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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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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이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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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건강보장의 개념 형성
해방전후 -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에 '건강보장' 용어 보편화
정부수립 이후 사회보험의료제도가 원론적 논의에 있음을 확인 가능

1960년대 양재모, 엄장현 등을 연구원으로 위촉하고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아래 외국 연구시찰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재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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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법 제정 공포(1963년 12월 16일)

근로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자영업자 대상 의료보험조합
정부 미인가 의료보험 조합(주로 대학이 만듬)

임의 의료보험조합의 문제
가입자의 역선택 문제(질병이 있거나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는 현상), 폭넓은 위험분산효과, 과다한 관리운영비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임의적용 방식이 강제적용 방식으로 크게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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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용 방식 실시시작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임의적용 방식에서 강제적용 방식으로 전환

지역의료보험은 시험사업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지역별 조합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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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의료보험 달성
-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의 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로 전국민 의료보장 달성
- 1980년대 초반 이후 국민 경제의 조건이 호전된 것을 계기로 하여 정부에서는 복지정책을 보다 강화하기 시작

통합 일원화 체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의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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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2000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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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통합 건강보험 시기>(2000년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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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1999년 2월 제정, 2000년 7월 시행),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의료보험관리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함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