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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는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정식 명칭은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終末段階高高度地域防禦,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이다.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IRBM) 탄도유도탄을 종말 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terminal'은 종말 단계를 의미하며, 개칭 전에는 전구, 전역이란 뜻의 'theater'라 했다. 전역탄도미사일(TBM: theater ballistic missile)이란 사거리 350 km 이상 1500 km 이하인 탄도 미사일(SRBM, MRBM, IRBM)을 말한다. 사드란,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겨로 즉 요격 미사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드를 남한에 설치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남한의 보호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미국 영토로 날라오는 미사일을 요격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즉, 미국은 사드를 남한의 보호 목적과 중국의 견제와 같은 목적으로 사드를 남한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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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어떤 무기인가…고도 150㎞서 미사일 요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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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로, 정식명칭은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이다. 단거리 준중거리,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종말단계에서 직격파괴로 요격하도록 설계되었다.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의 미사일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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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 고고도 미사일을 막아내는 방법 중 그나마 가장 높은 하늘 위에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써, 지상에 가까이 오기 전에 위험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사드가 개발되었습니다

중국의 민감한 반응은 사드와 함께 구성되는 탐지거리 1000㎞ 이상의 'X-밴드 레이더' 때문으로 분석된다. X-밴드 레이더가 북한 핵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사드배치 반대의 대표적 이유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국 단체관광 제한, 한국의 대중문화 금지 조치(한한령) 등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4/11/10/2014111000074.html

https://ppss.kr/archives/10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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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말그대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걸 말합니다. 종전선언은 말그대로 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선언이고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쟁 당사국들 간 신뢰 구축의 상징적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국제법·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협정' 혹은 '조약'으로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서로 만들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15년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지상 506회, 해상 323회, 공중 45회 등 모두 874회입니다.그외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43만여건인데 북한도 우리가 정전협정을 40만여건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남북이 협의 끝에 힙겹게 종전선언을 이뤄내도 이후 북한이 군사도발 한다거나 하면 종전선언은 쇼, 종이조각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을 맺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전선언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좋지만 그간 북한의 행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것입니다.
http://naver.me/GZAUkYwi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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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0년 이후 지상·해상·공중서 64차례 대남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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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도발 강도가 지난해부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방부가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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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공산측으로 분류되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이 당사국으로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남한과 북한 양 측은 60년이 넘는 세월을 긴장상태에서 보냈는데요.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 논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천년만년 서로를 적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 한국인들 대부분은 '종전협정'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종전선언' 반대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동맹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협정' 지지자들은 당사국 둘 중 하나가 일방적인 파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종전협정' 지지자들은 '종전협정'이 성립되면 판문점에 주둔하는 '유엔군'만 철수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깨지지 않는 한 미국이나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북아 정세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철수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인데요.

'종전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남, 북한의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량보급체계도 한국군이 우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다고 해도 국군에 의한 북진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국군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종전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 평화시대가 개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ttps://dongbeiren.tistory.com/m/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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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f.co.kr/read/ptoday/1814464.htm
1.전쟁유지비용보다는 평화유지비용이 더 작다
2.안전하게 살 수 있다
3.포화상태인 우리나라의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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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종전선언' 지지 호소..."항구적 평화 여는 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UN 기조연설...南·北·中·日·몽골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다시 '종전선언'을 꺼내 들며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UN)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여했다. 유엔 총회 참여는 취임 후 네 번째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기조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교착 국면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며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라며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해 한국·중국·일본·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창설을 제안하며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주의를 결합하며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꽉 막힌 남북 간 협력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공동 대응 및 남북 간 협력을 북측에 제안하며 남북 간 독자적 협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까지도 호응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도 화답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문 대통령.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시작을 위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다시 종전선언을 띄운 것은 이번이 남북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북미 간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상으로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라며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하기 위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 협력 실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에 대한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先)구매해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의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하고, 한국에 소재한 국제백신연구소(IVI)의 개도국 백신 보급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며,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해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과 2030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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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지지 호소…"항구적 평화 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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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종전선언' 지지 호소..."항구적 평화 여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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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종전선언' 지지 호소..."항구적 평화 여는 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한국시간)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UN 기조연설...南·北·中·日·몽골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다시 '종전선언'을 꺼내 들며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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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1.kr/articles/?4483486

전문가들은 일본이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라고 있는 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주한미군 및 유엔사 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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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종전선언' 드라이브에 일본은 반대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 정부의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 추진에 일본 측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아 의문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일본 아사히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외교전문기자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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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란 무엇인가:미국에서 개발하여 배치한 탄도탄 미사일을 요격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미사일
미국이 왜 배치했을까?:북한을 견제하고 일본과 중국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려고 https://create-out.com/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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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대 이유는 AN/TPY-2라는 레이더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2,000km용과 1,000km용이 있는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 때문에 중국 내부가 감시당한다는 것이 중국의 반대 이유이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것은 사드 체계가 일본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미국으로 최종 연결된다는 것입니다즉, 중국 입장에서는 보안시설이 미국에 노출되는 셈이다.
미국이 사드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에는 일본 방어나 중국 감시 역할도 있다. 그러므로 사드 중국 반대 이유는, 냉전 이후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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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63945
미국 종전선언 반대 이유
: 이는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을 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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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외교위 리시 공화당 간사 "한국전 종전선언 우려... 한미 보조 맞춰야"

美 상원 공화당에서 종전선언 우려 나온 건 처음... 하원에선 지난해 목소리 나와

美 하원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종전선언 등 찬성 ◆...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우려를 표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미 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에 선물을 안기는 것이며,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아이다오주)이 지난 4일(현지시간) VOA에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을 우려한다. 이는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지 않고,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미 행정부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다만 리시 의원은 종전선언이 중국에 선물인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미 상원에서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위원회의 공화당 대표를 통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VOA는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하원에서는 영 김 하원의원 주도로 30여 명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반대한다며 공동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서열 2위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같은 날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동참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인권 개선과 비핵화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면서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다.

반면 하원에서는 지난해 중순부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주도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한국계 앤디 김·매릴린 스트리클런드 등 민주당 의원 33명과 공화당 의원 1명이 서명했다. VOA는 하원내 종전선언 촉구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의 리시 의원과 스미스 의원은 종전선언 반대 견해 외에도 새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 연합군사훈련 실시와 북한 인권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을 각각 촉구했다.

리시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억지하고 군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일본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훈련을 반드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을 두고 한국 내 일각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월 22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시기를 포함한 "모든 결정은 양국 간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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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내 '종전선언 반대' 최초 제기... "북·중에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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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외교위 리시 공화당 간사 "한국전 종전선언 우려... 한미 보조 맞춰야" 美 상원 공화당에서 종전선언 우려 나온 건 처음... 하원에선 지난해 목소리 나와 美 하원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 '한반도 평화법안' 발의... 종전선언 등 찬성 ◆...미국 상원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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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종전을하게될 경우 미군이 철수하여 국방력이 크게 약해져서 틈이 생긴다 이때 북중러가 처들어 오면 아무 저항없이 쓰러질것이다 그러므로 종전하면 안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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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kydragon64/222514063220

1. 전쟁 비용이 평화유지 비용보다 훨씬 더 막대하다
2. 전쟁에 희생을 강요하여 개개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특정 정당, 특정 인원분들은 이 "종전 선언"이 아주 불합리하고 너무 위험하다며 비판 어린 시선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한다. 그러한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의 이야기를 존중한다.

그런 비판 어린 시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종전 선언'은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라 볼 수 있겠다. 싶다.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안 좋은 것들만 있을까라는 의문을 진행해 보자면 의외로 좋은 면도 아주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꽤나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이야기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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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을 열렬히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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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특정 인원분들은 이 "종전 선언"이 아주 불합리하고 너무 위험하다며 비판 어린 시선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한다. 그러한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의 이야기를 존중한다. 그런 비판 어린 시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종전 선언'은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라 볼 수 있겠다. 싶다.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안 좋은 것들만 있을까라는 의문을 진행해 보자면 의외로 좋은 면도 아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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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

미국이 배치한 이유는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이유를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일본 방어와 중국 감시 역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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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한을 침공해도 미국이 지원하러 올거라는걸 알고있기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을것이고
전쟁을 하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침공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종전 선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종전 선언 지지 나라: 한국 북한 중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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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장에서 사드는 미국의 선제공격 의지로받아들인다 즉,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http://www.vop.co.kr/A00001065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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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던데?

그랬네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잖아.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사드는 방어용 무기잖아
그런데 선제공격이라니 말이 돼?

사드, 정확히는 MD, missile defence는 국제정치에서 선제공격권을 획득하기 위한 무기야

이걸 이해하려면 핵무기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그런데 좀 기니까 지루해하지 말고 들어봐

응 들어봤어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왜 무기를 억지력이라고 할까

좀 쉽게 설명해봐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받고 나서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다면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 누군가 권총을 차고 다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지 않겠어?

잘못 건드렸다가 권총으로 쏴버리면 내가 크게 다칠 거 아냐

그래 억지력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안 나는 건가?

그럼 *^^*

상대가 공격을 해서 내가 가진 핵무기를 모두 파괴할 수 있으면 보복을 못하게되지.

또 단 한 발 혹은 몇 발로도 상대방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운반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원하는 지점에 투하할 능력도 보유해야 돼

그렇지

보복은 상대방의 핵심 지역을 공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핵무기를 보호할 능력이 필요해

응

어느 나라를 선제공격을 한다면 가장 먼저 어딜 공격할까?

^^;
무기부터 공격하겠지
공군기지, 미사일발사대, 군사기지 등등 말이야

핵무기를 실어 나를 운반수단을 여러 종류로 개발하는 거야.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폭격기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으로 발전해 와

북한이 ICBM에 이어서 SLBM을 개발했는데 핵무기 개발 역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만약 핵잠수함이 있다면 보복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지

그건 알겠어

그런데 중국은 보복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잖아

그거랑 사드를 반대하는 건 무슨 관계야?

응

핵무기라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는 무기 때문에 서로 무서워서, 정확히는 보복공격이 두려워서 선제공격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

그런데 이 균형을 깨는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ABM이야

ABM?

응
Anti-Ballistic Missile의 약자야. 탄도탄요격미사일이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사드도 ABM의 일종이야.

응
선제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보복공격이 두렵기 때문이잖아?

만약 보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마음 놓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지

정확히는 일단 대부분의 핵무기를 파괴한 후에 그래도 살아남은 몇 발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실려 날아온다면 이걸 막는거지. 이게 가능하면 언제든 너희들을 초토화 시킬 수 있고 너희들은 보복을 못 할테니 굴복하라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MD라는 거지?

엄청난 군비경쟁이 벌어지는 데다가 핵무기를 가질 만큼 가졌으니 서로 공격만 안 하면 이 미친 짓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ABM조약을 맺고 더는 개발하지 말자고 합의한 거야

그게 가능해? 무기가 있는데 개발하지 않겠다고?

사실은 미국은 계속 개발을 했었고,
2002년에 실전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을 뿐이야
이제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알겠어?

대충은 이해가 돼
미국이 중국의 보복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사드를 코앞에 배치해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거

이게 맞아?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한국의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용이라고 했잖아
중국을 향하는 레이더가 아니라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AN/TPY-2라는 사드의 레이더는 8시간이면 전진배치용으로 바꿀 수 있어
전진배치용으로 바꾸면 중국까지 탐지가 가능하지

만약 미국이 중국을 선제공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8시간 전에 이 레이더를 전진배치용으로 전환하겠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기지를 통해 괌이나 일본 등지의 미군시설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레이더 정보는 알래스카나 미국 본토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정보를 MD시스템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되지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한다는 거야?

^^;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지
중국은 압박을 받는 입장이 되고

그렇지!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는 군
러시아가 자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격렬히 반대했어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고 나서도 유럽 MD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이란 핵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러시아 포위전략은 남아있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핵무기의 국제정치학이야. 이 이론에 따르면 위협과 압박이 늘어나면 억지력을 강화하게 되고, 방어기술을 도입하면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지역안보가 더 불안해진다고 해

이제 중국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말이야,
북한 핵을 막으려면 사드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앞에서 설명했잖아
핵무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응

냉전 시대는 생각보다 살벌했어
미국과 소련이 유럽을 경계로 대치하는 형국이었잖아

미국은 소련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프랑스는 소련과 가까웠단 말이야

소련은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
재래식 무기의 양도 엄청났고
물론 미국도 그랬지만

그렇겠군
핵무기의 위력으로 보면 미사일이 꽂히기만 하면 도시 하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은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야?

응
프랑스와 영국은 이 이론대로 핵전력을 보유하면서 안전을 보장 받았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남북한이 대치하는 것이 현실이잖아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개념 안에 있어
남한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을 해준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사실상 남한은 핵무기, 즉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

이건 미국의 중요한 동맹전략 중 하나야

그래도 북한이 핵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한다면 굳이 탄도미사일을 쏘겠어? 장사정포를 수천발 날려도 서울경기권은 궤멸적 타격을 입을 텐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누가 누구를 선제공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핵무기를 쓰든 대포를 쓰든 폭격기를 쓰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걸 어찌 막겠어?

그리고 북한이 그런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군의 핵전략무기들이 동아시아에 깔려있어. 북한은 초토화 된다고 봐야지.

그래!

사드로 북한의 선제공격을 막는 다는 개념 자체가 핵무기의 발전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사드는 보복을 막기 위한 무기야. 결국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지.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것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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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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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던데? 그랬네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잖아.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사드는 방어용 무기잖아 그런데 선제공격이라니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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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ngbeiren.tistory.com/m/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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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공산측으로 분류되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이 당사국으로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남한과 북한 양 측은 60년이 넘는 세월을 긴장상태에서 보냈는데요 .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 논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한민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천년만년 서로를 적대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불안감 속에 한국인들 대부분은 '종전협정'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공식적으로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종전선언' 반대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한국인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과 한국이 체결한 동맹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협정' 지지자들은 당사국 둘 중 하나가 일방적인 파기를 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종 전협정' 지지자들은 '종전협정'이 성립되면 판문점에 주둔하는 '유엔군'만 철수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깨지지 않는 한 미국이나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이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동북아 정세를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 철수라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인데요.

'종전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남, 북한의 군사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량보급체계도 한국군이 우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다고 해도 국군에 의한 북진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한국군과 미 태평양사령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종전협정'이 체결되어 한반도 평화시대가 개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한반도 '종전협정'을 반대하는 이유 한반도 종전선언 시 대한민국에 생길 수 있는 변화 4가지 한반도 종전논의는 한국 원화(KRW)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다. 한반도 고대국가들의 전성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와 군사력이 다른 대륙보다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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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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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공산측으로 분류되는 중국과 북한 그리고 유엔이 당사국으로 1953년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남한과 북한 양 측은 60년이 넘는 세월을 긴장상태에서 보냈는데요 . 최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 될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 논의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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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드 반대이유는 유해한 전지파가 나와 그 주변 주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또, 중국의 사드 반대 이유는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 때문에 중국 내부 시설이 감시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사드는 중국의 군사 시설이 미국에게 노출되는 것이라 중국은 매우 반대하며, 사드에 대한 보복을 감행했다. 한국미디어(드라마 영화) 한한령(수입금지 방영금지 계약철회) 한국기업(롯데 삼성등) 공장 수색및 안전점검 불필요하게강화(손해액이 천문학적임.)등이 대표적인 보복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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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의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

미국이 배치한 이유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의 미사일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가량이 사드의 방어 범위에 들어가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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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中이 사드 '운용제한' 요구 보도에 "실체적 진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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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中이 사드 운용제한 요구 보도에 실체적 진실 밝혀야 보도 사실이면 심각한 군사주권 침해 文정부는 사드 3불, 한중 합의 아니다 입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4일 중국이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당시부터 운용 제한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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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입장(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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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입장(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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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에 시행한 각종 보복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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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남한을 침공해도 미국이 지원하러 올거라는걸 알고있기때문에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을것이고
전쟁을 하면 세계적으로 비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침공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종전 선언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종전 선언 지지 나라: 한국 북한 중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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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의미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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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 규범적 또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말한다.
https://namu.wiki/w/%EC%A2%85%EC%A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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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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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부지를 물색한 한미 군사당국은 13일 오후 3시 경북 성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사 효용성과 외교 여파 그리고 주민 반발 최소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경기 남부지역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성주에서 직선거리로 200km 범위 내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와 서해안의 군산 공군기지가 포함돼 사드 방어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종말모드 레이더(6~800km)로 운영하면 중국지역은 산둥반도 끝자락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탐지범위에 포함돼 중국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주 인구는 4만5천여명으로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정부 발표대로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 가정해도 2천만 수도권 주민은 사드의 방어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성주 배치 예정지인 호크미사일 포대는 읍으로부터 불과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레이다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적 피해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실익은 불명확한데 비해 피해는 명백하다. 그것이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첫째,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 보고서(1999년)와 한국 국방부의 내부 문서(2013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지난 1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가 실행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상식적으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권은 장사정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이면 제주도까지 공격할 수 있다. 굳이 무수단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방어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2014년 정부는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고 40km 이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했다. 40km 이상에서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5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제 슈퍼 그린파인(Super Green Pine) 레이더가 도입되었으며 탄도 미사일 작전통제소인 AMD-CELL(Air and Missile Defense-Cell)도 구축되었다. 즉 이미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의 도입이 불필요하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큰 공을 들여왔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에디오피아 우간다 등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북핵압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사드배치 결정은 지금까지 공들여 해온 국제사회의 북핵공조 노력을 무위로 돌리게 된다.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은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드를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으로 이해하는 중국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한반도가 일상적 대립과 긴장 격화로 안보위협이 높아진다.
사드로 인해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위협이 높아진다. 사드 운용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는 일상적으로 중국의 군사정보를 수집해 미국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보복조치 운운하는 이유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할 미사일 개발 등 군비경쟁에 들어갈 것이며 군사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미중과의 군사격돌시 1차적 공격목표가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섯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분단체제로 인해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일상적인 코리아리스크가 존재한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시켜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경제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달해 2위 교역대상국인 미국(13.3%)의 2배, 유럽연합(EU, 9.1%)의 3배, 일본(4.9%)의 5배다. 중국과의 전체 교역규모는 수출(1371억달러)과 수입(903억달러)을 합해 2274억달러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16.5%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고, 특히 무역 등의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은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이다. 더구나 취약한 기반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주저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군사주권의 침해이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 사드배치가 군사주권의 문제라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하지만 사드의 운용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배치로 인해 얻게 되는 정보의 활용과 사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갖게된다. 또한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는 한미일 삼각 MD체계, 군사동맹체계에 편입되게 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이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가속화할 경우 한국이 최하위 행위자로 전락해 군사적 주권침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일곱째, 분단체제의 고착화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부활해 신냉전이 격화되면 분단체제 극복이 더욱 힘들어진다.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인해 남과 북을 이어지던 마지막 창이 닫혔다. 이제 사드배치로 인해 신냉전이 시작되면 남과 북이 손을 잡으려 해도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통일의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이 달갑지 않은 주변국의 간섭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여덟째, 사드배치 결정과정이 철저히 반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에 따르면 이번 사드결정과정에서 성주군민과 군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시골 지역에 공장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드와 같은 위험시설의 배치에 군민동의 없이, 사전협의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5만 성주군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드배치결정 과정에 5만 성주군민의 존재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미공동실무단의 모든 정보가 2026년까지 비공개될 예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보안이 필요한 군사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과정은 안보문제에 대한 문민통제가 관철되지 않고 정부 당국자들과 관변 전문가들에 의한 밀실 행정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발전, 환경에 직결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과정이다.

아홉째,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권 위협이 심각하다.
정부는 배치 예정지가 고지대인데다가 포대가 위치한 성주읍 성산리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배치 예정지와 읍내가 1.5km밖에 되지 않는다. 성주군민 과반수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사드 미사일 탐지 레이더는 일반 항공 레이더에 비해 전자파 영향이 강하다.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과 관련한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 장비 500m, 항공기 5.5km다. 100미터 안에서 사람이 레이더에 노출되면'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괌 역시 영구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레이다 100m 밖도 안전하지 않다. 미 육군 본부는 AN/TPY-2 레이더 운용 교범에 따르면 레이더로부터 100m에서 3.6km까지를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레이더 기지 반경 3.6km 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일상적인 대결과 격돌의 장으로 전락시켜 신냉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19세기말 조선은 제국주의 강국들의 식민지 쟁탈전속에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일제에 점령되었다. 2차 대전이후 우리는 미소냉전의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겪어야 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남방 3각체제와 북방 3각체제가 부딪히던 시절 우리는 북방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북방정책은 잃었던 북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한중, 한러관계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우리는 다시 휴전선 아래 갇힌 섬나라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이다.

사드배치는 이렇게 얻을 것은 거의 없고 불명확한데 비해 잃은 것은 너무나 많고 명확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된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범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김두현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평화뉴스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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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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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부지를 물색한 한미 군사당국은 13일 오후 3시 경북 성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사 효용성과 외교 여파 그리고 주민 반발 최소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경기 남부지역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성주에서 직선거리로 200km 범위 내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와 서해안의 군산 공군기지가 포함돼 사드 방어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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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12/09/TA4MAQUSGFG5VECSVBCYNJUFYM/

미국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https://m.khan.co.kr/po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1091639011#c2b

일본도 종전선언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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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35명 “종전선언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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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35명 종전선언 강력 반대 美의회서 처음으로 집단 반대 北 비핵화 약속 없이는 안돼 외교부 긴급 브리핑 열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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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1/12/13/XIDWBBFFA5G45CCX4Y5X4K4A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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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美의원들 만나 '종전선언 반대'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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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美의원들 만나 종전선언 반대 설득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2일 최근 방미해 미 조야朝野 인사들을 만나보니,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6·25 종전선언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미 의원 중 일부는 이 선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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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반) 사드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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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반) 사드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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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pn.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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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부지를 물색한 한미 군사당국은 13일 오후 3시 경북 성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사 효용성과 외교 여파 그리고 주민 반발 최소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경기 남부지역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성주에서 직선거리로 200km 범위 내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와 서해안의 군산 공군기지가 포함돼 사드 방어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종말모드 레이더(6~800km)로 운영하면 중국지역은 산둥반도 끝자락과 북중 접경 일부 지역만 레이더 탐지범위에 포함돼 중국 반발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성주 인구는 4만5천여명으로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다른 지역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아 주민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한 듯 하다.

정부 발표대로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다 가정해도 2천만 수도권 주민은 사드의 방어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성주 배치 예정지인 호크미사일 포대는 읍으로부터 불과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레이다 전자파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적 피해가 불가피한 지역이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실익은 불명확한데 비해 피해는 명백하다. 그것이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첫째,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아무런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미 국방부 보고서(1999년)와 한국 국방부의 내부 문서(2013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 국방부 시험평가국은 지난 1월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서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가 실행한 사드 시험평가 결과, 레이더와 운영자 간 인터페이스 및 발사대 발전기의 결함이 과도할 정도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상식적으로 북한은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수도권은 장사정포면 충분하고 사거리 1,000km의 노동미사일이면 제주도까지 공격할 수 있다. 굳이 무수단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자체 방어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 2014년 정부는 수도권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고 40km 이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했다. 40km 이상에서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도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500k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스라엘 제 슈퍼 그린파인(Super Green Pine) 레이더가 도입되었으며 탄도 미사일 작전통제소인 AMD-CELL(Air and Missile Defense-Cell)도 구축되었다. 즉 이미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사드의 도입이 불필요하다.

셋째, 북핵문제 해결의 길이 더욱 멀어진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큰 공을 들여왔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에디오피아 우간다 등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가서 북핵압박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사드배치 결정은 지금까지 공들여 해온 국제사회의 북핵공조 노력을 무위로 돌리게 된다.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은 사실상 끝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드를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으로 이해하는 중국이 더 이상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한반도가 일상적 대립과 긴장 격화로 안보위협이 높아진다.
사드로 인해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위협이 높아진다. 사드 운용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는 일상적으로 중국의 군사정보를 수집해 미국과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보복조치 운운하는 이유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를 무력화할 미사일 개발 등 군비경쟁에 들어갈 것이며 군사협력도 강화될 것이다. 미중과의 군사격돌시 1차적 공격목표가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다섯째,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된다는 것이다.
한국은 분단체제로 인해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으로 일상적인 코리아리스크가 존재한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대시켜 금융불안을 심화시키고 경제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6%에 달해 2위 교역대상국인 미국(13.3%)의 2배, 유럽연합(EU, 9.1%)의 3배, 일본(4.9%)의 5배다. 중국과의 전체 교역규모는 수출(1371억달러)과 수입(903억달러)을 합해 2274억달러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의 16.5%이다.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심화되고, 특히 무역 등의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은 치명타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이다. 더구나 취약한 기반으로 휘청거리고 있는 한국경제가 주저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여섯째, 한국의 군사주권의 침해이다.
우리나라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 사드배치가 군사주권의 문제라는 한민구 장관의 발언은 그야말로 넌센스이다. 우리땅에 사드를 배치하지만 사드의 운용권은 한국군이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배치로 인해 얻게 되는 정보의 활용과 사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갖게된다. 또한 사드배치로 인해 우리는 한미일 삼각 MD체계, 군사동맹체계에 편입되게 된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이 지역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집요한 노력의 결과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가속화할 경우 한국이 최하위 행위자로 전락해 군사적 주권침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일곱째, 분단체제의 고착화이다.
사드배치로 인해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부활해 신냉전이 격화되면 분단체제 극복이 더욱 힘들어진다. 지난 2월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인해 남과 북을 이어지던 마지막 창이 닫혔다. 이제 사드배치로 인해 신냉전이 시작되면 남과 북이 손을 잡으려 해도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통일의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해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이 달갑지 않은 주변국의 간섭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여덟째, 사드배치 결정과정이 철저히 반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김항곤 성주군수에 따르면 이번 사드결정과정에서 성주군민과 군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시골 지역에 공장 하나 들어오려고 해도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드와 같은 위험시설의 배치에 군민동의 없이, 사전협의 없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데 대해 5만 성주군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드배치결정 과정에 5만 성주군민의 존재는 없었던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와 관련된 한미공동실무단의 모든 정보가 2026년까지 비공개될 예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보안이 필요한 군사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사드배치 결정과정은 안보문제에 대한 문민통제가 관철되지 않고 정부 당국자들과 관변 전문가들에 의한 밀실 행정의 극치라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발전, 환경에 직결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할 과정이다.

아홉째, 전자파로 인한 주민건강권 위협이 심각하다.
정부는 배치 예정지가 고지대인데다가 포대가 위치한 성주읍 성산리 일대는 주택 밀집지역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체에 유해한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배치 예정지와 읍내가 1.5km밖에 되지 않는다. 성주군민 과반수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사드 미사일 탐지 레이더는 일반 항공 레이더에 비해 전자파 영향이 강하다.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과 관련한 영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레이더의 안전거리는 사람 100m, 전자 장비 500m, 항공기 5.5km다. 100미터 안에서 사람이 레이더에 노출되면'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괌 역시 영구배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레이다 100m 밖도 안전하지 않다. 미 육군 본부는 AN/TPY-2 레이더 운용 교범에 따르면 레이더로부터 100m에서 3.6km까지를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레이더 기지 반경 3.6km 내에 머물고 있는 사람의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드배치는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일상적인 대결과 격돌의 장으로 전락시켜 신냉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19세기말 조선은 제국주의 강국들의 식민지 쟁탈전속에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일제에 점령되었다. 2차 대전이후 우리는 미소냉전의 과정에서 분단과 전쟁을 겪어야 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남방 3각체제와 북방 3각체제가 부딪히던 시절 우리는 북방으로 가는 길을 잃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북방정책은 잃었던 북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사드배치는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한중, 한러관계를 완전히 원점으로 돌려놓았다. 우리는 다시 휴전선 아래 갇힌 섬나라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이다.

사드배치는 이렇게 얻을 것은 거의 없고 불명확한데 비해 잃은 것은 너무나 많고 명확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처리된 사드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진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범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김두현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평화뉴스 칼럼니스트

평화뉴스 pnnews@p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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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반대하는 10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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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부지를 물색한 한미 군사당국은 13일 오후 3시 경북 성주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군사 효용성과 외교 여파 그리고 주민 반발 최소화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포함해 경기 남부지역까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며 성주에서 직선거리로 200km 범위 내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와 서해안의 군산 공군기지가 포함돼 사드 방어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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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앙정치국 위원 양제츠 위원은 종전선언 지지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미중관계의 안정을위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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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종전을하게될 경우 미군이 철수하여 국방력이 크게 약해져서 틈이 생긴다 이때 북중러가 처들어 오면 아무 저항없이 쓰러질것이다 그러므로 종전하면 안된다 긴장감을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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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가 배치되면 전자파와 레이더 발전기에 사오는 저주파로 인해 유해성 논란이 있으며 환경문제와 주민들의 땅값문제로 사드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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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op.co.kr/A000010656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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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던데?

그랬네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잖아.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사드는 방어용 무기잖아
그런데 선제공격이라니 말이 돼?

사드, 정확히는 MD, missile defence는 국제정치에서 선제공격권을 획득하기 위한 무기야

이걸 이해하려면 핵무기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그런데 좀 기니까 지루해하지 말고 들어봐

응 들어봤어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왜 무기를 억지력이라고 할까

좀 쉽게 설명해봐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받고 나서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다면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 누군가 권총을 차고 다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지 않겠어?

잘못 건드렸다가 권총으로 쏴버리면 내가 크게 다칠 거 아냐

그래 억지력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안 나는 건가?

그럼 *^^*

상대가 공격을 해서 내가 가진 핵무기를 모두 파괴할 수 있으면 보복을 못하게되지.

또 단 한 발 혹은 몇 발로도 상대방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운반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원하는 지점에 투하할 능력도 보유해야 돼

그렇지

보복은 상대방의 핵심 지역을 공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핵무기를 보호할 능력이 필요해

응

어느 나라를 선제공격을 한다면 가장 먼저 어딜 공격할까?

^^;
무기부터 공격하겠지
공군기지, 미사일발사대, 군사기지 등등 말이야

핵무기를 실어 나를 운반수단을 여러 종류로 개발하는 거야.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폭격기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으로 발전해 와

북한이 ICBM에 이어서 SLBM을 개발했는데 핵무기 개발 역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만약 핵잠수함이 있다면 보복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지

그건 알겠어

그런데 중국은 보복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잖아

그거랑 사드를 반대하는 건 무슨 관계야?

응

핵무기라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는 무기 때문에 서로 무서워서, 정확히는 보복공격이 두려워서 선제공격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

그런데 이 균형을 깨는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ABM이야

ABM?

응
Anti-Ballistic Missile의 약자야. 탄도탄요격미사일이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사드도 ABM의 일종이야.

응
선제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보복공격이 두렵기 때문이잖아?

만약 보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마음 놓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지

정확히는 일단 대부분의 핵무기를 파괴한 후에 그래도 살아남은 몇 발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실려 날아온다면 이걸 막는거지. 이게 가능하면 언제든 너희들을 초토화 시킬 수 있고 너희들은 보복을 못 할테니 굴복하라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MD라는 거지?

엄청난 군비경쟁이 벌어지는 데다가 핵무기를 가질 만큼 가졌으니 서로 공격만 안 하면 이 미친 짓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ABM조약을 맺고 더는 개발하지 말자고 합의한 거야

그게 가능해? 무기가 있는데 개발하지 않겠다고?

사실은 미국은 계속 개발을 했었고,
2002년에 실전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을 뿐이야
이제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알겠어?

대충은 이해가 돼
미국이 중국의 보복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사드를 코앞에 배치해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거

이게 맞아?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한국의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용이라고 했잖아
중국을 향하는 레이더가 아니라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AN/TPY-2라는 사드의 레이더는 8시간이면 전진배치용으로 바꿀 수 있어
전진배치용으로 바꾸면 중국까지 탐지가 가능하지

만약 미국이 중국을 선제공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8시간 전에 이 레이더를 전진배치용으로 전환하겠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기지를 통해 괌이나 일본 등지의 미군시설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레이더 정보는 알래스카나 미국 본토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정보를 MD시스템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되지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한다는 거야?

^^;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지
중국은 압박을 받는 입장이 되고

그렇지!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는 군
러시아가 자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격렬히 반대했어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고 나서도 유럽 MD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이란 핵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러시아 포위전략은 남아있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핵무기의 국제정치학이야. 이 이론에 따르면 위협과 압박이 늘어나면 억지력을 강화하게 되고, 방어기술을 도입하면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지역안보가 더 불안해진다고 해

이제 중국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말이야,
북한 핵을 막으려면 사드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앞에서 설명했잖아
핵무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응

냉전 시대는 생각보다 살벌했어
미국과 소련이 유럽을 경계로 대치하는 형국이었잖아

미국은 소련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프랑스는 소련과 가까웠단 말이야

소련은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
재래식 무기의 양도 엄청났고
물론 미국도 그랬지만

그렇겠군
핵무기의 위력으로 보면 미사일이 꽂히기만 하면 도시 하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은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야?

응
프랑스와 영국은 이 이론대로 핵전력을 보유하면서 안전을 보장 받았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남북한이 대치하는 것이 현실이잖아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개념 안에 있어
남한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을 해준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사실상 남한은 핵무기, 즉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

이건 미국의 중요한 동맹전략 중 하나야

그래도 북한이 핵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한다면 굳이 탄도미사일을 쏘겠어? 장사정포를 수천발 날려도 서울경기권은 궤멸적 타격을 입을 텐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누가 누구를 선제공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핵무기를 쓰든 대포를 쓰든 폭격기를 쓰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걸 어찌 막겠어?

그리고 북한이 그런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군의 핵전략무기들이 동아시아에 깔려있어. 북한은 초토화 된다고 봐야지.

그래!

사드로 북한의 선제공격을 막는 다는 개념 자체가 핵무기의 발전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사드는 보복을 막기 위한 무기야. 결국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지.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것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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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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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던데? 그랬네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잖아.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사드는 방어용 무기잖아 그런데 선제공격이라니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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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종전선언 지지하는 이유(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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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종전선언 지지하는 이유(6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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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이가 ICBM을 만들었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평양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했지요. 지금 우리에게 시리아 내전과 그에 따른 난민들의 이야기가 네이버 해피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이듯이요.

하지만 ICBM을 개발했다고 김정은이 선포하면서 미국도 북한이 발사한 ICBM의 사정권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곧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도 안전할 수 없다는 뜻이 되었지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북한의 ICBM(그리고 여기에 탑재할 핵폭탄)을 제거하든가, 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든가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ICBM(그리고 여기에 탑재할 핵폭탄)을 포기하고, 아울러 한국과 전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회담에서 종용하기에 이른 거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덕에 (미국 국민)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전쟁을 면한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죠. 가뜩이나 의회를 야당인 민주당이 확 잡고 있는 판이니까요.
http://naver.me/F9VyUE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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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종전을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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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과 우리나라의 종전을 돕는 근본적인 이유와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는 근본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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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이유를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라고 설명한다.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지도 이미 오래다. 그리고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사드가 미국에
실전 배치된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올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그 전에 예산이든 사드 관리 요원이든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http://www.vop.co.kr/A000010573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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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인 2014년 6월경 기자는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미 국방부 공보실과 지루한 전화 공방을 하고 있었다. WSJ은 그해 5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자 보도에서 "미국은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한 후 한국이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 "미 국방부가 (이미)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 정책 결정자들은 한 개의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보수 경제지인 WSJ이 신기하게 국방 관련 특종을 많이 하고 그 특종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던 기자는 미 국방부 공보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하지만 공보실 관계자는 좀처럼 순순히(?) 털어놓지 않았다. 논쟁 중에 공보실 관계자가 나에게 윽박지르듯 한 말은 "두 구글!(Do Google!)"이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네이버 등 검색 엔진에 '사드(THAAD)'를 검색해보라는 말이었다. 즉 "몇 개 되지도 않는 사드인데, 무슨 한국에 배치할 여력이 있겠느냐"는 암시였다.

반신반의하며 시간이 흐르고, 기자의 집중력이 떨어질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약 2개월이 지난 그해 8월 4일,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기자에게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에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온 것이다.(관련기사
[단독] 미 국방부 "'사드' 미사일 한반도 영구 배치 검토" 첫 공식 시인) 포기하고 있던 차에 화들짝 놀란 기자는 단독 기사를 써서 게재하기는 했지만, 불과 2개월 사이에 입장이 바뀌는 미 국방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로 2년을 보내다 결국 '성주 배치'로 그 괴물(?)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기자가 다시 당시 미 국방부 공보실 관계자의 입장이 되고 있다. 대체 '두 구글(Do Google)' 해보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있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한다는 말인가! 이미 미국 국방부는 2년 전에도 한국에 배치할 사드가 준비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7일,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한국에 사드 배치를 공식 결정한 시점이다. WSJ의 2년 전 보도를 보더라도 미 국방부는 이미 지난 2013년 말에 주한미군을 방문해 사드 부지 조사 등을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로부터 2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한미는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 이틀 후인 지난 2월 9일, 사드를 총괄하고 있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이 펜타곤에서 2017년 국방 예산을 설명하면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몇 년 전부터 사드 한국 배치에 공을 들여온 미국이지만, 정작 국방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제임스 시링 MDA 국장은 이날 사드 관련 국방 예산 설명에서 "23개의 사드 미사일 도입을 포함해 3억7천만 달러(4,173억 원)의 예산을 신청했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 육군에 61개의 추가 (요격)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한 기자가 "현재 7개 사드 포대에 관한 예산만 있는데, 한국에 추가로 사드 포대를 배치한다면, 8번째나 9번째 사드 포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송곳 질문을 제기했다.

시링 국장은 "우리는 2018년까지 육군에 인도할 7번째 사드 포대 예산과 2021년까지 총 400기의 (요격)미사일 구입 예산이 있다"며 "육군과 예산이 언제, 어느 회계연도에 더 필요한지 등에 계속 협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측면에서도 그것(한국 사드 예산)이 고려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번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한마디로 미 국방부 2017년 회계년도(2016년 9월 1일- 2017년 8월 말) 예산에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예산이 미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북한 미사일 위협' 강조하면서도 본토 요원 순환 배치하겠다는 미 국방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미 육군 우주미사일사령부의 데이비드 만 사령관은 지난 2015년 3월 25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현재 사드 3개 포대의 훈련과 실전 배치를 완료했으며, 현재 훈련 중인 네 번째 포대는 다음 해(2016년)에 그리고 다섯 번째 포대는 그 다음 해(2017년)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면서 "2019년까지 사드는 7포대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미국은 괌을 포함해 4개의 사드 포대가 배치되어 있다. 임시 배치된 괌 사드 포대도 본부 격인 미 텍사스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순환 배치해 가면서 유지하는 구조이다.

쉽게 말해, 한국 국방부는 늦어도 2017년 말까지 한국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미국은 이에 맞는 예산도, 사드 관리 요원도 충분하지 않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 이유를 북한의 노동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 방어라고 설명한다.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한 지도 이미 오래다. 그리고 미 방위산업체 록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사드가 미국에 실전 배치된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그런데 미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올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만, 그 전에 예산이든 사드 관리 요원이든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2017년 말이든, 아니면 더 길게 잡아서 2019년 말이라 하더라도 사드 포대가 한국에 배치되려면, 지금 미국 텍사스 주 미군 기지에 있는 사드 포대가 괌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임시 순환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임시 순환 배치는 언제든지 미국 땅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은 성주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지만, 그 부지에는 법적으로 미국 본토에 있어야 할 자산인 사드 포대가 임시로 온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 언제든지 본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미국이 사드의 한국 영구 배치를 고려했다면, 당연히 그 예산이 예전에 미 국방부 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데이비드 만 사령관의 말대로 사드 한 개 포대 관리에만 최소 95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임시 배치된 괌도 본토의 사드 관리 요원들이 순환 배치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이제 그 인력을 한국에도 보내야 한다. 사드 한국 배치를 미국이 사전에 자신들의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했다면, 이것이 가능할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딱 한 가지이다. 바로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한국 구매' 방침에 입각해 추진했다는 것이다.

일본 NHK "일본 방위성 자체 예산으로 사드 도입 적극 검토"
시링 국장 전격 방한, 한국은?

공교롭게도 기자가 그 증거를 대기 전에 11일, 한국을 전격 방문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제임스 시링 국장이 그 답을 가지고 왔다. 평소에는 방한을 공개하지 않던 시링 국장은 과감하게(?)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드의 요격률이 100%"라는 등 예찬론을 이어 나갔다. 사드 레이더에 대한 중국의 우려나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관해서도 진화에 나선 것은 물론이다. 그러한 시링 국장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왜 그렇게 좋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데 미국은 예산이나 요원도 배정하지 않고 있냐"고.

한국 정부나 국방부는 무엇이 두려워 시링 국장이 전격 방문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지 모르나, 그는 한국만 전격 방문한 것이 아니다. 바로 전날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에 온 것이다. 시링 국장이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일본 공영방송 NHK가 그대로 전하고 있다. NHK는 10일 방송에서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사드 도입 검토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 있는 사드 레이더 이외에 이제 사드 요격 미사일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도입되는 우리 방식과는 달리 일본이 일본 국방 예산으로 직접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5년 중기방위계획이 끝나는 2018년 이후에나 사드를 들여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도입 시기가 2018년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NHK 방송에 보도되고 있을 10일 밤쯤 시링 국장은 한국에 도착했다. "아니 한미동맹이라면서, 아니 미국이 미국 돈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면서, 아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준비했다면서, 어떻게 사드 한국 배치에 대해 미국 국방 예산도 훈련된 요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라는 질문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보여준다. 어쩌면 시링 국장은 "내가 그 답변을 굳이 내 입으로 해야 하느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다시 2년이 지난 WSJ의 보도 내용을 보자. "미국은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한 후 한국이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자는 당시 WSJ의 보도에 씁쓸한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김원식 전문기자

국제전문 기자입니다. 외교, 안보, 통일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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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미국이 예산도, 관리요원도 없이 '사드 한국 배치' 강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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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 전인 2014년 6월경 기자는 당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미 국방부 공보실과 지루한 전화 공방을 하고 있었다. WSJ은 그해 5월 29일(이하 현지시간) 자 보도에서 "미국은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한 후 한국이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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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kydragon64/222514063220
1.산업에 새로운 기회
2.전쟁비용에 비해 저렴한 평화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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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특정 인원분들은 이 "종전 선언"이 아주 불합리하고 너무 위험하다며 비판 어린 시선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한다. 그러한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의 이야기를 존중한다.

그런 비판 어린 시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종전 선언'은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라 볼 수 있겠다. 싶다.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안 좋은 것들만 있을까라는 의문을 진행해 보자면 의외로 좋은 면도 아주 많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꽤나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이야기해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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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을 열렬히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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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특정 인원분들은 이 "종전 선언"이 아주 불합리하고 너무 위험하다며 비판 어린 시선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전한다. 그러한 그들의 걱정 어린 시선의 이야기를 존중한다. 그런 비판 어린 시선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종전 선언'은 아주 좋지 않은 행동이라 볼 수 있겠다. 싶다. 종전 선언을 하게 된다면 정말 안 좋은 것들만 있을까라는 의문을 진행해 보자면 의외로 좋은 면도 아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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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선언에 참여해야하는 국가는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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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45271&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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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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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종료시켜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시키고자 하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을 말한다. 전쟁을 종료한 상태를 뜻한다는 점에서, 전쟁 상태인 '정전'과 '휴전'과는 차이가 있다. | 외국어 표기 | 終戰 宣言(한자)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영어) |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로,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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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종전에 지지하는 국가들 : 미국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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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종전에 지지하는 국가들 : 미국 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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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이유 : 지금은 휴전중이기 때문에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종전을해서 그런 불안감을 없애고 북한의 개발되지 않고있는 자원들을 이용 할 수도있고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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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 사드배치 반대이유, 중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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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 사드배치 반대이유, 중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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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eo8587/22264107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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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던데?

그랬네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잖아.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사드는 방어용 무기잖아
그런데 선제공격이라니 말이 돼?

사드, 정확히는 MD, missile defence는 국제정치에서 선제공격권을 획득하기 위한 무기야

이걸 이해하려면 핵무기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 그런데 좀 기니까 지루해하지 말고 들어봐

응 들어봤어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왜 무기를 억지력이라고 할까

좀 쉽게 설명해봐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을 받고 나서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다면 보복이 두려워서라도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는 거지.

예를 들어 누군가 권총을 차고 다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지 않겠어?

잘못 건드렸다가 권총으로 쏴버리면 내가 크게 다칠 거 아냐

그래 억지력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이 안 나는 건가?

그럼 *^^*

상대가 공격을 해서 내가 가진 핵무기를 모두 파괴할 수 있으면 보복을 못하게되지.

또 단 한 발 혹은 몇 발로도 상대방에게 치명적 타격을 입혀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 같은 운반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의 원하는 지점에 투하할 능력도 보유해야 돼

그렇지

보복은 상대방의 핵심 지역을 공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핵무기를 보호할 능력이 필요해

응

어느 나라를 선제공격을 한다면 가장 먼저 어딜 공격할까?

^^;
무기부터 공격하겠지
공군기지, 미사일발사대, 군사기지 등등 말이야

핵무기를 실어 나를 운반수단을 여러 종류로 개발하는 거야.

핵무기의 운반수단이 발전해 온 역사를 보면
폭격기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영어로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으로 발전해 와

북한이 ICBM에 이어서 SLBM을 개발했는데 핵무기 개발 역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어

만약 핵잠수함이 있다면 보복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되지

그건 알겠어

그런데 중국은 보복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잖아

그거랑 사드를 반대하는 건 무슨 관계야?

응

핵무기라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는 무기 때문에 서로 무서워서, 정확히는 보복공격이 두려워서 선제공격도 하지 않는다는 이론이지

그런데 이 균형을 깨는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ABM이야

ABM?

응
Anti-Ballistic Missile의 약자야. 탄도탄요격미사일이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사드도 ABM의 일종이야.

응
선제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보복공격이 두렵기 때문이잖아?

만약 보복공격을 막을 수 있다면 마음 놓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지

정확히는 일단 대부분의 핵무기를 파괴한 후에 그래도 살아남은 몇 발의 핵무기가 미사일에 실려 날아온다면 이걸 막는거지. 이게 가능하면 언제든 너희들을 초토화 시킬 수 있고 너희들은 보복을 못 할테니 굴복하라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것이 MD라는 거지?

엄청난 군비경쟁이 벌어지는 데다가 핵무기를 가질 만큼 가졌으니 서로 공격만 안 하면 이 미친 짓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지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ABM조약을 맺고 더는 개발하지 말자고 합의한 거야

그게 가능해? 무기가 있는데 개발하지 않겠다고?

사실은 미국은 계속 개발을 했었고,
2002년에 실전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했을 뿐이야
이제 중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알겠어?

대충은 이해가 돼
미국이 중국의 보복공격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사드를 코앞에 배치해서 중국을 제압하겠다는 거

이게 맞아?

그런데 미국도 한국도 한국의 사드 레이더는 종말단계용이라고 했잖아
중국을 향하는 레이더가 아니라고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이 AN/TPY-2라는 사드의 레이더는 8시간이면 전진배치용으로 바꿀 수 있어
전진배치용으로 바꾸면 중국까지 탐지가 가능하지

만약 미국이 중국을 선제공격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8시간 전에 이 레이더를 전진배치용으로 전환하겠지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기지를 통해 괌이나 일본 등지의 미군시설을 타격하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게 돼
그리고 그 레이더 정보는 알래스카나 미국 본토 방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정보를 MD시스템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되지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한다는 거야?

^^;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지
중국은 압박을 받는 입장이 되고

그렇지! 이제 전문가가 되어 가는 군
러시아가 자국을 포위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서 격렬히 반대했어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타결하고 나서도 유럽 MD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이란 핵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지만 러시아 포위전략은 남아있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핵무기의 국제정치학이야. 이 이론에 따르면 위협과 압박이 늘어나면 억지력을 강화하게 되고, 방어기술을 도입하면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지역안보가 더 불안해진다고 해

이제 중국이 반대하는 건 이해가 돼

그런데 말이야,
북한 핵을 막으려면 사드가 필요한 거 아니야?

앞에서 설명했잖아
핵무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응

냉전 시대는 생각보다 살벌했어
미국과 소련이 유럽을 경계로 대치하는 형국이었잖아

미국은 소련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프랑스는 소련과 가까웠단 말이야

소련은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
재래식 무기의 양도 엄청났고
물론 미국도 그랬지만

그렇겠군
핵무기의 위력으로 보면 미사일이 꽂히기만 하면 도시 하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

그렇게 되면 프랑스나 영국은 공격받지 않는다는 거야?

응
프랑스와 영국은 이 이론대로 핵전력을 보유하면서 안전을 보장 받았지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해도
남북한이 대치하는 것이 현실이잖아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개념 안에 있어
남한이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을 해준다는 개념이지
그래서 사실상 남한은 핵무기, 즉 보복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지

이건 미국의 중요한 동맹전략 중 하나야

그래도 북한이 핵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잖아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한다면 굳이 탄도미사일을 쏘겠어? 장사정포를 수천발 날려도 서울경기권은 궤멸적 타격을 입을 텐데

북한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누가 누구를 선제공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어. 핵무기를 쓰든 대포를 쓰든 폭격기를 쓰든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걸 어찌 막겠어?

그리고 북한이 그런 선제공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 미군의 핵전략무기들이 동아시아에 깔려있어. 북한은 초토화 된다고 봐야지.

그래!

사드로 북한의 선제공격을 막는 다는 개념 자체가 핵무기의 발전과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사드는 보복을 막기 위한 무기야. 결국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무기지.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것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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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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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한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얘기했던데? 그랬네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실질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잖아.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사드는 방어용 무기잖아 그런데 선제공격이라니 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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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 4모둠(서상현,김성현,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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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반 4모둠(서상현,김성현,강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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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선언이고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쟁 당사국들 간 신뢰 구축의 상징적 조처로서의 의미가 있다.

정상 간의 어떤 합의가 국제법·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협정' 혹은 '조약'으로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문서로 만들고 국회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은 국회 동의가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15년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지상 506회, 해상 323회, 공중 45회 등 모두 874회라고한다.
위 링크에 대한 내용 외에도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
남북이 협의 끝에 힙겹게 종전선언을 이뤄내도 이후 북한이 군사도발 한다거나 하면 종전선언은 쇼, 종이조각 되어버릴 수 있다.따라서 정전협정을 맺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반대국가는 일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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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도발 강도가 지난해부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도발 사례는 지상 13회, 해상 47회, 공중 4회 등 64차례에 달했다.

지상 도발 중 군사분계선(MDL) 침범은 8회, 포격 도발은 5회로 집계됐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6월 12일 강원도 화천 인근을 시작으로 MDL을 5회 침범했으며 올해에는 7월 2일과 11일 MDL 침범에 이어 8월 4일 목함지뢰 도발을 가해왔다.

경고사격은 7월 2일 북한군 2명이 철원 지역의 MDL을 침범하고 목함지뢰를 매설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6회 이뤄졌다.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도 2010년 2회, 2011년 5회, 2012년 2회, 2013년 9회였지만 지난해에는 13회로 급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10회 침범했다.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대한 경고사격도 2010년과 2011년 각각 1회, 2012년과 2013년은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6회, 올해 들어서는 2회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지난해부터 북한군이 MDL과 NLL을 공세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판단한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북한 경비정은 53회, 어선은 115회 서해 NLL을 침범했다.

한편,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은 지상 506회, 해상 323회, 공중 45회 등 874회로 집계됐다.

1990년 이전에는 지상 도발(402회)이 많았으나 1990년 이후에는 해상 도발(26회)이 더 많았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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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10년 이후 지상·해상·공중서 64차례 대남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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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도발 양상을 분석한 결과 지상과 해상에서의 도발 강도가 지난해부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한의 도발 사례는 지상 13회, 해상 47회, 공중 4회 등 64차례에 달했다. 지상 도발 중 군사분계선(MDL) 침범은 8회, 포격 도발은 5회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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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대를 안간다
2.전쟁 걱정을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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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건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됨.
찬성측은 우리나라가 현재 전쟁가능 국가이면서 공격적인 발전이라는
수비적입장이라는 위험으로부터 방어측면에서 설치
이에따라 미국은 한국에 배치이유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방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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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은 전쟁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해서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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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들이 참여해야하는지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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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나라들이 참여해야하는지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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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모두 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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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의 의미는 전쟁을 끝낸다 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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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수치의 찬성여론은 정부의 종전선언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며 비핵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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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사드배치 반대이유, 중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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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사드배치 반대이유, 중국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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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이유:  중국의 반대 이유는 여기에 포함된 AN/TPY-2라는 레이더 때문입니다. 이 레이더는 2,000km용과 1,000km용이 있는데,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레이더 때문에 중국 내부가 감시당한다는 것 그리고 사드 체계가 일본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미국으로 최종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는 보안시설이 미국에 노출되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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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5모둠 - 이준병 김민서 장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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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5모둠 - 이준병 김민서 장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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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우리 군의 대비태세만 위축시키고 약화되어 우발사태 발생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이 선언 되면 한미연합훈련은 물론 한국군 독자적 훈련마저도 크게 제약될 것이분명하다
종전선언은 막연한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 어떠한 구실과 빌미로 번복될 개연성이 있고 북한의 전략전술에 따라 지속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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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에 ‘반역’까지...종전선언 지지 여부가 평화-반평화 기준인가[뉴스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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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는 ”전쟁 종식을 합의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평화협정의 체결이지만,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로드맵의 초기 단계 조치로서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이한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 추진이 필요하다 ”며 지금 종전선언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을 이뤘을 때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며 현재로썬 종전선언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 현재 국내에서 종전선언에 신중한 이들 대부분은 ‘비핵화가 다뤄지지 않는 종전선언’을 우려하는 것이지 종전선언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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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사드 배치 반대 이유/ 중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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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반)사드 배치 반대 이유/ 중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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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이유는 중국의 경제보복, 국가관계,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고 이유는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의 전략적 안전이 위협 받는다
사드는 단순히 생각하면 고고도 요격미사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선 방어선이 말도 안되게 넓어지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상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군사력도 점점 강해지면서 러시아 와 같이 경계대상입니다. 그런 중국이 혹여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고고도 미사일을 이용한다면 미국입장에선 한국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는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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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평화, 새로운 미래!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표어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판문점 선언이 구체화될지 전세계가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전, 휴전, 종전 등의 단어들 한 번 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종전, 정전, 휴전, 평화협정은 익숙하지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종전과 정전, 그리고 휴전의 차이점 알고 있을까요?

인터뷰> 이건희 / 대전광역시 유성구
"휴전은 전쟁을 끝내지 않고 멈추기만 하는 거고 정전은 전쟁을 아예 끝내는 거고 종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 박명천 / 경기도 의정부시
"종전은 그야말로 전쟁을 끝낸다는 이야기죠."
(정전은 알고계신가요?)
"정전은... 협상 중?"

인터뷰> 신동식 /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전은 전쟁이 끝나는 것이고 휴전은 잠시 쉬는 것. 정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휴전이 전투 중에 쉬었다면 정전은 좀 많이 쉬는 거?"

이처럼 많이 헷갈려하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그 정확한 의미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전'은, 전쟁 중인 나라들이 전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건데요, 교전 당사국들이 정치적 합의를 이룰 수 없어 국제적 기관이 개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6·25전쟁이, 1953년 7월 27일 3년여 만에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유엔이 한국전쟁의 중지를 합의한 서명문에 서명한 것을, 바로 '정전협정문'이라고 합니다.
'휴전'은 국제법상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하지만, 당사국 간의 협상을 통해 전투를 잠시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휴전'과 '종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종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을 뜻합니다.
한반도에 종전이 선언된다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65년 동안 이어진 휴전 상태가 종식되는 겁니다.
종전선언과 비슷한 예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캠프데이비드 협정'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캠프데이비드 협정이란, 1978년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10년 전쟁 끝에, 이스라엘이 군대를 철수한 선언으로 이후 6개월 만에 '평화협정'이 성사됐습니다.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현재 휴전 상태인데요.
휴전 상태는 언제든지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종전 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하는겁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은 무엇일까요?
종전선언이 전쟁을 끝내자는 의사표명이라면, 평화 협정은 법적, 제도적 합의문서입니다.
'종전'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의사 표명 수준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합의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올해 있었던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일텐데요.

이번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이 잘 성사되서, 대립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고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새 물결이 흐르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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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휴전·종전의 차이점 [똑똑한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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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평화, 새로운 미래!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표어인데요. 이번 회담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판문점 선언이 구체화될지 전세계가 집중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전, 휴전, 종전 등의 단어들 한 번 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종전, 정전, 휴전, 평화협정은 익숙하지만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시민들은 종전과 정전, 그리고 휴전의 차이점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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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終戰宣言)은 종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선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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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대이유, 중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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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반대이유, 중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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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손을 잡으려해도 쉽게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다
중국은 사드에 대해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하며 동북아시아 지역균형을 파괴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https://ko.m.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사드_배치_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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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의 주장 편집

2017년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46][47][48]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50] 미국 동부시간으로 2017년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D.C. 미국 의회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55]

중국은 1966년 이후 전략미사일군인 '제2포병'(第二砲兵)을 유지해 왔는데, 2016년부터 로켓군(火箭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동 부대는 ICBM, IRBM, SLBM과 같은 주요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해·공군에는 지대공, 함대함, 공대공 등 다양한 미사일 체계가 배치·운용되고 있다. 중국은 거의 모든 종류의 미사일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ICBM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러시아 및 유럽을 겨냥한 ICBM 부대는 서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짧은 북극의 굴곡을 감안하여 중국의 ICBM 부대는 동북 3성 지역에 배치되어 있고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미국 본토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북극을 지나서 날아가게 된다.[54]

사드 레이더 AN TPY-2는 미국이 개발한 지상 배치형 레이더로, 1,000 km 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이다.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일부 장비이며, 원거리에 위치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장비이다. 이스라엘, 터키, 일본, 대한민국에 배치된 사드는 요격모드로 600 km 거리에서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다. 1,000 km 모드에서는 미사일을 탐지만 할 수 있지만 600 km 모드에서는 탐지는 물론, 추적도 가능하다.[56][57]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이라"며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58][59]

중화인민공화국은 600개 이상의 미사일을 한국에 겨냥하고 있다.[60] 인민해방군은 백두산 인근 지린성, 산둥성, 랴오닝성에 중국 전략지원군 예하 3개 유도탄 여단의 둥펑(東風·DF) 계열 미사일 600여 기를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조준하고 있다.[61] 지린성 퉁화 시 인근의 제816여단, 산둥 성 라이우 시 부근의 제822여단, 다롄시 인근의 제810여단은 모두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다. 중국은 한반도를 담당하는 북부전구를 지원하는 제51기지 예하에 3개 여단 등 총 4개 여단을 한국 겨냥 부대로 지정해놓았다. 이 가운데 3개 여단, 600개 이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한국을 겨누고 있다.[60][62]DF-15 미사일은 500~650kg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90kt급 전술핵탄두 1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이 미사일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62][63]

중국군은 지린 성 퉁화에 위치한 제816 미사일 여단에 사정거리 800~1000km에 달하는 단거리탄도탄, SRBM 1,200여 기를 집중 배치해 놓고 있고 중국 내륙 쓰촨성 황룽에도 한반도를 겨냥한 중거리 탄도탄, IRBM 수 백여 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60][63]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의 속내는 "중국이 유사시 한국 타격용으로 쓸 미사일들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책연구소는 "중국이 퉁화에서 한국의 중요 군사·산업시설이 밀집한 남부 지역을 향해 DF-15를 쏠 경우 사드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은 이를 두고 '전략·안보 이익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64] 중국시보(中國時報)는 1000개가 넘는 중국군의 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조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65]

대한민국 공군 방공포 사령관 권명국은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 논리는 자기들은 600개의 미사일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에는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라는 격"이라고 발표했다.[61] 중국은 600개의 칼을 한국에 겨누고 있으면서 한국은 방패 1개도 들지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격이라는 것이다.[60][63] 사드 레이다 AN/TPY-2는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일부 장비이며, 원거리에 위치한 탄도체를 탐지하는 장비다. 한반도에 배치 되는 사드는 요격용으로 600 km 거리를 탐지한다. 중국 정부는 사드 레이다 사거리가 2,000 km 라고 주장하지만 AN/TPY-2의 사거리는 1,000 km임으로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56][57]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직접 구매해서 한국이 사드를 직접 운용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겠다고 했다. 미국이 사드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사드를 직접 운용한다 할지라도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을 향해 600개 이상의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사드를 운용하든지 미국이 사드를 운용하든지 상관없이 사드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66][67]

2014년 11월,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 S-400 1포대를 30억 달러(약 3조3천억원)에 수입하기로 계약 체결했고,[7][8][68]중국판 사드 HQ-19를 자국의 기술로 개발중이다.[8][9][69] 중국은 정작 자신들은 러시아판 사드를 도입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하고 있다.[8][68][9][70][71]중국이 러시아판 사드 수입을 계약 체결한 시점은 2014년 11월임으로 동북아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 경쟁은 중국이 먼저 촉발시킨 것이다.[7][8][9][68]

러시아가 개발한 사드 S-400은 미국의 사드와 매우 유사하고 S-400 레이다망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8][9][70][71] 중국의 러시아판 사드는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고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은 물론, 전투기까지 요격할 수 있다.[8][9][68][70] 중국은 러시아판 사드를 포함하여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해 2017년에 실전 배치했다.[8][9][70] 중국은 네이멍구에 한국과 일본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레이다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68][72] 그리고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성과 푸젠성 등지에 탐지거리 5,500km의 조기경보레이다를 설치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태평양의 괌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다.[8][9][70][73]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하였지만[15][16]중국은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망을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해왔고 한국의 사드가 자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격인 것이다.[8][9][70] 중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착한 사드'이고 한국이 배치하는 사드는 '나쁜 사드'라는 논리인 것이다.[8][9][69]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특별대표와의 2017년 4월 11일 회담에서 중국이 네이멍구(內蒙古)와 헤이룽장(黑龍江)성에 각각 탐지거리 3천km, 5천500km 레이더를 둔 점을 거론하며 "중국은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왜 우리는 방어용도 배치 못 하느냐"고 지적했다.[34]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왔는데, 북한에 유입돼선 안 될 핵심 물자들을 꾸준히 공급해온 중국의 국유기업이 적발되었다.[74] 중국은 북한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을 통해 2011년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 넉 달 전인 2015년 9월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수출해왔다.[75] 그 중엔 고순도의 알루미늄괴와 산화알루미늄, 텅스텐 등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재료 4종류가 포함되어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지원해줬으면서 한국에게는 방어적인 무기조차도 배치하지 말라며 경제적 보복을 하고 있다.[74][76]핵 개발 물자를 북한으로 수출한 중국은 북한의 한반도 핵 위협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되는 사드를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76][77]

중국은 일본 교토와 아오모리 현에 배치되어 있는 2개의 X-밴드 레이다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까지 들여다 볼 수 있다는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적으로 보복하고 있다.[73][78]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의 최대 탐지 범위는 4,800km이고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 레이다의 4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본 동쪽 2,000여 km 해상에 배치 되어 있는 미국의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샅샅이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다.[73][78]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고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반발하고 있다.[73][78]

한반도 사드 배치를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사드 배치는 '방어용 방패'라고 규정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79]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자발적으로 원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일본 자위대의 군사 방어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사드는 방어를 위한 방패"라고 설명했다.[79]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는 강력하게 반대하며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사드 배치는 인정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79]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가졌고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50][49]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80]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하는 조약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쌍방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도 미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여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80]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사드와 관련, "현재 박근혜 정부가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 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동네에서 두는 장기판에서도 한 수 후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물렀을 때 얼마나 큰 손해가 오는지 계산하지 않느냐" 고 하며 사드 배치 재협상론을 비난했다.[81][82] 안희정 지사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는 미군의 해외주둔지 방어 체계로 미국이 보내는 것이고 주한미군을 위한 방어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의 주장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위험에 노출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80][83] 현재 200개의 북한 미사일과[84] 600개의 중국 미사일이[62] 한반도를 향해 조준되어 있어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위협을 받고 있다.ref name="YTN170307"/>[62]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쌍방으로 서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여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한다.[80]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다.[85][86][39]새로운 사드를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운용 중이었던 사드 부대를 한반도로 이동 하기로 합의되었기 때문이다.[87][88]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이미 미군을 지원하는데 이미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면서 "향후 관련 대화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공평한 분담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39][89]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를 한국에게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90]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017년 4월 30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를 갖고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전액 부담한다는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39]

2017년 5월 31일, 미국 상원에서 국방 예산을 담당하는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 배치를 원치 않으면 (미국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44][45]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은, "우리(미국)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드 운영 비용)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44][45] 더빈 의원은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한국인들은)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주한미군이 한국 국민들을 보호하듯이 주한미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44][45]미국도 예산 긴축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삭감되는 판인데 한국이 원하지도 않는 사드 배치와 운용에 (미국의) 국민 혈세 1조원 이상(9억2300만달러)을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91]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주한 미군과 그 장비 및 시설은 결국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다.[91]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 미국 민주당 더빈 상원의원은 한국에서 사드 반대 기류가 있다는 데 대해 걱정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자꾸 진상조사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마치 원점에서 되돌릴 수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게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92]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미국의 미국 민주당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은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이며 미국 민주당 서열 2인자이고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미국 정계의 실력자이다. 사드는 일차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의 미사일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고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드는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의 절반가량이 사드의 방어 범위에 들어가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을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킬 수 없다. 사드를 철회하면 주한미군의 대대적 감축이나 철수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고 한·미 동맹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된다.[93] 2017년 6월 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2인자 딕 더빈 의원은 상원 세출위원회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내가 보기에 사드는 명백히 한국 국민과 그곳에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만약 내가 한국에 산다면 나는 한국 국민은 물론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원할 것이다. 미국은 예산을 삭감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운용비용 9억2300만달러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94][95]

미국 민주당 딕 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2017년 6월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 상원 원내총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사드 논란을 전해 들은 동료 의원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료 의원들은 왜 한국을 보호하는 우리 주한 미군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동료 의원들은 한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후 청와대를 나올 때 주한 미군의 안전이 걱정돼 상당히 기분이 상해 있었다. 북한이 매일 위협적인 무기를 내놓고 있는데 누군가 9억2300만달러짜리 방어 시스템을 제공해준다면 나라면 논의 좀 해보자 나중에 받겠다고 하지 않고 고맙다고 할 것이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 입장에선 9억2300만달러(약 1조3000억원)가 그냥 생기는 것이고 그 돈을 미국을 위해 필요한 다른 일에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96]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가졌고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49][50] 한반도 사드 배치는 미국본토 방어용이 아니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했다는 것을 문재인정부가 인정한 것이다.[46][47][48][51][5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보호하는 조약이 아니라 한국과 미국이 쌍방으로 서로를 보호하는 조약이기 때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도 미국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여 주한미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80]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은 " 한국이 사드 번복 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창준 전 미국하원의원은 "사드 배치 번복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얘기다. 사람들이 사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사드는 주한미군 2만8000여명을 보호하기 위해 갖다 놓은 거다. 미군이 있는 평택을 커버하려면 성주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 이걸 철수하라고 하면 미국 의회에서 가만히 있겠나. 못 놓는다고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주장은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를 거부하면 주한미군이 위험에 노출되어 더 이상 한반도에 주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97]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보호에 필요한 사드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98] 미군이 베트남에 주둔하는 것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미국정부가 미군을 베트남에서 철수시킨 사례가 있다.[99] 한 때 50만에 달했던 주월(駐越)미군을 비롯하여 한국군 등 연합군 전투부대가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미군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최신 전투기를 비롯하여 미국의 최신 무기를 월남군에게 넘겨주고 떠났다.세계 4위의 공군력과 미군의 고성능 무기로 무장한 125만 월남 군대는 '거지 군대'나 다름없는 월맹군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지 불과 51일 만에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 경제력, 군사력, 군사장비 면에서 월등히 우세했던 월남이 허망하게 패망한 이유는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 월맹 간첩들 때문이었다.[100]

미국의 닉슨대통령은 1967년 10월 대선후보였을 당시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고, 베트남에서 미군은 철수되어야 하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논문이었다.[101] 1968년 11월 닉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69년 7월 25일 닉슨주의를 발표했다.[102] 이러한 닉슨주의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모두 철수시키려 하였으며,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했다.[103] 이러한 여러차례의 한국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1970년 7월 5일 미국정부는 7사단을 철수한다는 일방적 통고를 하였다.[104]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하였다.[103] 미국의 닉슨대통령, 포드대통령에 이어서, 카터대통령은 1976년 11월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대통령 취임 즉시 3단계 주한미군 철수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박정희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하여 제동을 걸었으며,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주한미군철수안이 완전히 백지화 되었다.[105][106] 미국의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언급한적이 있다.[107]

조지타운 대학교 빅터 차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중국의 존중을 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108] 2017년 기준으로 200개의 북한 미사일과[84] 600개 이상의 중국 미사일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조준되어 있다.[60][63]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서 미국이 얻고 있는 가장 주된 전략적 가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드 배치가 철회되면 오히려 반대로 주한미군이 600개 이상의 중국 미사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를 더 이상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93][97][60][63] 사드는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고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반도를 더 이상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 미사일의 인질로 잡혀 있는 형국이 되어 버린다.[93][97][60][63]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된 사드가 철회된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미사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위협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93][97][60][63] 중국은 민주혁명을 거치지 않은 공산당 1당체제 공산주의 국가이며[109]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고 만약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중국이 이 발언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110][111]

사드 부지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었지만, 2016년 7월 13일 최종적으로 성주로 결정되었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음성과 칠곡, 군산, 원주, 평택 등을 애초에 후보지로서도 선정되지 않았다"며 "이 지역들을 제외한 후보지로 10여군데를 분석했다"고 발표했다.[112]

그동안 언론으로 알려진 성주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주는 휴전선에서 260 km 거리에 있어서, 사거리 200 km인 북한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커드 미사일 등의 사거리에는 당연히 들어가지만, 방사포는 엄청난 수량을 발사해 요격이 쉽지 않은데 비해, 스커드 미사일은 매우 적은 수량을 발사하여, 패트리어트 등으로 요격하면 된다.

2.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성주에서 서울은 210 km, 동두천 250 km, 평택 170 km, 부산 115 km, 광주 150 km 등 300 km 떨어진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거의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사드의 유효사거리는 200 km라는 정보와, 250 km라는 정보가 혼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사일 최대 유효사거리는 군사기밀이어서 정확하게 최대치를 발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의 유효사거리는 250 km를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분석에서는 사드 미사일을 지대지로 발사할 경우, 최대 사거리는 900 km라고 한다.

3. 성주가 그나마 중국에서 가장 멀다. 사드 배치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해 최대한 후방으로 뺀 곳이 성주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시험발사에서 사드 레이더의 3000 km 탐지거리가 보도된 적이 있어서, 그정도면 한국의 어디에 배치해도 중국 거의 전역이 커버된다. 그러나, 여하튼 중국의 반발 때문에 최대한 후방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4. 성주 호크 미사일 기지에 배치하기로 해서, 부지매입,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즉시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성주 골프장으로 변경되어, 부지매입,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3년 일본 교토(京都)에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후 자문역을 맡았던 레이더 전문가 사토 도루(佐藤亨) 교토대 교수는 "전문가들과 모여 논의한 끝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휴대전화만큼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114]

2016년 8월 18일 미국이 한국 국방관계자와 언론에 최초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된 사드 기지를 공개하였고 괌 사드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인 10W/m ²의 0.007% 수준이었다.[13] 한국은 현재 이스라엘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2기를 배치중이다. 사드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데도, 그 두 지역 주민들은 아무런 시위도 반대도 하지 않고 있으며, 전자파 민원도 없다. 한국은 2025년까지 슈퍼그린파인 레이다 보다 고출력인 한화탈레스 L-SAM 레이다 4기를 배치할 것이다. 2016년 전자파 문제로 사드를 반대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당시 L-SAM 개발을 추진했던 집권당이었다.[115][116]

앤더슨 공군기지를 방문한 취재기자들은 사드 기지의 소음은 레이더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귀마개를 해야 할 정도였으나 500m 정도 떨어지자 아예 들리지 않았다고 전했다.[13] 일본이나 괌의 사드기지의 소음은 레이더를 가동시키기 위한 자가 발전기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성주에 배치될 사이드 기지는 직접 한전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소음논란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13]

국방부와 환경부는 2017년 8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드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53]

현재 사드 부지 면적은 10만m ²임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적법한 방식이고 청와대가 요구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사업면적 33만m ² 넘어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요구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부지를 추가로 더 공여해야만 한다. 국방부는 2017년 6월 6일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고 한민구 국방장관도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 높이라는 청와대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국방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그대로 하면 된다"며 "청와대 요구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려 한다면 오히려 그게 위법이나 편법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117]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사드 배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미 야전 배치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사드 장비들을 꺼내야 하고, 부지도 롯데와의 토지 맞교환이 아닌 매매 방식으로 다시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문제가 여럿 발생한다.청와대에서 요구하는 "현 배치 상태는 유지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거치라"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방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 즉 부지를 확보하기 전 계획 단계에 실시하는 것이고 사드는 그 단계를 한참 지나 이미 배치·운용되고 있으며 사드 부지처럼 매입이나 수용 방식이 아닌, 토지 맞교환 방식으로 확보된 땅의 경우에는 아예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방부 설명이다.[117]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방식 변경 등에 대해 "조금 미숙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118]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사업은 2차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청와대의 주장은 이 중 절차가 더 복잡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라고 하고 있지만 청와대의 주장이 법령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은 32만8779m ²이고 실제 시설 공사가 필요한 사업면적은 10만m ² 정도이기 때문에 법령상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기준이 안 된다. 현행법상 사드 부지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하려면 사업면적이 33만m ²가 넘도록 만들어야 하고 주한미군에게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사업 면적에 더 넣어달라"고 요구해야 하고, 주한미군이 그렇게 허락해줘야 법령상 일반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필요하지도 않은 필요 이상의 땅을 추가로 주한미군에 억지로 넘긴다면 한국 국민도 미국 측도 납득할지 모르겠다"고도 했다.[117]

반대측의 주장 편집

북한은 사드 배치를 비난하며 " 미국은 사드를 제 땅으로 끌어가라"고 주장했고 "남조선 당국이 '사드배치가 북핵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전임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떠들고 있다"고 비난했다.[119] 또한 북한은 "남조선 당국이 정녕 촛불 민심을 대변하는 정권이라면 미국 상전의 강요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남조선 각계의 민심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처사일 것"이라고 주장했다.[120]"남측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우리민족을 대립 구도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119][120][121]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 기존 합의를 재확인(re-assure)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준비하기로 했다.[122]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우리민족은 비참하게 희생이 되겠지만, 미국은 안전하므로 북한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는 미국의 군사 전략이 주도하게 된다" 라고 주장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하원 의원 린더시 그래햄의 주장처럼 "미국에서는, 군산 복합체의 산업 구조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판매를 해야 미국의 경제가 이끌어지므로,현재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자국우선주의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주장한다[123]중국에서도 사드의 배치에 따라서, 미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를 타격하기 위한 신규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및 러시아와 한반도 사드를 대응하기 위한 군사 전략적 대응을 협약 하여, 한반도 사드가 북한을 대응하는것이 아닌, 미국에서 사드 레이더를 통하여 중국을 내륙을 감시 하여, 미국이 만약 북한을 선제 공격할때, 중국의 가담하는것을 억제 하는 역할, 즉 한반도 전쟁 발발을 하는 도화선이 사드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124][125][126][127][128]

한반도에 사드 시스템이 배치 되면, 중국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억제 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서 미군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북한은 자국을 보호 하기 위해서, 대량 살상 무기인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129]

북한이 열병식에 선보인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무역 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북한에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 제재 위반이 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발사에 이용된 이동식 발사대가 무한궤도형 발사대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콜드 런치 즉, 냉발사 체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으며 또 발사체의 연료도 기존의 액체연료에서 신형 고체연료로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은 사거리 2천500~3천km로 추정 된다.[130] 사거리 2천~2천 500km인 SLBM에 비해서는 늘었지만 3천~3천 500km인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 보다는 짧다. 이번 실험은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현대화 시스템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콜드 런치로 육상에서 발사한데다 자세 제어까지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기술이다. 국정원측이 북의 미사일 비행속도가 당초 알려진 대로 마하 10이 아니라 마하 8.5라고 밝혔다고 전하면서 "사드(한반도 고고도미사일)는 마하 14까지 (방어)할 수 있기에 이론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지만, 또 "고체액체는 연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연로 주입시간이 5~10분밖에 안 된다"며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국방부의 '킬 체인'이 안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선제타격이 안되면 예방타격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예방타격은) 쏠지 안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의 설비를 뭉개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전쟁 수준이고 상호간에 대량의 인명의 무자비한 살상이 되는것을 각오 해야하는, 전면적 전쟁으로 가게 된다. 결국 국정원의 분석대로면 예방선제타격도 안 되고, 한국 국방부의 전략인 킬 체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는것은, 사드가 수도권을 지키는 방어무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고려하면,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하고 비굴한 평화 협정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타당성이 부족하다.[131][132]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때, 구태여 고가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 사용 하지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노동 미사일 및 40 km 인접 근거리에 공격 가능한 스커드미사일들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을뿐만 아니라, 사드로 요격 불가능한 중국제 신형 SLBM 미사일등을 보유함으로, 사드는 불필요하다는 사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있으나 저고도 공격 방어를 대비하여 패트리어트가 있고 고고도 방어를 대비하여 사드가 필요함으로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130] 한편 북한이 미국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한 2500 km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ICBM으로, 불과 30 km - 300 Km 인접한 대한민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으나 북한은 최근 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도로 발사하여 근거리 공격을 하는 발사 시험을 여러차례했기 때문에 이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면 주로 스커드 계열을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사드는 불필요 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 또한 사드로는 요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중국제 신형 SLBM을 북한이 보유하게 되어 남측정부의 예상을 이미 넘어섰기에, 사드 미사일 및 레이더의 도입은 불필요 하다는 주장이 있다.[130][133][134][135][136]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015년 5월 18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이 야기할)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것이 우리 가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비롯, 다른 수단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미 국무장관이 최초로 사드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함으 로써 한국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케리 장관의 언동은 오바마 정부가 고위급 수준에 까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논의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케리 국무장관이 사드 문제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정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미국이 요청하지도 않았고, 협의나 결정된 바 없다"는 '3 NO'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간에 엇박자도 보이고 있다.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사령관은 2015년 5월 7일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군 관계자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여러 번 시사했지만 이번처럼 기자회견을 열고 단정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결국 국방부는 "미 정보 당국에 확인해 보니 문제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 이라고 일축했다. 미군 사령관의 공개 발언을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보 당국을 인용해 부인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하였다. 즉 북한 핵무기의 미군 도달까지 소형화는향후 몇년후의 상황임으로, 지금 미국에서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는것은 중국 견제 하는것임에 대한 주장에 근거를 더한다.[137][138]

중국의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 교수는 2015년 5월 19일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리더쉽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보호 등을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고 하 지만 실제적 북한(미사일 기술 수준)은 미국의 사드로 요격할 정도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 배치는 북한의 미사일 보다는, 중국의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 한 것"이며, "중국은 미국과 군사력의 균형을 맞추려 하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를 통해 방어력을 강화하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가 발생하므로 사드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39]

한겨레 사설은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 하던 참모로써, 김관진 안보 실장과 황교안 총리가, 안보상황을 유지 및 관리를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정자 행세를 한것은 권력 남용이며, 월권 행위다"라며 비판을 하였다.[140][141] 뇌물 수뢰 혐의등으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방부에서는 2016년 7월 5일 사드시스템은 결정된 바가 없고 아직 실무 검토중이라는 보도를 공식적으로 발표된지, 이틀후 인 7월 7일 갑자기 청와대 요청으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소집되고 이곳에서 결정되었는데, 이때 주무 부처인 국방 장관이 불참하고, 차관이 대신 참가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안건역시 관련 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가 아닌 김관진 청와대 안보 실장이 청와대의 의지인, "정무적 판단"이라고하면서, 즉석 안건으로 사드 배치를 상정하여 통과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즉 사드 시스템이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이며, 이후에 국방부는 이것을 위한 수습으로 군사적 합리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있다.[142][143][144][145][146][147][148]

사드의 전자파, 방사능 및 소음 권역에 성주읍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에 따라서, 전자파와 방사능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포심으로, 사드레이더 전자파와 방사선아래 거주해야하는 성주 시민은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주군민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까치산이나 염속산 등이 제3부지로 거론됐다. 국방부는 까치산과 염속산을 답사했지만 부적합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월 4일 성주군 내 제3의 부지를 검토할 것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제3후보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149] 사드 기지를 북쪽으로 옮기면 오산공군기지와 오산시까지 방어할 수 있다.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은 산봉우리가 뾰족해 공사에 오랜 시간이 들고 환경이 파괴될 수 있어 부적합했는데, 민가가 적고 접근성이 뛰어난 롯데 스카이힐 성주 CC 골프장이 사드 배치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방부가 이곳을 후보지로 답사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다.[150]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산포대보다 성주 골프장이 더 적합한 지역임을 인정했고, 추이를 지켜 본 후 공식적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151] 제3후보지 검토에 따라 처음 검토된 제3후보지로 알려진 염속산이나 현재 제3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과 이웃한 김천시에서 반대 운동이 나왔다. 김천시에서 사드 반대 운동은 염속산이 제3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152]골프장이 제3후보지로 유력시 되자 성주군 에서는 제3후보지를 수용하자는 입장과 성주군 어디에도 사드는 안된다는 입장이 나뉘었다.[153]

한편 성주군의원 4명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154] 2016년 8월 21일 성주사드투쟁위에서 제3후보지 요청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찬성 23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나왔다.[155] 그래서 제3후보지 선정을 요청하려고 했다가 마찰이 생겨서 발표가 취소되었다.[156] 그래서 8월 22일 성주군수가 제3후보지 배치를 공식 요구했다.[157] 정부 고위 소식통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18홀로 이루어진 롯데골프장의 9홀을 사드부지로, 9홀을 미군골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미군과 논의했다 밝혔다.[158]

롯데골프장 배치가 유력시된 이후 사드 배치 관련 지역의 반대 운동은 성주군 초전면과 김천시 농소면· 남면 (김천시)· 율곡동(김천혁신도시)에서 전개되고 있다. 성주읍에서의 반대 운동은 주민 대부분이 제3후보지 찬성으로 돌아서 힘을 잃었다.[159]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의 반입과 운영은 별개라고, 사드 방위 체제가 기습 반입 된것에 대해서, 향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드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당론을 채택하였으며, 사드는 국회의 비준 절차에 따라서 배치 및 운용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160][161] 제2야당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안철수는 사드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다. 제3야당 정의당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김종대는 국회 비준을 제안하였다.[162]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배치 철회를 꾸준히 외치고 있다. "메르스보다 사드가 주는 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163]

리언 패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은 제23대 미국 국방부 장관으로,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사드 배치를 요청하였던것을 증언하였으며, 미국 국회 보고서를 포함하여, 한반도에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 때는 반대를 하였으며, 박근혜 정권 때 지속적 미국의 요구에 따라 다시 검토되었다.[164][165][166][167]

중국 관영언론 환구시보는 " 문재인은 잔꾀를 쓰지 말라"며 "사드를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168]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핵 해결의 3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추가로 중국의 안보에 침해가 되는 것이 "사드시스템"이라고 하면서 결연히 반대한다는것을 언급하였다. 특히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인 X 밴드 레이더가 북한까지만 감시 가능한 600 KM 감시 모드이외에, 전진 모드로 시스템 변경시, 중국 대륙 한복판까지 감시 가능한 2500 KM 까지 감시 가능 하므로, 중국의 "정당한 자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직접적 침해가 되는것"으로 중국에서는 절대로 반대 함을 천명하였다.[169] 중국에서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 침해가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사드 시스템은 미군이 운영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핵공격 군사력을 가진 미국이 만약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격으로 미국 본토인 시애틀, LA 등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반격을 통해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통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보호하고 있다. 즉 중국보다 군사력이 월등이 높은 미군에 맞서서 같이 군사적 비용을 지출을 억제 하는 이유는, 미군의 공격을 받을 때 타격할 수 있기에, 미군이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력과 공격력을 보유한, 미군에서 중국 본토를 감시하는 사드레이더를 중국 바로 최인근이 되는 한반도에 배치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중국이 핵 공격을 받을때, 핵으로 반격을 할 수 있는 반격대응 능력(Second Capability)에 큰 타격을 받기에 중국은 한반도의 사드를 반대 한다.[170]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중간 마찰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다.[15][16] 중국의 핵심 이익 침해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 하겠다는것이며,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엄청난 무역- 경제적 보복을 주겠다는 것이다.[15][171] 실제로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 한국의 중소기업 및 소상인 매출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고, 중국 외교부의 경고가 더욱 더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간의 갈등으로 인한 무역 쇠퇴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제재 협조 거부 가능성도 제기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171][172]

중국의 사드로 인한 자국 안보 침해에 대한 보복 및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한국 제품 구입 거부운동으로 중국에서 현대-기아 자동차의 매출이 반토막이 되어, 중국내 주요 생산 공장 역시 문을 닫아서, 경제가 수출의존도 90% 이상인 한국에서, 국내 수출 2위의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에서 사활이 사드로 인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중국의 자국 안보라는 핵심 이익 침해는, 사드 시스템 해결 없이, 무역-경제 보복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 지고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세계 매출의 약 23% 정도의 1/4 정도의 축을 이루고 있기에, 만약 현대 기아의 중국시장에서의 타격은 곧 현대-기아 자동차의 생존 위기로까지 이어 질수 있는 우려를 받는다.[173]

2017년 2월 27일 롯데그룹이 자사 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기로 하자 중국은 28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하며 강경하게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17] 3월 1일 중국은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이 중국군의 타격목표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국을 위협했다.[18] 중국은 주요 당사자인 미국정부에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 정부에만 노골적인 협박을 하고 있다.[174] 3월 2일 중국군의 뤄위안(羅援)장군은 한국에 대하여 "외과수술식 타격"을 주장하였다.[19] 하루 매출 40억 원에 달하는 롯데면세점 인터넷쇼핑이 3월 2일 해킹공격으로 마비되어 중국의 사드 보복 해킹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75] 3월 3일 중국 정부는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미 계약된 관광상품은 이달 중순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지시했다.[21] 중국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반한 메시지를 무차별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76] 중국에서 과격한 사드 배치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한 쇼핑센터에서 시위대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롯데그룹 계열사의 소주상품인 '처음처럼'을 쌓아두고 중장비로 뭉개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였다.[177] 중국에서는 유명 여행사이트에서 롯데호텔 예약 서비스가 중단되고, 롯데마트에 상품 납품을 중단한 업체가 늘고 있다.[178] 중국은 3월부터 "한국 게임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중국 정부의 심사를 받고 있는 넷마블과 엔씨소프트는 "공식적으로는 심사거절을 통보받지 않았다"며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179] 3월 8일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55곳으로 전체 점포 99개의 절반이 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25] 롯데그룹 홈페이지가 해킹당하고 롯데면세점 인터넷 쇼핑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180] 중국은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의 초등학생들이 학교 강당에서 '롯데 불매'를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181][182]

4월달에 들어 자동차 수출액이 12%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이 주 원인이라고 꼽았다.[183] 또한 중견기업의 30.1%는 사드 배치 이후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피해액이 평균 약 8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중견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또한 존재한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사드보복 피해액 예상치를 한국이 약 8조, 중국이 약 1조로 한국이 더 높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184]

환구망, 써우후(搜狐)군사 등 중국 인터넷매체에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이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켜야 할 새로운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을 북한 황해도 부근에 주둔시키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의 북한 주둔이 한국전쟁 정전 협정 이후 1961년 북한과 중국 간에 체결된 군사동맹 조약인 ' 북중 우호협력조약'에 따라 법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185]

한미상호방위조약 중 4조 항목인,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로 규정하며, 미국은 이 권리를 '수용'하고 한국은 '양허'하도록 되어 있는것에 따라서, 사드 배치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즉 미국이 필요한 군사력이라고 규정하면, 이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양허를 해야 하는 일방적인 형태임으로 사실상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에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186]

사드 한 개 포대의 구성 비용은 약 1조 5000억에서 2조이며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110억 원이다.[187]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되었지만[85][86]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한 미국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사드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38]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사드 배치 약정서[186]에는 사드 배치 비용과 사드 운영 비용은 모두 미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상호 합의하에 작성 되었지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으로 약 1조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며, 한국에서 비용 부담을 안하겠다는 반대 여론에도 비용을 내야 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188]

장기간 미국 국방부에서 미사일 시스템 자문 역할하고, 현재 MIT 교수인, 시어도어 포스톨(Theodore A. Postol) 교수는, 실질적으로는, 미군에서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체제(MD)의 일부분인 사드 레이더 장비를 이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반도에 설치하는, 한반도 사드 시스템의 비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요구라며 지적을 하였다.[189]

미국의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반도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트럼프 대통령의 10억달러 비용 청구 논란과 관련해서 2017년 4월 30일 청와대의 사드 비용을 미국에서 청구 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지킬것이라는 설명을 정면 반박하면서, 사드 비용 재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적극 옹호하였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또한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만 그 기존 사드 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맥매스터 보좌관은 대통령 후보때부터 "America First"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해온 것은, 미국 시민의 안보와 이익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이었다"며, 이를 향후에 사드 비용에 대한 재협상 근거로 제시했다.[190]

시민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사드 배치는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사드배치의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로서 미군이 필요한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이며, 이것에 대해서 한국은 "양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국내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설치 및 전개가 가능하다. 이것은,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SOFA) 합의 의사록 제3조 제2항 '한국의 환경 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라는 규정역시도 어긴 것이다. 국내 현행법과 미군과의 협정 두가지를 어긴 것으로, 조속히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7조에 따라 사드 공사 "중지 명령권"을 발동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191][192][19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대로 사드배치로 인해 새로운 세금 지출이 발생한다면 국회동의는 당연한 과정이다. 하지만 김관진 외교안보실장의 주장대로 새로운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측면에서 국회동의 없는 사드배치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다. 우선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을 7가지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한반도의 안전에 관한 부분이다. 사드의 한반도 도입은 한미일 북중러의 신냉전으로의 변화를 가져와 한반도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 있다.[125][126][127][128] 두 번째로,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으로, 국회동의가 필요 하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사드는 한반도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 견제용이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의 확장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194][195]

여론 조사 편집

2017년 5월 1일 - (찬성46% 반대37%) - 한국지방신문협회 8개사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2017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전국 3,077명 만 19세 이상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선(75%)·유선(25%) 전화 RDD 방식 여론조사에 응한 전체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5.5%가 사드 배치 찬성입장을 보인 반면 36.7%는 사드 배치를 반대했다.[203][204]

2017년 6월 15일 - (찬성53% 반대32%) -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찬성이 53%로 반대 32%를 크게 앞섰다.[205][206][207]

2017년 7월 7일 - (찬성57% 반대27%) -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은 57%, 반대는 27%로 각각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0%, 반대가 37%로 찬성이 반대를 처음으로 역전했다.[208][209][210][211]

2017년 8월 3일 - (찬성72% 반대14%) - 한국갤럽이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사드 배치 여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72%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반대는 14%였으며 나머지 14%는 의견을 유보했다.[212][213][214][215][216]

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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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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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추가해 주세요. 찬성측의 주장 편집 2017년 6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46] [47] [48]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가졌고 사드 배치 관련 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대답했다.[50] 미국 동부시간으로 2017년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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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드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는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