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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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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입국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 얼굴 사진 1억7000만여건을 민간기업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얼굴처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생체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법센터 어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생체정보를 민간기업의 얼굴인식 활용 기술개발에 제공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얼굴과 같은 생체정보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거의 유일무이한 정보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지적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안면 정보만으로 출입국 심사를 단순화해 시간을 단축하고, 공항 내 위험인물을 자동으로 식별·추적해 테러 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진행돼왔다.

문제는 법무부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확보한 얼굴 사진·국적·성별·나이 등 외국인 정보 약 1억2000만건과 내국인 정보 약 5700만건이 당사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국가와 민간기업의 AI 학습 데이터 등으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심사에 필요한 경우 국민의 생체정보(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를 수집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생체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추상적 규정에서 생체정보가 AI 시스템을 개발할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목적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국가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제3자인 기업에 제공한 것이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고 영리 목적 활용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얼굴인식 기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업은 위법 여부를 떠나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생체정보 활용 AI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사람의 얼굴에서 한 번 특징점을 추출해 템플릿을 만들면 그 사람 모르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지난 9월 유엔인권최고대표도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감시 시스템은 기본권 침해 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얼굴인식 기술 등 고위험 AI에 대한 사용유예를 각국에 촉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법무부와 과기부가 즉각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인권과 헌법에 부합하는 AI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불법적으로 사용된 모든 생체인식정보와 알고리즘·시스템 등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 이전에 (위법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시작했지만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완사항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대책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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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얼굴사진, 기업 제공은 인권침해... 사업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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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입국 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외국인 얼굴 사진 1억7000만여건을 민간기업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얼굴처럼, 쉽게 바꾸기 어려운 생체정보를 제공한 것은 정보인권 침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익법센터 어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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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신문 기사-자신의 진로분야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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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강화할 것을, A시 교육감에게 대안교육 위탁 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B정신의료기관에 행동제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내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이 시설에 입원해있는 청소년 등은 해당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동규칙을 부과하고 병실과 교실에 CCTV를 과도하게 설치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입원 청소년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안교육 위탁 기관에서 교육받고, 나머지 시간은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B기관은 입원 청소년의 행동문제가 발생하면 수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격리 및 강박, 휴대전화 사용 제한, 공간 분리, 면회 제한 등의 처벌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동문제에는 신체 폭력, 뒷담화, 거짓말, 예의없는 태도, SNS 사용 등이 포함됐고, 입원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4~5개의 행동제한을 당했다고 한다.

조사 과정에서 입원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문제도 드러났다. B기관은 자·타해 위험, 투약시간 미준수 등의 이유로 입원 청소년들의 대안 학교 수업 참여를 제한했다. 대체 과제를 내지 않으면 격리했고, 이들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는 출석으로 통보했다.

인권위는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행동을 제한하고 기록하지 않는 행위는 학습권, 신체의 자유 및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B기관이 CCTV 설치에 관한 안내와 동의 없이 병실과 교실에 약 32대의 CCTV를 설치한 것은 사생활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이처럼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청소년기 성장과정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학습권 보장 등 통합적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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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청소년 과도한 행동제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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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청소년의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감시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강화할 것을, A시 교육감에게 대안교육 위탁 기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B정신의료기관에 행동제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관 내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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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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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경찰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 반복,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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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 및 불법체포 사건 규탄 및 대응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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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탄압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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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권 탄압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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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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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몸에 카메라 장비를 갖추게 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할 때 현장을 담기 위해서인데,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솔 기잡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40대 민원인이 구청 공무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이어 손으로 옆에 있던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립니다.

줄어든 기초생활수급비에 불만을 갖고 행패를 부린 겁니다.

이 같은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의 행위는 2020년에만 4만 6천여 건, 한 해 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군청 민원실을 찾은 한 여성이 서류를 내밉니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이 착용한 카메라에 녹화된 화면입니다.

목걸이 형태의 이른바 '웨어러블 캠'입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으로 위급하다고 판단할 때 현장을 카메라에 담게 됩니다.

촬영 전 민원인에게 미리 알린 뒤 녹화하고 녹화 영상은 한 달 안에 폐기하게 됩니다.

[조종수/홍성군 민원지적과장 : "착용을 하면 민원인의 (폭행·폭언) 강도가 약화되고 상황이 조기에 종료되기 때문에..."]

하지만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원인이 거부해도 녹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공주석/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도개선위원장 :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와 하대하지 않는 문화, 상호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웨어러블 캠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초상권 등 예상되는 여러 논란을 없앨 방안도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화면제공: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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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웨어러블 캠' 도입...인권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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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몸에 카메라 장비를 갖추게 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을 할 때 현장을 담기 위해서인데, 민원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솔 기잡니다. [리포트] 모자를 쓴 40대 민원인이 구청 공무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이어 손으로 옆에 있던 여성 공무원의 머리를 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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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관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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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라더니] "같은 일 해도 비정규직은 수당 못 받아" 인권위 진정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차별지급 논란 ... "고용형태에 따라 생명과 안전까지 차별"

▲ 보건의료노조

정부가 코로나19 의료현장 노동자들에게 주기로 한 감염관리수당을 병원이 직접고용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병동에서 청소나 폐기물 수거 등 동일한 업무를 해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수당을 받지 못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질병관리청의 이 같은 지침이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일선에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과 안전의 위험마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접촉 빈도나 업무난이도 같은 업무여건을 고려해 직종별로 2만~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지침에서 수당 지급 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무인력'으로 한정했다는 점이다. 같은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하더라도 직접고용 인력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용역업체에 소속돼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조에 따르면 수당을 신청할 때 의료기관 소속 근무인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박영진 노조 서울아산병원새봄지부장은 "대부분 병원이 청소·폐기물 관리·조리·시설·환자이송 등의 업무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맡기고 있다"며 "정부가 병원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 '원소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분명 간접고용 노동자를 제외한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결핵병동에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도 차별받고 있다고 했다. 김금자 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장은 "결핵환자 병동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잠복결핵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감염예방을 위해 미화노동자가 무엇을 주의하고, 어떤 행동지침을 가져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조는 "똑같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원소속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달리 취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서를 접수했다.

어고은 기자 ago@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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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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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라더니] "같은 일 해도 비정규직은 수당 못 받아"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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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의료현장 노동자들에게 주기로 한 감염관리수당을 병원이 직접고용한 노동자에게만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병동에서 청소나 폐기물 수거 등 동일한 업무를 해도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수당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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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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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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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단체 채팅방에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올려버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자극 주려고 한 일이라는데,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2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이달 초 자신이 맡은 반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파일에는 2학년 학생 190여 명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가채점 결과와 중간고사 성적 등이 담겼습니다.

반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기 위해 담임 A 씨가 충격 요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인천 ○○고등학교 관계자 : 모의고사 (가채점) 성적이 나오니까 다른 애들 성적하고 비교해서 너희 위치를 좀 한 번 각성해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충격을 줄까 고민 고민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A 씨는 2학년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고 학교 측은 A 씨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지필과 수행평가 결과를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하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 (해당) 학교 모니터링하면서 학교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에 대한 추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죠.]

앞서 2년 전에도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단체 채팅방에 공지해 논란이 불거졌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VJ : 신소영, 영상편집 : 이소영)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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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주려고"...단톡방에 학생들 성적 올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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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반 단체 채팅방에 2학년 전체 학생의 성적을 올려버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자극 주려고 한 일이라는데,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2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이달 초 자신이 맡은 반의 카카오톡 채팅방에 파일 하나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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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67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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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으로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 제주도에서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20년 넘게 살아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이 같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법무부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등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취학연령이 되었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방치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관의 장은 시·읍·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어 시·읍·면의 장은 아이의 출생신고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은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법무부는 2020년 기준 의료기관 분만이 99.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을 연계하는 출생 통보 제도의 도입으로 출생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는 4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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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없는 아이' 없게... '출생통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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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누락으로 아동이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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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전 국민 앞에서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 변희수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입니다.

하지만 변희수는 트랜스젠더 이전에 부사관특성화학교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한, 하사 가운데 전차 조종수 분야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던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학생, 선생님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 소수자.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을 만나 故변희수 하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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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故변희수 1주기...'트랜스젠더의 군복무'는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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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 전 국민 앞에서 커밍아웃한 성 소수자. 변희수의 이름 앞에 항상 따라붙는 수식입니다. 하지만 변희수는 트랜스젠더 이전에 부사관특성화학교를 높은 성적으로 졸업한, 하사 가운데 전차 조종수 분야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던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학생, 선생님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일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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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대기업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7일 인권위로부터 받은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공기업 제외)'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성·질병·국적 등의 이유로 모두 79건의 진정을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36건의 진정이 접수된 현대자동차, 3위는 NH농협(32건)이었다.

최근 '땅콩 회항'으로 비난을 받았던 대한항공이 소속된 한진그룹은 2건으로 16위였다. 지난해 '라면 상무' 파문을 일으킨 포스코의 진정 건수는 3건이다.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차별도 심각했다. 인권위가 조사한 22개 대기업과 관련해 접수된 인권 침해 진정은 모두 354건이었다. 이 중 220건(62.1%)이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삼성은 전체 진정 건수인 79건 중 56건(70.89%)이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NH농협은 32건 중 26건, 동부은 31건 중 8건이 장애 차별 진정이었다.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은 현대 계열사가 모두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과 금호아시아나가 각각 2건이 접수됐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인권위에 성희롱을 진정했다는 것은 기업 내 각종 기구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지난해 한 보험사 직원은 지적 장애와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해 진정을 받았다. 인권위는 해당 직원에게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회사에 장애인 보험 가입 관련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비정규직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금융사 직원에게는 인권위 주관 특별 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2012년에는 비행기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규정한 항공사의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바지 유니폼도 입을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 대기업의 인권 실태는 국제적 수준에 비춰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인권위가 국제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기준인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인권·노동 항목과 국제표준화기구 기준(ISO 26000)을 바탕으로 국내 30대 기업 중 19개 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한국전력·기아자동차·신한은행 등 13곳이 인권침해 현황 파악 등과 관련한 '실천점검의무' 관련 내용을 전혀 명시하지 않는 등 인권 보고 상태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권위는 "기업이 '기업 내 인권 침해'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 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오너 일가의 제왕적 경영이 주류를 이루는 한국 대기업 문화에서 '직원도 인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이 늘어야 한다"며 "현 5% 수준의 인권위 구제율을 높이는 등 정부 기구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기업의 인권 의식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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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삼성그룹 직원 인권침해 1위…기업 내 인권침해 후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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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삼성그룹 직원 인권침해 1위...기업 내 인권침해 후진국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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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진정이 가장 많이 접수된 대기업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7일 인권위로부터 받은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공기업 제외)' 현황을 보면, 삼성그룹은 2009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장애·성·질병·국적 등의 이유로 모두 79건의 진정을 받아 1위에 올랐다. 2위는 36건의 진정이 접수된 현대자동차, 3위는 NH농협(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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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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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 / 소라야 시멀리 지음 / 류기일 옮김 / 문학동네 펴냄 / 1만9500원
관통당한 몸 / 크리스티나 램 지음 / 강경이 옮김 / 한겨레출판 / 2만2000원

중동 국가에서 여성의 신체가 남성에 의해 이용당하는 생생한 비극을 그린 영화 `그을린 사랑`의 한 장면. [사진 제공 = 티캐스트] 여성의 신체를 성찰하는 두 권의 책이 출간됐다. 신작 '관통당한 몸'은 전쟁과 학살의 현장에서 남성에 의해 훼손되는 육체의 비극성을 다루고,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는 외면당하는 정신적 고통의 일상성을 그린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출간된 두 권의 책은 빛이 아닌 그림자에 숨어 지냈던 여성의 몸과 그 몸의 통증에 관한 사회의 시선을 사유한다.

분쟁지역 전문기자로 30년간 활동하며 이라크, 리비아, 앙골라, 시리아의 흙먼지 속을 달려온 저자 크리스티나 램의 책은 소녀들 이름이 적힌 쪽지를 뽑는 충격적인 장면에서 시작된다. 종이에 적힌 이름의 주인은 10대 소녀 10명. 통에서 쪽지를 뽑는 남성들은 이슬람국가(IS) 전투원들이었다. 'IS 성노예'를 뽑는 제비뽑기였던 것이다.

이라크 소녀 나이마는 자신을 호명한 남성의 검은 도요타에 올라탄다. 소녀는 글을 인용하기에도 손이 떨릴 만큼의 유린을 당한다. 나이마는 '때리고 섹스하고 머리채를 잡고 또 섹스하는' 지옥을 경험했다. 남성은 소리친다. "너는 사바야(sabaya·노예)야." 악마는 나이마를 4500달러에 팔아넘기고, 나이마의 '새 주인'은 IS 대원인 두 아들에게 나이마를 '강간하게' 한다. 나이마는 남성 12명에게 '염소처럼' 팔려 다녔다.

시공간을 옮겨 이번에는 나이지리아의 치복이란 마을이다. 자국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는 사이, 테러 무장단체 보코하람은 치복 소녀 219명을 일순간에 납치한다. '서구식 교육을 금지한다'는 뜻의 보코하람은 알카에다, ISIS에 견줄 정도의 파괴적 집단이었다. 보코하람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만5000명을 납치하고 죽였다.

훗날 발견된 13세 소녀 라카야 알 하지는 임신 4개월이었다. 2년 전 납치된 라카야는 '생리도 시작하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또 임신을 강요당했고 그의 배 속에서는 보코하람 테러리스트의 아기가 자랐다. 버마의 로힝야 집단학살, 르완다 집단강간, 보스니아 강간 수용소 등 처참한 풍경의 비명을 저자는 담담하게 기록한다. 악몽은 우리 안에 있다.

지금은 옥스퍼드대 유니버시티칼리지 명예교수인 램이 쓴 이 책의 주제는 그러므로 '전시(戰時) 강간'의 르포르타주다. 강간은 무보수 병사에게 보상하는 방법이었고, 성기(性器)가 공포를 낳는 무기였다고 저자는 기록한다. 요란한 총격전이 아니라 전선 뒤에서 일어나는 전시 강간이 진짜 역사라는 대목에선 가슴이 먹먹해진다.

또 다른 책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의 저자 소라야 시멀리는 미국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로, 페이스북이 여성혐오 콘텐츠 게재를 제한하게 하는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독촉한 인물이다. 뉴욕타임스는 시멀리 캠페인을 두고 "젠더 기반 혐오 발언에 맞서는 역사적 터닝포인트"라고 평가했다.

시멀리의 이번 책에서는 분노를 응시하면서 이 오래된 인간 감정에 깃든 성차별을 이야기한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편견을 학습당했다. 여자 아이들은 '격분의 감정은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또 '분노는 파괴적 결과를 낳는다'고 배운다. 여성이 화를 안으로 삭여야 한다는 프레임의 결과라는 것. 분노가 여성적인 것과 거리가 멀다고 볼 때, 여성 신체에서 일어나는 통증마저도 표출보다 감내해야 하는 감정으로 변환된다.

몸에서 유발되는 통증이 '참아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여성의 아픔은 실재하지 않는 것 혹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으로 취급된다. 이때 임신과 피임 등 자기결정권은 공동체 가치보다 후순위로 내몰린다. 차별은 일상화된다.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는 지워지고 분노할 계기를 상실하고 만다.

시멀리는 내부에 쌓인 분노가 오히려 여성을 지킬 무기가 된다고 본다. 분노는 불의에 대항하게 하는 방어선이므로, 슬픔을 느끼며 후퇴하기보다 분노하며 다가가라고 저자는 힘주어 말한다.

여성의 분노가 침묵하기를 강요당한다면 그것은 인류 절반의 목소리를 지우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 되는 모든 행동은 부자연스럽다'(에이드리언 리치)의 시멀리의 인용구가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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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처럼 팔려가는 여성들...전쟁이 무참히 짓밟는 여성인권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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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 / 소라야 시멀리 지음 / 류기일 옮김 / 문학동네 펴냄 / 1만9500원관통당한 몸 / 크리스티나 램 지음 / 강경이 옮김 / 한겨레출판 / 2만2000원 중동 국가에서 여성의 신체가 남성에 의해 이용당하는 생생한 비극을 그린 영화 `그을린 사랑`의 한 장면. [사진 제공 = 티캐스트] 여성의 신체를 성찰하는 두 권의 책이 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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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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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권단체 "폭언.학습권 침해.성희롱 상습적...진상조사 해야"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ㄱ고등학교 졸업생들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올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ㄱ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ㄱ고등학교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였다.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며 "소수 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증언됐다"며 "더 놀라운 것은 학교의 규칙이나 방역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며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ㄱ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관행화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라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문 교육감의 모토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ㄱ고등학교의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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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속출...교육청 나서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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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ㄱ고등학교 졸업생들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올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ㄱ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ㄱ고등학교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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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때문에 두달간 외출금지 '인권침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과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의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원은 교육과정이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교육원의 학생 생활 규칙에 따르면 교육원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과 외박을 제한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교육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하게 돼 있다.

인권위는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생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교육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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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때문에 두달간 외출금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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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때문에 두달간 외출금지 '인권침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과 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해양경찰교육원에 교육생의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원은 교육과정이 시작된 2021년 10월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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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국 중 32개국 결의안 지지...러시아는 반대, 중국은 기권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볼노바하의 들녘에 추락해 불타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의 모습을 촬영해 우크라이나군이 4일(현지시간) 제공한 사진. 러시아 공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며 전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할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47개 이사국 중 32개국이 찬성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였다. 러시아와 에리트레아만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 등 13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안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가 구성돼 인권 침해 사실과 이를 유발한 환경 및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군사적 행위에 따른 "인권 침해와 유린, 국제 인도주의 법 위반과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강한 말로 규탄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에서 러시아군과 러시아가 지원하는 무장 단체의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 통과에 대해 에브헤니이아 필리펜코 주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는 이번 투표 결과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신(푸틴)은 국제적 차원에서 고립됐고 전 세계가 당신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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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러시아 인권 침해 조사한다...조사위 설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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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국 중 32개국 결의안 지지...러시아는 반대, 중국은 기권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볼노바하의 들녘에 추락해 불타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의 모습을 촬영해 우크라이나군이 4일(현지시간) 제공한 사진. 러시아 공군은 제공권 장악에 실패하며 전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으로 군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 제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엔(UN) 인권이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인권 침해 혐의를 조사할 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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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dha.or.kr/news/articleView.html?idxno=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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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뭘 안다고" 신입 치과위생사 중 일부, 막말하는 선임에 퇴사 고민까지
치위생계 자성·변화 목소리 나오기도

최근 간호사 사회에 만연한 '태움' 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병원 내에서 선임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들에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간호계의 은어다.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이러한 태움을 당한 신입 간호사가 투신자살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입사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입 간호사 박모(27)씨는 설 연휴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그 측근들이 간호사 간 태움 문화가 박씨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은 크게 이슈화됐다.

사건 소식을 접한 간호사들은 "신입 때 울면서 출퇴근하던 기억이 나 남일 같지 않다", "혹독한 태움에 불안장애까지 와서 한동안 약을 먹었다", "나도 출근하면서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등 깊이 공감하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사실 간호사들 간 태움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를 만큼 오래된 관행이다. 이번 사건 이후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분석한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간호사 40% 가까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가해자 대부분은 같은 간호사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간호사 태움 근절을 위한 청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을 '인력 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인력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은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치과 내 텃세에 신입은 기죽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비단 간호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치과위생사들도 마찬가지다. 치과위생사들 사이에서는 간호사들 간 '태움' 문화와 일맥상통하는 '텃세' 문화가 만연해 신입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치과위생사들이 주로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단 사회초년생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치과에 갓 입사한 치과위생사들이 기존 직원들의 텃세를 경험한 사실을 털어놓는 경험담이 꾸준히 올라온다.

경험담 대부분은 먼저 치과에 입사했다는 점만으로 텃세를 부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은 비교적 소규모 개원가에서도 업무상 시비로 시작해 무시와 폭언, 인신공격 등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미 치과에서 다른 직원과의 문제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은 치과위생사 커뮤니티의 단골 소재가 된지 오래다.

심지어 최근에는 치과 내 치과위생사 간 태움을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게시자는 "한국 안에서 공산당이 있다면 이곳이라고 할 정도로 팀원들끼리 치과위생사의 헤드 선생님을 독재자라고 부르고 있었다"며 "저보다 오래 일한 선생님들은 헤드 선생님이 정년이 될 때까진 건들면 안된다고 했다"고 사연을 전했다.

그러나 사연 속 헤드 선생님은 일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혼을 내는 것은 물론 "야", "너", "ㅇㅇ년" 등과 같은 반말과 폭언까지 일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아 6개월 이상 약을 먹게 되면서 임신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인간성 존중되는 조직 문화 필요
누군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약간의 스트레스는 갖고 있듯이 치과에서 일하려면 치과위생사 간 태움은 어쩔 수 없다고 냉정하게 얘기할지도 모른다. 먼저 입사한 선배 입장에서 작은 실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입을 혼내는 일도 있을 순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정도가 인간성과 도덕성을 헤쳐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임상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동료 간 무시와 괄시가 아니라 존중의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연구한 '임상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77.4%가 재직 중인 기관의 치과위생사 간 동료로서의 존중 또는 수평적 관계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의 신입 치과위생사들이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직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치과 내 잘못된 문화를 개선할 필요는 분명 있어 보인다.

2016년 한국치위생학회지에 게재된 '신규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와 영향요인'에서도 신규치과위생사는 임상현장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점에서 인적 특성을 고려한 동료 치과위생사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리셉터(preceptor, 사수)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신입 치과위생사들이 치과 환경과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선 선배, 동료 직원들의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한 치과위생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는, 치과 내 만연한 태움 문화를 지적하고 치위생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

치과위생사로 추측되는 글쓴이는 "악습 태움 대물림이라는 관습 때문에 대형병원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쩜 우리의 조그만 공간에서도 보일 듯 보이는 일들"이라며 "한 사람의 인격에 무차별적인 공격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나부터 반성해본다"고 운을 뗐다.

글쓴이는 치과위생사 동기가 처음 6개월간 같은 치과에 근무하다 다른 직원들의 핀잔과 무시에 못 이겨 퇴사한 뒤 아예 다른 직업으로 전직한 사실을 털어놨다.

그는 "당찬 나와는 달리 당차지 못한 내 동기였다. 항상 주눅이 들어 6개월이 6년보다 길었다고 했다"며 "가해자는 모른다. 신입들에게 (그들이) 한 일들이 과연 업무의 일부였다고 할 수 있을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들의 그림자였을 태움이 조그만 우리의 공간보다 내 마음에 존재하는지 가해자는 모른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해당 글은 다른 여러 치과위생사들의 공감을 얻으며 반응을 끌어냈다. 결국 치위생계 내부에서 이미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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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문화...치과위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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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사 사회에 만연한 '태움' 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의 '태움'은 병원 내에서 선임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들에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간호계의 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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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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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미혼이라 속이지만 애 있는(유부녀)" "뚱뚱하고 착한 척"....

일부 치과의사들이 채용하지 말아야 할 '직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직원의 실명과 사적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집단적인 취업 방해는 물론 인권침해 논란까지 낳는다. 앞서 치과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하자"는 취지의 '환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위생사 및 조무사 등 BL(Black List의 약자) 정리'란 이름의 자료는 치과의사들만 출입하는 커뮤니티 'D사이트'에 게재됐다가 논란이 일자 지금은 삭제됐다.

자료에는 치위생사ㆍ간호조무사ㆍ치기공사 등 276명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나이ㆍ거주지ㆍ경력ㆍ학력 등 기본 사항을 포함해 성향ㆍ외모ㆍ가정사 등이다. 리스트에 포함된 직원은 채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특히 자료에는 '일 못함' '불친절' '무단결근' '횡령ㆍ절도 경력' '허위 이력서' 등 채용에 참고가 될만한 내용뿐 아니라 외모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사생활 정보까지 상세히 기록해 인권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뚱뚱하고 못생겼다' '완전 싼티(싸구려 분위기)남' '술담배' '유산한 후 비용 요구' '부모 이혼' '키 크고 눈매가 섹(섹시)함' '밤에 술집 일함' 같은 식이다. 이 자료는 해당자를 직원으로 뒀다 피해를 봤다며 원장들이 게시판에 올린 내용을 누군가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단 이야기는 올 초부터 치과계에 널리 퍼졌다. 이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별 소득은 얻지 못했다.

대한치과협회도 '개인적 문제'로 취급하고 자료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치과계 관계자는 "문제의 익명게시판은 직원뿐 아니라 치료에 불만을 표시하는 '진상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성희롱 등 악질적 발언들이 흔히 게재된다"고 말했다. 'D사이트'는 치과의사 총 1만7000여명 중 1만5000여명이 가입해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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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함·인상 더러움"...치과직원 블랙리스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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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미혼이라 속이지만 애 있는(유부녀)" "뚱뚱하고 착한 척".... 일부 치과의사들이 채용하지 말아야 할 '직원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어 충격을 준다. 직원의 실명과 사적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집단적인 취업 방해는 물론 인권침해 논란까지 낳는다. 앞서 치과의사들은 "진료를 거부하자"는 취지의 '환자 블랙리스트'를 공유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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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03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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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접경 도시인 폴란드 남동부 메디카에 도착하고 있다. 유엔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 약 1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보이며 전투가 확대될 경우 피난민은 4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2.26.

[바르셀로나/AP=뉴시스]김혜경 기자 =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폴란드나 헝가리 등 인접국으로 피난길에 오르면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유럽국가들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대하던 태도와 사뭇 다르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은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 몰도바, 루마니아와 같은 인근 국가들은 국경을 넘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다며, 중동이나 아프리카, 특히 2015년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태도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난민들이 아니다", "이들은 유럽인들"이라고 말했다.

라데프 대통령은 또 "이들은 똑똑하고 교육 받은 사람들"이라며 "과거 난민 물결이 아니다", "정체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었던, 심지어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었던 과거 난민들 말이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현재 난민들의 물결을 두려워하는 유럽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등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들을 폄훼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라데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시리아 난민 출신으로 현재 스페인에서 거주하고 있는 언론인 오크바 모하마드는 "인종주의와 이슬람 공포증이 섞여있다"며 "난민은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아시아인이든 다 같은 난민"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이주·망명 연구원인 레나 카라마니두는 최근 트위터에 "유럽에 도달하려는 국민에 대한 각국 정부와 EU 엘리트들의 반응이 얼마나 다른지 볼 때 유럽의 이주 정책에 깊이 내재된 인종차별에 대한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고 썼다.

AP통신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유럽의 가장 극단적인 반(反)이민 지도자들의 어투가 "누구의 입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에서 "모든 사람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인뿐 아니라 일부 언론들도 난민에 대해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내 비판 받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의 한 진행자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해 "이들은 부유한 중산층 사람들이다", "이들은 명백히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난민들이 아니다, 그들은 옆집에 사는 여느 유럽 가족과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알자지라 방송은 채널은 사과문을 내고 "무신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물론 2015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피해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유럽으로 흘러들었을 때 이를 환영한 유럽 지도자들도 있었다.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난민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고, 난민들을 환영하는 독일 시민들의 모습은 세계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EU 회원국들은 헝가리, 폴란드 등 중부 및 동유럽 국가들의 반발로 난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유럽 전역의 정부들은 하나둘 이민과 망명 정책을 강화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유럽연합(EU)는 망명 신청 없이 최대 3년간 수용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임시 체류 허가와 함께 무료 건강 검진, 근로허가까지 지원하고 있다. EU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난민이 400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 36만8000명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루마니아까지 기차, 자동차, 여객선 등을 이용해 국경을 빠져나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피신한 이들이 이미 첫 피신국에서 체코,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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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우크라 난민은 "유럽인"...'중동·아프리카 난민과 차별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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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접경 도시인 폴란드 남동부 메디카에 도착하고 있다. 유엔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국민 약 10만 명이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보이며 전투가 확대될 경우 피난민은 400만 명 정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2.26. [바르셀로나/AP=뉴시스]김혜경 기자 =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폴란드나 헝가리 등 인접국으로 피난길에 오르면서 이들을 받아들이는 유럽국가들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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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권단체 "폭언.학습권 침해.성희롱 상습적...진상조사 해야"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ㄱ고등학교 졸업생들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올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ㄱ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ㄱ고등학교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였다.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며 "소수 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증언됐다"며 "더 놀라운 것은 학교의 규칙이나 방역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며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ㄱ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관행화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라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문 교육감의 모토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ㄱ고등학교의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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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속출...교육청 나서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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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ㄱ고등학교 졸업생들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올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ㄱ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ㄱ고등학교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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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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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권단체 "폭언.학습권 침해.성희롱 상습적...진상조사 해야"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ㄱ고등학교 졸업생들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올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ㄱ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ㄱ고등학교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였다.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 측 대응, 방역수칙 혹은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 및 폭행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 중 약 58%의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폭언은 주로 여성 차별적이었으며, 학업 성적을 공개하는 등 개별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면서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했다"며 "소수 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은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는 지경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물리적 체벌이나 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사례가 증언됐다"며 "더 놀라운 것은 학교의 규칙이나 방역지침과 같이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의무도 교사들에게는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상당히 미흡했고, 부적절했다"며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의 진로에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로 학생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보고, 무마하는 수준에서 학교 대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ㄱ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관행화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올해 졸업생들만을 대상으로 받은 사례가 이 정도"라며 "교사들이 같은 학교에 오래 근무하는 사립학교 특성상, 재학생과 그 전 졸업생이 받은 피해 사례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석문 교육감의 모토인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감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결국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빈틈없는 진상조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를 통해 밝혀진 학생 피해에 대한 개선 대책과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ㄱ고등학교의 이러한 인권침해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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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속출...교육청 나서서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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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ㄱ고등학교 졸업생들은 14일 오전 성명을 통해 올해 졸업생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ㄱ고등학교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이들 단체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ㄱ고등학교 인권침해 종류는 크게 7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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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혐의 부인..."교제 원하다 거절당한 남성이 복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 신성모독 혐의와 관련해 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부 라왈핀디의 법원은 전날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무슬림 여성 아니카 아티크(26)에게 20년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동시에 선고했다.

아티크는 '불경스러운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2020년 5월 체포됐다.

아티크는 왓츠앱을 통해 한 남성에게 예언자 무함마드의 캐리커처를 보냈고, 페이스북으로도 다른 계정에 문자 등 관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권에서는 무함마드를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물론 얼굴을 그리는 행위도 신성모독으로 보고 엄격히 금한다.

특히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에 대해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아티크는 자신도 무슬림이라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와 교제를 원하다가 거절당한 남성이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자신을 함정에 빠트린 후 신고했다는 것이다.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비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항의하는 무슬림.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간 국제인권단체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이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죄와 관련해 종신형이나 사형 등 중형 선고가 종종 나온다.

앞서 2018년 10월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8년간 독방에 수감됐던 기독교도인 아시아 비비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보수 이슬람계는 판결에 항의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비비는 해외로 탈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도 신성모독죄로 사형 위기에 처했던 기독교인 부부가 1심 후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무함마드의 이름이 적힌 포스터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무슬림들이 한 스리랑카인을 집단 폭행하고 불태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는 현재 약 80명이 신성 모독죄로 수감됐다.

파키스탄 인구 2억2천만명의 97%는 무슬림이며 국교도 이슬람교이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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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법원, '이슬람 신성모독' 이유로 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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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혐의 부인..."교제 원하다 거절당한 남성이 복수"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파키스탄에서 이슬람교 신성모독 혐의와 관련해 또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부 라왈핀디의 법원은 전날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무슬림 여성 아니카 아티크(26)에게 20년 징역형과 함께 사형을 동시에 선고했다. 아티크는 '불경스러운 내용'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2020년 5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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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B 씨가 보낸 카카오톡
"특정 후보 찍지 않았다" 갑질 예고
회사 측 "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직장 상사 갑질 예고 카톡.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오스템임플란트 지역 영업 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지시한 특정 대선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예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중심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갑질 예고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고 있다.

글쓴이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직장 상사 B 씨가 지난 9일 새벽 직원들에게 보낸 카톡 내용이 담겼다.

B 씨는 직원들을 상대로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 없다"는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이어 "회사 잘려도 좋으니 오늘 윤석열이 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 정치가 뭔지 보여줄게. 특히 모 지점은 각오해"라고 전송했다.

그러면서 B 씨는 "직퇴(현장에서 퇴근) 금지 6시 30분 귀소 그전까지 귀소 금지. 영업활동일지 메일 작성. 지점별 중점 품목 일일 보고 목표 미달성 시 지점장 사유서 작성. 1분기 하위 2지점 내일부터 내가 오늘 윤석열이 되면 시행한다"며 갑질을 예고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인성이 제대로 안된 사람이다", "해고 사유가 될 것 같다", "진짜 부끄러운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10일 자로 A 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회사 측은 "해당 본부장은 오늘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후 사정을 조사한 후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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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이 윤석열 찍었어?" 황당 갑질 예고한 상사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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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B 씨가 보낸 카카오톡"특정 후보 찍지 않았다" 갑질 예고회사 측 "조사 후 징계 여부 결정"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직장 상사 갑질 예고 카톡.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오스템임플란트 지역 영업 본부장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지시한 특정 대선 후보를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예고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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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연극)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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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 미지급은 공연 취소와 제작사 부도, 대표의 죽음 등의 사건 사고로 이어졌다. 임금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이 가시화된 지난 10년간의 사건을 시기순으로 정리했다.

2010년 8월 22일, 공연 제작사 간부가 밀린 출연료를 요구하는 배우를 망치로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져 대중의 분노를 샀다. 에 출연했던 이 배우는 밀린 출연료 225만 원을 받기 위해 공연장인 코엑스 아티움 로비에서 제작사 나인컬쳐 재무이사를 만났다. 하지만 재무이사는 약속과 달리 출연료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항의하는 배우를 망치로 가격했다. 이 장면은 극장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목과 어깨에 찰과상을 입어 입원 치료를 받은 배우는 재무이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재무이사는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다.
2014 공연 15분 전 취소
2014년 7월 29일, 대극장 뮤지컬 가 공연 시작 15분 전 갑작스레 취소되었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자 일부 배우와 오케스트라가 보이콧에 나선 것이다. 제작사 비오엠코리아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했다. 배우 출연료는 지급하지 못했지만, 폐막 이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공연을 재개했다. 하지만 공연이 막을 내리자 비오엠코리아 대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잠적했다. 사건 당일 극장을 찾았던 관객들도 약속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비오엠코리아는 당초 관객에게 티켓 값과 그것의 10%에 준하는 보상금, 1인당 1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티켓 값만 돌려주었다. 이 사건은 임금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한국 뮤지컬 위기론을 불러오는 기폭제가 되었다.

2016년 4월 29일, 대학로에서 상연된 출연 배우들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시작 30분 전 공연이 취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제작사 YH인베스트먼트는 공연 취소에 대해 내부 사정이라고 말을 아꼈으나, 이날 공연 예정이었던 배우가 개인 SNS 계정에 '밀리고 또 밀려서 약속된 날짜에 페이 지급이 안 되는 바람에 전 배우 보이콧 선언'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내막이 알려졌다. 결국 은 조기 폐막했다.

2016년 10월 29일, 초연 라이선스 뮤지컬 가 개막을 하루 앞두고 공연을 돌연 취소했다. 제작사 엠뮤지컬아트는 매출 부진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결정적 사유는 대관료 미납이었다. 엠뮤지컬아트의 전작 의 대관료 중 상당액이 미납된 상태에서 대관료 정산마저 이루어지지 않자 공연장 디큐브아트센터가 공연을 거부한 것이다. 팀의 출연진과 스태프 임금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 공연 또한 임금 미지급 문제로 배우와 스태프가 공연 진행을 거부해 취소됐는데, 엠뮤지컬아트가 차기작으로 공연을 추진해 더욱 큰 비난을 샀다. 결국 는 제작이 중단되었고 제작사는 부도가 났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작사가 신작의 투자금으로 전작의 적자를 메우는 '돌려막기' 관행의 병폐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6 조기 폐막
2016년 11월 7일, 폐막일을 5일 남겨둔 가 당일 공연을 취소하고 조기 폐막했다. 공연 취소 사실을 몰랐던 관객들은 공연장까지 헛걸음을 해야 했다. 제작사 CMP컴퍼니는 예매 사이트를 통해 '일부 스태프의 계약 이행 무단 거부 때문에 남은 회차 공연을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CMP컴퍼니가 배우와 스태프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연 취소를 통보한 뒤 잠적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2017년 6월 15일, 뮤지컬 이 50여 분간 공연을 지연하다 결국 취소했다. 제작사 더길은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임금 체불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사정상 임금의 절반만 우선 지급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17일 공연 역시 관객이 입장한 상태에서 공연이 취소되자 제작사는 잇따른 공연 취소 사태의 원인이 임금 체불 때문임을 인정했다. 더길은 예매 사이트를 통해 '임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 더 이상의 취소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8월 3일, , , 등을 선보인 제작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제작비 돌려막기로 90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 회사의 채권자는 115명으로 출연 배우와 스태프, 공연장이 포함되었다. 8월 8일, 법원은 아시아브릿지컨텐츠의 회생 신청을 받아들여 포괄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파산 신청과 달리 개인이나 기업이 다시 일어서 채무를 갚을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8월 21일,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아시아브릿지컨텐츠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공연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2017년 9월 3일, 가 공연 두 달 만에 조기 폐막했다. 제작사 문화아이콘은 공식 SNS 계정에 '프로덕션의 전반적 운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몇몇 배우들이 공연을 지속하기 힘든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공지를 올렸다. 는 앞서 아이돌 그룹 소속의 출연 배우가 줄줄이 중도 하차하면서 공연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해 출연료 미지급이 원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아이콘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출연료 미지급은 문제없이 해결하고 있다, 조기 폐막은 출연료 미지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2019년 2월 20일, 의 앙상블 배우가 공동 제작사인 메이커스프로덕션, 킹앤아이컴퍼니의 사무실을 찾아가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이로써 제작사가 공연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출연료를 체불한 사실이 밝혀졌다. 제작사 측은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다른 배우도 기다리는 중이라며 여건상 4월경이 돼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공연 중이던 메이커스프로덕션의 역시 임금이 밀린 사실이 드러났는데, 전작들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작 의 오디션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관객들로부터 돌려막기라는 비난을 샀다.

* 본 기사는 월간 통권 제189호 2019년 6월호 게재기사입니다.
* 본 기사와 사진은 "더뮤지컬"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도용, 전재 및 복제, 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민, 형사상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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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 미지급은 공연 취소와 제작사 부도, 대표의 죽음 등의 사건 사고로 이어졌다. 임금 미지급 사태의 심각성이 가시화된 지난 10년간의 사건을 시기순으로 정리했다. 2010년 8월 22일, 공연 제작사 간부가 밀린 출연료를 요구하는 배우를 망치로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져 대중의 분노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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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월 2일 (토)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비평] 인권으로 돌아본 2020년 언론보도

- 'N번방 보도',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부고' 등 인권문제 조명한 보도
-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인종.성소수자 혐오표현 보도은 인권침해
- 故 박지선 유서 공개 보도는 자살보도원칙 무시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양원> 2021년 새해 첫 시간인데,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김언경> 네, 2020년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지난 한해동안 언론이 인권과 관련해서 어떤 좋은 일을 했고, 어떤 나쁜 일을 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론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비리 등을 감시하는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지만, 언론은 사람이 우선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소외받는 사람,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발굴해서 이슈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 이슈를 키워나가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론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런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스스로가 인권을 침해하는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양원> 네요. 자, 인권측면에서 돋보였던 2020년 언론보도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언경> 네, 작년에 가정 눈에 띄는 인권 관련 좋은 보도는 한겨레신문의 엔번방 사건 관련 보도였습니다.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라는 탐사취재를 통해 엔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성 착취물 제작과 배포 범죄 보도의 단초를 제공한 것인데요, 이 보도를 통해 한겨레는 2019 11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보도상, 한국기자협회의 2020년 4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요. 국제앰네스티 언론상과 관훈언론상도 받았습니다. 물론 엔번방 관련 보도는 한겨레신문만의 노력은 아닙니다. 우선 이 사안을 먼저 인지하고 용감하게 이슈화한 대학생 기자단 추적단불꽃이 있었고요. 한겨레 못지않게 국민일보의 관련 취재 역시 훌륭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던 엔번방 사건, 텔레그램 비밀방을 처음 취재하는 것이다 보니, 숨막히고 답이 없는 사안에 대해 취재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을 발굴해서 공론화하고 수사와 처벌, 관련 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개정하고 피해자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이끄는 데 언론의 역할이 컸습니다.

물론 모든 내용이 문제점이 없던 건 아닙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박사방 조주빈의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생중계 수준으로 전해준다거나 사건의 본질을 전하기보다는 조주빈이라는 용의자에 대한 학교 생활, 교우관계 인터뷰 등 선정적 보도에 그쳤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김양원>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심도 있게 추적보도한 한겨레와 국민일보의 보도를 좋은 보도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권보도는?

◆김언경> 작년엔 인터렉티브 기사 형태로 인권 문제를 조명한 보도들이 주목받았는데요. 우선 2018년부터 보도를 이어온 경향신문의 가 매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2018년 1월부터 19년 9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1305건을 전수조사한 뒤 희생자 한명 한명의 죽음을 기록한 인터렉티브 뉴스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인터렉티브 뉴스란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단어 뜻 그대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반응형' 뉴스인데요. 텍스트로만 된 기사가 아니라 일종의 프레젠테이션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느낌을 주는 보도들인데요. 도표, 지도 등으로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형식으로 내용을 충분히 보기 좋게 시각화한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도에 인권 문제가 많이 담기는 편인데요. 이건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는게, 기사형 보도들은 대부분 핵심적이고 충격적인 사안 하나에만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터렉티브 보도기법을 이용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모두 기록할 수 있고요. 웹툰이나 동영상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에게 해당 이슈를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는 산업재해 희생자 한명한명의 죽음을 아카이브화한 보도였던 것입니다.

이 보도는 2020한국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에서 데이터 시각화상을 받았고요, 2020년 관훈언론상도 받았습니다. 이 보도는 또 경향신문 1면 전체를 할애한 인포그래픽과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라는 리드문 단 한줄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김양원> 네,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신문 1면 전체를 할애한 배치로 인상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산재사망 노동자들의 죽음을 고발한 또다른 기사도 있었죠?

◆김언경> 맞습니다. 작년 서울신문이 11월 12일자 1면 전체를 할애해서 골판지 제조업체 노동자, 아파트 경비원, 택배 기사 등 42명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2020년 상반기 산업재해로 사망한 야간노동자의 부고 기사였는데요. 사고, 과로, 질병 등 이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인터렉티브 기사로 인상적인 인권보도들이 정말 작년에 많았는데요. 동아일보의 역시 정말 인상적인 기획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종선고자 6000여 명 중 생사불명이 된 지 10년 이내인 226명을 추려 3개월간 접촉했는데요. 그 결과를 가지고 인터렉티브 기사를 구현한 것입니다. 실종선고된 사람들, 생사불명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가족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증발되는 사람들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아서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인권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김양원> 2020년을 인권보도 측면에서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인권보도들이 있었군요. 새해 첫 주말을 맞아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다시보고 싶은 인권보도, 더 있을까요?

◆김언경> MBC의 경우 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언론인권상을 받기도 했는데, MBC 인권사회팀의 코너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차별을 보여줬고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탁상행정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를 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YTN의 경우 YTN 어린이집 특별취재팀의 어린이집-위탁운영업체 리베이트 실태' 연속 보도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는데요. 이 보도는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운영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를 보도했는데, 이 보도는 제가 이 방송에서 지적한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토대로 해서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졌던 어린이집 리베이트 문제를 꼼꼼하게 취재했고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구체적인 수법과 어린이집 원장들의 공모 관계, 당국의 허술한 현장 점검 실태를 취재해 경찰의 수사와 정부의 대책까지 끌어냈습니다.

◇김양원> 자, 지금까지는 좋은 인권보도였어요. 반면에 언론이 인권에 걸림돌이 되었던 보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김언경>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래서 인지 차별과 혐오표현이 커진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혐오표현 보도는 그 어느 해와 달리 심각한 상황이었죠.

◇김양원>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는데, '코로나19' 대신 '우한폐렴'을 고집하는 언론보도가 대표적인 혐오보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았다고요?

◆김언경>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에서는 아프리카인, 인도에서는 무슬림이 냉대를 받음. 중국 광저우에선 아프리카 출신 10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아프리카인 1,000명이 격리시설을 탈출했다"거나"광저우에 흑인 30만명이 살고 있다"는 등 '가짜 뉴스'가꼬리를 물기도 했습니다. 실제 거주자는 4,500명에 불과하고 탈출 사례도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미국 CNN방송 등 외신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호텔에 묵지도 못하는 일이 빈발했다"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인도에선 무슬림이 '인간 폭탄' 또는 '코로나 지하드'로 낙인 찍혔고요. 이슬람 집회 이후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누적 환자가 9,000명을 넘어서자 무차별 핍박이 가해지기도 했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인 혐오ㆍ차별고발사이트(AAPI Hate)가 개설되자 2주만에 1,2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양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시초가 된 곳이죠, 이태원 클럽發 코로나 보도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보도들이 있었죠.

◆김언경> 감염병이 발생하면 혐오표현도 함께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을 성소수자들이 출입하는 곳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혐오표현 보도'인데요. 국민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인권침해였으며 사실상 코로나19 방역에도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헤럴드경제의 보도는 지역혐오와 인종 혐오 모두를 조장한 사례로 개인적으로 2020년 최악의 인권침해보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보도였습니다.

◇김양원> 이런 때 남은 한가지는?

◆김언경> 네, 2020년에도 불행한 죽음이 많았는데요. 유족의 원치 않았는데도 공개된 개그맨 고 박지선 씨의 유서 얘깁니다.
지난 11월 28일에는 고 박지선 씨의 유서와 구체적인 사연을 공개한 와 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두 보도의 제목과 내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4항 '자살보도의 신중', 제10조 1항 '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신문윤리위는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보도의 원칙"인데도 와 이 "이런 자살보도 원칙을 무시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겨냥해 자극적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양원>네, 새해 2021년에는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차별과 편견 대신 평등과 존중, 이런 인권을 생각하는 보도들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언경> 네 감사합니다.

◇김양원>지금까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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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돌아본 2020년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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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월 2일 (토)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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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립극단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책위 제공.

"자체 인권기구의 권고도, 지역 고용노동청 권고도 무시하는 광주광역시. 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8월 광주시립극단의 작품 연습 및 공연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불공정 계약 종용, 보험 미가입 및 안전사고 등 광주시립극단 문제가 광주를 벗어나 국가인권위의 문턱을 넘었다.

광주의 예술인, 노동, 여성, 청년,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9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립극단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작품에 참여했던 비상임 배우들의 폭로로 시립극단 문제가 공론화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해결해야할 광주시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유다.

대책위는 "당시 피해 예술인들이 고발하였던 노동인권 유린, 권리 침해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상규명 및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광주시립극단 운영과 문화예술계의 안전하고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촉구하며 광주의 예술인, 노동, 여성, 청년, 시민 사회단체가 모여 대책위원회를 출범했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작년 10월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의 노동인권침해 인정, 12월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의 작품 참여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과 가해자 징계 및 극단의 운영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면서 "그럼에도 광주문화예술회관의 사후 조치는 사과문 게재, 가해자 경징계, '예술인 복지법' 상의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명시사항인 보험 가입 조항 명시와 광주시립예술단원 복무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추가 했을 뿐, 오히려 '작품별 단원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의 원인이었던 관행적인 프리랜서 예술인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시립예술단 운영조례상 광주시립예술단의 단원은 상임과 비상임 단원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여전히 프리랜서 예술인은 사실상 '유령단원'에 불과하다"면서 "예술단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는 개선이 전부인 상황에서 또 다시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광주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광주광역시의 어정쩡한 태도는 오히려 문제제기 이후 2차 가해를 만들어냈다"면서 "피해자들은 인권옴부즈맨의 결정과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의 권고 이후에도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나 '지역 예술계를 창피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며 이 때문에 또 다시 인권 침해와 차별, 외면과 배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피해자들은 대한 광주시 차원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광주광역시와 대화를 나누고자 했지만 광주시립극단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닌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실 역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한 형식적인 개선만으로 할 만큼 다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광주광역시에 대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프리랜서 예술인으로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권위가 있는 국가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밖에는 없으며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책임을 외면하는 모든 이들이 책임이 다하여 줄 것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예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는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이자 당시 광주시립극단의 문제를 제기했던 배우 장도국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이 진정을 통해서 국가인권위가 광주시립극단의 고용차별, 노동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예술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주목하고 개선을 촉구해 주길 바란다"면서 "전남도립국악단의 부당해고, 파주시립예술단 내 부당징계 등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한 채 정신적, 육체적 피로 속에 사는 피해 예술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죄가 이뤄지기를 촉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시립극단의 '작품별 단원제' 폐지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직업적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는 단원 제도 도입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공공재원으로 운영하는 공공예술단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프리랜서 예술인 권리침해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사항을 담아 인권위에 제출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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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인권침해...권리도 지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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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인권기구의 권고도, 지역 고용노동청 권고도 무시하는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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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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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규자에게 업무 강도 높았을 것"
"지문시스템과 실제 근무와 차이 조사 중"
전주시 담당국장 애도...직원들 심리 치료 숨진 A씨의 초과근무 정산결과.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적힌 빨간색 네모 상자. 1번째와 3번째는 시스템 오류로 숫자 오기. 전주시 제공 고된 일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전북 전주시청 신규공무원 A씨(27·여)가 1월 12월부터 2월 15일까지 21일간의 평일 근무 중 14일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로 평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야간 근무를 해왔다.

전북 전주시는 17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가 발령을 받고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인 평일 근무 총 21일 중 14일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공개한 A씨의 소속 부서 근무표를 보면, A씨는 1월 12일 발령을 받은 후 1월 한 달 동안 6일 21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지문 인식 방식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상 A씨의 1월 퇴근 시간은 오후 8시 26분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로 찍혔다.

2월에는 8일 31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 오후 10시를 넘기는 날이 많았고 오후 11시까지 초과근무 한 날도 있었다.

2월 기준, 담당 팀장은 7일 19시간이었으며, 9일 33시간으로 A씨보다 초과 근무를 더 한 직원은 1명 있었다.

이와 함께 A씨는 1월 설 연휴인 29일과 31일, 2일 12일과 13일 각각 주말 자가격리 전담과 역학조사 업무에 투입됐다.

전주시 담당과장은 "신규자는 동료들과 근무를 같이 했어도 업무 강도가 높게 느꼈을 것 같다. 업무가 과로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문)시스템을 등록하지 않고도 시간 외 근무를 할 수도 있다. 현재 A씨의 시스템상 근무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과의 차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청 9급 공무원이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유족 측 제공 이날 전주시는 A씨에 대해 애도를 표명하고 후속 대책을 밝혔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날이 창창한 직원을 잃었다. 같은 또래의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슴에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으로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해당 부서 직원 17명에 대해 심리 치료에 나선 한편, 전주시 총무과는 2020년도부터 채용된 신규 직원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주시 감사관실은 A씨가 업무조정 과정에서 직원 간의 갑질이나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주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15일 오전 7시 30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휴대전화 안 메모장에 적힌 유서에는 '엄마 아빠 오빠에게 미안하다. 나 진짜 못 버티겠다. 24시간 내내 하루 종일 업무 생각 때문에 미칠 것 같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신입한테 제대로 된 교육 없이 많은 일을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을 주고받으며, 저녁 11시 31분 퇴근, 주말 역학 조사 지원 업무 등으로 인한 압박감을 호소했다.

A씨 유족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전주완산경찰서에 김승수 전주시장 등 관계자를 명예훼손과 강요,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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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공무원 21일 중 14일 초과근무"...고개 숙인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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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규자에게 업무 강도 높았을 것""지문시스템과 실제 근무와 차이 조사 중"전주시 담당국장 애도...직원들 심리 치료 숨진 A씨의 초과근무 정산결과. 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이 적힌 빨간색 네모 상자. 1번째와 3번째는 시스템 오류로 숫자 오기. 전주시 제공 고된 일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전북 전주시청 신규공무원 A씨(27·여)가 1월 12월부터 2월 15일까지 21일간의 평일 근무 중 14일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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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임금체불 등 신고 했더니 회사서 무고죄로 고소
불송치 결정 나도 고통..."무고죄·보복소송, 신고 위축 우려"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무고죄 처벌 강화'가 노동자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13일 제보받은 무고죄 악용 사례를 공개하며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역의 한 하청업체에서 프로야구 지원 관련 업무를 하는 계약직 A씨는 자진 퇴사를 종용하고 성희롱했다며 회사 대표를 강요죄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관할 노동청에는 직장 내 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로 진정을 넣었고, 노동위원회에도 부당해고와 부당휴업 구제신청을 냈다.

사건을 조사한 노동청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권고를 내렸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앞두고 회사는 A씨를 복직시켰지만, 계약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회사 대표는 A씨를 상대로 노동청에서 인정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무고죄 등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A씨는 큰 고통을 겪었다. 그는 직장갑질119에 "성희롱 신고의 보복으로 이렇게 고소까지 당하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다"며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꼭 법이 바뀌어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대표로부터 외모 비하, 퇴사 종용, 협박 등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자 대표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았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노동 현장에서의 무고죄 고소나 보복소송은 승소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되고 실제 상대방의 위축 효과가 큰 특징"이라며 "사용자가 노동자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나 보복 청구를 할 경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 실질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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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서 '무고죄' 협박 많아...윤석열 공약 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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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임금체불 등 신고 했더니 회사서 무고죄로 고소불송치 결정 나도 고통..."무고죄·보복소송, 신고 위축 우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무고죄 처벌 강화'가 노동자들의 신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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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코로나 이유로 합숙 중 외부활동 제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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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무원 교육기관, 합숙 중 외부활동 제한”…진정 인권위 ”대체 방안 마련하거나 학생 동의 구해야”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합숙 중인 교육생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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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 도움이 되는 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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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XX 뭐래냐” ”어쩌라고요” 끝없는 교권 침해,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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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으로부터 원색적 욕설을 듣는 등 교권을 침해받았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로, 더 이상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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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송파구 대우유토피아 건물 옥외광고판에 게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광고물. 류인하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맞은편 22층 건물 대형 전광판에 게시됐던 성 소수자 혐오 광고가 지난 26일 중단된 것으로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광고를 의뢰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송파구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0일 송파구청 앞 집회시위도 예고했다.

진평연은 지난 23일 송파구청 맞은 편 대우유토피아 빌딩에 설치된 전광판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실었다. 이들이 제작한 광고물은 총 3개다. 가면을 쓴 성소수자(MTF)가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광고 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 후 청소년 성전환 영국 3300% 증가, 스웨덴 1500% 증가.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은 반대와 비판을 금지합니다.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광고물이 잇달아 대형전광판에 노출됐다.

대형 전광판에 노출된 그림 속 성소수자는 통상 'MTF(Male to Female)'로 표현하는 '트랜스여성'이다. MTF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여성으로 정체화한 사람을 일컫는다. 반대말은 트랜스남성(FTM)이다. 진평연은 2019년 6월 여장차림으로 숙명여대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붙잡힌 남성의 옷차림을 빗대 해당 그림에 실었다.

다만 당시 검거된 남성이 MTF라는 증거가 나온 바는 없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언어·종교·성적지향·용모·직업조건 등 20여개 차별금지사유를 정하고, 모든 시민이 어떤 사유로든 차별받지 말자는 취지다. 이 법은 그러나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송파구청은 경향신문(2021년 11월 24일) 보도 직후 행정안전부에 해당 광고물의 적절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인권침해요소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해당 옥외광고물 관리자에게 광고노출 중단요청을 했고, 해당 광고물은 26일부터 게시되지 않고 있다.

송파구 관계자는 "해당 옥외광고판은 구청이 관리하는 광고판은 아니기 때문에 진평연의 광고게시 자체가 사전검열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옥외광고판 설치 허가시 준수해야 하는 요건에 인권침해요소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노출중단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와 송파구 모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출중단)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5호는 인종차별적 또는 성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평연이 제작한 옥외광고물|진평연 홈페이지
진평연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범죄를 노리는 성도착자(성범죄자)가 성소수자라고 우길 시에도 이를 검증하기 어렵기에 여성들은 쉽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전광판의 효과는 사실에 바탕으로 한 (숙명여대 여장남성)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을 알리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파구청의 직권남용 및 부당한 자유 탄압에 대해 형사 고발, 행정 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 취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논바이너리(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성 정체성으로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성)인 A씨는 지난 21일 송파구 대형 옥외전광판과 광화문 7번출구 앞 CU편의점 건물 전광판에서 성 소수자 혐오게시물을 확인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해당 광고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일상적 폭력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아웃팅 협박, 따돌림과 신체적 폭력사태가 수 년째 줄어들지 않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강화하며, 특정 존재에 대한 반발과 혐오를 부추기는 (진평연의) 광고게재를 불승인하고,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너머새로운서울을만드는사람들(너머서울)' 역시 25일 성명서에 이어 내달 2일 진평연 규탄기자회견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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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파구 '성소수자 혐오'광고 노출중단에 해당 단체 "민·형사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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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이 송파구 대우유토피아 건물 옥외광고판에 게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광고물. 류인하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맞은편 22층 건물 대형 전광판에 게시됐던 성 소수자 혐오 광고가 지난 26일 중단된 것으로 2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해당 광고를 의뢰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송파구청을 상대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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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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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붕어에듀의 경영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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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노예 들어와” 메타버스로 번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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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랑 몸 사진 보내줘.” 1일 저녁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에 접속한 남성 아바타 A는 동아일보 기자가 메신저로 인사하자 ‘여자친구를 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A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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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인물] 김정옥 한노총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총괄본부장
대구에만 35만4,000여 감정노동자 생업 종사
올해 공공부문,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
친절 강요받는 감정노동자, 비난과 욕설, 모욕에 취약
사업주가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김정옥 한노총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총괄본부장이 22일 센터 상담실에서 감정노동자 인권 피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땅콩회항'과 '무릎 꿇어'로 대변되는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대구에도 35만4,000여 명의 감정노동자가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2,363명, 민간에 35만1,951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올 초 '대구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 분석 결과다. 전체 종사자의 36.2%나 된다.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감정노동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친절을 강요받고 있는 감정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비난과 욕설, 모욕에 취약한 것이 현주소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0월부터 대구 달서구 조암로 13에 '대구 FKTU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를 열고 공공부문에 대한 심리상담과 힐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22일 이 센터에서 김정옥(58) 한국노총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총괄본부장을 만났다.

-감정노동자는 누구를 말하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감정을 상시적으로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노동자를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활동이 직무의 50%를 넘을 경우라고 정의했다. 대면, 비대면, 공공서비스, 돌봄 분야로 구분되며 상담과 판매, 관광, 은행원, 항공기 승무원, 공무원, 콜센터·텔레마케팅 종사자 등 물건 판매나 서비스업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특히 대리기사와 택배, 학습지 교사 등 1인 감정노동 직군이 사각지대에 있다."

-대구시가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도 했다.

"올 4월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에서 감정노동의 원인을 보면 공공부문에서는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75.4%로 가장 많았다. '고객의 폭언, 폭행'이 63.7%, '서비스 평가'는 46%로 조사됐다. 민간부문에서는 '고객의 폭언, 폭행' 이 62.2%, '부당하거나 무리한 요구' 57.5%, '서비스 평가' 43.2% 순이다. 감정노동 수준을 보면 공공부문이 60.4점, 민간부문은 45.9점으로 나타났다."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22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민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제공

-감정노동 피해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지난해 초 대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들 때 대구시 공무원들은 전국에서 걸려오는 욕설 전화에 시달렸다. 밑도 끝도 없이 쏟아내는 폭언에 눈물을 흘린 경우도 많았다. 반품을 요구하는 물건에 하자가 있어 환불이 어렵다고 응답한 텔레마케터에게 욕설을 퍼붓고, 환자 수술 후 간호사에게 폭언을 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감정노동의 후유증은 불안과 초조, 화병, 우울증, 대인 기피, 수면장애, 탈모, 두통, 고혈압, 탈진, 과음, 자살에까지 이른다.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국노총은 감정노동자 인권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2018년부터 대구시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장치와 지원책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2019년 7월 대구시가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해 8~11월 실태조사를 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이런 과정을 거쳐 대구시와 산하 공공부문과 출자출연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힐링사업을 펼치고 있다."

-감정노동의 원인은 무엇인가.

"고객은 왕이라는 무리한 요구와 노동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 사업장의 미흡한 보호체계가 한몫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감정이 소진되고 침해받는 일에 대해 체계적인 예방과 보호 방안, 교육·상담·보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가 대구문화재단 직원들에게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하고 있다.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제공

-지난 10월 '대구 FKTU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센터'를 열었다.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감정노동자의 심화치료를 위해 신경정신과가 있는 대구의료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대구근로자건강센터와 산재병원과도 곧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대구도시공사와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의료원, 대구문화재단 등에 근로자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했다. 22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2차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감정노동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

"고객이나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대비해 응대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전화 응대 등 비대면 상황일 경우에는 '자제 요청 및 경고'를 3회하고 '사전 고지 후 녹음'을 한다. '법적 조치 경고' 후 '응대 종료' 하면 된다. 대면 상황일 때는 '자제 및 주변 도움'을 요청하고, '사전 고지 후 녹음이나 촬영'한다. 상급자가 '감정노동자와 민원인을 분리'하고 '응대 종료' 하면 된다. 감정노동자는 별도의 공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간부문의 감정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부문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권리 교육과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부문은 나름대로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지만 민간부문은 여전히 방치된 곳이 수두룩하다. 특히 대구는 중소기업이 압도적이어서 사각지대가 많은 편이다."

대구 달서구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의 집단상담실 전경. 전준호 기자

-감정노동자 못지않게 사업주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겠다.

"사업주나 관리자들이 감정노동자의 말을 직접 듣고 소비자나 민원인의 갑질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사업주가 감정노동을 소홀히 다루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고객에게 친철하되, 폭언이나 폭행 등 도를 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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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무릎 꿇어'... 감정노동자 인권사각지대 없앨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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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인물] 김정옥 한노총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총괄본부장대구에만 35만4,000여 감정노동자 생업 종사올해 공공부문, 내년에는 민간부문으로 확대해야친절 강요받는 감정노동자, 비난과 욕설, 모욕에 취약사업주가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김정옥 한노총 대구감정노동자권익보호센터 총괄본부장이 22일 센터 상담실에서 감정노동자 인권 피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전준호 기자 '땅콩회항'과 '무릎 꿇어'로 대변되는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감정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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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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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학과
국제/어문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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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쉼터에 '무료 차편 제공' 주의 안내문...궁박한 난민 처지 악용 우려
'숙소 제공' 미끼 폴란드서 19세 난민 여성 성폭행 사건도

무상 교통수단 제공 주의 문구
(프셰미실[폴란드]=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경도시 프셰미실 시내 한 난민 쉼터 입구에 무상 교통수단을 제공한다고 제안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주의 문구가 붙어있다. 2022.3.13. lucho@yna.co.kr

(프셰미실[폴란드]=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거쳐 가는 폴란드 국경도시 프셰미실의 주요 난민 쉼터에는 다음과 같은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

'운전사와 셀피를 찍어라. 혹시 거부하면 그와 함께 가지 마라', '차에 타기 전에 차량 번호판과 운전사 관련 정보를 다른 가족 구성원과 공유하라'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이들의 제안을 무조건 따르지 말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라는 취지의 안내 문구다.

폴란드를 비롯한 인접국으로 넘어온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는 유럽에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 등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겐 무엇보다 연고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긴요하다.

현재 폴란드 당국은 우크라이나 여권 소지자에 대해 기차·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을 무상으로 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인접국으로 넘어가는 교통수단에서도 마찬가지 혜택을 준다.

하지만 워낙 많은 난민이 넘어온 터라 원하는 시기에 좌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무상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홍보물
(프셰미실[폴란드]=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경도시 프셰미실의 한 난민 쉼터 내 유리창에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각종 홍보물이 붙어있다 2022.3.12. lucho@yna.co.kr

이런 상황에서 무상 교통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온정의 손길은 이들에게 무척이나 소중하다.

프셰미실 중앙역과 주요 쉼터에는 행선지를 적은 팻말을 든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폴란드인은 물론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에서 온 외국인도 많다.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폴란드 국경까지 달려왔을 테다.

하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난민에게 차편을 제공한 뒤 돈을 요구하거나 난민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일도 있다고 한다.

프셰미실 중앙역에서 난민 지원 자원봉사를 하는 카샤(25) 씨는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가려내기는 어렵다. 다만, 난민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무상 교통수단 이용 시 조심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하노버 갑니다'
(프셰미실[폴란드]=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경도시 프셰미실 시내 한 난민 쉼터 내에서 독일 하노버로 가는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팻말을 든 남성. 2022.3.13. lucho@yna.co.kr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렇다 할 연고 없이 무작정 국경을 넘은 난민의 곤궁한 처지를 악용한 각종 흉악범죄 혹은 인신매매 범죄 위험도 커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넘어오는 난민의 거의 절대다수가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이미 관련 범죄가 보고된 사례도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폴란드 서남부 도시 브로츨라프에서는 무상으로 교통수단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호의를 내보이며 19세 나이의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로 들어오는 주요 관문 가운데 하나인 메디카 국경검문소 앞에서는 여성과 아이들만 골라 밴 차량에 태우려던 한 남성이 현장 관계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숙소를 제공하는 대가로 난민에게 청소나 아이 돌봄 등과 같은 일을 시키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도 급증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둘러싼 위험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난민기구 공보책임자 정아 게디니 윌리엄스 씨는 "사실상 우크라이나발 모든 난민이 여성과 아이인 상황에서 인신매매와 관련한 잠재적 위험뿐만 아니라 성 착취·학대 등에 대한 경각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12일 현재 우크라이나발 난민 수가 2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160만 명이 폴란드로 향했다.

이어 루마니아 38만 명, 헝가리 23만 명, 체코 20만 명, 슬로바키아 18만 명 등으로 집계됐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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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크라 국경에선] 난민 노린 인신매매·성범죄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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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쉼터에 '무료 차편 제공' 주의 안내문...궁박한 난민 처지 악용 우려'숙소 제공' 미끼 폴란드서 19세 난민 여성 성폭행 사건도 무상 교통수단 제공 주의 문구 (프셰미실[폴란드]=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폴란드 국경도시 프셰미실 시내 한 난민 쉼터 입구에 무상 교통수단을 제공한다고 제안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주의 문구가 붙어있다. 20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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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다양성 존중으로 민주시민성 키우기(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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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다양성 존중으로 민주시민성 키우기(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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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인종철폐의 날은 언제인가?
2. 문화상대주의란?
3. 다른 나라의 언어, 음식, 의상, 전통, 도덕,종교, 교육 등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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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덴마크 에프터스콜레, 코로나에도 ‘인기‘…입학생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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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10학년을 선택적으로 다닐 수 있는데, 10학년 학생들의 57%가 에프터스콜레에서 이 과정을 수학한다. 에프터스콜레에서는 일반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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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지역 농산품 동남아시자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섰다.

거제시 농식품수출추진단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음식문화 축제'에 참가해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지 판촉 홍보 및 시식회를 통해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주선해 7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의향서도 체결했다.

또 참가 업체들은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 확인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개발 정보를 얻는 성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제고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m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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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한국·베트남 음식문화축제 참가...지역 농식품 동남아 시장 개척 교두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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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가 지역 농산품 동남아시자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에 나섰다. 거제시 농식품수출추진단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음식문화 축제'에 참가해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현지 판촉 홍보 및 시식회를 통해 지역 농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바이어 수출상담회를 주선해 70만 달러 상당의 수출의향서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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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여행을 오는 많은 이들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전시관이 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퐁피두센터다. 루브르는 고대 미술, 오르세는 근대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면, 퐁피두센터는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이 중 파리 중심부 레 알(Les Halles) 지역에 위치한 조르주 퐁피두센터는 독특한 외관으로도 유명하다. 퐁피두센터 앞 광장은 행위예술부터 클래식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버스킹 공연이 이뤄지는 곳으로 늘 활력이 넘치는 장소이다. 퐁피두센터는 전시를 비롯해 도서관, 영화관, 카페테리아, 연극, 아트숍, 공연 공간이 결합한 역동적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자들의 대부분은 전시공간만 관람하고 도서관은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난 그들에게 이곳을 꼭 방문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6년 전 퐁피두 도서관을 처음 방문했던 날, 난 문화적 충격에 흥분했던 그 날의 전율을 잊을 수가 없다. 줄을 서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입장할 수 있었던 추웠던 그 날, 책상에 앉아 주섬주섬 책을 펼쳐놓고 낯선 시선으로 주변을 탐색했다. 노인들은 신문이나 책을 읽고 있었고, 노숙자로 보이는 이가 내 옆자리에 앉아 낮잠을 청하는 모습에 당황한 것도 잠시 난 그에게서 나는 냄새에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 복도에 앉아서 샌드위치로 끼니를 때우는 젊은이들,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집시인 듯 보이는 이들의 모습에 난 당황, 그리고 궁금했다. 왜? 어떻게? 도서관은 공부하는 이들이 오는 곳이 아니던가?

■ 천덕꾸러기가 사랑받는 백조로

퐁피두센터가 있는 파리의 보부르(Beaubourg) 거리는 18세기에는 프랑스의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었지만, 19세기 들어서 인구의 증가로 인해 비위생적이며 위험 지역으로 전락했다. 당시 1967년 조르주 퐁피두가 대통령이 되면서 낙후된 도심 재생을 위해 현대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대통령의 이름을 딴 퐁피두센터다. 1969년부터 1년 동안 퐁피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과 설계부터 완공까지 1977년 대중에 선보이기까지 6년이 걸렸다.

현재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가 된 퐁피두센터의 탄생은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공장이나 비행기에서 모티브를 차용했으며, 일반적으로 감춰져 있던 배관 시설물을 건물의 외부로 드러낸 기존관념을 해체한 획기적인 모습이 주변의 파리 도심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시민이 반발했다. 미완성인 듯한 건물의 모습은 조롱거리가 됐고 개관 초기에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천덕꾸러기였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현대 문화예술 공간의 대명사가 됐으며 프랑스를 찾는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이러한 외관에 대한 논란에 앞서, 레 알 지역 개발 당시 낙후된 도심의 재생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오래된 가치'의 파괴라면서 반기를 든 이들도 있었다. 2008년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됐던 아나키텍춰(arnachi+architecture·건물해체)로 유명한 고든 마타 클락(Gordon Matta-Clark)은 1975년 파리 비엔날레 때 제작한 작품인 '코니칼 인터섹트(Conical Intersect·원뿔 교차)'에 이 일대 재개발 계획에 반대 의지를 표현했다. 이것은 레 알 지역의 플라토 보부르(Plateau Beaubourg) 거리에 있는 17세기 타운 하우스 두 채를 가로지르는 구멍을 원뿔 모양으로 내는 프로젝트였다. 근처의 두 건물의 벽면을 절단(building cut)한 구멍을 통해 도시 재개발에 반발하는 그의 의도를 밝힌 것이다. 건물을 파괴하는 마타 클락의 작업은 당시 도시재개발을 주도한 모더니즘 건축과 그것이 초래한 사회적 차별과 소외라는 매우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도시 개입은 도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실제의 도시 공간에서 전통적인 미술의 형식을 넘어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현실에 관여하며 거리의 시민과의 소통과 이들의 참여를 중시하는 양상을 띤다. 그의 작업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 철거되고 새롭게 지어지는 양면성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일상적으로 보는 도시의 이면의 내러티브를 끌어내고 도시 역사 속에 묻힌 잃어버린 공간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때만 해도 퐁피두센터는 도시의 역사를 파괴하는 가해자였고 당시의 예술적 분위기에는 타도해야 하는 개발주의의 표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역사적인 도시의 경관과 현대적 공간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됐다. 도시의 풍경과 역사적 기억의 갈등을 초래했던 건물이 현대인들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 외부-모두에게 열려있는 광장, 내부-문화적 다양성의 전시장

조화롭지 않았던 이곳은 어떻게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퐁피두 앞 광장 일대는 파리에 살면서 바라본 파리의 유명한 어느 곳보다 예술적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는 장소이다. 행위 예술가, 연주자, 판토마임 등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선보이기도 하고, 때론 오케스트라를 구성한 연주자들이 버스킹을 하기도 한다. 퐁피두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게릴라 방식으로 열리는 공연을 만나게 된다면, 여행 중 기분 좋은 '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층 불문, 다양한 장르에 걸쳐 '모두에게 열려있는 광장'은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광장을 컨트롤하거나 기획하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그곳을 향유하는 사람만이 있을 뿐....

엄숙한 분위기의 루브르 박물관과는 달리, 퐁피두센터는 민족주의적인 권위를 깨뜨리고 전통적인 미술관의 역할과 기능을 거부한다. 근저에는 복합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의 이념이 자리하고 있다. 모든 문화와 예술, 대중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콘텐츠가 채워진다. 이곳은 예술의 탈신비화, 탈장르화된 콘텐츠들을 유통하고 생산한다. 이곳은 액자화된 예술이 아니라 쉽게 소비할 수 있는 예술로서, 권위를 초월한 문화적 컨테이너로서 대중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간 성공적 사례다. 물론 현재 이러한 평가를 받기까지 퐁피두센터도 비판을 받으며 성장한 역사가 있다. 퐁피두센터가 기획한 행사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을 두면서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 문화적 차이와 공존을 중시하는 진보적인 기획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문화권의 예술을 전시할 때, 서구 미술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즉 식민주의적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퐁피두센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갖춰야 할 문화적 확장성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 보여주기 식의 일방적 소통이 아닌, 문화정보의 수집, 분류,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프랑스가 제창했던 '문화적 다양성'을 실천하는 전시장이 됐다.

■ 미분화된 다양성, 지식의 민주화 실천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 보자. 퐁피두센터가 보여주는 문화적 다양성은 전시관의 콘텐츠, 영화관, 공연장 등 센터 내부 프로그램에서만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도서관의 흐름이 그렇듯 이곳도 복합적 기능을 담고 있다. 학습 및 열람이라는 도서관 본연의 기능 외에, 문화와 모든 지식 접근의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가 개최된다. 많은 회의, 토론, 주요 현안 주제의 심포지엄(수학, 생태학, 젠더, 다양한 문화 등)이 열린다. 책을 읽다가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때 누구나 참석해서 들을 수도 있다.

열람실 내부에 마련된 소규모 전시공간은 꽤 충실한 전시 콘텐츠로 기획돼 많은 이들이 시간을 내서 찾을 만큼 흥미롭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영화를 상영하는 공간도 있다. 도서관 내에서 이뤄지는 이 모든 이벤트는 연령, 계층 제한 없이 무료로 모두에게 열려있다.

미테랑 국립도서관은 좀 더 깊이, 더 넓게 지식의 열정에 집중하며, 도서관 본질의 기능에 충실한 곳이다. 반면 퐁피두 도서관은 노숙자, 집시, 다양한 인종,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열려있다.

퐁피두센터가 지향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은 여러 프로그램으로 미분화돼 도서관을 찾는 대중들에게 제공된다. 특권화하지 않은 예술의 초월을 외치는 퐁피두센터는 지식 또한 계층에 의해 특권화되지 않도록 '지식의 민주화'를 외치며 더욱 낮게 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노숙자와 함께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보곤 했던 신선한 경험은 내가 정말 프랑스에서 살고 있다는 희열을 안겨주곤 한다. 난 이 느낌이 좋다. 맛있었던 음식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며 식당을 다시 찾듯 난 처음 느꼈던 그 전율의 기억이 생각날 때면 퐁피두 도서관을 찾곤 한다.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고 방문해도 충분한, 퐁피두 도서관은 내게 있어 지식의 놀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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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피두 도서관' 문화적 다양성 토대 '지식 놀이터'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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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에 여행을 오는 많은 이들이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전시관이 있다. 바로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퐁피두센터다. 루브르는 고대 미술, 오르세는 근대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라면, 퐁피두센터는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이 중 파리 중심부 레 알(Les Halles) 지역에 위치한 조르주 퐁피두센터는 독특한 외관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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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지만 다른 문화를 담은 음식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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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음식을 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나라의 가정식을 알아보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 수 있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가정식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쉽게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가깝고도 먼 일본의 가정식을 비교 대상으로 설정했다. 그 출발점으로 천안 야우리에 위치한 한국 가정식집과 이태원 경리단길에 있는 일본 가정식집을 방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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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매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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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매년 3월 21일
문화 상대주의: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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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욱일기 광고 영상 제작
"욱일기, 일본의 문화"...27일 기준 영상 조회수 119만건 달해
반크 "일본정부, 제국주의 전범기 사실 숨기고 있다"지적
국내 유튜브에 한국어로 제작된 욱일기 홍보 영상이 논란이다.

해당 영상은 일본 외무성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지난해 10월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다. 27일 기준 119만여 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 중이다.

영상은 "욱일기는 일본 문화의 일부이며,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전통문화가 현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욱일기는 스포츠 응원에서 사기를 북돋우며 승리를 기원한다", "욱일기 문양은 일본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받아들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는 즉각 유튜브코리아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광고 금지 요청을 하는 등 시정 운동에 나섰다.

반크는 "일본 정부는 1870년 일본 육군 군기, 1889년 일본 해군 깃발로 채택된 욱일기 디자인을 '전통 문양'이라고 강조하지만, 욱일기가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제국주의 전범기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제국주의가 욱일기 깃발 아래 전쟁을 확대했고, 아시아인 2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성노예·착취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크는 "일본 외무성이 유튜브에 욱일기 홍보 영상을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왜곡된 영상을 전 세계 유튜브 채널, 특히 한국인들이 보는 한국어 채널에 광고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튜브는 광고 정책에서 '인종차별, 혐오 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광고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크는 국내 누리꾼들에게 유튜브 사이트 내 '의견 보내기' 기능에서 항의서한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또 욱일기 광고 금지를 요구하는 디지털 포스터를 소셜미디어(SNS)에서 배포하고, 글로벌 청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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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는 전통 문화"...日, 유튜브에 한국어로 버젓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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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욱일기 광고 영상 제작"욱일기, 일본의 문화"...27일 기준 영상 조회수 119만건 달해반크 "일본정부, 제국주의 전범기 사실 숨기고 있다"지적 국내 유튜브에 한국어로 제작된 욱일기 홍보 영상이 논란이다. 해당 영상은 일본 외무성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지난해 10월 '일본의 오랜 문화로서의 욱일기'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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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매체 ”김치·한복 논쟁 가치 없다”…서경덕 ”문제의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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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매체 ”김치·한복 논쟁 가치 없다”…서경덕 ”문제의식 없어”, 김수영 기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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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권 국가 모여 기념 행사
1970년 창설, 현재 83국으로 확대
회원 12국 주한 대사들도 참석
24일 저녁 5시, 서울 은평구 다문화박물관에서 '2022 프랑코포니의 날'(지난 20일)을 기념하고 '시각적 동의어'란 주제의 아랍 캘리그라피 전시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행사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갖는 모습. 왼쪽부터 이임걸 은평경찰서장, 루도빅 기요 주한프랑스문화원장, 앙투안 아잠 주한 레바논 대사, 김윤태 다문화박물관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김동현 기자
"언어를 매개로 사회·문화·종교 차이를 뛰어넘는 교류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앙투안 아잠 주한 레바논 대사가 24일 서울 은평구 다문화박물관에서 열린 '2022 프랑코포니의 날' 기념 행사에서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했다. '프랑코포니'(Francophonie)는 '프랑스어권'이라는 뜻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모임을 말한다. 1970년 3월 20일 아프리카 국가 등 프랑스 옛 식민국들이 모여 창설한 '프랑코포니'는 현재 각국 문화 교류의 장이 됐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수아 봉탕 벨기에 대사, 샤픽 라샤디 모로코 대사, 에카테리니 루파스 그리스 대사, 칼레드 압델라만 이집트 대사, 모하메드 이브라힘 알-아와디 주한 쿠웨이트 대사 등 총 12국 주한 대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국어는 모두 다르지만, 프랑스어로 코로나 상황, 각국 정세를 물으며 안부를 주고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각국 대사들은 "국제 사회가 곤경에 처한 만큼 힘을 모아야 한다" "힘을 합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얘기를 프랑스어로 나눴다. 프랑스 대표로 참석한 루도빅 기요 주한프랑스문화원장은 "프랑코포니가 각국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라며 "언어를 매개로 음악, 전시 등을 통해 유대감을 나누고 있다"라고 했다.

1970년 22국으로 시작한 프랑코포니는 현재 51국 정회원국을 포함 총 83국이 가입한 단체가 됐다. 프랑스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려는 뜻을 가진 국가나 지방정부라면 모두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은 2016년 참관국 지위로 가입했다.

이날 '프랑코포니의 날' 행사는 레바논 대사관이 주최했다. 19세기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레바논은 아랍어와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레바논 교육의 60%가 프랑스어로 이뤄진다고 한다. 레바논 대사관은 서울 다문화박물관에서 '시각적 동의어'라는 아랍 캘리그래피 전시도 열었다. '시각적 동의어'는 같은 문자라도 어느 순서에 오느냐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등 유동성이 높은 아랍 문자들을 변형시켜 새롭게 해석한 현대 이슬람 예술이다.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날 대사들은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 김윤태 다문화박물관 관장은 "국내에서 생소한 아랍 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소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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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문화 교류의 장 '프랑코포니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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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권 국가 모여 기념 행사1970년 창설, 현재 83국으로 확대회원 12국 주한 대사들도 참석 24일 저녁 5시, 서울 은평구 다문화박물관에서 '2022 프랑코포니의 날'(지난 20일)을 기념하고 '시각적 동의어'란 주제의 아랍 캘리그라피 전시 개막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행사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갖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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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3251716318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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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중 前 강릉경찰서장,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지난 1월 말, 전직 경찰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직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정서를 제출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인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전 서장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며 경찰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현재는 경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에서 '경찰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이다.

ⓒ 일러스트 오상민

진정서는 경찰 내부 조직이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와 관련된 부분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하 각 경찰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음주 감지를 실시하고 있다. 음주 금지 지시를 지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도보로 출근하는 사람과 차로 출근하는 사람, 야간부터 행정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까지 음주 측정을 받아야 한다. 음주 측정도 강제로 이뤄진다. 출근하는 경찰들에게 음주 감지기를 들이대고 이를 거부할 경우 감찰조사 후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며 으름장을 놨다고 한다. 또한 전국 경찰관서에서 소속 경찰관 중 한 명이라도 음주운전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관서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 자체를 금지하는 곳들도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은 동료들끼리 만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회식을 금지했고, 울산경찰청은 소속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2인 이상 음주 회식을 금지했다. 울주경찰서는 경찰관 한 사람 이상이 포함된 회식을 금지했는데, 이는 소속 직원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주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경기경찰청의 경우, 소속 부대장에게 '저는 기동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음주운전 등 의무 위반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야 하고, 각 부대장들이 이 문자를 기동단장에게 보고한다는 사실도 경찰인권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심지어 음주 측정 결과 신고 없이 술을 마신 직원은 '지시 명령 위반'에 걸린다.

일부 경찰서의 경찰들은 퇴근 후에도, 휴무일에도 자신의 현재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퇴근 후 18시, 18시30분, 20시, 22시에 카카오톡 메신저로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점호가 이뤄진다. 점호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도 없다. 출근을 하지 않는 휴무일조차 위치 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잠을 마음대로 잘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기경찰청 기동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전체는 퇴근 후 음주를 했는지 여부, 집으로 귀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장 전 서장이 진정서에 첨부한 '경찰관서별 카카오톡방 이용 지시사항 시달 및 결과 보고 사례'를 보면, '청장님 특별지시, 경계 강화 중 2인 이상 음주 회식 금지'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각 부서 음주 회식 시 과·계장에게 보고 및 청문에 통보'하라는 공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들이 각자 '집입니다'라고 보고하는 단체 채팅창 내용도 첨부돼 있어, 귀가 여부 보고가 사실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사생활의 자유 침해뿐만이 아니다. 지방청장 등이 경찰서를 방문한다는 이유로 야간 근무자와 휴무자까지 강제로 동원하는 관행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연락방'으로 쓰이는 부산경찰청 직할대 1개 중대 순경들의 단체 채팅창에 답이 없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이 올라온 점 등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근에는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이 전 대원과 직원들에게 국선도 수련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계획안이 경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돼 '강제 참석'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은 "카카오톡 보고 등 불합리한 지시 상황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 업소 사장을 (윗선에) 보고 없이 만나거나, 전화 한 통화만 하더라도 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의혹이나 의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단순히 만나거나 접촉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 소속의 한 경찰은 "그동안 출근자를 상대로 일제히 시행하던 음주 감지를 직원들의 '인권을 감안하여' 금일부터 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직원들이 음주 감지를 불편하게 여겨도 지휘관들은 '불만이면 행정소송을 하라'고 대응해왔다. 지금까지 하위직 직원들을 상대로 인권유린을 해왔다는 걸 자인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북한의 포격 도발 이후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음주 회식을 지양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 시행되는 금주 조치·카카오톡 보고 등에 대해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인권센터에는 지금도 꾸준히 경찰 인권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경찰관들의 인권의식이 약화되고, 인권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서 국민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전 서장은 "사람들은 인권과 가장 맞닿아 있는 사람이 경찰이라고 생각한다. 경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경기청·울산청 등이 음주 감지를 하지 않고 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면 형사 고발을 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경찰 스스로 개선하도록 고발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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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인권침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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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말, 전직 경찰서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조직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진정서를 제출한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인권이 보장된 국가에서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장 전 서장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 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며 경찰의 '인권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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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문화학자 김세원씨,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 펴내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다르다. 그러나 같다. 뭐든 좁게 보면 다르지만 넓게 보면 같아진다. 대동소이(大同小異)라고나 할까?

그 차이는 신기하고 재미있다. '너'와 '나'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로서 결국 동일하다. 이처럼 다름을 넘어선 같음이 있기에 공존과 조화의 삶은 더욱 감동적이다. 지구촌 가족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김세원 씨의 저서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는 세계의 문화를 비교한다. 그리고 그 문화가 같은 듯 다른 이유를 밝힌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쉰다. 하지만 문화권에 따라 그 양상은 조금씩 또는 크게 다르다. 어느 문화권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저널리스트 출신 비교문화학자인 저자(글로벌 문화브랜딩연구소장)는 이런 차이를 파헤치면서 차이를 넘어 상호 이해하고 타문화의 매력을 받아들여 서로 어울리는 방법을 들려준다. 다른 문화일지라도 이해하고 공감하며 향유한다면 나의 문화, 우리의 문화가 된다. 문화적 매력을 서로 나누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세계화가 가져온 다양한 변화들이 개인과 글로벌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보고서다. 더불어 다문화 시대에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안내서이기도 하다.

제1부 '서로 다른 지구인'은 전문 학자들이 지구촌 문화 차이를 비교·설명하는 개념적 틀을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고, 2부 '생각보다 먼 아랍과 미국'은 대립과 갈등을 겪는 대표적 문화권인 아랍과 미국의 문화적 거리를 보여준다.

이어 3부 '낯선 이의 눈에 비친 한국'에서는 우리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국 문화의 매력을 탐색하며, 4부 '축제, 일상 탈출의 전통'에서는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상에서 일탈을 감행하는지 각국의 축제와 공휴일로 비교한다.

마지막 5부 '다름을 이해하는 몇 가지 방법'은 미국과 유럽,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세계 지역화 전략이나 지구적 이슈를 끌어들인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한 기업의 세계를 소개한다.

입을 이용해 크게 웃는 미국인(왼쪽)과 입을 덜 사용하고 눈으로 웃는 일본인(오른쪽)

그 같고도 다른 문화적 코드를 몇 가지 살펴보자.

감정 표현 방법이 그중 하나다. 긍정적 감정은 웃음을 통해 표시되고 전달된다.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문화에서는 웃음·미소·비웃음·몸짓 등으로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반면,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문화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강하다. 예컨대, 미국인은 치아를 드러내고 입으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을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인은 입을 덜 사용하고 눈으로 웃어야 '웃는다'고 본다.

음식에 대한 인식도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슬로푸드 문화권인 프랑스에서는 전통 음식의 본래 맛을 차분히 음미하지만, 패스트푸드 문화권인 미국에서는 인위적인 맛을 추가해 짧은 시간에 먹는다. 식사 후 프랑스인은 '맛있다(bon)'고 인사하는 데 비해 미국인은 '배부르다(full)'고 말한다. 식사를 일종의 연료 공급으로 생각하는 미국인과 식사를 즐거움의 매개로 여기는 프랑스인의 문화코드는 이처럼 다르다.

한국의 삼겹살과 즉석 떡볶이를 외국인 학생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저자는 "둘 다 함께 만들어서 먹고 즐기는 요리라는 점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공동체 의식은 막걸리와 한국의 독특한 음주 문화에도 녹아 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 문화'라는 저자는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마시며 결속을 다지는 우리의 음식 문화야말로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대표적 한국 문화라고 들려준다.

나체 문화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자연이 신의 의복이어서 옷을 입지 않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자연주의의 창시자 하인리히 푸도르의 말처럼, 자연주의는 단순히 알몸으로 있는 자유를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신분질서 해방, 환경 보전, 요가와 명상 등 건강한 삶을 지향했지만 근래 들어 나체 문화는 급속히 퇴조했다. 물론 이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노출증과는 엄연히 다르다.

저자는 "이전 시대의 '국제화'가 국가 간 국경의 개념을 인정하는 용어라면, 현재의 '세계화'는 국경 자체를 뛰어넘어 지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삼는 개념"이라면서 "서로 다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오해 없이 소통하려면 언어는 물론이고 서로 다른 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코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인물과사상사 펴냄. 308쪽. 1만5천원.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

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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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르면서 서로 같은 세계 문화 이야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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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문화학자 김세원씨, '문화코드로 읽는 지구' 펴내 (서울=연합뉴스) 임형두 기자 = 다르다. 그러나 같다. 뭐든 좁게 보면 다르지만 넓게 보면 같아진다. 대동소이(大同小異)라고나 할까? 그 차이는 신기하고 재미있다. '너'와 '나'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로서 결국 동일하다. 이처럼 다름을 넘어선 같음이 있기에 공존과 조화의 삶은 더욱 감동적이다. 지구촌 가족인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