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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화 문제

2. 탄소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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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확대와 산업 구조 전환 전략 (지영 현아 고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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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의 확대와 산업 구조 전환 전략 (지영 현아 고은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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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장기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를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 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정책은 산업 구조와 에너지 소비 방식에 중대한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2025년까지 철강, 화학, 시멘트, 알루미늄 등 8대 고에너지 산업에 배출권 거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 아래, 중국은 2025년 7월 16일, 약 2,0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연간 40억 톤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초기에는 의무 감축 중심으로 규범화를 추진하며, 향후 상쇄배출권을 활용한 자율 감축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특히 에너지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 중국 전체 발전량의 약 61%가 석탄화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206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설비의 비중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사막 지역의 태양광·풍력 기지 건설과 전력망 연계, 해상풍력 확장 등이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행력에는 일부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ETS는 발전소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 추세지만 탄소 가격이 유럽에 비해 낮아 기업들이 실질적인 감축 조치를 취하기에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2023년 11월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05.65위안(약 2만1천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이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향후 탄소 회계와 통계 시스템, 탄소 라벨링 및 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녹색 무역 장벽에 대응하는 정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 사회의 기후 규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 총리는 미국의 국제협력 후퇴를 언급하며,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글로벌 기후 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2025년 기후 목표에는 다소 실망이 따릅니다. 중국은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량을 3% 감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작년 실제 달성치인 -3.8%에 미치지 못하며,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에너지 소비 증가, 이상기후 빈발 등을 이유로 들며 목표 하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ETS 확대는 산업구조 전환과 글로벌 기후 대응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 유인, 정책의 일관성, 제도 신뢰성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는 향후 ETS의 실효성과 국제적 영향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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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성, 김서영, 이승우, 승준필, 양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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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성, 김서영, 이승우, 승준필, 양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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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어얼둬쓰(鄂尔多斯) ‘유령 도시’ 현상과 도시화 문제 탐구 보고서

1. 탐구 동기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의 도시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많은 도시가 급속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성공적으로 발전한 것은 아니며, 일부 도시에서는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 인구는 매우 적어, ‘유령 도시(Ghost City)’라는 말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내몽골 자치구의 어얼둬쓰시(鄂尔多斯市) 강바스(康巴什) 신도시는 대표적인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탐구는 어얼둬쓰 유령 도시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도시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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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 내용 및 과정

(1) 배경 자료 조사

• 강바스(康巴什) 신도시 소개

2000년대 중반, 석탄 경기의 급속한 성장에 힘입어 어얼둬쓰시는 강바스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였고, 고층 건물, 박물관, 도서관, 대극장 등의 현대적 도시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건설했습니다.

• ‘유령 도시’라는 오명

2010년 전후로, 외신과 언론들은 이 신도시에 상주 인구가 거의 없고 거리와 건물은 텅 비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최대 유령 도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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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얼둬쓰 유령 도시 현상의 원인 분석

①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 어얼둬쓰는 석탄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일시적인 재정 흑자를 경험했고, 이에 기반하여 지방 정부는 낙관적인 전망 속에 도시 개발에 무리하게 투자했습니다.

• 그러나 석탄 가격이 하락하자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도시 개발 계획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② 토지 재정 및 업적 중심 정책

• 지방 정부는 토지 매각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토지 재정’ 구조에 의존했으며, 도시 확장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추구했습니다.

• 도시의 실질적 필요보다는 관료의 업적 중심 계획이 우선되었습니다.

③ 인구 구조와 시장 수요의 불일치

• 어얼둬쓰 전체 인구는 200만 명 미만으로, 대규모 신도시를 유지하기에는 인구 기반이 부족했습니다.

• 높은 부동산 가격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는 실제 거주 수요를 막아, 주택은 대부분 투자 대상으로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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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화 문제와의 연관성

문제 유형 구체적 현상 어얼둬쓰 사례

무분별한 확장 인구 기반 없이 도시 규모만 팽창 강바스 신도시 개발이 실제 수요를 초과

토지 재정 의존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토지 매각에서 확보 대규모 토지 개발과 분양으로 수익 확보

도시 공동화 신도시는 비어 있고, 구도시는 낙후됨 구도시 인구 이탈, 신도시는 정착 실패

부동산 거품 높은 가격, 낮은 실거주율 투자용 아파트만 증가, 실수요 감소

지역 불균형 동부-서부 간 발전 격차 동부 대도시 인구 집중, 서부는 인구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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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구 결과

어얼둬쓰의 유령 도시 현상은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중국 도시화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가 건설되었다고 해서 도시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 도시화는 건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정책과 계획이 필요하다.

• 토지 재정, 업적 지향적 도시 개발 모델은 거품과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유령도시와 인구 감소의 현실>

🗺️ 주요 사례 지역

1. 경북 고령군

* 가야대학교 이전(2004) 이후 청년층 유출

* 대학가 상권 몰락, 빈 건물과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

* 인구 감소: 1997년 약 3만 8천 명 → 2024년 3만 명 수준

* 부동산 가격 정체 또는 하락

2. 강원 화천군 (사내면)

* 육군 27사단 철수로 상권 붕괴

* 군인 의존 상권 대부분 폐업, 상가 거리 대부분 암흑 상태

3. 강원 양구군 & 태백시

* 양구군: 2사단 해체(2019)

* 태백시: 탄광 산업 쇠퇴로 인구 12만(1987) → 4만 명(2024)

*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기능 약화

4.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 외국계 투자(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중단

* 법적 분쟁 및 사업 무산 → 방치된 147동 건물

* 흉물로 전락한 개발지, 도시 미관 및 지역 가치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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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및 전망

* 인구 감소와 무분별한 개발이 맞물리며 ‘유령도시화’ 가속

* 지방 정부는 관광 개발, 생활 인구 유치 등으로 회생 방안 모색 중

* 국가 차원의 인구 정책 및 도시 재생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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