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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돈은 걷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행위이다.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따르면 돈을 얻는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방법이면 공정하기 때문에 돈의 소유권자가 돈을 소유하는 것은 정의롭다. 그리고 사회가 각자 노력한 결과로 나온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 또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빼앗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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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사회보다 중시하는 자유주의 정의관에서는 과도한 부유세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개인의 기본권-재산권)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고,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것은 개인의 재능을 사회가 소유하려는 것이므로 자유권과 평등권을 위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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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를 걷는다고 해서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는다.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금, 더 걷은 세금을 빈부격차 해소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되려 빈부갈등 확산과 재산은닉, 해외도피 유발등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유세는 저축감소, 자본유출, 조세 저항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부유세를 실시하던 10여개국이 부유세를 폐지하는 사례처럼 부유세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또 초래된 과세 기반 약화가 가장 큰 사회적 손실이었다고 평가한 한 교수의 분석도 있었다. 또한 일부 상위계층에게 부담을 몰아준다고 불평등이 해소되고 당장 복지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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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이주한 찬성-공동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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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이주한 찬성-공동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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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결국 사회의 약속에 따라 가치가 정해진 것으로 사회가 없다면 돈은 그저 숫자나 반짝이는 종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사회 즉 공동체에 부유세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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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도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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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강민지.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가 있지만, 결국 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했거나 파산 했다는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일어날수 있는 확률이 높으며, 부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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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정윤서
부유세를 걷는다고 해서 빈부격차는 해소되지 않는다.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지금, 더 걷은 세금을 빈부격차 해소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 되려 빈부갈등 확산과 재산은닉, 해외도피 유발등으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유세는 저축감소, 자본유출, 조세 저항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부유세를 실시하던 10여개국이 부유세를 폐지하는 사례처럼 부유세의 부작용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또 초래된 과세 기반 약화가 가장 큰 사회적 손실이었다고 평가한 한 교수의 분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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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이주한 찬성-공동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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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이주한 찬성-공동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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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등으로 사회에 들어간 돈은 결국 모두를 위한 사회제도,정책등으로 바뀔테니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위해 돈을 쓴것과 다름없으므로 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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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국가관에서 보면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 등을 강제해선 안된다고 나와있다.그리고 극단적 자유주의에서 또한 나와있다.개인의 선택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여야 한다.
내가 노동해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은 강제노동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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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강민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를 더 매기는 것은 자유권과 평등권을 위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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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1인당 평균 부의 상하위 간 격차는 52배 차이가 난다.이러한 통계자료는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부유세를 적용한다면 이러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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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1122 반대-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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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1122 반대-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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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돈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사회에게 돈을 더 줘야한다는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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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이주한 찬성-공동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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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이주한 찬성-공동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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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말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듯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하기에 부유세를 걷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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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돈은 걷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행위이다. → 돈을 얻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는 이상 돈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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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유주의  채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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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유주의  채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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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각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사회가 각자가 노력한 결과로 나온 이익을 침해하는것은 사회가 그사람들의 노력 즉 권리를 빼앗아가는것이다.개인의 권리가 민주 사회 시민이니 무조건 사회의 결정에 따르라고 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의 재능과 기술은 다 그 사람들의 것이다.
사회가 돈을 더 많이 내라고 하는것은 사회가 그 사람들의 재능과 기술을 소유하려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권리를 침해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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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이 아무리 정부에게 어떤 보증금 지원도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 고소득자가 되었다고 하나,결국에 그것도 나라의 혜택을 계속해서 본것이다
예를들어 우리나라로 생각해보자면 아무리 내가 정부에 어떤 지원없이 사립고등학교를부모님 돈으로 돈을 내고,사립대 지불하고 학교다니며 교육을 받았다 해도,결국 그것은 대한민국 돈이였기때문에 가능했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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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유세를 걷는다면 부유세로 걷힌 돈은 국가로 들어간 후 합당한 절차에 따라 국가운영에 투자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종 사회서비스를 통해 빈민층에게 혜택이 들어가며 결국은 부자가 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것을 통해 사회 양극화 현상이 해결 가능하다 (빈부격차 가 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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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정윤서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따르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것이라면 정의롭기 때문에 국가에서 빼앗아가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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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공동체에 포함된다.그러므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도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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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를 도입해도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부유세는 오히려 빈부갈등의 확산,재산 은닉,해외도피를 유발한다.또한 일부 상위계층에게 부담을 몰아준다고 불평등이 해소되고 당장 복지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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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강민지
부자들에게 더 큰 과세를 매기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행위로 판단된다. 이유는 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사람보다 더 세금을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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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정윤서
개인을 사회보다 중시하는 자유주의 정의관에서는 과도한 부유세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개인의 기본권-재산권)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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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이주한 찬성-공동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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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이주한 찬성-공동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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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것으로 다양한 사회복지를 만들어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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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인 불평등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유세를 도입해 경제적 불평등을 막아야 한다.

임수민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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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의한 각종 이익을 누렸고 예)학교, 복권, 등 그로인해 돈을 많이 벌었으니 그많큼 돈을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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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반대-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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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반대-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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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세를 피해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문제→ 우리나라가 부유세를 실시한다면 유출 자금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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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1122 반대-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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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1122 반대-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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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것은 개인의 재능을 사회가 소유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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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버는 이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돈을 적게 버는 이에게는 세금을 보다 적게 걷어 자본주의의 폐해인 빈부격차를 줄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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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1122 반대-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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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광1122 반대-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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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노동해서 얻은 수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강제 노동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