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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예상되는 피해 사례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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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예상되는 피해 사례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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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땅에서 조선인에게 죄를 지은 것을 일본인이라고 일본에 가서 처벌을 하면 일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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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죄를 당하고도 일본인은 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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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이 의미하는 것은 일본인이 무엇을 하든 일본국 관원은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심판할것이기에 매우 조선인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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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심판할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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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죄를 심판할 때 자신들이 유리하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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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2 이도혜조선국 연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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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2 이도혜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조선의 것 임으로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구역을 자유롭게 측량 할 수 없다 (불평등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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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8김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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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 때문에 조선 사람이 불리하게 처벌 받을 수도 있고 일본인이 유리하도록 재판을 내릴 수도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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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지은 죄는 죄질보다 가볍게 심판하고 조선인이 지은 죄는 죄질보다 무겁게 심판하는 차별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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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을 하든 일본이 잘못하여도 일본에게 유리한 쪽으로 심판되기 때문에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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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죄를 지은 일본인은 조선인이 심판을 하는 것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조선에는 조선의 법이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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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지은 죄를 일본국 관원이 심판하면 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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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 때 일본인한테 유리한 심판을 하고 조선인은 불리하게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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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8 우건희일본인들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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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8 우건희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도 쉽게 풀려 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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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은 독립국 이라는 말입니다 조선은 독립국이지만 일본과 같은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닌 조선, 이라는 나라의 권리 여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이라는 나라와 같은 권리가 아닌 서로 각각의 권리입니다. 이 두 나라는 그 시대를 보면 조선은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영국 등과 교류를 하며 서로의 사상이 다릅니다 이리 다른 두 나라가 권리가 같은 것은 서로가 사상이 같고 문화가 같다는 말이기에 이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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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6 임진서 일본과 조선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예 다른 나라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건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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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6 임진서 일본과 조선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예 다른 나라기 때문에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건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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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아무리 큰 잘못을 하더라도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면 마땅한 처벌을 받지않을 것이고 조선국 인민은 지속되는 괴롭힘을 받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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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죄를 지었을때 일본국 관원이 심판을하면 불평등하게 심판 할 수 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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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심판을 하면 일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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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일본인이 조선에서 무슨일을 저질러도 무죄를 받을수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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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권리를 갖는다는건 독립하고, 일본을 신경쓰지않고 각자 알아서 산다는걸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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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뭔일이 있어도 무죄를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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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외법권  일본인이 일본인을 심판하면 조선보다 덜한 판결이 나오거나 판결을 안할수도 있다
(불평등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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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양을 자유롭게 측량함으로써 일본의 군사 작전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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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불리한쪽으로 심판 할수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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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0 허성민

일본이 유리한쪽으로 심판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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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1 윤지연

똑같은 권리를 갖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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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에서 벌어지는 일본과의 거래들에서 관리들이 간섭을 하지 못해 일본이 무관세 원칙과 같은 이익을 다 가져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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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ㅜ유리한쪽으로 심판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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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ㅜ유리한쪽으로 심판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