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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에 대해 반대한다
1.현재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않다, 인권위에서도 반대하고있는 분위기이다
2.극단적인 중범죄를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않다. 또 아직 어린 나이로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선도가 우선되어야한다. 소년범에 대한 낙인이 확대되어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질수있다.
3.실제 청소년 범죄 중 극악무도하다 불리는 살인 등 특수범죄의 비율은 약 1%미만이다. 앞서 언급한 살인 등 특수범죄보다 약간의 경량이 되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같은 일은 약 5%미만이다. 나머지 95%의 비율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5%의 중범죄를 저지를 촉법소년때문에 연령대를 낮춘다면 95%의 생계형 범죄소년까지 형법처벌을 받는다. 확증편향으로 인해 5%의 강력범죄를 보았지 나머지 95%를 볼 수 없다. 즉 실질적인 강력범죄 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조차 주어지지않은채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려드는것이 맞는것인가? 생계형범죄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함으로서 생길 전과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기회만큼은 뺏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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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첫번째 만 14세들은 책임능력이 결여되어있습니다. 헌법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고, 어린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형법 제 9조가 있습니다.
두번째 청소년법을 바꿔야 한다고 의견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막상 문제는 정확한 촉법소년 범죄현황을 살벼볼 수  있는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연령이 아니어서 소년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고 경찰청 내부 자료는 비행에 불과한 우범소년을 포함한 수치" 라며 이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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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대부분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하면, 범죄를 저지른 그 촉법소년은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해당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는 늘어나고, 따라서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므로 연령 하향으로는 범죄와 재범 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모든 촉법소년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반대로 그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논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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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대부분 불안정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사회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거기다 청소년도 아닌 나이도 있고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리숙한 나이에 저지른 행동이라 자기 스스로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자라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스스로 책임질수 없어서 미성년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질 수 없는 연령과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어른이랑은 다르게 대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이 기록이 남아 더 큰 사회 어른이 되서 그 전과 때문에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양할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하면 안되는 일이 무엇인지 주변 환경에서 많이 가르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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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
1. 문제의 심각성(사건, 사례, 사실 등
사실적 증거 및 사회 분위기, 여론
등 정황적 증거 제시  이미지, 사진
자료, 그래프 등 첨부하고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여 설명)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므로
당장 시급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2. 해결 방안의 실효성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문제가
충분히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는 점을 증명

3.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
구체적인 이익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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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 data[].attributes.body
<반대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
1. 문제의 심각성(사건, 사례, 사실 등 사실적 증거 및 사회 분위기, 여론 등 정황적 증거 제시
- 이미지, 사진 자료, 그래프 등 첨부
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2. 해결 방안의 실효성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결 방안)으
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해결 방안은 실행 불가능
하다는 점 증명(근거 제시)

3. 이익보다 비용이나 기타 문제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구체적
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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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로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의 기사를 보시면 2017년의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7896건 정도 였지만 2021년 1만 2051건으로 최근 5년 간 58% 급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그중 약 63% 가 만 13세로 가장 많은 강력범죄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촉법소년 연령은 대부분 13세 미만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소년법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으로 범죄의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왔고 일본은 1922년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소년법은 점차 강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엄벌주의로서, 일본은 과거 1997년,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시(展示)한 뒤 언론사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던 중학생의 범행 이후 소년원 송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의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소년법을 개정해, 보다 엄벌주의적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한국보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이 높고 범죄의 재범률 또한 한국보다 수치가 낮은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것으로 얻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고 또한 청소년들로 인하여 다시 재발되는 범죄를 사전에 막아 재범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IWQ94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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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896건→2022년 1만2501건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도 35% 증가

이종배 의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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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 범죄가 최근 5년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범죄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58% 증가했다. 2017년 7896 건이던 범죄 접수는 2018년 9049 건, 2019년 1만22 건, 2020년 1만584 건, 2021년 1만2501 건으로 매년 늘었다.

전체 범죄 접수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도 늘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처분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 등)을 받게 되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처벌은 소년원 송치인데 전과기록이 아니라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소년범에 의한 흉악 범죄 사실이 알려질 때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커졌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이 친구를 살해하는 등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는 만큼 현실적인 연령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도 앞서 대선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보고하는 등 향후 연령 기준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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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접수, 5년 간 58% 늘었다...작년에만 1만25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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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896건→2022년 1만2501건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도 35% 증가 이종배 의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필요" '촉법소년(觸法少年)' 범죄가 최근 5년간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화에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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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2011~2020년 10년간의 검찰 경찰 법원의 소년 번죄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사회 봉사명령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 소년으로 분류된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촉법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2%에소 2020년 13.6%로 2.4%증가했다.그리고 소년원에 신규로 입원 한 사람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나 뛰었다. 소년인구가 줄어 관련 통계도 줄어야 하는데, 경찰에 입건된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그에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슈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말했다.

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1997년 '사카키바라' 사건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생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시신의 상태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잡힌 범인은 일본 열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바로 앳된 얼굴의 14세 남자 중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6세였기 때문에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소년원에서 정신과 치료만 받은 뒤 2005년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일본 국회는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로 개정했고요. 2007년에는 만 12세로 더 낮췄습니다. 일본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소년범죄율을 하양하기 전보다 줄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촉범소년 연령 하향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진은 나이대별 촉법소년 범죄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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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먼저 촉법 소년의 형법범죄지수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증감을 반복했지 특별히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게적으로 보아도 덴마크,핀란드,스웨덴,이탈리아는 15세 이상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은 14세 이상 프랑스는 13세 이하 등으로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의 나이가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촉법 소년의 연령과 범죄율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촉법 소년의 연령이 낮을 수록 범죄율이 상승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의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우리보다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를 에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일본은 2000년도에 촉법 소년의 나이를 16세에서 14세로 인하하였는데 2000년도에 15만 2813명에서 2004년도에 15만 5015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일본 범죄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도 찾아보면 2007년도에 12~14세였던 촉법 소년 연령이 10~14세로 확대 하였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역시 강력범죄 사건수가 2007년 1928건에서 2009년에 3182건으로 상승하고 재범율 역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법의 목표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소년법의 목표는 어린 소년범을 교화하여 사회 복귀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낙인시켜서 소년범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사회인으로서의 성장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년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적 책임 부여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 부여'는 그만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책임 부여 범위의 변동과 함께 연관된 여러 청소년 관련 법률을 재검토해야합니다.이는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므로

오히려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의 보완과 사회적 분위기를 중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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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찬성한다. 최근들어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2 3월 대전에서  만 13세 중학생 8명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20세 대학생을 쳐 숨지게한 사례가 있다. 이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전부 소년원에 송치되었으며 이 중 단 2명만이 소년원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보호관찰 및 시설위탁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분노한 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 말고도 매년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에서 보면 2017년에 비해 2021년 범죄율이 58%나 증가했다. 이러한 범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켜 많은 가해자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게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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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을 하양해야한에 찬성합니다
최근따라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2021년에는 8474명의 촉법소년을 소년원을 보냈다. 2022년 6/22일 만 13세의 A군이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인포스트를 터는 등의 범죄를 저절렀습니다 무인매장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인했을때 A군은 인적이 드문 새벽 매장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머니에있던 가위를 꺼내서 무인포스트기 공간 사이로 가위를 넣고 열어젖혀 무인포스트기에 있는 현금을 챙기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열흘간에 무인매장 20곳을 털어서 갈취한 금액이 6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에 붙합힌 A군은 "난 만 14세가 안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수있겠냐?"라면서 무인매장 주인과 경찰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결국 A군은 보호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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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 같지 않다 단순히 절도죄,폭행 이런것이 아닌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집단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닌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제시해보자면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여자 초등학생B양을 여중생A양 등 7명 즉 8명이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소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눈 여겨 보며 주목하게 되었다 또 다른 나라 촉법소년 연령과 촉법소년 처벌을 살펴보자면 뉴질랜드 촉법소년 처벌이 있다 10세 또는 11세 아동은 살인 또는 과실치사의 경우 기소될 수 있고, 12세 또는 13세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또는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1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던 범죄로 상한형이 10년 이상인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 기소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법률에 더 높은 연령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4세에서 16세의 청소년은 어떤 범죄로든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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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만1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자극적인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판단능력과 정신연령이 처음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의 청소년들보다 높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리고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18년도-20년도까지 검거된 청소년 중 만 13세의 비율이 평균 65페센트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13세의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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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촉법소년의 범죄를 조명하는 드라마가 대중의 관심을 얻고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만10세~만13세)을 만10세~만12세로 하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두고 사회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죄 수위의 심각성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는 등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단 법무부가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사안별로 보호처분 수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준비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지만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해당된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연령이 조정되면서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40일이다. 이 기간 동안 법무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과정이 남았다.
◇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 줄어들까 관심 집중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 연령 대상으로 가정법원·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진행된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환경과 성품, 행동을 바르게 변화시키기 위한 보호처분을 하는 재판이다.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최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최대 200시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단기 1년, 장기 2년),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에 구금(6개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에 의탁(6개월), 소년원 송치(단기 최대 6개월, 장기 최대 2년) 등이 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 △보호처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소년사법체계 정비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등을 법안 개정의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의 '2022사법연감'을 보면 2021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5,438건이다. 연령별로 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18.7%(4,142건), 14세 이상 16세 미만 30.7%(6,804건), 16세 이상 18세 미만 35.5%(7,849건), 18세 이상 19세 미만 15.1%(3,349건)로 구성된다.

이 중 촉법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사다.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검거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율은 증가 추세다.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는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176명이다. 여기서 만13세는 2018년 65.76%(4,843명), 2019년 65.81%(5,670명), 2020년 65.7%(6,029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물론,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범죄에서 만13세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면서 촉법소년 나이를 만10세 이상 만13세 미만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해당 조문에서 14세를 13세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만13세 청소년의 범죄가 줄어들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고,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한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이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정의 실패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화·교정시설 확충 및 보호관찰관 확대 △ 소년범과 가족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 △소년범 특성에 맞는 선도프로그램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년보호사건 재판에 피해자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공개 △수사단계에서 심리치료 지원, 선정적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의견표명에서 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보의 습득 수준이 높아지고 신체적 조건이나 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는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1958년의 13세 소년과 2022년의 13세 소년이 완전히 달라진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아동이 과거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뿐, 어떤 문제에 대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성인 법정으로 기소시키는 나이가 한 살 어려진 것이기 때문에 만 13세 학생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제 성인법정으로 기소될 수 있다. 만 13세 학생도 중한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법정에 가서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우범소년에 과도한 처분 없게, 교정성적 낙제 소년에는 보호관찰 부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에 변화를 주는 것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 과도하거나 약한 보호처분이 이뤄지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일례로 소년법 제4조는 우범소년을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버릇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 등이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이라고 정의했다. 우범소년은 범죄소년이 아니지만 현행법은 보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우범소년에 대해 법무부는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항에 우범소년에 한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2년), 아동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에 구금(6개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에 의탁(6개월), 소년원 송치(단기 최대 6개월, 장기 최대 2년) 등의 5·6·7·8·9·10호 보호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금지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반대로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이 낮은 만기 퇴원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을 추가로 부과하도록 제32조 2항에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소년원 단기·장기 송치된 소년에 장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없는데 이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교정성적이 양호해 임시퇴원한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이 부과되는 상황인데 반성이 없는 소년에게도 추가 보호관찰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시퇴원이란 성인 교도소의 가석방과 유사한 개념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범소년 보호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조항에 대해 "모든 통계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우범소년들의 경우 5·6·7·8·9·10호 처분이 잘 안 나온다"면서 우범소년은 소년분류심사원에 8~9주 수감될 수 있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우범소년은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있다. 일단 입건해 분류심사원에 가둬 놓고 다른 죄명을 붙여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범만으로 소년원에 가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부언했다.

교정성적이 불량한 만기 퇴원 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 변호사는 "지금도 보호관찰을 최초 부과돼 소년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분이 5·9호, 5·10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소년원에서 나올 때 장기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5호(장기 보호관찰) 처분 없는 소년이 소년원에서 불량하게 생활하는 경우 만기 퇴원 이후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소년 보호와 사회에 대한 보호 목적 모두를 고려했을 때 과중한 개정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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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범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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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법안을 두고 사회 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범죄 수위의 심각성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는 등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일단 법무부가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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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폐지 반대 근거
•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선과 악의 가치판단이 부족합니다.
• 12~13세 아이들은 전두엽이 덜 발달돼서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합니다.
• UN아동권리위원회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일입니다.
• 보호처분으로 감옥체험을 하면 무서움을 느끼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 어린 학생에게는 처벌보다 예방과 교화가 먼저입니다.
• 사회복귀를 지원화고 교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의 대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춤니다.
•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합니다.
• 청소년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제대로 된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한 폭력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확대되므로 아이와 부모의 인성교육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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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합니다.

1번째 근거: 촉법소년 범죄의 해마다 증가세

촉법소년 관련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촉법소년의 문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 아래에 형사처벌을 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2번째 근거: 만 14세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점

만 14세는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의 나이입니다. 이 나이를 더 이상 어린아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11세부터는 추상적인 내용,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만 14세는 충분히 범죄에대해 인식이 가능한 나이라는 점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SNS의 발달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빨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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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1.2022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 흐름을 근거로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실제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나타내는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는 2008~2010년보다 적다.
소년법 행위 원인별 인원을 보면

호기심 : 32.6% 우발 : 45.7% 유혹 : 3.1% 생활비마련 : 7.1%

사건원인의 88.5%가 모두 미성숙한 원인에서 비롯한다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

촉법소년 연령상한선이 우리나라보다 낮음에도 더 많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율 발생의 하락과 안전한 사회적 시스템 조성을 위한 변수에는 촉법소년법 연령 하한 기준변경이 절대적이지 않고 사회적 포용과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코리아)
3.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키는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고,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하는 짓이고 이익이 미미할 것이다. 그러니 굳이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저는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1.문제의 심각성:위에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법무부의 주요 근거인 1.촉법소년 범죄 증가 2.소년범죄 흉포화 두가지에 대한 논박이 담겨있습니다.
2007~2021년까지의 통계치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대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오히려 5299건으로 가장 많았던 2009년 이래로는 작은 폭으로 늘고 줄고 하며 평균적으로 3000건대 중반에서 4천건대 초반까지로 자료의 첫 번째 해인 2007년과 가장 최근인 2021년은 큰차이 없는 결정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소년범죄의 흉포화는 애초에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으며 법무부의 근거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10세에서 만14세까지가 아닌 14살이상 18살 미만의 강력범죄 통계등 적절치 않은 통계를 제시하며 흉포화를 논하고 있기까지 합니다.이런 이유로 현재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현황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해결 방안의 실효성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
이 글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오히려 소년범 처벌 강화가 전과기록으로 인한 고용기회 박탈,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등을 일으켜 오히려 재범률 증가등 역효과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898
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고서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한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3.위 1,2번에서 말씀 드렸듯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켜도 오히려 역효과까지 나는 등 연령 하향은 실행했을 때의 이익이 미미할 것이 자명한 만큼 구태여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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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증가·흉포화?…법무부 통계가 왜곡됐다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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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임재성ㅣ변호사·사회학자 누구를, 얼마나 처벌할지 등을 정하는 형사정책은 국가가 휘두르는 가장 무서운 칼(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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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에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최근 촉법소년관련 문제는 크게 심각하지않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현재 촉법소년관련 통계가 통합되어 관리되지않고있지않아 제대로 정리되지않고있기때문에 최근 여론의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촉법소년관련 재판수는 증가하지만 보호처분결정되는 경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낮은것을 봤을때 촉법소년관련문제가 심각하지않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
두번째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그것으로 촉법소년관련범죄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근본적 예방책이 더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로 과도한 처벌로 인한 나타날수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의 의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의식과 품행교정이 목표입니다. 만약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다면 과한 처벌로 인해 목표와 어긋나게 될수있고 그로인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고,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수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연령하향선을 14살로 권고하고있으며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연령 기준을 오히려 상향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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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스트=최고은 기자]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9일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연령을 없애세요"라고 비꼬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사진=뉴시스)

진 전 교수는 지난 4월에도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라디오를 통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흉악해졌다' 등의 인식은 데이터로 입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의 말처럼 촉법소년의 범죄 흉포화 및 증가 현상은 데이터로 입증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의 말은 대체로 사실이다. 현재 촉법소년 관련 통계가 온전하게 정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 촉법소년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자료가 통합 관리되지 않아 각 통계에 사각지대가 있다. 특히 촉법소년 흉포화 정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턱없이 부족하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못하는 대신 법원 소년부에 보내져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 법원 소년부는 재판을 통해 촉법소년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리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불처분 결정이란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뜻한다.
촉법소년 관련 통계 부실...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부 통계 신설 예정
현재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로 제시되는 자료 중 관련 실태를 제대로 담고 있는 자료는 없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올해 3월 성명을 발표해 "증거 기반 아동 사법제도 운영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통계자료가 제대로 수집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의 성명서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송치되거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시설장 등에 의해 바로 법원으로 송치될 수 있어 기관마다 집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소년보호재판 절차/재구성_최고은 인턴기자)

CBS 노컷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경찰청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부에 촉법소년 통계를 신설하고 통계 항목을 세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2020년 7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촉법·우범소년 비행통계 개선'을 의결했지만,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 정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촉법소년 소년보호재판 자체는 증가...보호처분 결정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
서울소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한영선 교수는 지난 13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통계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원밖에 없다"며 이는 통계집 사법연감에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라, 사법연감을 통해 촉법소년 증가 추이를 살펴봤다. 다음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되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자에 대한 자료다.

(자료= 대한민국 법원 '2015 사법연감','2021 사법연감' /재구성_최고은 인턴기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수는 2005년 3417명, 2006년 3175명, 2007년 4104명, 2008년 4486명, 2009년 5299명, 2010년 4290명, 2011년 3924명, 2012년 5071명, 2013년 4334명, 2014년 2894명, 2015년 3016명, 2016년 2858명, 2017년 3365명,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으로 최근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다.

혹시 14세 미만 인구가 줄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았다. 다음은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수를 연도별 14세 미만 인구수(KOSIS 제공)로 나누어 추이를 살펴본 그래프다. 14세 미만 인구수 대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의 증가세 역시 가파르지 않았고 2020년에는 오히려 그 수치가 감소했다.

(자료=최고은 인턴기자)

물론,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5년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 10112건, 2021년에는 120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관리운영과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소년보호재판이 열릴 때 집계되는 수치로, 재판 결과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횟수가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에 대한 소년보호재판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결정받는 수준의 촉법소년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촉법소년 범죄 흉포화 추이... 정확한 통계 없어 파악 불가
강력범죄를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공개된 바 없다. 물론, 지난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이 배포한 경찰청 통계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를 통해 촉법소년 범죄 흉포화 추이를 추론해볼 수는 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년부로 송치된 14세 미만 강력범죄자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경찰청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자료일 뿐이다. 즉, 위 자료는 사건이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 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법원 소년부로 통고된 경우 혹은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자료는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다는 결론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

'호통 판사'로 알려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역시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공개된 통계에 대해 "촉법소년들의 비행 내용이 잔인해지고 흉포해졌으며, 지능화·강력범화하였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문가, 촉법소년 관련 통계 통합관리 필요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는 16일 본지에 보낸 답변서에서 "경찰-검찰-법원의 통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자료의 발간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촉법소년 통계는 "개별기관의 독자적인 목적을 우선하여 작성된 것"이라며 "경찰에서 작성한 통계는 송치현황을 중심으로 하게 되고, 법원에서 작성한 통계는 재판현황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연수원이 검찰과 법원 통계 중 주요 내용을 통합해 작성하고 있는 범죄백서조차 경찰 통계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범죄통계는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대응 수단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라며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가 개선되면 현재의 촉법소년에 대한 상황을 성인 범죄자나 범죄소년에 대비하여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년 촉법소년의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 및 흉포화 현상은 데이터로 온전히 입증할 수 없다. 개별기관이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추이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개별 통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론 내용은 현실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촉법소년 관련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선 촉법소년 통계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 요구된다.
[참고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소년보호 CBS 노컷뉴스 단독보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인터뷰 전문 대한민국 법원 '2015 사법연감'대한민국 법원 '2021 사법연감'KOSIS　주요 인구지표 대한민국 법원 법원통계월보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환 교수 인터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관리운영과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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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흉포화, 데이터로 입증 불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뉴스포스트=최고은 기자] 한동훈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 9일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연령을 없애세요"라고 비꼬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진 전 교수는 지난 4월에도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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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층이 성숙하다는

첫번째 근거는 바로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입니다.

자료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인 10~14세의 나이의 14세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층이 성숙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지능 범죄 및 악용 사례들] 입니다.

​
촉법 소년법을 악용한다는 가장 좋은 사례는 2015년에 발생한 절도 반복사례입니다.

​

범죄사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절도반복 사례(2015)]

장기 가출자인 이모 군과 황 모군 등의 10명의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상가털이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재물손괴 8차례 등을 저지르고 지난 4월에는 총 54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6번이나 경찰에 붙잡혔다.

이외에도 소년범죄 중에 지능적 범죄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김영배 의원이 참조한 경찰청 자료는

잘못을 들키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계획하는 범죄가 14% 증가하였습니다.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결국 걸리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있다
즉 자신의 잘못을 알고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로 하양해야 한다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