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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반대 토론자 중에서 갑,을,병 역할을 분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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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반대 토론자 중에서 갑,을,병 역할을 분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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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 이성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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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1 이성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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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이준희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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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0 이준희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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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3 유민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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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 김병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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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 김병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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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8 한윤서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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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8 한윤서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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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7 이서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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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7 이서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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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 김유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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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5 김유진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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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8 한윤서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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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8 한윤서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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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7 박정재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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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7 박정재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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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 김민지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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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1 김민지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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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1 권혁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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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3 민병준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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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3 민병준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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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 한정우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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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 한정우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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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0 한동훈 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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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부터 입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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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부터 입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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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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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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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우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는 그들의 평균 밥값인 7160원,커피값 12만원을 감당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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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0317최수혁 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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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 김병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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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 김병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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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인상할 시 임금의 양극화가 개선될 수 있으며 내수의 증가로 생산과 투자의 증가로 또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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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영세 자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내수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습니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 억제 효과" 라는 논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인상될 경우 관공업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13.9%를 줄일 것으로 줄인 것을 비롯해 여러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내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나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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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들의 숙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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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들의 숙련도 향상에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들은 더 많은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므로 적은 돈을 받았을 때보다 생산성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대가 보완에 필요합니다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데 노동자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됩니다.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여 자본주의 체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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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주민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2012년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 억제효과 논문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퍼센테이지 인상될 경우 광공업이 저임금 근로자 신규채용을 13.9% 줄인 것을 비롯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11.7%,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은 7.4%를 각각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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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만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를 경우와 인상을 하는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 꽤 큰 규모로 축소될 것입니다. 신생 소기업일수록 저임금근로자 채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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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영 반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자영업자나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더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적지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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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경우에 따라 고용감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가 있다고 Schmitt(2013)에서 2000년 이후 수행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용 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고, 한국에서 김유선외 이시균 등의 교수님들의 연구들에서도 고용감소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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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8 한윤서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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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8 한윤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를 가져옵니다 !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최저임금이 10%오르면 고용규묘가 0.65~0.79%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최대 47.6만개의 직업이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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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1999년부터 총 80회 이상 50여 개 대학에서 최저임금제를 연구한 결과 "고용과 해고는 최저임금제도와 크게 상관없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979년 보수당의 마가렛데가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폐지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증가했으나 1997년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고 최저임금제를 부활한 결과 빈곤율과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2010년 영국 정치연구학회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영국정부가 시행한 정책 중 가장 성공한 것은 최저임금제도다."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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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토론하는것은 국내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인데 왜 해외의 사회변동 사례를 가져와서 토론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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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를 부활시켰을 때 여러 이점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제는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가? 가 아니라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하는가? 입니다. 저희도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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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김유진님은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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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씨가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주민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인상시 물가상승률은 0.07%로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는 한국경제연구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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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7 이서현                            정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 논의만 놓고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수 있는 처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시켜 실질구매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고용증대 효과와 소비진작효과 및 물가상승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소득주도 성장이 잠재성장율을 자극시킬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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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7 이서현                            정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 논의만 놓고보면 최저임금 상승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증가시킬수 있는 처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을 야기시켜 실질구매력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면서 "고용증대 효과와 소비진작효과 및 물가상승 효과를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소득주도 성장이 잠재성장율을 자극시킬 수 있을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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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성현님의 주장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한 주장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미비할 수 있겠지만, 고용주의 입장, 취업준비생,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주장을 보게 된다면 고용주는 증가된 최저임금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취준생은 취업이 잘 되지 않아 고통받을 것이며, 실업자도 늘어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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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했듯이 물가상승률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말을 했고, 고용에 대한 얘기는 김유진 학생이 얘기했듯이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취준생들도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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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 김병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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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2 김병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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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mitt의 연구결과에서 2000년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 연구를 검토한 끝에 최저임금이 고용감소를 초래하는 건 아니라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김유선,이시균,이병희 등도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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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신 분들은 제목에 이름이랑 학번 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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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신 분들은 제목에 이름이랑 학번 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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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제가 노동자에 입장에서만 생각한 편협한 사람인거 처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말한 부분은 철저히 물가상승과 관련된 부분 뿐 이지 고용과 관련된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영국의 사례를 들어봤을때 20세기 후반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집권 했을때 최저임금을 인상하자, 실업률과 빈곤률이 감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와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이서현님의 고용축소, 물가인상등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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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최수혁                            정우님께서 말한 첫번째 근거는 이미 해외에서 실현된 사례가 분명하고, 그게 최저임금인상이아닌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이었다고는 하나 고용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것은 같은 상황이기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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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최수혁                            정우님께서 말한 첫번째 근거는 이미 해외에서 실현된 사례가 분명하고, 그게 최저임금인상이아닌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이었다고는 하나 고용주입장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것은 같은 상황이기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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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1 권혁준시장경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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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1 권혁준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 대가 보완에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그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하락한다. 그렇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 노동자는 노동의 하락된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기존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수입이란 주로 최저생계를 의미한다. 본 문저의 표제가 최저임금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노동 대가의 하락이라는 무한 악순환을 막아준다. 즉,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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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성장하고 평균적인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도 적정 수준에서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것이 저희 팀의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에서 인상됨에 따라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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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란 인플레이션, 실업 증가 또한 '시장의 한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요.
시장의 한계 또한 정부나 경제 체제를 도입한 조직이 유도한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또한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경제 발전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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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반대측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그 첫번째 근거로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감소를 가져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논문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10%오르면 고용규모가 0.65~0.79%감소 할 것이 예측 되듯이. 대부분 최저임금은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주장은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 것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하였고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채용 억제 효과 논문등이 발표되었습니다.

세번째 주장은 최저임금은 법 취지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래 매년 일정 정도 인상 해왔다 하지만 2%마저 위협받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점점 불확실해지는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2%인상도 실물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따라서 저희 찬성측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말고 외적이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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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최수혁                            또 두번째 근거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도 상승하는데, 자영업자니깐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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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7 최수혁                            또 두번째 근거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물가도 상승하는데, 자영업자니깐 돈을 더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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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한거 정리 좀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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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붙한거 정리 좀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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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통계에서 봤듯이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킵니다. 그럼 과연 그게 진정 노동자들을 위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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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부담으로 여긴다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여론조사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최저임금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자영업자와 근로자 다수가 2018~2019년 최저임금이 총 29.1% 오르면서 고용 내지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6월 25~27일 임금 근로자 500명,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여론조사(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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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 발언은 인플레이션이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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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뭔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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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윤서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이 팽창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 일반 대중의 실질적 소득이 감소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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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인플레이션, 실업 증가 또한 '시장의 한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요.
시장의 한계 또한 정부나 경제 체제를 도입한 조직이 유도한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또한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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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씨의 반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자체를 반대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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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혁씨 준희도 그럴테지만,
분명히 인플레이션 자체는 자본주의 체제 상에서 유도한 것이 맞습니다.
또한 경제 활동이 진행되는 어떤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만
올바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기본권 보장의 어려움 등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사는 우리는
수많은 인플레를 겪으며 "발전"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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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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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기의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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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기의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 현상과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을 동일시하면 안됩니다 동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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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적정수준 인상 하는것은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