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1. 코로나 시절에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 data[].attributes.body
1. 코로나 시절에 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음성 판정을 받았다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었다

2.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짜뉴스로 만들었다

3.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4. 정확한 내용인지 확인한다.

5. 믿을 수 있는 뉴스라도 확인하고 본다

# data[].attributes.body
1.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부 로봇청소기에서 사진 노출, 카메라 강제 활성화, 개인정보 관리 미흡 등 다양한 위험이 드러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2.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면 피해자의 자산들이 가해자에 의해 잃을 수 있다.

3.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과 정기적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고 법을 강화한다.

4. 주위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보안을 준수하자고 알린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우리집 훔쳐보는 로봇청소기?” 사생활 노출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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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훔쳐보는 로봇청소기?” 사생활 노출 ‘주의보’, 사진 노출·카메라 강제 활성화 등 취약점 확인 中 드리미·에코백스, 개인정보 보안 미흡 펌웨어 보안은 전 제품 취약

# data[].attributes.body
1.여중생이 사이버 학폭으로 사망했지만 가해자를 찾지 못함

2.한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힘

3.더욱 여러가지 제제를 해야한다

4.지속적인 괴롭힘에 결국 사망함

5.나라도 가상공간이라고 함부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사이버 학폭’ 시달리다 세상 떠난 중1…”억울함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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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어버이날 한 여중생이 ‘친구들의 오랜 괴롭힘에 고통스럽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헛소문을 퍼뜨리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폭력’을 겪었다는 건데,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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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대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중독에 빠져 있다

2. 사이버중독에 걸림

3. 사이버도박중독에 빠져 신체에도 안 좋고 위험할수도 있다

4. 사이버도박을 금지해야 한다

5. 만약 주변에 사이버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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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jcj607님의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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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들의 사이버도박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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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사이버도박이란? 사이버도박은 인터넷을 통해 도박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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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가 B씨의 협박 메세지로인해 사망했다

2.사이버 댓글 폭력 문제가 있다

3.가해자는 벌금 500만원을 받게 되었다

4.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이버 시스템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5.사이버 폭력을 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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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에 투신 인천 중학생, 가해학생 벌금 500만 원 -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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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사이버 상 메신저와 댓글 폭력 등으로 2018년 9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여자 중학생의 가해학생이 벌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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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을 이용해서 사생활침해를 한다.

2. 드론으로 다른사람에 사생활을 침해했다.

3. 나도 모르게 사생활이 털려서 놀랐겠다

4. 사생활침해를 하면 법을더 많이 받을수있게한다

5. 나부터 사생활을 지키고 사생활침해를 하지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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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을 하다가 꾸중을 들은 14살이 총을 꺼내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4명에게 발포했다.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지만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게임처럼 가족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2. 사이버 중독으로 가족을 살해했다.

3.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4. 자극적인 게임(슈팅게임)에서는 시간 제한을 건다.

5. 게임을 줄이려고 뇨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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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그 중독 10대, 총으로 가족 살해 살아날 줄 알았다 파키스탄에서 슈팅게임을 하다 꾸중을 들은 10대가 홧김에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 4명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한국시각 AFP통신, 인디아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펀자브주 라호르

# data[].attributes.body
2. 사이버에 중독이 되면 자살위험이 커지고 매우 안좋은 일이 될수 있다

3. 자살을 하면 그의 가족들이 슬퍼한다

4. 인터넷 사용을 줄인다

5. 주변 사람들에게 그사실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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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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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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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즘 유튜브에 사람들이 기사 영상을 가져다 붙여서 허위 뉴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

2. 허위 사실로 인해 유명한 연예인, 정치인 등등 허위 사실로 피해를 보고 있다.

3. 피해자들은 가짜 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그 뉴스가 진짜인줄 알고 피해자들의 대한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어 피해자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

4.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것은 하지 말고, 진짜 뉴스만 보기

5. 뉴스가 뜨면 그 뉴스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그 뉴스가 진실인지 정보를 더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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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조작된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태를, 우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원로 배우 박근형 씨,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은 유튜브를 전혀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박근형 씨/배우/유튜브 '구라철' : "유튜브 전혀 안 봅니다. 가짜 뉴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유튜브로 입었다는 피해, 자신이 사망했다는 황당한 허위 정보였습니다.

유명 정치인은 물론 연예인들에겐 한번씩은 경험하는 '통과 의례' 같습니다.

[김구라/연예인/유튜브 '구라철' : "(저도) 유튜브에서 뭐 김구라 별거 한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활발하게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 태진아 씨가 교통 사고를 당했고, KBS가 이를 전했다는 영상.

["KBS는 가수 태진아가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9월 16일 :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1차선으로..."]

지난해 9월 경부고속도로 사고 상황을 전한 MBC의 영상을 가져다 붙여 만든 조작 정보였습니다.

유력 매체의 신뢰도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진짜처럼 보이게 속인 겁니다.

최근 두 명 중 한 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본다고 답할 만큼 사용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허위 정보에 노출될 우려도 커진 건데, 허위정보가 담긴 이른바 '가짜 뉴스'는 진짜뉴스보다 공유횟수가 70%가 많아 훨씬 더 많이, 더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특히 분야별로는 정치 분야에서 허위 정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심재웅/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회적 반목이라든지 대립 이런 것을 계속 키우게 될 거고요. 극단화가 더 강해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정보 유통을 장점으로 삼는 유튜브.

명예훼손과 욕설, 혐오가 판치는 허위정보의 바다라는 오명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 여현수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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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사람 죽었다"?...유튜브에도 허위 정보 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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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도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조작된 허위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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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정 분야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연예 등까지 광범위하게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형태와 수법도 진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한국NGO신문>이 '공정사회의 적, 가짜뉴스'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8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한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의 현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 대처방안과 근절방안을 모색, 궁극적으로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5회에서는 피해사례를 통해 가짜뉴스의 폐해를 진단한다. -편집자 주-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생산, 유포되면서 가짜뉴스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카더라식' 또는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 '정치 선동 목적'의 가짜뉴스, '수익을 노린 선정성·자극성'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 피해 유형과 대상도 각양각색이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피해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관동대지진 가짜뉴스로 재일 조선인 참극···잔 다르크, 전쟁 영웅에서 마녀로 전락
가짜뉴스 피해의 역사는 오래됐다.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가짜뉴스의 기억이 있다. 관동대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의 폭동 조장 가짜뉴스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 규모 7.9의 대지진이 일본 관동지방 남부에서 발생했다. 이에 도쿄(東京), 요코하마(横浜) 등에서 10만 명 가까이 사망하고 4만 3000여 명이 실종됐다.

문제는 지진 직후 재일 조선인이 '불을 질렀다',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의 가짜뉴스가 나돌았다. 실제 1923년 9월 10일자 일본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관동대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이 폭동을 조장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지진 참상 현장 사진과 게재됐다. 관동대지진 가짜뉴스의 결말은 참혹했다. 수천여 명의 재일 조선인이 살해됐기 때문이다.

미야자키 마사카츠 전 일본 홋카이도교육대학 교수의 저서 <세계사를 뒤바꾼 가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전쟁 영웅 잔 다르크(1412년 1월 6일~1431년 5월 30일)도 가짜뉴스의 희생양이다.

잔 다르크는 15세기 전반 프랑스와 영국의 백년전쟁 후기에 17세 소녀의 몸으로 프랑스를 위기에서 구하며 영웅에 등극했다. 하지만 1430년 5월 부르고뉴파(백년전쟁 후기 프랑스의 귀족·영주 당파) 군사에게 사로잡혀 영국군에게 넘겨졌다.

영국에서는 잔 다르크를 마녀로 몰아세웠고 잔 다르크는 1431년 재판에서 이단(異端) 선고를 받았다. 이에 잔 다르크는 1431년 루앙에서 화형을 당했다. 잔 다르크 죽음의 배경에 마녀사냥, 현재의 가짜뉴스가 작용한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가짜뉴스 기승···피해는 업계의 '몫'
역대 정부마다 가짜뉴스의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다. "방역당국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으로 DNA를 조작하거나 뇌를 조종할 수 있다",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하니 음성이 나왔다" 등이 코로나發 가짜뉴스였다.

특히 확진자 가짜뉴스로 업계의 피해가 심각했다. 2020년 2월 4일 광주시 1호 코로나 확진자(16번 확진자) 확진 판정 이후 맘카페와 SNS 등에는 '16번 환자가 사우나, 터미널, XX마트, XX시네마, 백화점, XX아웃렛을 방문했고 XX마트 직원이다'는 미확인 글이 확산됐다. 그러나 당시 광주시는 모두 가짜뉴스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16번 확진자 가짜뉴스에 XX아웃렛의 경우 매출이 62%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發 가짜뉴스(이하 오염수 가짜뉴스)가 대표 가짜뉴스로 꼽힌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찬성한다 ▲방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에 우리 바다를 덮친다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이다 ▲삼중수소는 어류에 농축, 생태계를 파괴한다 ▲오염수 방류하면 우리 소금이 오염된다 등이 오염수 가짜뉴스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8월 24일부터 방류가 개시됐다. 물론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를 막는 것이 최선책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오염수 방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사명이다.

오염수 가짜뉴스 근절도 시급하다. 오염수 가짜뉴스로 수산업계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염수 가짜뉴스 피해 실태는 어떨까? 이에 <한국NGO신문>은 지난 8월 20일과 21일 전남 여수 지역, 지난 9월 3일과 4일 부산 지역, 지난 9월 5일 경남 통영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현지 취재를 진행했다.

먼저 전남 여수 중앙선어시장에서 33년째 장사를 이어온 A씨는 "코로나로 관광객이 뚝 끊겼다가 이제 좀 활력을 찾는다 싶었는데 이제 또 오염수 괴담 때문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안전 대책도 세우고 있으나 자극적인 괴담에 묻혔다"고 지적했다.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만난 상인 B씨도 "코로나 때부터 손님이 줄었는데 가짜뉴스 때문에도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의 상인 C씨는 "원래 손님들이 많았는데 가짜뉴스로 손님들이 줄고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 방송에서 자꾸 오염수가 나쁘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경남 통영의 주민 D씨는 "경남 통영 주민들은 수산업을 생업으로 살아가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오염수 가짜뉴스를 이용하는 게 나쁘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수산업경영인경남연합회는 지난 8월 1일 경남 통영시에서 '수산물 안전 대국민 호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수산인들은 철저한 검사 강화로 책임지고 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해 나가겠다.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해 달라"고 가짜뉴스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자갈치상인연합회 김선남 총무가 한국NGO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서효림 기자]

-오염수 가짜뉴스 피해라면.
"사람들이 위축돼서 시장을 많이 안 나온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

-매출은 어느 정도 감소했나.
"현재로 봤을 때 20% 이상 매출이 떨어지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하면 5년 후에는 더 많이 버릴 것 아닌가. 하루에 7톤, 70톤씩 버린다고 하면 1년에는 몇 톤인가. 그런 식으로 버린다면 엄청난 양이 바다에 오염돼서 오는 것이다. 미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태풍이라도 오면 그 이전에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오염수 가짜뉴스와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짜뉴스도 너무 지나치면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다.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한 것을 잘하되 여야가 협력해서 수산물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너무 타격이 있다면 보상도 해주고, 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면 좋겠다."

단골 가짜뉴스로 피해 반복···정치인, 유명인도 가짜뉴스 희생양
또한 단골 가짜뉴스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태풍 시즌마다 등장하는 문어 가짜뉴스가 대표적이다. 지난 태풍 카눈 당시에도 온라인에 '고층 건물 유리창에 붙은 문어 사진'이 등장했다. 심지어 과거 태풍 피해 사진 등을 짜깁기하고 조작, '카눈 부산 피해 상황'이라고 속인 가짜 사진도 확산됐다. 결국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부산 해운대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E씨는 "손님들의 예약 취소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정치인과 유명인도 가짜뉴스의 피해 대상이다. 지난 7월 18일 서이초 초등학교 A교사의 사망 이후 교육계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A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악성 민원 학생의 조부모로 '3선 국회의원'이 지목되며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한기호 의원은 "해당 학교에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고 서영교 의원도 "자녀가 미혼"이라고 일축했다. 한 마디로 '3선 국회의원'설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개그맨 김병만은 '개그계의 군기반장'이라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다. 유튜브에서는 '개그맨들 사이 군기 잡기로 유명했다', '무술유단 경력자로 개그계의 군기반장 역할이자 공포의 대상이다', '후배들에게 평판이 안 좋다' 등의 내용이다.

이에 김병만은 지난 7월 28일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사람을 완전히 흉악범을 만들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걸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방송을 기피하게 됐어요"라고 토로했다.

대상과 영역을 가리지 않고 양산, 유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그 피해는 심각하다. '나도 가짜뉴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5회 가짜뉴스 피해사례 진단에 이어 6회 기사에서는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을 집중 보도한다.

<기획취재팀: 정성민 편집국장, 김승동 대기자, 설동본 대기자, 서효림 기자, 김다원 기자>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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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9월 10일자 일본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실린 관동대지진 가짜뉴스[한국NGO신문]

가짜뉴스 5회 영상 캡처[한국NGO신문]

왼쪽부터 전남 여수 중앙선어시장, 부산공동어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경남 통영 어판장 거리[정성민·서효림 기자]

-오염수 가짜뉴스 피해라면.
"사람들이 위축돼서 시장을 많이 안 나온다. 손님이 많이 줄었다."

-매출은 어느 정도 감소했나.
"현재로 봤을 때 20% 이상 매출이 떨어지는데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하면 5년 후에는 더 많이 버릴 것 아닌가. 하루에 7톤, 70톤씩 버린다고 하면 1년에는 몇 톤인가. 그런 식으로 버린다면 엄청난 양이 바다에 오염돼서 오는 것이다. 미국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온다는데 태풍이라도 오면 그 이전에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오염수 가짜뉴스와 방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짜뉴스도 너무 지나치면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다. 상인들은 원산지 표시를 잘하고 손님들한테 친절한 것을 잘하되 여야가 협력해서 수산물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너무 타격이 있다면 보상도 해주고, 보전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면 좋겠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문어'로 알려진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김병만 공식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기획취재팀: 정성민 편집국장, 김승동 대기자, 설동본 대기자, 서효림 기자, 김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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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무차별 생산, 유포에 피해사례 속출···피해자 고통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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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특정 분야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연예 등까지 광범위하게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사실을 왜곡, 호도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1인 미디어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뉴스의 형태와 수법도 진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이 '공정사회의 적, 가짜뉴스'를 주제로 기획기사를 8월 14일부터 8회에 걸쳐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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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이 한 취객을 제압하는 모습이 그 경찰의 바디캠에 찍혔고 그 영상을 한 경찰이 단체 대화방에 유출됩니다. 그 영상은 결국 그 취객에게도 전해졌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 피해자의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3. 가해자는 의도치 않게 바디캠으로 사생활 침해를 했고, 피해자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모습이 유출되어 욕을 먹어야 했다.

4. 바디캠을 아무나 볼 수없게 하고 유출을 금지한다.

5. 혹여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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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디캠' 영상 유출...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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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주취 폭력, 가정폭력 등 형사 사건 현장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일부 경찰관들은 몸에 카메라를 붙입니다. 이른바 ,'바디캠'인데요.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충돌 과정 등을 기록하고 경찰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보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활용도가 큽니다.
하지만 찍힌 사람은 꺼림칙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영상을 경찰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거 너 아니야?"...'바디캠' 영상, 경찰 단체 대화방 통해 유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 부산 금정구. 취객이 소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취객, 그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

이 과정이 경찰관의 '바디캠'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경찰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지구대 컴퓨터에 보관하던 영상을 그곳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관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퍼트린 겁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은 당사자, 그 '취객'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경찰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출된 지 두 달 뒤, '네 얼굴 아니냐?'며 한 지인으로부터 영상을 건네받았습니다.

■100대 지급해 시범 운용했지만 결국 중단... '내돈내산' 바디캠

영상 유출 피해를 본 남성은 "반성하고 지내던 중에 지인들이 영상을 봤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랐다"면서도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영상을 유출했다는 점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주취 폭력 등 각종 형사 사건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기동대나 경찰관들 사이에서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현재 경찰이 쓰고 있는 '바디캠'은 경찰에서 지급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20만 원가량 사비를 들여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2015년, 경찰청은 바디캠 100대를 구입해 일부 경찰서에 나눠주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보다 1년가량 먼저 도입해 지금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인권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2021년, 도입한 지 6년 만에 '바디캠' 지급을 중단하고 경찰 공식 장비에서 제외했습니다.
■바디캠, 경찰 지급 물품에 포함...하반기부터 보급 확대
2025년 3월 기준 경찰관이 직접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장비 등록을 한 바디캠은 전국에 2천여 대, 부산에는 92대가 있습니다.

경찰관 보호, 증거 확보 등의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7월, '바디캠'을 다시 경찰 장비에 포함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장비를 정부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찰에 '바디캠'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바디캠 사용 요건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정해 보안 관리를 강화했는데요.

신찬욱 부산경찰청 지역경찰계장은 "관리 책임자와 전담 직원을 지정해 다른 직원들은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증된 영상 번호와 기기 번호, 담당자 등을 등록대장에 입력해 기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서 사례에서처럼 영상 유출 위험은 여전합니다.

현재 경찰이 '바디캠'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수집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증거 보전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대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 기간 안에 직접 삭제하지 않는다면, '바디캠' 영상을 여전히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해야 해 영상 유출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생활·인권 침해' 논란 역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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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바디캠' 영상 유출...사생활·인권 침해 우려

입력 2025-03-13 14:14:40

수정2025-03-13 15:16:15

심층K

주취 폭력, 가정폭력 등 형사 사건 현장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 출동하는 일부 경찰관들은 몸에 카메라를 붙입니다. 이른바 ,'바디캠'인데요.<br />사건 현장에서 발생하는 충돌 과정 등을 기록하고 경찰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보니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사이에서 활용도가 큽니다.<br />하지만 찍힌 사람은 꺼림칙한 게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영상을 경찰이 아닌 다른 사람까지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거 너 아니야?"...'바디캠' 영상, 경찰 단체 대화방 통해 유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년 전, 부산 금정구. 취객이 소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취객, 그리고 이를 제압하는 경찰.

이 과정이 경찰관의 '바디캠'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경찰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출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지구대 컴퓨터에 보관하던 영상을 그곳에서 근무하던 다른 경찰관이 스마트폰으로 찍어 퍼트린 겁니다.

심지어 해당 영상은 당사자, 그 '취객'에게도 전달됐습니다. 경찰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출된 지 두 달 뒤, '네 얼굴 아니냐?'며 한 지인으로부터 영상을 건네받았습니다.
■100대 지급해 시범 운용했지만 결국 중단... '내돈내산' 바디캠

영상 유출 피해를 본 남성은 "반성하고 지내던 중에 지인들이 영상을 봤다고 생각하니 부끄러워 몸 둘 바를 몰랐다"면서도 "공무원의 권한을 이용해서 영상을 유출했다는 점에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바디캠' 영상은 주취 폭력 등 각종 형사 사건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 관련 집회와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현장에 출동하는 기동대나 경찰관들 사이에서 '바디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현재 경찰이 쓰고 있는 '바디캠'은 경찰에서 지급하는 물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이 20만 원가량 사비를 들여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2015년, 경찰청은 바디캠 100대를 구입해 일부 경찰서에 나눠주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보다 1년가량 먼저 도입해 지금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인권 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2021년, 도입한 지 6년 만에 '바디캠' 지급을 중단하고 경찰 공식 장비에서 제외했습니다.
■바디캠, 경찰 지급 물품에 포함...하반기부터 보급 확대
2025년 3월 기준 경찰관이 직접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장비 등록을 한 바디캠은 전국에 2천여 대, 부산에는 92대가 있습니다.

경찰관 보호, 증거 확보 등의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7월, '바디캠'을 다시 경찰 장비에 포함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장비를 정부 예산을 통해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찰에 '바디캠'을 지급하기 시작했고, 부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바디캠 사용 요건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기록물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정해 보안 관리를 강화했는데요.

신찬욱 부산경찰청 지역경찰계장은 "관리 책임자와 전담 직원을 지정해 다른 직원들은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채증된 영상 번호와 기기 번호, 담당자 등을 등록대장에 입력해 기기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서 사례에서처럼 영상 유출 위험은 여전합니다.

현재 경찰이 '바디캠'으로 수집한 데이터의 보관 기간은 수집한 날로부터 30일입니다. 증거 보전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대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이 기간 안에 직접 삭제하지 않는다면, '바디캠' 영상을 여전히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해야 해 영상 유출과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생활·인권 침해' 논란 역시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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