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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미: 3818 황민식

기록이: 3801 강성빈

분석이: 3807 김영후, 3804 김동영

지킴이: 3805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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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미: 3803 구이재

기록이: 3815 정명관

분석이: 3808 노윤준, 3814 이하린

지킴이: 3813 이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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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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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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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imes.kaist.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8팔레스타인 분쟁 (존재 분쟁)

카스피해 분쟁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의 중동 국가와 러시아의 바다vs호수 분쟁)

카슈미르 분쟁(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등의 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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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지어 몸을 뉘고,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정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토인 것도 이에 기초한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왔으며, 이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 체제의 발전은 영토 개념의 확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땅은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의 표상이 되며 국가의 힘과 민족의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국가 제도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14세기 유럽에서 영토주권 개념이 등장했고, 영토가 국가 권력의 기초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영토는 법적 정의에 따라 국가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고 국가 권리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영토분쟁은 특정 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주장이 상충하거나, 국경선을 정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국가 간의 충돌로 정의된다. 대부분은 국가 간 국경선 확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상대국가의 주권을 일부 또는 완전히 부정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 국가의 확장정책은 잦은 국경선의 변화를 불러오며 영토분쟁의 빈도를 높인다. 실제로 많은 영토분쟁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와 전쟁,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지뿐 아니라 영해,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영토는 근대 이후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자연국경과 민족국경, 역사적 고유 영토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영토분쟁이 발생했다.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입장에서 영토 문제는 국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영토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분쟁 사례를 정리한 많은 연구 중 ICOW(The Issues Correlates of War)는 국가 간 영토분쟁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뱅크이다. ICOW는 영토분쟁을 영유권 분쟁, 해양영유권 분쟁, 강 분쟁, 존재 분쟁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영유권 분쟁은 국경선과 육지 영토를 둘러싼 가장 전형적인 분쟁을 말하며, 해양영유권 분쟁과 강 분쟁은 각각 바다, 강과 호수 등에 대한 권리 분쟁을 지칭한다. 가장 극단적인 유형인 존재 분쟁은 각 국가가 서로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영유권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슈미르 분쟁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에 접하는 카슈미르 지방은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당사국들은 현재까지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부는 인도, 북서부는 파키스탄, 동부는 중국이 나누어 지배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배 영역 사이에는 통제선이 그어져 있고,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카슈미르 분쟁은 뿌리 깊은 종교적, 역사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민족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역사적으로도 한 국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힌두교, 이슬람교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이슬람 신자들을 파키스탄으로 이주하게 했고, 영연방에서도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어 통치했다. 결국,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 다른 독립 국가로 인정되었고, 종교적 문제로 생긴 갈등은 국가 분쟁으로 번졌다.

남부의 잠무 카슈미르 지방은 힌두교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나 국민의 상당수가 이슬람교도로 이뤄져 있었다. 이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으로 복속되려는 반란이 일어나자, 잠무 카슈미르를 다스리던 지도자는 인도로 종속되는 것을 택한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점령한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 지방을 제외한 아자드 카슈미르와 길기트 발티스탄 지방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결국,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세 차례 반복되는 동안 분쟁은 고착화되었으며, 동쪽 산악지방인 아크사이친 지방은 중국에 의해 지배된다. 인도가 지배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방 내에서도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은 현재 2019년에 들어서며 인도가 잠무 카슈미르 지방의 자치권을 박탈함과 함께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해양영유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스피해 분쟁이 있다. 카스피해는 아시아 북서부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내륙호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과 맞닿아 있는 세계 최대의 호수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한 카스피해는 염분이 포함된 물과 그 크기로 인해 바다로 분류되기도 한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권리 주장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것인지 호수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카스피해가 바다라면, 인접한 국가들은 카스피해와 접한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나눠 가지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이 경우 계산되는 영해 내에 천연자원과 유전을 보유하게 되므로, 바다의 지위를 주장해왔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설치를 막으려는 러시아도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카스피해가 호수로 인정될 경우 인접한 다섯 국가가 모두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해외 선박의 통과를 보장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란은 이런 이유로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것을 주장해왔다.

카스피해 분쟁은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 등의 서방 세력의 경제적 개입으로 무력충돌의 조짐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각 국가가 해군을 배치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2018년에 열린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를 바다와 호수의 중간 지위로 인정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부분에서는 해양법 조약을 따르되, 국외선 통과는 인정하지 않는 조약은 비교적 평화롭게 분쟁이 해결된 사례로 남았다.

존재 분쟁은 서로 상대국가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유형의 영토분쟁이다. 존재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며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분쟁은 이미 4차례의 중동전쟁과 수없이 많은 충돌을 만들어내고도 멈추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이 UN의 옵서버 국가로 인정되면서 여러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 서로를 부정하며 다투는 중이다.

해외의 사례로 눈을 돌릴 것 없이, 남한과 북한의 사례도 정의하기에 따라 존재 분쟁에 포함되기도 한다. 휴전 상태가 길어지며 양측 정부의 태도가 과거보다 유연해졌다고는 해도, 남한과 북한은 현재 서로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 전쟁 이전에 남북한 정부가 따로 확립되었기에 내전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전쟁 자체가 상대 국가 영토의 완전 점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곤 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영토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도 많은 영토분쟁에 휘말려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남쿠릴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중국은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과 자치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주권 주장 등을 제외하더라도, 남중국해 분쟁과 카슈미르 분쟁에 휘말려 있다.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이야기하며 패권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많은 국제분쟁을 일으킨다.

한편,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독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반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긴 실효 지배 기간과 지리적, 역사적, 외교적 자료를 논거로 들며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많은 경우 영토분쟁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수반한다. 전쟁을 통한 정복과 점령은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적법한 영토 취득의 방법이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많은 국가가 무력을 동원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며, 대규모의 희생자를 낳는다.

대개 역사적, 민족적 근거만으로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영토분쟁은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명확한 이해관계가 없는 명분은 현대 외교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는 면밀한 외교적 논의와 더불어 당사국의 교섭이 중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UN 등 국제기구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많은 영토분쟁이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을 낳고 있지만, 교섭이나 중재, 사법 판결을 통해 해결된 다수의 사례는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다.

세계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아직도 많은 곳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분쟁에 휘말려 황폐해진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 속에 생활 중이며, 매일 무고한 피가 끊임없이 흐른다.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분쟁을 해결하려 사용한 무력이 더 큰 비극을 낳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갈등을 풀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세계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 세계영토분쟁연구회, 강원대학교 출판부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배진수, 윤지훈,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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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끝나지 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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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지어 몸을 뉘고,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정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토인 것도 이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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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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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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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중국vs일본)

쿠일 열도(러시아vs일본)

지브롤터(영국vs스페인)

포클랜드(영국vs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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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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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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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스프래틀리 군도)의 영유권 분쟁 사례 몇 없는 다수 국가의 영토분쟁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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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학술저널 검색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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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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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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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거리: 일본은 독도가 일본 본토에 더 가까워 일본의 영토라고 한다

주민역사:일본은 과거 독도에 일본인이 거주하였다고 말합니다

시마네현: 19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이 독도를 편입했다는 법적 조치를 내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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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미 : 모둠 활동 진행을 이끌고 및 친구들의 의견과 갈등을 잘 조율 할 수 있다.

기록이 : 조사기능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Padlet(패들렛) 기록을 담당한다.

분석이 : geogebra를 활용하여 근거를 가지고  문제상황을 예측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지킴이 : 제작 및 표현하는 활동을 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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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끔이: 3809 박규리

지킴이: 3810 박소현

분석이: 3811 왕민아

기록이: 3812 유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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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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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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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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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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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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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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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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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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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awingworld2.tistory.com/entry/독도는-일본-땅이라-주장하는-이유-10-한국-땅인-이유-20

역사적 근거:구시대의 문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언급

정부 문서:일본 정부는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 현의 일부로 공식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며 문서와 공문을 제시

지리적 위치:일본은 독도가 일본 본토에 더 가깝다는 지리적 이유

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

어업 활동:과거 일본 어민들이 독도 주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해왔다는 점

산케이 조약:일본은 1905년에 체결된 산케이 조약을 통해 독도를

포함한 여러 섬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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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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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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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신라 지증왕 13년에 장군를 이사부로 하여금 우산(지금의 독도)을 정벌 하였다. (근거: 삼국사기)

둘째:세종신록 지리지 오십페이지 3째줄에 우리땅이라 표기 되어있음

세번째:도요토미가 조선 정벌 할 당시 만들어진 지도에 보면 독도가 한국 땅이라 표기 되어 있음

네번째: 조선후기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 군과 싸워 이겼고 그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울릉도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땅이라고 확인 받은 사건의 기록을 보면 독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표기 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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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미: 3817 홍채민

기록이: 3806 김시형

분석이: 3816 허채윤

지킴이: 3802 구동혁, 3819 박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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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 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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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 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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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슈미르 분쟁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에 접하는 카슈미르 지방은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현재 남부는 인도, 북서부는 파키스탄, 동부는 중국이 나누어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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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지어 몸을 뉘고,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정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토인 것도 이에 기초한다. 역사에 기록된 모든 시간 동안 사람들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왔으며, 이 싸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 체제의 발전은 영토 개념의 확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 땅은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의 표상이 되며 국가의 힘과 민족의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국가 제도가 확립되어감에 따라 14세기 유럽에서 영토주권 개념이 등장했고, 영토가 국가 권력의 기초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영토는 법적 정의에 따라 국가 그 자체가 되기도 하고, 국가가 소유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국가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결정하고 국가 권리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영토분쟁은 특정 영토에 대한 국가 간의 주장이 상충하거나, 국경선을 정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국가 간의 충돌로 정의된다. 대부분은 국가 간 국경선 확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며, 상대국가의 주권을 일부 또는 완전히 부정하면서 발생하기도 한다. 세계 국가의 확장정책은 잦은 국경선의 변화를 불러오며 영토분쟁의 빈도를 높인다. 실제로 많은 영토분쟁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배와 전쟁, 전후처리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무력충돌을 수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육지뿐 아니라 영해, 영공을 모두 포함하는 영토는 근대 이후 군사적, 경제적 이유로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이후 자연국경과 민족국경, 역사적 고유 영토의 모호한 경계 사이에서 수없이 많은 영토분쟁이 발생했다.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영향력을 넓힌다는 입장에서 영토 문제는 국가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지는 등 극단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영토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국제분쟁 사례를 정리한 많은 연구 중 ICOW(The Issues Correlates of War)는 국가 간 영토분쟁을 중점적으로 정리한 데이터뱅크이다. ICOW는 영토분쟁을 영유권 분쟁, 해양영유권 분쟁, 강 분쟁, 존재 분쟁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영유권 분쟁은 국경선과 육지 영토를 둘러싼 가장 전형적인 분쟁을 말하며, 해양영유권 분쟁과 강 분쟁은 각각 바다, 강과 호수 등에 대한 권리 분쟁을 지칭한다. 가장 극단적인 유형인 존재 분쟁은 각 국가가 서로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영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이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영유권 분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슈미르 분쟁이 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 아프가니스탄에 접하는 카슈미르 지방은 몇 차례에 걸친 전쟁의 원인이 될 정도로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당사국들은 현재까지도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부는 인도, 북서부는 파키스탄, 동부는 중국이 나누어 지배하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지배 영역 사이에는 통제선이 그어져 있고,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카슈미르 분쟁은 뿌리 깊은 종교적, 역사적 원인에서 기인한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민족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역사적으로도 한 국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영국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힌두교, 이슬람교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이슬람 신자들을 파키스탄으로 이주하게 했고, 영연방에서도 종교에 따라 차별을 두어 통치했다. 결국, 파키스탄과 인도는 서로 다른 독립 국가로 인정되었고, 종교적 문제로 생긴 갈등은 국가 분쟁으로 번졌다.

남부의 잠무 카슈미르 지방은 힌두교도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으나 국민의 상당수가 이슬람교도로 이뤄져 있었다. 이로 인해 국경 지역에서 파키스탄으로 복속되려는 반란이 일어나자, 잠무 카슈미르를 다스리던 지도자는 인도로 종속되는 것을 택한다. 파키스탄은 인도가 점령한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 지방을 제외한 아자드 카슈미르와 길기트 발티스탄 지방을 점령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결국,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발발하고 세 차례 반복되는 동안 분쟁은 고착화되었으며, 동쪽 산악지방인 아크사이친 지방은 중국에 의해 지배된다. 인도가 지배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방 내에서도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분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쟁은 현재 2019년에 들어서며 인도가 잠무 카슈미르 지방의 자치권을 박탈함과 함께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해양영유권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카스피해 분쟁이 있다. 카스피해는 아시아 북서부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내륙호로,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란과 맞닿아 있는 세계 최대의 호수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한 카스피해는 염분이 포함된 물과 그 크기로 인해 바다로 분류되기도 한다.

카스피해를 둘러싼 권리 주장은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 것인지 호수로 볼 것인지로 귀결된다. 카스피해가 바다라면, 인접한 국가들은 카스피해와 접한 면적에 따라 계산되는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나눠 가지게 된다.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은 이 경우 계산되는 영해 내에 천연자원과 유전을 보유하게 되므로, 바다의 지위를 주장해왔다. 해저 파이프라인의 설치를 막으려는 러시아도 카스피해를 바다로 보는 입장이다. 반면 카스피해가 호수로 인정될 경우 인접한 다섯 국가가 모두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또한, 해외 선박의 통과를 보장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란은 이런 이유로 카스피해를 호수로 볼 것을 주장해왔다.

카스피해 분쟁은 러시아의 강력한 군사력과 미국 등의 서방 세력의 경제적 개입으로 무력충돌의 조짐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각 국가가 해군을 배치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2018년에 열린 카스피해 연안 5개국 정상회담에서 카스피해를 바다와 호수의 중간 지위로 인정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부분에서는 해양법 조약을 따르되, 국외선 통과는 인정하지 않는 조약은 비교적 평화롭게 분쟁이 해결된 사례로 남았다.

존재 분쟁은 서로 상대국가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극단적인 유형의 영토분쟁이다. 존재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분쟁이 있다.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며 지속적인 군사적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랍국가의 분쟁은 이미 4차례의 중동전쟁과 수없이 많은 충돌을 만들어내고도 멈추지 않았다. 팔레스타인이 UN의 옵서버 국가로 인정되면서 여러 국가가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아직 서로를 부정하며 다투는 중이다.

해외의 사례로 눈을 돌릴 것 없이, 남한과 북한의 사례도 정의하기에 따라 존재 분쟁에 포함되기도 한다. 휴전 상태가 길어지며 양측 정부의 태도가 과거보다 유연해졌다고는 해도, 남한과 북한은 현재 서로의 주권을 부정하고 있다. 전쟁 이전에 남북한 정부가 따로 확립되었기에 내전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전쟁 자체가 상대 국가 영토의 완전 점령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곤 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영토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도 많은 영토분쟁에 휘말려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지속적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남쿠릴열도의 영유권을 두고 분쟁 중이다. 중국은 중국 내부의 소수민족과 자치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주권 주장 등을 제외하더라도, 남중국해 분쟁과 카슈미르 분쟁에 휘말려 있다.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이야기하며 패권주의를 고수하는 중국의 입장은 필연적으로 많은 국제분쟁을 일으킨다.

한편, 독도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한다. 독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영토분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반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긴 실효 지배 기간과 지리적, 역사적, 외교적 자료를 논거로 들며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많은 경우 영토분쟁은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수반한다. 전쟁을 통한 정복과 점령은 현대 사회로 들어서며 적법한 영토 취득의 방법이 아니게 되었지만, 아직 많은 국가가 무력을 동원하여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는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하며, 대규모의 희생자를 낳는다.

대개 역사적, 민족적 근거만으로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영토분쟁은 국가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명확한 이해관계가 없는 명분은 현대 외교에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토분쟁의 평화적 해결에는 면밀한 외교적 논의와 더불어 당사국의 교섭이 중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이나 UN 등 국제기구의 중재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많은 영토분쟁이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을 낳고 있지만, 교섭이나 중재, 사법 판결을 통해 해결된 다수의 사례는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는다.

세계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아직도 많은 곳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분쟁에 휘말려 황폐해진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 속에 생활 중이며, 매일 무고한 피가 끊임없이 흐른다. 모든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분쟁을 해결하려 사용한 무력이 더 큰 비극을 낳는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이성적이고 평화롭게 갈등을 풀 수 있다는 믿음과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세계 영토분쟁의 과거와 현재>, 세계영토분쟁연구회, 강원대학교 출판부
<세계의 영토분쟁 DB와 식민침탈 사례>, 배진수, 윤지훈,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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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분쟁, 끝나지 않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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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땅 위에 집을 지어 몸을 뉘고, 땅으로부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모든 인간의 활동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영역을 정하며 살아왔다.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영토인 것도 이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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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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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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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증거:울릉도 까지의 거리보다 오키 제도의 거리가 더 멀어 독도는 한국 땅 이라는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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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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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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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이유는 국제법적으로 남아있는 증거들 때문이다. 1905년 독도는 일본의 시마네 현에 소속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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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말이에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입니다. 독도를 차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죠. 도대체 일본은 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저렇게 버젓이, 때도 없이 하는 것일까요?

국제법 근거로 자기 땅이라 주장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이유는 국제법적으로 남아있는 증거들 때문입니다.
1905년 독도는 일본의 시마네 현에 소속되었어요.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전에 우리 영토를 빼앗아 간 것이죠. 일본은 이에 대해 '주인 없는 영토를 먼저 차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후 1945년까지 독도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도 일본 편을 들어주는 근거의 하나입니다. 이 조약에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한국 영토의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독도가 들어있지 않았어요. 일본이 포기한 적이 없으니 엄연히 일본의 한 지역이라는 거죠.
독도는 울릉도 근처에 있는 섬이죠. 크기가 작아 보통 울릉도와 함께 관리되곤 했어요. 그런데 조선왕조가 들어서면서 울릉도와 그 주변 섬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육지로 보냈어요. 일본은 이를 들어 조선시대 이후로 울릉도와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주인 없는 땅'아니다
일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선왕조 때도 울릉도와 독도를 지배했어요. 이것을 실효지배라고 해요. 역사적 사료에 남은 여러 증거들을 보면 조선왕조, 그리고 대한제국 때도 독도를 다스렸어요.
조선왕조에서 정기적으로 배를 보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습니다. 독도가 다케시마로 불리기 전에도 대한제국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모든 화물에 세금을 거둔 기록도 있어요.
일본은 힘을 앞세워 남의 땅을 자기 땅으로 편입시켜 놓은 뒤 그것을 근거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분명합니다. 바로 역사적으로 그들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국제사회에는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그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역사적 사실은 각 나라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를 근거로 일본의 주장을 일리있게 받아들이는 외국인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독도의 자원 탐내는 일본
독도는 사람이 살기에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육지와 떨어져있고 바람이 세죠.
하지만 독도에 있는 자원은 어떤 나라라도 군침 흘릴만한 가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입니다. 독도 주변에는 8억톤 정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의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로 꼽힙니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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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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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말이에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분노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입니다. 독도를 차지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이죠. 도대체 일본은 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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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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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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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는 지리적 근거로 독도는 경위도 상으로는 북위 37도 14분 18초와 동경 131도 52분 22초 지점에 있는 섬이다. 행정구역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소속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이다.

울릉군에 속해 있는 우리 땅 독도는 지리적으로도 우리 땅인 근거가 명확하다.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영토(오키섬) 사이의 거리는 157.5km로 일본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지만,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4km로 맑은 날이면 육안으로 독도를 확인할 수 있어 역사적으로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로 인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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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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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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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역사적 근거

ㆍ고대 문헌 기록: 독도는 한국의 고대 문헌인

"세종실록지리지시와 "동국여지지 등에서 언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헌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https://k-dokdo.com/index.do?menu_id=00010050

2.국제적 근거

UN의 입장: 유엔은 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취하고 있으며,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독도_분쟁

결론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사적기록, 법적 문서, 그리고 국제적 관점에서 다양하게존재합니다. 이러한 근거들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독도 문제는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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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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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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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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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같은 영토분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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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에 미국·일본 등이 가세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나서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AFP통신·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즈(FT) 등 최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페르난디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3국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장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408170839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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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내 것” 중국-필리핀 갈등에…미·일 발벗고 나선 이유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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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워싱턴서 미·일·필리핀 3국 정상회담…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관련 강경 입장 낼 듯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갈등에 미국·일본 등이 가세해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나서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과 ‘반중국’ 미 동맹국 연합은 남중국해에서 경쟁적으로 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각국 정상들이 공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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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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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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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ntents.nahf.or.kr/eddokViewer/contens.do?viewType=Elementary&levelId=eddok.d_0002_0050_0010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에 ‘독도’를 ‘죽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누리집을 통해 여러 나라의 말로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으며, 시마네 현은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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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동해의 이름이 다른 나라에 잘못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만든 지도에는 독도가 죽도(竹島, 다케시마, Takeshima)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East Sea)는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독도와 동해가 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까요?

한국 취항 항공기 대부분 '일본해' 표기... '동해'로 바꾸자

한국에 취항하는 각국 대표 항공기 좌석의 스크린 지도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을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 , 연합뉴스 2016. 08. 15.)

일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지도에 '독도'를 '죽도'로,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누리집을 통해 여러 나라의 말로 독도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있으며, 시마네 현은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은 교과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했나요?

1904년 일본의 어업인이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독점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독도를 '죽도(다케시마)'라고 이름 붙이고 독도 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알렸다고 하면서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근거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요?

일본은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이유를 들어 독도를 일본에 불법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 독도는 자신들의 고유 영토이고 소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그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일본 어업인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통해서 한국 정부에 독도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관리에게 설득당해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 편입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 일본 내무성은 "독도를 편입할 경우 여러 나라에게 일본이 한국의 영토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며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독도가 갖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독도 편입을 결정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은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일본은 독도 영토 편입 결정을 일본 정부의 관보에 고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영토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도가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땅이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여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일방적인 독도 영토 편입은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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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 < 5. 독도를 세계에 바로 알려요 < 초등학교 독도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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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동해의 이름이 다른 나라에 잘못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외국에서 만든 지도에는 독도가 죽도(竹島, 다케시마, Takeshima)로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동해(East Sea)는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독도와 동해가 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걸까요? 한국 취항 항공기 대부분 '일본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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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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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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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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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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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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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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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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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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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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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_1: 울릉도에서 독도 전체가 보이는 장소 또는 해발고도

Step_2: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장소 또는 해발고도

Step_3: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장소에서 얼마의 각도로 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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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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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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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빈-분쟁 당사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서로 입장을 고수하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게 된다. 또한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적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워지므로 분쟁 해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민식- 서로의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다

동영-근거는 많지만 서로 납득하지 않으려고 하기 떄문이다.

상민- 나라마다의 의견차이가 많아서 협상이 안된다

영후-전쟁하기 싫고, 전쟁을 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 각 나라에 좋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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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상황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주재한 영토분쟁 토론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여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아 한국의 영토가 아니였다.’라는 일본의 주장을 수학적 논리로 반박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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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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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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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대한제국 칙령 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할 것.

https://dokdo.mofa.go.kr/m/kor/pds/part06_view10.jsp

두번째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 후기 어부이다. 두 차례 일본으로 가서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의 불법 고기잡이에 항의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34915

세번째 돗토리번 답변서

1695년 돗토리번에서 ’다케시마(울릉도)는 이나바와 호키(현재의 돗토리현)에 속하는 섬이 아닙니다‘,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및 그 외 양국(이나바와 호키)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음

https://dokdo.mofa.go.kr/kor/pds/part05_view01.jsp

네번째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 3호

1906년 의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령을 내림. ‘보내온 보고는 읽어 알고, 독도가 (일본) 영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다시 조사 보고할 일’

https://dokdo.mofa.go.kr/kor/include/print_faq.jsp?class_faq=q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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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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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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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홍채민:서로 주장하는 바와 내세우는 각각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3806 김시형: 서로 문화와 주장하는바가 다르고 서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못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듯하다.

3802구동혁: 서로 생각하는 바와 내세우는 각각의 생각과 증거가 다르며 각자의 이익을 위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3816허채윤:독도에 대한 역사적,법적,영토적 입장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3819 박태현: 독도의 경우로 들면 국민들이 독도가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서로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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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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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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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근거 일본은 17세기 초부터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구시대의 문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언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2. 정부 문서 일본 정부는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 현의 일부로 공식 편입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정부 문서와 공문을 제시하며, 그 시점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3. 지리적 위치 일본은 독도가 일본 본토에 더 가깝다는 지리적 이유를 들어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독도가 일본의 자연적인 일부라고 봅니다.

4. 어업 활동 과거 일본 어민들이 독도 주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업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 지역이 일본의 경제적 생활권 내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5. 국제법적 주장 일본은 국제법의 여러 원칙과 조약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강화합니다. 특히, 유효한 지배(Effective Control)의 원칙을 강조하며, 일본이 실질적으로 독도를 지배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6. 산케이 조약 일본은 1905년에 체결된 산케이 조약을 통해 독도를 포함한 여러 섬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7. 미국의 입장 과거 미국이 일정 기간 동안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일본은 이를 국제적인 인정의 예로 제시합니다.

8. 연구 및 탐사 일본은 독도 주변에서 진행한 여러 과학적 연구와 탐사 활동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9.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 일본은 국제 사회에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바꾸려 노력합니다.

10. 정치적/전략적 이유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안보와 전략적 이익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로 여겨지며, 일본은 독도를 통해 자국의 해양 안보를 강화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관측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일본 외 무성 관리이자 관변학자인 가와카미 겐조의 <다케시마의 역사지리학적 연구>(1966) 에서 제시된다. 그는 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한쪽에 증명하기 위해 한일회담이 진행되던 1960년대에 해군에서 바다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맨 눈으로 보이느냐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가시수평선공식(지구가 동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 상)을 쓰기도 혔다. 독도의 해발고도를 157m, 눈 높이를 4m로 대입하면 시야로 볼 수 있는 거리는 30.305해리인데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9해리이므로, 욜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학자이자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낸 이 한기 박사에 의해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 박사는 가와카미의 계산은 키 1.5m인 사 람이 수평면에 서서 관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독도의 해발고도가 174m 이 며,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47. 해리이므로, 이 값을 이용할 경우 키가 1.7m 이상인 사람이 울릉도의 해발고도 100m 이상의 높이에서 독도를 쳐다 본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며 오류임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해발고도 167m 이상이면 독도를 볼 수 있다고 말 한다. 실제로 국제한국연구원이 촬영한 곳 가운데 하나인 안평전은 해발 380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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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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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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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재- 각 나라마다 독도를 얻었을 때와 없을 때의 이점과 불리한 점이 명확하고 이 이점을 두 나라 모두 포기하지 않고 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린- 양 측이 원하는 것과 똑같고 양측이 독도로 얻으려는 점이 같기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노윤준- 독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천연자원들이 워낙 중요하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민감할 수 있다.

정명관-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있기에 해결되기 어렵다.

이서윤- 서로의 의견이 틀려서 협상할때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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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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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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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영토가 늘어남에 따라 영해가 늘어나기도 하니까 어업량이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전적인 이유가 클 것이다. 돈이 관련되어있다면, 각 나라에서 포기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분쟁은 지속될수밖에 없다. 국제 사법 재판서에서도 해결되지 않은만큼 해결되는것은 어려울것같다.

-민아:역사적, 문화적 연관성: 많은 영토 분쟁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깊습니다. 특정 지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나 국가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하며,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을 두고 감정적인 연대가 강하게 형성됩니다.

경제적 자원: 영토에 포함된 자원,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위치는 국가에 큰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규리 :일본이 독도를 차지하면독도 주변에서 합법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고 관광사업, 영토가 넓어지는 등 많은 이익들이 있다 일본은 한국(독도)와 인접해있기도 하고 과거 한국을 지배했던 역사가 있다보니 더욱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다

-수아: 독도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독도를 관리해왔고, 일본도 역사적 문서와 지도를 근거로 주장한다. 서로 다른 역사 해석이 갈등을 키우고 있다.국제적으로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절차가 있지만, 두 나라 모두 자국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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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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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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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현: 수학은 논리성이 있는 학문이다. 논리라는것은 조작을 할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사람들이 납득할만하다. 수학을 통해 해결하면 분쟁이 일어나도 해결이 쉽게 가능할것같다.

-민아: 역사적, 문화적 연관성: 많은 영토 분쟁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깊음 그리고 특정 지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나 국가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하고 그로 인해 해당 지역을 두고 감정적인 연대가 강하게 형성되니까

경제적 자원: 영토에 포함된 자원, 예를 들어 천연자원이나 지리적 위치는 국가에 큰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음 이러한 자원들은 분쟁을 더욱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규리: 역사적 근거는 기록하는 이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학은 논리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고 깔끔하게 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다

-수아: 수학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는다 . 이를 통해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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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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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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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허채윤 : 수학은 감정이나 편견 없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806 김시형: 수학은 논리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이아닌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가능하다.

3817홍채민: 수학은 어느 한 관점에 따라서 의견이나 근거가 달라지지 않고 모두에게 있어서 객관적인 결과 값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주장하며 역사적 사실을 통한 불확실한 근거들을 보완하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

3819 박태현 : 정확한 분석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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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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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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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을 이용하면 각 나라간의 역사적 갈등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관점으로 분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기술적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고, 객관적 근거을 이용하기 때문에 국제적 설득력도 늘어난다

영후-역사적 사실들은 불확실한 근거이므로 객관적이고 확실한 수학은 이용한다

상민-수학이 답을 찾을 수 있다

동영-수학이 역사적인 자료에 비해 훨씬 논리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성빈-최후의 수단 느낌(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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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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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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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재- 여러 역사적 사실들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기록을 통한 분석이기 때문에 정확성을 높이기 어렵다. 또한 한국 측에서 준비한 여러 영상이나 사진 자료들을 일본측에서 조작으로 주장하고 있기에 더 논리적이고 조작이 없는 납득할 수 있는 학문인 수학으로써 증명을 해야하며 이렇게 해야만이 구차한 분쟁없이 확실하게 독도 영유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것이다.

이하린- 역사적 근거보다 좀 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다.

노윤준- 한국이 여러 조작으로 근거를 만들었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상쇄하기 위해서이다.

정명관- 논리적 사고로 데이터 분석과 예측으로 공정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이서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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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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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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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는곳을 찾으려면 지구의 반지름과 독도와 지구 중심의 거리와 울릉도와 지구 중심의 거리를 알아내고 울릉도와 독도 거리를 알아낼 수 있다.

울릉도 높이:340m

독도의 높이:174m

독도와 울릉도 사이길이:87400m

지구 둘레:40075000m

지구 반지름:6371000m

지구둘레:독도와 울릉도 사이길이=450:1

지구둘레:울릉도의 높이=117868:1

지구둘레:독도 높이=230316:1

독도와 울릉도 사이길이:울릉도 높이=262:1

독도와 울릉도 사이길이:독도 높이=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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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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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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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려면 두 섬사이에 관계가 지구의 표면을 지나지 않고 일직선상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

이를 알려면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

울릉도의 해발고도

지구의 반지름이 필요하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87KM이며

울릉도는 해발 984m이다.

지구의 반지름이 약 6,387.1 km 이기에

이 수치들을 이용하면 울릉도의 최고 높이에서 독도의 전체가 보이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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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수란 무엇인가?

▶ 삼각비란 무엇인가?

▶ 근사적 표현이란 무엇인가?

▶ 어떤 사례에서 근사적 표현의 논리적 설득에 사용되었는가?

▶ 근사적 표현이 사용된 설득의 성공 사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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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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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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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고라스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구 반지름을 알아야 한다.또한,독도가 보이는 높이를 알기 위해 지구의 반지름과 독도의 반지름을 합해야한다 그것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 된다 지구 반지름 6371km

울릉도 높이 986m , 독도 높이 174m

독도와 울릉도 사이의 거리 87.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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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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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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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정보: 독도와 울릉도 사이 거리=87km

지구의 반지름=64km

독도의 높이=174m

울릉도의 높이=98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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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적 표현을 위해 무리수, 삼각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왜 근사적 표현이 갈등 관리의 타당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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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수와 삼각비를 통해 실생활의 갈등 관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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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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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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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_1: 울릉도에서 독도 전체가 보이는 장소 또는 해발고도

Step_2: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장소 또는 해발고도

Step_3: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장소에서 얼마의 각도로 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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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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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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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__1: 울릉도에서 독도 전체가 보이는 장소 또는 해발고도

Step_2: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장소 또는 해발고도

Step_3: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장소에서 얼마의 각도로 보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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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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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 (보고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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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울릉도에서 독도 전체가 보이는 장소 또는 해발고도

Step.2 :울릉도에서 둑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장소 또는 해발고도

Step.3: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장소에서 얼마의 각도로 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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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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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모델링(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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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독도의 밑을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지구에 긋는다

그때 접선과 울릉도의 교점의 높이를 a라고 한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6400+a)2=(6400)2+(87)2라는 식이 나온다

계산을 하면 a=0.59라는 근사값이 나오고 울릉도에서 독도 전체가 보이는 해발고도가 591m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tep2

독도의 최고점에서 지구에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이로 인해 독도의 최고점, 접점, 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지구 반지름+독도의 높이)제곱=(지구 반지름)제곱 +(접점과 독도 사이 거리)제곱 이라는 식이 나온다.

그래서 접점과 독도 사이 거리는 46km가 나오고 울릉도와 접점 사이거리가 41km가 나온다.

접선과 울릉도의 교점의 높이를 x라 하면

울릉도의 최소높이,접점,지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피타고리스 정리를 이용해보면 (6400+x)2=(6400)2+(41)2이라는 식이 나온다.

계산해보면 x=0.161이 나온다.

이로 인해 독도가 처음으로 보이는 울릉도의 최소높이는 161m이다

step3

위에서 말했듯이 울릉도와 접점사이 거리는 41km고 지구 반지름은 6400km이므로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각도의 사인값을 알수 있다. 사인값은 6400/6400.16 로 0.99997로 거의 90도에 가깝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591m이상에서는 날씨만 좋다면 어떻게 봐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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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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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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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적 표현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갈등 관리의 타당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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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적 표현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갈등 관리의 타당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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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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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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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 )적 ( 표현)을 통한 (논리 )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 갈등 관리)의 타당성을 높인다.

(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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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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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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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 )을 통한 ( )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 )의 타당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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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김시형 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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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김시형 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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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적 표현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갈등 관리의 타당성을 높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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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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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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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적 표현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갈등 관리의 타당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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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적 표현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갈등 관리의 타당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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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주장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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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 주장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주장의 타당성을 높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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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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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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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적 표현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갈등 관계의 타당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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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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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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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김영후 근사적 표현을 통한 논리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히고 신뢰성있는 설득으로 갈등관리의 타당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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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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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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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 )을 통한 ( )적 설득은 이해 당사자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성 있는 설득으로 ( )의 타당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