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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음식물의 상당수가 쓰레기로 버려진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이런 심각성을 일깨우는 사람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유통기한이 임박해진 음식물이 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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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버릴 음식에 250조t의 물이 버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생산되는 음식의 40%를 버리는데,힌쪽에서는 음식아 없어 고통받고 있다.

음식물이 재활용돼도 쓰는 사람 별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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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라에서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음식들이 소비자들이 더 신선한 음식을 원한다는 이유로 버려지고 있다.

-케냐에서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이 굶주린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의 1/3이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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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일 많은 양의 쓰레기가 생김

2. 그로 인해 굶어죽는 사람이 늘어남

3.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 먾은 양의 담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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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며 편의점이나 마켓 등등 상점 에서 상품이 빨리 들어왔다는 이유로 원래 있던 멀쩡한 상품을 버리고 새 상품을 진열 해놓는걸 봤을때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느껴본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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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유를생산하기위해 숲을파괴하고 팜나무를심어 숲에살던 동물들이 서식지를 잃었다.

음식을 만들어도 그음식들이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멀쩡한데 버려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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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 음식 중 16%가 버려지고 있고

그 영향으로 지구의 환경까지 위협하고 있다.

버려진 음식들은 사료로 재활용 되지만

그 사료들을 쓰는 사람은 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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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음식물을 버린다. 그런데 그 중 많은 양은 유통기한아 지나지 않은 음식이다. 우리는 신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 이렇게 먹어도 되는 음식을 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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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안에 팔리지 않으면 폐기 처리하는 등 좋지 않은 마케팅을 한다

매년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케냐에선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구하지 못해 음식을 구하려다 하마에 물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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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수 있는 음식의 많은 양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한편, 기후 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굶주리는 사람도 늘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수요가 현저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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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나 마트에서 16퍼센트의 신선한 제품들이 버려지고 있다. 그리고 재고의 40퍼센트가 매번 버려져서 매년 한 마트에서 많은 음식물 쓰레기다 배출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음식물 3분의 1은 먹지 않고 버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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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더 신선한 식품을 위해 아직 먹을수 있는 음식중 3분의1을 버리고 있고 약소국은 그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열대우림이 파괴돼며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탄소배출량중 10%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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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음식,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음식들도 신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폐기된다.어느 쪽에서는 수천t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기 빌생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먹을 음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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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가 지구 환경을 오염 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신선한 음식, 포장지가 뜯겨지지 않은 음식들도 하루에 많이 폐기된다. 프랑스에서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들은 기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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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쓰레기장에 있는 쓰레기들을 보면 아직 유통기한이 남은 것들이 버려지고 있고 이로써 기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나라들이 가난과 배고픔에 고통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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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남겨진 10억인분의 음식물 쓰레기들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케냐에선 기후변화로 비가 오지 않고 있고, 풍족하게 먹는 사람들과 달리 내일이라도 당장 먹을 게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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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마트에서 버려지고 있는 음식물중 많은 양이 충분이 먹을수 있는 음식이다.

2. 아프리카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3. 프랑스에서 대형마트는 유통기한 난은 음식을 버릴수 없도록 법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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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진 음식의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가 됨.

그중 대다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으로 단지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려짐

이런 과정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가 온난화를 가속화.

온난화의 재난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거의 없는 나라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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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 쓰레기가 매년 생겨나고 있다

2. 지구 어느곳에선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반면, 또 다른곳에선 굶는사람들도 생겨나고있다

3. 음식을 만들기 위해 숲에 불을질러 환경이 악화되고, 그 음식의 3분의 1은 음식물 쓰레기가 되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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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서양의 슈퍼마켓에서 새로운 음식이 버려지고 있다. 남반구 나라에서는 당장 먹을것이 없어 걱정인데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생기고 있다. 슈퍼마켓의 음식물 쓰레기를 찾으면서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에 안 좋다는 메세지를 알리는 남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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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기한이 남은 식품이라도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2.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3.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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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50억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

프랑스에서는 음식물쓰레기폐기를 금지하고있다

음식물쓰레기를가공해 동물들의 사료로 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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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의 1/3이 버려진다

버려지는 음식들중에는 멀쩡한 음식이 많다

케냐는 기후위기로 인해 비가 오지 않거나 너무 많이 오는 상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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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음식을 먹을러고 나무를 자르고 또 유통기한 때문에 멀쩡한 음식을 그냥 버린다

이러한 악순환을 그망하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만 뭇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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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은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남았어도 버린다.

2.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선 세계 담수의 20%가 사용된다.

3. 음식을 만들기 위해선 지구의 산림이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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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인분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8억명은 먹을게 없어 굶고 있다. 슈퍼마켓의 쓰레기통에는 포정되어있거나 기한이 남은 아직 먹을수 있는 음시들이 버려져 있다. 마트는 새로운 식품이 계속 들어오기에 새로운 식품이 들어오면 기존 음식들은 먹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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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냐의 한 부분은 하마가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다

2. 일년에 많은 양에 신선한 음식들이 버려진다

3. 요즘은 고기와같은 신선한 음식들응 기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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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Amp.html%3fidxno=4442

-여러 나라들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습지는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

-빌 게이츠와 같은 억만장자들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새 정부의 에너지 믹스는 크게 원전, 재생 에너지, 석탄.LNG, 전력망 4가지로 구분된다.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 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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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을강화하는5대전략을 추진하고있고 10대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막기위해 신재생에너지가 많은 주목을 받고있고 발전을 하고있지만 아직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에선 2%밖에안됨 제주도에서 풍력발전으로 에너지를 대체하려고 많이 설치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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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2050년까지의 목표와 추진전략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또 신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완화 등 지원책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 수립배경·경과와 비전 및 추진전략
기상재해의 증가 등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을 전환하고 있다.

석탄발전 비중,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도전적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이러한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의 역량을 모아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할 시급한 기술혁신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추천한 산·학·연 전문가 88명이 참여해 10대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했다.

이번 전략은 '기술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것을 비전으로 해 범부처 협업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기술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용화를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는 5대 전략을 추진한다.
◆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개발
먼저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기반으로 부문별 이슈 분석,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주력산업 연관성 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시급한 수요를 반영한 10대 핵심기술과 확보전략을 도출했다.

핵심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오는 2050년까지의 도전적인 세부기술 목표와 달성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추진될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의 청사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개발 전략과 함께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도출해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또한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을 적기에 기획·착수한다.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바탕으로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 중장기 기초·원천 R&D의 투 트랙으로 범부처가 협력해 '전 주기 함께 달리기' R&D를 추진한다.

현장특화형 저탄소화 R&D는 산업 부문별 고탄소 공정·제품을 신속히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부처에서 소관 산업·부문별로 신규 R&D사업을 기획·착수한다.

중장기 기초·원천 R&D는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기술을 지속 개발하여 전 부문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앞선 ICT 기술을 각 부문에 접목해 전 부문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 혁신생태계 조성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규제특구와 R&D특구를 통해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하고, 관련 실증·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공공수요 구매와의 연계→녹색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저탄소 기술의 낮은 경제성을 보완해 기업이 초기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용화 촉진 인센티브 로드맵을 마련한다.

탄소중립 R&D에 대한 세액공제, 기업 매칭투자 및 기술료 부담 완화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과 글로벌 수준의 고급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과학관을 통한 교육과 전시를 확대하고 4월 과학의 달에는 탄탄대로(탄소중립, 탄소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로) 캠페인도 추진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제정과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안정적인 행정·재정적 제도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 향후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이번 전략에 따라 각 부처는 탄소중립 R&D 사업을 올 상반기 중에 기획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고, 대형R&D 사업의 경우 올해 중 예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모든 정책 과제를 올해 중 착수하고, 기술·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 수정·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제와 사회 전부문에서 요구하는 시급한 기술혁신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으로, 과기정통부가 범부처의 역량을 종합해 이번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의 관련 사업 및 제도적 지원사항들이 충실히 이행돼 탄소감축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들이 신속히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돼 우리나라 탄소중립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044-202-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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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밑그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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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한 2050년까지의 목표와 추진전략의 청사진을 발표했다.또 신기술의 상용화 및 확산을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RD) 부담완화 등 지원책 발굴에 나선다.1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2050 탄소중립 사회 청사진.정부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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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에너지는 현재 기술로는 22%만 전환되고 있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도 개발 되고 있다.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수력발전에 유리하다.

내년 상반기 중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주택용 태양광 234개소(705kw)와 태양열 12개소(163㎡), 지열 7개소(122kw)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되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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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정부의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6년 연속 쾌거
- 국비 등 총사업비 20억 원 투입해 풍남동, 동서·서서학동, 중화산1·2동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해 내년에도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

시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에 6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8억73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국비를 포함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풍남동과 동서·서서학동, 중화산1·2동으로, 시는 주택용 태양광 234개소(705kw)와 태양열 12개소(163㎡), 지열 7개소(122kw)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연간 1247MW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85.25to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총 1068개소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4333MW의 에너지절감 및 1289to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 등을 거두고 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급, 에너지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주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확대해 탄소중립도시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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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탄소중립도시 이끌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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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에너지전환을 위해 내년에도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키로 했다.시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공모에 6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국비 8억73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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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3면이 바다인 한국의 경우 해상풍력 잠재력은 풍부해 이전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도 해상풍력 확대에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정부는 해상풍력 확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하면 문제점을 해결하며 나아갈 예정이다

•소형 모듈 원전은 방사능 노출 위험이 없음

•탄소중립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이 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계획)-하지만 잘 실현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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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은 축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법) 법안이 상정되어 심사 중이며 입지 선정 사업 추진절차 규정,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 주요 쟁점사항이 해결되어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국가 에너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치우쳐 국내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국가 명운은 물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별법 발의 취지에 관해 "생존권에 위협을 느낀 어민분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을 풀기 위해 해수부와 수협 등과 수차례 협의 끝에 어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상풍력법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약속했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가 '해상풍력 계획입지 법체계 구축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백 교수는 특별법 제정이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 법기반 △시의적절한 해상풍력발전 촉진 및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부합성 제고 △해양공간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불필요한 갈등 제거 △사업 추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백 교수는 "특별법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법 통과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쟁점 사항은 하위법령에 반영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를 확장하고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 시간에서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최필종 회장, RWE KOREA 문고영 대표, 코펜하겐 오프쇼어 파트너스(COP) 유태승 대표,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 보령시 에너지과 문혜경 그린에너지팀장, 한국전력 재생에너지대책실 김승희 계획입지담당 부장, 강규형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과장 대신해 유경희 사무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김인경 과장이 참석해 지금의 민간 주도 입지 선정 방식 및 개별 인허가에 따른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체계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상풍력 보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의 시급성 등을 논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공동의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주류인 환경에서 RE100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특별법은 시민(어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시민 수용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어 재생에너지 자립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최필종 회장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국가가 직접 어업 영향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므로 수산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며 "반대로 사업자도 정부 도움 없이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바다는 우리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이라며 "어업인도 살고 사업자도 살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WE 문고영 대표는 "특별법 입법 취지대로 정부주도하에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 전에 예상 매출이 정해져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 입지를 통해 구체적 보급계획들이 발표되면 제조업 업체들도 지속적 시장 규모와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있어 시장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COP 유태승 대표는 공공이 입지를 발굴하고, 입찰하는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 해외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유 대표는 특히 "개발사 입장에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정부의 지원과 안정적인 법적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하나의 부처, 기관, 기업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협업하려면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제도 마련을 통한 계획입지 및 통합적 인허가 절차 마련은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기본 대전제"라고 설명했다.

보령시 에너지과 문혜경 팀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지자체 또는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 재생에너지대책실 김승희 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 등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이 특별법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또 "전력계통 연계도 용이해지고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발전부지 미확정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사전에 모두 해소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11월 안에 특별법을 다루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은 해상풍력 제도가 마련되기까지 지속해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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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화석연료 대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확대 걸림돌 산적...법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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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times=정소영 기자] 해상풍력이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발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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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에너지 정책 방향을

원자력 에너지에 투자해야한다가 32%,태양광,수소 등에 투자해야한다가 59% 무응답이 9%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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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20일 발표한 7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National Barometer Survey)에서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물었더니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32%, ‘태양광,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59%, ‘모름·무응답’이 9%였다.‘신재생에너지’라는 응답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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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후문제가 심각하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노력중이다. 모든나라사람들이 노력한다

기사요약: 기후 변화 학과가 있다. 여기서 기후변화를 늦추랴고 노력중이다. 전세계 곳곳 사람들이 다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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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련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심각히 유발하므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친환경 에너지사용비율이 심각히 낮으므로 친환경에너지관련 기술을 개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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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에너지로는 탄소중립 사실상 불가능.

대체 에너지 사용해야(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 다만 현재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비율 부족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대안으로 제시됨

화성에 첫 번째 Re-100산업단지(H-테크노벨리) 업무 협약 체결. 지붕과 안 쓰는 땅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로 내년 분양을 시작해 2027년 입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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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화솔루션 등과 산단 업무협약...6만가구 전기량 생산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과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대표)과 '경기 RE100 산업단지(H-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쇼트트랙 선수가 상대방을 추월하기 위해서는 코너를 돌 때가 기회라고 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가 전 세계의 흐름으로 봐서 크나큰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주어진 절호의 기회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신재생 관련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의 고사 지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며 "전 세계가 중요한 코너를 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 같이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진 한화솔루션 인사이트 부문장은 "경기RE100을 시작으로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솔루션을 산업단지에 본격 도입하겠다"며 "한화솔루션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적용해 이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테크노밸리는 화성시 양감면 일원에 73만6000㎡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자동차 특화 산업단지로 내년 분양을 시작해 2027년 입주 예정이다. 한화솔루션이 화성도시공사와 지난 2021년부터 준비해 온 산단으로 물량을 이미 배정받은 신규 산단이지만, 경기 RE100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내 최초로 민간기업이 자체 투자해 에너지를 자립하는 신규 산업단지로 향후 민간이 주도하는 산단내 재생에너지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시설물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패널(22㎿)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20㎿) 등 42㎿를 설치하고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산업단지 에너지수요의 100% 이상을 확보한다. 42㎿는 4인 가구 기준 약 6만 가구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전기량이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화성시는 입주기업의 RE100 이행 협력과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화성도시공사와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조성과 설치·운영·임대를 추진한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장벽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RE100 기업과 협력업체가 집적해 있는 경기도는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경우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매우 높고 에너지소비가 커, 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최적의 부지로 산단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김동연 지사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하고 공공·기업·도민·산업 등 4가지 분야에서 RE100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신규 산단을 모두 RE100 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계획이 마련된 신규 산단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도록 '산업입지 심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기존 산단은 8개 민간 투자사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4조원의 민간 재원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2.8GW 이상을 확대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산단RE100 상생모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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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등에 신재생에너지 의무화...화성에 첫 '경기 RE100 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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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전기를 생산하는 첫 번째 '경기 RE100' 산업단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조성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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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필요

2. 한국은 제주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음

3. 워렌버핏, 빌게이츠등 억만장자들이 환경을 위해 투자하고있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https://naver.me/FNGKzoWc

1. 제로에너지 건물 의무화 추진

2. 지열, 태양열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실천

3. 서울시의 탄소중립을 알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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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13543?sid=102

1. 초등학생 3~4학년 23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환경교실 운영

2. 지역사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저탄소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3. 태안발전본부는 이번 환경교실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

1. SMR은 방사능 있다

2. 우리나라 탄소중립이 가장 낮음

3. 신재생 에너지 퍼센트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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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일환으로 지역사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저탄소 문화 확산에 기여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북·이원면 초등학생 3~4학년 23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환경교실을 운영했다.

탄소중립 환경교실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저탄소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활동이다.

이번 환경교실은 '미래 세대들의 환경·기후변화 위기 인식과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1교시는 이론수업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2교시 실습시간에는 직접 공기정화식물을 만드는 체험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해 보았다.

친환경 도자기 화분, 친환경 토양개량제를 활용해 식물을 심고 폐 피트병을 활용한 물주기 등 자신만의 공기정화 식물을 만들었다.

이번 환경 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느꼈고 탄소중립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화분을 직접 꾸미는 활동도 재밌었고 반 친구들과 함께 식물을 열심히 키워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발전본부는 이번 환경교실을 통해 미래 세대들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 하고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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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발전본부, 태안군 관내 초등학교와 "탄소중립 환경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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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일환으로 지역사회 미래 세대와 함께하는 저탄소 문화 확산에 기여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는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북·이원면 초등학생 3~4학년 230여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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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화석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조차 탄소를 줄일 수 없다. 내가 사용하는 탄소는 내가 생산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군 소비자단체가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하기, 친환경 에너지 제품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1년 동안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생활 속 실천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내 일회용품 퇴출 정책을 도입했고, 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15개 시군,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있다.김태흠 충남지사는 "탄소중립 실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220만 도민, 나아가 5천만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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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 탄소중립 실천"
(공주=연합뉴스) 21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충남도 소비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소비자중심 탄소중립 실천' 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11.21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oyun@yna.co.kr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을 맞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1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관에서 소비자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대회를 열었다.

도가 주최하고 소비자교육중앙회충남도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특강 등 순서로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김태년 소비자교육중앙회 지회장 등 7명이 받았다.

이어 시·군 소비자단체가 저탄소 인증 제품 구매하기, 친환경 에너지 제품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강은 김덕수 공주대 교수가 '탄소중립, 지구를 지키는 한걸음'을 주제로 진행했다.

도는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1년 동안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 탄소중립 연구개발(R&D) 기관 유치, 생활 속 실천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내 일회용품 퇴출 정책을 도입했고, 도내 모든 공공기관과 15개 시군,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탄소중립 실천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문화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220만 도민, 나아가 5천만 국민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탄소중립을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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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소비자대회 열려...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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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을 맞아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21일 공주대 백제문화교육관에서 소비자단체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대회를 열었다.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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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빌게이츠가 미니 원자로 사업을 도왔다 석탄 사용을 줄여야 할 것 같다

생산 비용이 비싼 에너지에 치우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같은 깨끗한 전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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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비즈니스위크 2023]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머니투데이와 코엑스(COEX)가 공동 주관하는 '그린비즈니스위크 2023(GBW 2023)'에서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합리적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원전)과 수소같은 '열린' 에너지 조합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탄소중립의 수단 중 하나지만 생산비용이 비싼 에너지에 치우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저렴하면서도 탄소배출이 없는 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한다는 얘기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그린비즈니스위크(Green Business Week, GBW) 2023에 개막총회에 참석해 'Reasonable Energy'(합리적 그린에너지)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정 교수는 "2019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을 살펴보면 무탄소에너지 비중은 35%에 불과하고 전기보다 4배이상 화석에너지를 사용했다"며 "화석에너지 분야에서 넷제로(탄소중립) 달성은 전기화나 수소에너지를 도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화석연료 개질(분해)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동일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만큼 의미가 없다"며 "결국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같은 깨끗한 전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범진 교수는 다만 '탄소중립=신재생'의 사고방식에 대해선 "수단과 목표가 동일시된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한다는 명제가 재생에너지 보급과 겹쳐 동일시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목표이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역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인정받아야한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무조건 대세고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며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를 주문했다.

정 교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며 "전쟁을 계기로 유럽 국가의 높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와 다변화원칙 위배 사실이 드러났다"며 "에너지 경제가 안보를 압도했다"고 진단했다.

정범진 교수는 "에너지위기가 부자나라에선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이지만 가난한 나라는 에너지 확보를 못하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위기 극복은 생산단가가 싼 유럽 등 지역에선 가능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비싼 나라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조량과 풍량의 간헐성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높은 우리나라는 원전 등 무탄소전원의 조합이 필수적이란 의견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세론보다는 합리"라며 "어떤 에너지가 합리적인가 추구할 때가 됐다"고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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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에너지 쏠림은 위기부른다...대세론보단 합리적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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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원전)과 수소같은 '열린' 에너지 조합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역시 탄소중립의 수단 중 하나지만 생산비용이 비싼 에너지에 치우치면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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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많은 재생에너지가 있다

2. 집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3. 수많은 기업들이 원자로에 투자하고 있다

https://naver.me/FYIEM4BX

-정부가 영국과 무탄소에너지 협력에 나선다.
-원전 협력과 관련해 양국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핵연료, 원전해체, 방사성폐기물 등 원전 주기에 걸쳐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양국 정부는 해상풍력 협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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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3112210382922995#0DKW
전북 전주시가 국비 등 총사업비 20억 원 투입해 완산구 풍남동, 동서·서서학동, 중화산1·2동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 공공·상업·주택시설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연간 1247MW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285.25toe의 화석에너지 대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은 화석 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차량과 공장의 화석 연료 연소 등과 같은 인위적 배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빌게이츠는 탄소중립을 위해 약 1조원을 원자력에 투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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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 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 빌 게이츠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미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힘을 쓰고 있다. 그리고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액체 나트륨을 사용한다.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10
우리나라 정부는 2036년 까지 원전,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0% 올리고,화석 에너지를 15%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산업부는 1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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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우리나라가 가장 낮음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필요함

○원자력 발전소 말고 smr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발전 가능성 있음

●해상풍력 현재는 35%이지만 더 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음

●소음문제로 말이 있기도 하지만 파도의 백색소음으로 소음 문제는 거의 없을것 이다.

●카메라 기술로 새들의 충돌을 최소화 시키는 기술을 개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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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늘리고 재활용 확대…소음·생태계 교란 오명 벗는다[지구용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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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짜기와 바닷가 곳곳의 풍력발전단지는 어느새 낯설지 않은 풍경으로 자리잡았다. 최근 10여 년 사이 관련 기술도, 각국 정책도 빠르게 업그레이드됐다. 그러나 소음과 생태계 영향 등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하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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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는 신재생 에너지가 절반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4%에 불가하다. 덴마크는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면 세금을 줄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2017년 1월에 도입되었고 점점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으로 계획중이다.

휘발류는 콜라보다 싸게 팔리고 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화석 연료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풍력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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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잘 봉합해야 한다. (디자인=이넷뉴스)

[이넷뉴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속도를 올려야 시점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여전히 큰 걸림돌 이 되고 있다.
◇ 한국의 저조한 재생에너지 성장세···아시아 주변국 사이에서도 뒤쳐져
세계의 탄소중립 시계는 지금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2021년 기준 주요국의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10%를 돌파했다. 17일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Ember)가 펴낸 '국제 전력 리뷰 2022'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102개국 발전량의 태양광 비중은 3.7%, 풍력 비중은 6.6%로 집계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최고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덴마크는 생산전력 절반 이상인 51.8%를 태양광·풍력으로 대체해 '퍼스트 무버'(first-mover)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우 루과이(46.7%)·룩셈부르크(43%) 등도 40%를 넘는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독일(28.8%)·영국(25.2%))·네덜란드(24.6%) 등 주요 유럽 국가들도 20%대를 웃돌며 상위권에 포진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11.2%)·베트남(10.7%)·일본(10.2%) 등이 선두 를 달리고 있다.

뒤늦게 탈 탄소 대열에 합류한 미국 역시 13.1%로, 평균을 이미 뛰어넘었다. 반면, 한국의 발전비중은 전세계 평균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4.7%다. 사실상 태양광·풍력 후진국 이다.

신재생에너지 부문 최고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덴마크에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활발하다. (사진=픽사베이)

◇ 태양광·풍력 발전 강국들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힘 '주민참여'에 있어"
높은 수준의 태양광·풍력 전환율을 보이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강국'들은 한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사회와 상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민 투자를 유도해 재생에너지를 통해 얻는 수익을 기업·주민이 공유하는 상생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개인이 풍력발전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해준다. 풍력 사업자가 시설 4.5킬로미터(km) 이내 거주 주민에게 최소 20% 이상의 주식 경매를 의무화하고, 1인당 5계좌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익이 지역에 녹아드는 구조를 기반으로 덴마크는 전 세계 1위 풍력 강국이 됐다.

독일은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 참여 강화를 적극 활용 했다. 2006년 8개였던 독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은 2017년 855개까지 늘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17년 독일 재생에너지 설비의 42%가 개인 혹은 농민 소유였다. 현재 독일 내 친환경에너지원에 투자한 조합은 1,200개에 육박한다. 주민 주도형 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는 인구는 약 800만 명에 이른다.

영국의 해상풍력발전 용량 249MW 상당수가 주민 소유다. (사진=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

영국 역시 정부의 주도 아래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통해 해상풍력 세계 1위로 거듭날 수 있었다. 현재 영국의 해상풍력발전 용량 249메가와트(MW) 상당 수가 주민 소유 다.

뒤늦게 탄소중립에 합류했음에도 빠른 속도의 에너지 전환율을 보이는 미국은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를 통해 주민 참여 를 이끌어냈다. 커뮤니티 솔라는 지역 구성원이 태양광 사업에 자발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전기료를 감면받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미국 40개 주(州)에서 커뮤니티 솔라가 시행 중이다.
◇ 주민 참여 강화하지만 아직 갈길 먼 한국, 해결 과제는?
신재생에너지 강국들의 사례는 ' 주민 참여가 기반이 돼야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는 중요한 시사점 을 준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주민 참여형 제도가 처음 도입 됐다.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이 지분참여·채권·펀드 등 일정 부분을 투자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제도 도입 후 2018년 1개소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40개소로 늘어나며 주민 참여형으로 준공된 재생에너지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발전 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기가와트(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 참여형 발전 사업으로 계획 중이다.

국내 최초로 자발적 주민 참여 이끌어 낸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단지. (사진=코오롱글로벌)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사업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 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배분 받아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발전소에서 발생한 이익은 지역 복지사업에 투자해 경제효과를 발생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입증했다.

3.6MW 풍력발전기 12기로 구성된 대규모 풍력 단지로, 연간 10만 8천 988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는 태백지역 가구 수의 두 배에 달하는 약 3만7천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이다.

원동마을 주민들은 마을기업을 설립해 태백시민들로부터 17억 원의 펀드를 모집하고, 국가 정책자금으로 33억원을 대출받아 모은 50억 원을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법인에 투자 했다. 2020년 12월 마무리된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은 20년간 연 수익률이 8.2%에 이른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는 재생에너지가 확산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을 여전히 '주민갈등'으로 꼽는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원인 중 약 80%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기 때문 이다. 반대 민원이 없는 곳은 이미 소진 상태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민과의 갈등을 조율하면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원도 영월에서 마대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에 가로막히는가 하면, 경남 남해·사천·고성에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막기 위한 해상시위가 벌어졌다. 전남 신안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중단하라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은 아직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주민 참여형 개발을 확대하려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더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본래 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수용성이 낮은 편"이라며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발전사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제언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세계적으로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의 '아시아 허브'(hub) 역할을 선점하려면 단순 보상보다 자발적 참여 중심의 선진적인 주민참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는 지금 빠른 속도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넷뉴스=김그내 기자] snowcat74@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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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강국 도약 비밀 '주민 참여'에 있다···"한국, 갈 길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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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넷뉴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를 넘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속도를 올려야 시점이다.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여전히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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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10

정부가 2036년 발전량 목표를 세웠다. 신재생 에너지는 30% 석탄 발존 15% 이하로 잡았다.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다.

태양와 바람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생각된다. 빌게이츠 같은 억망장자들은 SMR 같은 원자력 발전애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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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 주제로 열린 가상 좌담회, "올해 국내 태양광 2GW 하회할 수도"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내 태양광 시장 관계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 20명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관계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정책 평가와 현황, 전망을 밝히는 대신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취재에 응했다. 편의상 겹치는 내용은 묶고 관계자들을 분류, 표기해 가상 좌담회 형식으로 구성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은 보급 확산 보다는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육성보다는 가격 제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utoimage]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가?

"정부 정책의 핵심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이라고 하지만 현실감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다. '국내 산업에 기여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주요 기자재인 모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 기업은 국내 태양광의 퇴보로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하는 실정이고, 국내 시장 매출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탄소등급제로 국내 태양광 모듈 활성화를 꾀했지만 SMP 증가, RE100 확대 등으로 국산 탄소 1등급, 2등급 모듈의 시장 점유 수요는 기대 이하 수준이다. 발전사업의 경우 일반 시장거래의 조건과 RE100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조건에서는 국산 탄소등급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사도 잘 알기에 중국산 제품을 OEM, ODM 방식으로 구매해 일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정책을 내 놓았다는 건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상황, 특성, 분석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전 정부의 오류는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정책은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오류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퇴보는 미국의 경우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동의 결과를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이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또 바뀌게 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지속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은 보급 확산 보다는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육성보다는 가격 제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전체 에너지원 중 4% 선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 자체가 어색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내실을 다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보급 확대에 집중해 '기후악당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부는 RPS 제도를 종료하기보다는 업계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정기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수시로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의문이다. 듣기 좋고,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주민참여 등의 방법으로 일부 개선할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을 구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단어일 뿐이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사업과 RE100 사업이 공존하는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기반 확립이 중요하다. 민간기업간 PPA 계약 활성화, 공기업(예, 한전 6개 발전자회사 등)의 RE100 시장의 BOT 방식의 참여 지원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을 문제 삼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기관, 개인 사업자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근거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RPS 입찰제도는 SMP+REC 통합단가로 이뤄지고 있는데, 2016년 이전 REC만 단독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나쁘지 않다. 최근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일부에서는 행정소송도 검토되고 있다. REC 단독입찰이 된다면 시장논리로 돌아가는 SMP단가를 위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SMP단가의 변동에 따라 기존의 REC 장기계약 기간 20년과 REC 발급 자체에 대한 여부를 옵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전기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된 매수가격으로 20년간 자물쇠를 달아버리고, 한전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차별적인 규정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 결정을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SMP상한가격이 16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물가상승률 5.4%를 반영하면, 20년 후 현재가치 56원 수준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다면 과연 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SMP는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한 사업자 입장에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정부를 향한 불만과 비판이 없어진다.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패러다임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 그 책임과 숙제는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대재앙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RPS 제도의 최종 목적은 어차피 REC를 0원에 수렴해, SMP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생에너지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디패리티 달성에 있을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은 그야말로 쌀독이 비어 동냥을 하고 다니는 모양새다. SMP가 상승해 수익구조의 개선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과 엄청난 대출금리 인상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으며, 온갖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전력판매단가 제한(상한가제도, 장기고정 입찰가 제도 변경 등) 등 정부는 마치 재생에너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는 꺾이고 있고, RPS 제도상 설정한 목표치 달성이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비율을 예전보다 크게 줄이는 것은, 2050 RE100 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선두로 유럽 및 중국까지 RE100을 위한 정책을 기조로 삼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 기업들(특히 제조업)은 RE100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환경 하에서 비관세 장벽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전 정부의 신재생 보급정책도 매우 느린데, 그것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2GW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여진다. 2022년 진행 예정이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책의 변경, 전력시장 단가 급변, 금리의 인상 등 여러 이유로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2년 4분기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장 전망은 어두운 상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대기업의 RE100 참여가 본격화되며 일부 신규 태양광 용량의 추가가 기대되지만, 태양광 EPC 관련 업계에는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특성상 관련 계열사를 통한 메인 EPC 계약 후 중견 기업에 재하도 방식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축소된 태양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견 기업은 저가 경쟁 입찰로 수주에 집중할 것이고, 저가로 수주한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과 품질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부 지붕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 예정에 있지만, 지붕을 제공하는 기업이 RE100 가입을 준비하거나, 건축 구조적인 문제로 태양광 설치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 전체의 경색으로 태양광 전문 시공사들이 지붕태양광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육상 또는 수상 태양광과 지붕태양광 발전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시공 방법 및 체크포인트가 다르기에 전문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태양광 시공 방법으로 지붕태양광을 접근할 경우 하중에 의한 안전문제, 누수로 인한 건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대다수 사업주와 시공사가 간과하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이 지속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의 결과는 퇴보가 아닌 공멸의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태양광 특성상 시골지역에 많이 분포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지자체 마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한전 선로용량의 부족현상과 맞물려 더 이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최근에는 공장 지붕의 경우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민원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태양광업계가 전국 수많은 공장의 지붕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지붕을 장기간 임대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응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어느 정도 보급에 속도가 날 수는 있으나 당장 올해의 경우는 2GW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가운데, 중소형 인버터(~100kW가 주를 이루는) 시장은 2GW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치킨게임이 예상된다. 시장은 기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재조사는 시장을 움츠리게 할 것이다. 특히 2023년은 많이 축소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KS 등 규격이 현재 중국산과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소비자를 위한 한국시장에 맞춘 개정 계획도 뚜렷하지 않다. 모듈사 등 국내 대기업들의 중국산 도입은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내년 국내 대기업들은 더 활발하게 중국 글로벌 기업의 인버터 제품을 수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산 인버터 시장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탄소 인증제 등 국내 모듈사를 보호하는 정책 또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버터 업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산과 직접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끼워팔기 등의 중국산 인버터 도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정책 중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일관성 부재와 비상식적인 정책수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SMP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을 근거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 SMP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면 SMP하한제 또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다. SMP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공청회를 통해 입법실행 한다면 현재의 불합리한 모순은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례로 SMP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 높은 금리로 닫힌 태양광 PF(Project Financing) 시장에 일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PF의 특성상 정부의 SMP하한제 고시는 경제성분석(IRR)의 중요 요소인 전력가격 확정(최저가)이 가능하기에 높은 금리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중반기를 접어들며 FIT시장을 시작으로 20년 남짓 유지된 태양광 시장의 혼탁은 관련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개발, 도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유지 능력 부재로 인한 혼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생에너지 가격제한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문제다. 이는 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장에 진입한 많은 국민들과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결국 소규모 개인들의 참여보다는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공기업 위주의 대형개발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로 편향돼, 일반 국민들은 소외될 우려가 크다. 태양광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없애고, 일시사용 형태의 간단한 인허가 도입을 통해 허가도 쉽고 원상복원도 쉽게 해 투자를 유도하고, 태양광 투자가 토지 형질변경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의 난개발이라는 오명도 벗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상 태양광 및 건물태양광의 가점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이는 협소한 국내 지리적 이점을 극복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또한 ESS 가점을 부활해 도서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가 설치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지자체간 제도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송배전망 등의 전력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KS인증 규격도 국제표준과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정책의 혼란, 금리 상승과 사업의 안정성의 문제로 사업자금 조달 불가, 환율 및 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EPC 단가 상승, 육상 및 수상 대규모 태양광 사업 취소로 지붕태양광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EPC 수주를 위한 출혈 경쟁 등의 문제가 혼재하고 있다. 전력은 국가 기반 시설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태양광 발전사업만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 상황뿐만 아닌 국제 에너지시장 및 경제동향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판단과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

과도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100m~1Km)가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도입을 하지 않은 곳이 드물고 어떤 곳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다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는 너무 심한 규제다. 현실에 맞게 이격거리 규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지 의문이다. 또한 너무 많은 개발행위 불허가 사례가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과도한 가격제한 규제 및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부정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도 사업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현 정부는 태양광 업계를 조사하고 있다. 마치 적폐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이 시장을 침체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높은 이자율로 PF 등이 현실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점, 자금 압박 등의 문제가 있다."
향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 분야는?

"현 정부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은 점차 축소·소멸되고, RE100을 위한 지붕태양광과 일부 육상 태양광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으로 수상 태양광도 검토 대상이다. 수상 태양광의 경우 풍력발전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발전량 분석, 운영 방식 및 한반도의 지형, 생태계, 해상 운송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100 사업은 전 세계의 기류이고,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현 정부의 지원, 규제와는 무관하게 RE100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의 RE100 가입 현상을 보면 해외 법인 공장은 100% 또는 90%이상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유독 국내 공장에서 만은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이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kW 당 신재생에너지 활용 단가가 다르고, 구매 환경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유독 낮은 전기요금제로 전력을 사용했던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RE100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RE100 밸류체인 하단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 이들은 위한 RE100 솔루션이 오픈돼 공급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붕태양광, ESS가 활성화 된다면, 마이크로 그리드 및 건물 전기차 충전기 연관 태양광ESS 시설 시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 및 일본과 같이 건축물을 활용하는 BIPV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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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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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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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스코틀랜드의 습지가 나라에 약20%인데 산림에 파괴가 점점 많아서 이 곳을 좋아하던 미국의 억만장자 부부가 이곳을 사드려 관리했다, 빌게이츠가 환경보존에 중요한 미니원자로 사업에 투자했다.

기사:한국과 미국의 산업부장관들이 만나 양국의 공동원자력망 구축과 협력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에너지정책 대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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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에너지정책대화(Energy Policy Dialogue)를 통한 양국 협력 강화, 청정에너지 공급망 및 한미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청정에너지 가속화, 양국 공동 원자력 공급망 구축, 인적교류·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 촉진 등 4개 핵심 과제에 합의했다.

먼저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 및 핵심광물 포함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 공동 협력 필요성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양국 장관은 경제 전반에서 탈탄소화 지원을 목표로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개발, 상용화 및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양국의 정책·인력·정보 교류 등 에너지효율 향상 부분도 정책공조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의 주요 협의체인 MSP 등을 통해 한미를 포함한 우호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에 석유·가스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회담에서 이 장관은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충전소 확충 등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 관심을 요청하는 등 양국 수소 경제 전반에서의 정책 협력과 국제공조를 제안했다.

이에 양 장관은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 상용화 및 보급에 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의 상용화 및 보급을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장관은 미국에 투자할 우리 기업이 미국 에너지부의 금융프로그램(LPO)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미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무역보험공사와 LPO간 협력을 통한 공동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 우리기업이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 에너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한미 원전기업 간 법률적 다툼의 조속한 해결 및 양국 기업간 SMR 분야 제작, 운영·관리 및 제3국 공동진출, 원전연료 안정망 강화 등 호혜적 협력 가속화를 제안했다.

이에 양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 공동으로 ▲재원조달 수단 활용 ▲원전발주국 역량 강화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한 민간 원전의 개발·보급 확대에 합의했다.

또 양 장관은 지속적인 청정에너지 공동연구, 기술개발, 실증 지원을 위해 상호 협의한 분야에 전문가들간 인력 교류, 투자 및 R&D 협력을 통한 청정에너지파트너십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미 첨단산업·청정에너지 파트너십'에서 SMR, 원전연료, 수소, CCUS, 풍력 등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관련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이번 자리가 양국 기업간 활발한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이러한 협력 분위기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044-203-5125)/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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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에너지장관 회담, 청정에너지 협력·에너지 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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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탄소중립 이행 및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당국 간 에너지정책대화 협의체를 신설,운영하는 등 청정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 청사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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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를 잘 사용랑려고 열심히 노력하능 것같가

태양열과 풍력 발전기 같은 시설을 더 만들어

석탄 사용을 더 많이 줄이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 꼴찌라고 재생

에너지는 이제 세계적인 대세로

우리나라도 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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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기사 세줄요약

제주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19.2%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세줄요약

화석연료는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이 35.6%를 차지하고 전체 화석연료는 62%를 차지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지열,풍력 에너지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2%정도로 oecd국가 중 거의 밑이다. 하지만 제주도 등에서 탄소 없는 섬등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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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에너지 새바람] 1. 찾아오는 기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역에서 에너지 생산, 지역에서 에너지 소비하는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제주도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목표...에너지 자립, 혁신 산업 육성 기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탄소중립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의 선두주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한 출력제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분산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섹터커플링이 부각되고 있고,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 불어오고 있는 에너지 새바람이 주목된다.[편집자 주]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저지 대전환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제주지역 풍력발전단지 전경.

▲왜 분산에너지인가=최근 재생에너지 출력제한과 에너지 신산업을 이야기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분산에너지'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이다.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지역에서 에너지를 소비하자는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라 할 수 있다. 읍·면지역에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전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지역에서 다시 소비하는 체제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시장과 혁신 산업들이 육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은 중앙집중형체제다. 전력을 생산하면 중앙으로 집중했다가 다시 각 지역에 세세히 뿌리는 형태다. 중앙집중형은 발전·송전 등 대규모 시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갈등, 전력 공급 차질 시 큰 피해,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탄소중립 역행 등에 문제가 따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자원의 분산화, 즉 분산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했고, 내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처음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분산에너지 체제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출력제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한 제주는 분산에너지체제를 도입할 최적지다. 제주도는 제1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지정돼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간다는 목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개막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제주 에너지체계의 대전환이 예상된다.

제주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19.2%까지 끌어 올렸지만 재생에너지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하며 발전을 일시 정지하는 출력제한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

출력제한 문제를 극복하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출력제한시간에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자가 소비할 수 있도록 전력 직접거래,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 등 규제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중심의 소규모 발전과 지역 내 생산 공급 체계 구축, 특구 제도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 에너지 전문 기업과 RE100(재생에너지 100)을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비용 절감, 자신의 패턴에 맞는 요금과 서비스 선택, 환경 오염 저감, 지역 에너지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자립 향상, 지역 내 자원 활용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예상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대용량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이 필수적이다. ESS는 신재생에너지 초과발전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를 해결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더욱 늘리고, 태양광·풍력 등 분산에너지체제에 핵심이 되는 자원들의 확대·보급을 가능하게 해 분산에너지 활성화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는 저장된 잉여전력으로 개인 혹은 소규모 사업자가 전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개인 간 자율적 전력거래, 통합발전소 사업 등 새로운 거래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술적 뒷받침될 수 있어 전력시장·제도의 선진화를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잉여전력을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하는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제주의 에너지 자원 분산화와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1월 제주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 에너지 대전환=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에너지 수요지 인근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저장,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송·배전 설비 신규 건설과 규제 개선을 통해 신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제3해저연계선, 잉여전력을 활용한 실증과제, 다종 섹터커플링 핵심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신사업 육성방안과 지역별 입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실시간 시장·재생에너지 입찰제도(2024년 2월 시범운영) 등 새롭게 제주에 도입되는 전력시장·제도 등과 연계한 규제 개선, 신사업 발굴, 분산에너지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미 2021년 8월에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협의체를 처음 구성했고, 8개 사업·1655억원 규모의 분산에너지 관련 국가 공모과제에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수립·발표(2022년 4월), 제주특별법 제8단계 제도개선(안) 분산에너지 특례 추진, 분산에너지 활성화 세미나(2023년 3월), 제1회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2023년 6월), 전력시장과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연구용역,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 운영규칙(안) 마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내외 기업 수요조사 시행 등 제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강영심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분산에너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돼 있고, 우리나라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분권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선진 시스템"이라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지속가능하려면 발전사업자와 소비자,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돼야 하고 초기 사업모델에서는 적극적인 규제 특례를 통해 혁신적인 전력시장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주특별자치도·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테크노파크·제주일보 공동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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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제한 극복, 탄소중립 실현...제주 에너지 혁신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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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탄소중립 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의 선두주자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과 변동성으로 인한 출력제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분산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 섹터커플링이 부각되고 있고, 제주에서 새로운 도전과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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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후변화 문제가 점점 기후재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다.

세계 여러 갑부들도 기후변화 문제에 힘쓰고 있다.

뉴스 기사 요약

대한민국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하였고 석탄과 원전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키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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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심찬 그린뉴딜 달성하려면 모든 사회 주체 참여해야"

그린뉴딜, 에너지 전환 상당한 진전... 지방정부·시민사회 적극적 참여 요구
제도 장벽 해결·유연한 시장 구조 도입·첨단 기술 역량 활용해야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위해 소비자 참여 장려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해야
"한국판 그린뉴딜 핵심은 경제 활동과 에너지 소비를 '탈동조화' 하는 것"
수송부문 수소 보급 '강력한 야심'... 지역 사회와 심도 있는 대화 나누어야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위해서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 필요
진정한 전력시장 경쟁·독립적 규제기관 부재가 에너지전환 주요 '걸림돌'
전기위원회 지위 강화해야... "연료에 대한 에너지과세, 외부비용 반영할 수 있어야"

IEA는 지난 26일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R&D ▲전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10개 세부 분야에 대해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업·수송부문에서의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 내용을 요약한다. <변국영 기자>

한국의 에너지부문은 지난 2018년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5%를 차지한 화석연료의 높은 비중, 1차 에너지 공급량의 84%에 달하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IEA 국가 중 가장 높은 산업용 에너지 사용(최종에너지 소비의 55%)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은 에너지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에 있어 IEA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0%, 2040년 30∼35%로 확대하고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과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크게 향상하고 초기 단계인 수소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한국은 2018년 709mtCO2-eq였던 탄소 배출을 2030년 536mtCO2-eq로 감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에너지 전 분야에서 탈탄소화 노력을 배가하고 규제 및 제도적 장벽을 해결하며, 유연한 시장 구조를 도입하고, 첨단 기술 및 혁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지난 7월 코로나19 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의미한다.

▲에너지전환·그린뉴딜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번 세기 마지막 분기 중 탈원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석탄의 점진적 감축에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가변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안정성과 공급 적합성이 항상 확보돼야 할 필요가 커지게 될 것이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소비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 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은 강력한 산업 수출 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산업부문을 탈탄소화하고 경제 활동과 에너지 소비를 디커플링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디지털화가 가져다주는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이 제시하는 이점을 통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5G 네트워크 및 인공지능(AI)의 산업적 융합, 스마트 워크와 저탄소 산업 단지 활성화 등이 방안으로 제안됐다.

지난 2015년 한국은 전국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동북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됐으며 역내 다른 국가들에게 훌륭한 선례를 보여줬다. 하지만 여전히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어 이 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부문에서 2019년 배출 절감은 2%라는 제한된 효과만을 낳았으며 전력 발전부문에서는 8.6% 절감을 기록했다.

산업부문이 한국의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무 제도와 자발적 제도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 원단위 절감이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회복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산업부문 참여자에게 고취시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

수송부문은 두 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두 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한국의 대중교통 사용 비중은 정체돼 있는 반면 개인 이동 수단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MaaS, Mobility as a Service)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솔루션을 수송부문에 적용할 방침이다. 인프라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관련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지역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국은 또한 수소경제 실현과 더불어 특히 수송부문에 수소를 보급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야심을 가지고 있다. 수소 수송망의 매끄러운 출범을 위해 정부는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과 입지에 대해 우려를 표해온 해당 지역 사회와 심도 있는 담화를 나누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그린뉴딜의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모든 차원에서의 강력한 협력과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 산업 및 시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IEA는 한국이 연료 사용에 따른 환경적 비용, 특히 미세먼지에 대한 비용을 각 연료 가격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전력부문부터 친환경 에너지 과세제도(2018년 수입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80% 감소, 석탄에 대한 세금은 30% 증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IEA는 한국 정부가 계획한 수송용 연료와 관련한 합리적 과세 제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사용의 외부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기타 정책적 노력을 보완할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역적 대기오염과 미세 먼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주요 사회·경제적 문제로까지 발전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했다. 2018년 한국 정부는 대기 오염 및 미세먼지 농도가 정부가 설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지방 정부가 일시적으로 석탄화력 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대기오염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를 영구 폐쇄할 계획이다.

한국 시민들은 지역적 대기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으며 조속히, 심지어는 극단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활용해 지역적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 동시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기타 요소를 조속히 실행하기 위한 기반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광범위해지는 에너지안보 조건

전통적으로 한국은 석유 및 가스의 국내 생산이 거의 없고 에너지원을 위한 전국적 파이프라인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석유 및 가스 안보를 유지해왔다. 또한 IEA의 90일분 석유 비축의무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왔다. 한국은 변화하는 국제시장을 활용해 석유 및 가스 공급선을 다변화시켰다. 지난 2018년 기준 중동 공급국에 대한 의존도는 석유 70%, 가스 43%였으나 한국 정부는 공급원을 더욱 다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린뉴딜을 추진함에 있어 에너지 안보는 보다 광범위한 기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지난 2012년 국가보고서 이후 한국은 풍력과 태양광 보급을 눈에 띄게 가속화 해왔다. 하지만 시작 당시 기반이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가변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8년 4% 이하에 그쳤다. 2030 및 2040 목표치(각각 20%, 30∼35%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높은 비중의 가변성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전력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력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로 운영되며 도·소매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 한국전기위원회의 역할은 대체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데에 그치며 중요한 의사 결정은 모두 정부가 한다. 전력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과 전체 에너지 시스템이 점점 더 디지털화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IEA는 한국이 지난 2019년 첫 번째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발표해 다른 IEA 국가들에게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음에 사의를 표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기위원회의 지위를 전력산업의 규제기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요금 설정 및 시장 모니터링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역할에 맞춰 위원회 직원들의 권한 역시 강화돼야 한다.

청정에너지 목표에 더해 한국 정부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증진 및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 및 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전력 및 가스 시장에 대한 성과 주도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야 한다.

저탄소 배출 기술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연료에 대한 에너지과세가 탄소 함량 및 대기오염 등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정 이동수단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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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IEA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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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는 지난 26일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에너지정책 ▲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R&D ▲전력 ▲천연가스 ▲석유 ▲석탄 ▲원자력 10개 세부 분야에 대해 한국의 에너지정책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그린뉴딜 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업·수송부문에서의 다각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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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는 5%로 매우낮음

태양열에너지도 22%로 매우낮다.

덴마크듣 신재생에너지가 절반 이상이다

세계여러재벌들도 기후변화를대비하기위해 노력중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에너지정책은

5대 에너지 정책이다. 5대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산업을 통한 튼튼한 산업시스템구련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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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출처-정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5대 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新산업의 성장동력화 및 수출산업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다.

정부는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감소시키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 감소해 에너지 안보 강화, 물가안정, 무역수지 개선 등 국민경제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또, 규제혁신을 통한 에너지 분야의 新산업 창출 및 수출산업화로,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분야의 일자리를 10만 개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1.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새 정부의 에너지 믹스는 크게 원전, 재생에너지, 석탄‧LNG, 전력망 4가지로 구분된다. 원전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 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을 위해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지역과 소통하면서 관리할 계획이다.

출처-정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재생에너지는 보급 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공장·창고(지붕), 용·배수로, 고속도로 잔여지 등 수용성이 양호하고 경관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보급하기 위해 올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마련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전력수급 상황과 계통을 신중히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 안정적인 전력수급 및 전력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석탄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면서, "무탄소 전원인 수소‧암모니아 등도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전력망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2.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정부는 자원·에너지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원안보위원회, 자원안보센터 등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핵심자원으로 기존 석유, 가스, 석탄에 핵심광물, 수소, 재생에너지(소재·부품), 우라늄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비축-도입-재자원화 등을 연계한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가스는 정부 비축유를 확대하고, LNG 저장시설 용량 확충과 함께 가스공사 저장시설의 민간공동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라면서, "핵심광물은 신규 비축기지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수입선 다변화에 대해서는 국제협력, 정부 지원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는 非중동 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 부과금 환급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스는 미국, 호주 등 非중동 도입국에서의 LNG 도입물량을 확대하는 등 중동 의존도를 완화하려 한다"라면서 "핵심광물은 전기차, 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주요 생산국인 호주, 인니 등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자원개발 융자 지원비율(현행 30%)과 실패 시 감면비율(현행 70%)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민간 투자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민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공기업-민간-정부의 협력도 확대하려 한다.
#3.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정부의 세 번째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이다. 정부는 먼저,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의 수요 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려 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의 효율 혁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가정‧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캐쉬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대형 기축 건물 에너지진단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예정이다. 수송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전비(電費)등급제, 대당 에너지 소비가 승용차의 7배 이상인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전기요금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 다원화, 가격기능 강화, 경쟁 여건 조성 등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인 가격입찰제(PBP) 전환과 함께, 판매사업자 등 수요 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하고,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독점판매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이다"라고 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려 한다.
#4.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정부는 에너지 新산업과 관련해,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알렸다. 먼저,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산업화 및 유망기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패키지 지원을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하려 한다. 또, 약 4,000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소형 모듈 원전(SMR) 노형을 개발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거쳐 2030년대 수출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핵심분야인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5대 핵심분야 및 고부가 소재‧부품 핵심기술 자립을 강조했다.

출처-정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이와 관련해, 정부는 "민관 합동 수소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수소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강화를 추진할 것"과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수소 기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완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태양광‧풍력과 관련해서는,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고,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태양광 탄소검증제는 모듈 제조 전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산출해 저탄소 모듈은 경쟁 입찰 시장에서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 전기화, 분산화 등에 대응하고,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 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선진화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이를 위해, 업계 소통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민간의 자발적 탄소중립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의 국제감축 사업 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개도국 탄소감축 시장 진출 확대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기여하려 한다. 또, 기업 ESG 차원의 자발적인 감축 실적의 검증·인증·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해, 민간 주도형 감축 시장 활성화를 추구할 방침이다. RE100 이행체계 및 제도를 보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참여도 지원한다고 알렸다.
#5.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의 마지막은 에너지 복지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를 확대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올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23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통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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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5대 에너지 정책 방향,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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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5대 방향은 ▲실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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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를 대체할수 있는, 자연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ex) 수력발전, 풍력발전, 태양열발전..

현재 우리나라는 5.2% 비율(OECD 국가중 꼴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증가를 위해서

; 개개인의 인식이 늘어나야함 _ 내가쓰는 전기는 내가 만든다

현재 1.5도 상한선중 이미 1.2도 증가

-> 기후위기를 피하는것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 해야함 (6차 보고서 내용)

현재 억만장자들이 돈을쓰고있음

; 습지 구매자, 빌게이츠 등..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88142_34936.html

ㄴ> 다른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배로 뛰는동안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가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 (심지어 일본도 우리나라의 세배라는데..) 태양전지판 가격도 10분의 1로 떨어지고 있음->개개인의 노력 (많이...) 필요 (물론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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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5%로 매우 낮음

태양열 에너지도 22%밖에 못씀

바닷가에 풍력 발전기 설치

빌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2024년에 미니 원자력 발전소 지을 예정

정부가2036년까지 재생에너지 30%, 석탄발전 15%를 기준으로 잡음

전력 수급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함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활용률 많이 낮음 더 노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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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 주제로 열린 가상 좌담회, "올해 국내 태양광 2GW 하회할 수도"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하고 전력망 보강, 전력시장 개편 등 전력수급 기반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러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국내 태양광 시장 관계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 20명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관계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정책 평가와 현황, 전망을 밝히는 대신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며 취재에 응했다. 편의상 겹치는 내용은 묶고 관계자들을 분류, 표기해 가상 좌담회 형식으로 구성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정책은 보급 확산 보다는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육성보다는 가격 제한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utoimage]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점이 문제인가?

"정부 정책의 핵심은 '국내 산업에 기여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추진'이라고 하지만 현실감이 전혀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다. '국내 산업에 기여한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태양광 주요 기자재인 모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 중견 기업은 국내 태양광의 퇴보로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하는 실정이고, 국내 시장 매출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탄소등급제로 국내 태양광 모듈 활성화를 꾀했지만 SMP 증가, RE100 확대 등으로 국산 탄소 1등급, 2등급 모듈의 시장 점유 수요는 기대 이하 수준이다. 발전사업의 경우 일반 시장거래의 조건과 RE100 자가소비형 태양광의 조건에서는 국산 탄소등급 제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사도 잘 알기에 중국산 제품을 OEM, ODM 방식으로 구매해 일반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른 채 정책을 내 놓았다는 건 탁상공론 정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상황, 특성, 분석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전 정부의 오류는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정책은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오류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퇴보는 미국의 경우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트럼프-바이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동의 결과를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우리나라도 현 정부 이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또 바뀌게 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지속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은 보급 확산 보다는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으로 육성보다는 가격 제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아직도 전체 에너지원 중 4% 선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다진다는 명분 자체가 어색하기만 하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는 내실을 다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직은 보급 확대에 집중해 '기후악당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부는 RPS 제도를 종료하기보다는 업계와 학회, 시민단체 등의 정기적인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수시로 진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주민과 함께하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의문이다. 듣기 좋고, 그럴듯한 단어를 사용한다고 좋은 정책이 될 수 없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주민참여 등의 방법으로 일부 개선할 수 있겠지만, 탄소중립을 구현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의미 없는 단어일 뿐이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사업과 RE100 사업이 공존하는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정책기반 확립이 중요하다. 민간기업간 PPA 계약 활성화, 공기업(예, 한전 6개 발전자회사 등)의 RE100 시장의 BOT 방식의 참여 지원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정책을 문제 삼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새로운 신규 사업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기관, 개인 사업자들의 고충을 먼저 듣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근거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RPS 입찰제도는 SMP+REC 통합단가로 이뤄지고 있는데, 2016년 이전 REC만 단독으로 입찰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나쁘지 않다. 최근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으로 인해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일부에서는 행정소송도 검토되고 있다. REC 단독입찰이 된다면 시장논리로 돌아가는 SMP단가를 위법에 가까운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SMP단가의 변동에 따라 기존의 REC 장기계약 기간 20년과 REC 발급 자체에 대한 여부를 옵션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미래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전기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정된 매수가격으로 20년간 자물쇠를 달아버리고, 한전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차별적인 규정을 만들어내는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 결정을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SMP상한가격이 16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물가상승률 5.4%를 반영하면, 20년 후 현재가치 56원 수준이다. 이런 사실을 인지한다면 과연 누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까? SMP는 시장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투자한 사업자 입장에서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정부를 향한 불만과 비판이 없어진다. 정부는 세계적인 에너지패러다임의 흐름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추후 그 책임과 숙제는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엄청난 대재앙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RPS 제도의 최종 목적은 어차피 REC를 0원에 수렴해, SMP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생에너지발전소가 정상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디패리티 달성에 있을 것이다. 제도의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은 그야말로 쌀독이 비어 동냥을 하고 다니는 모양새다. SMP가 상승해 수익구조의 개선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SMP상한제 시행과 엄청난 대출금리 인상으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으며, 온갖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무제한 접속제도 일몰, 전력판매단가 제한(상한가제도, 장기고정 입찰가 제도 변경 등) 등 정부는 마치 재생에너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시장환경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민들의 의지는 꺾이고 있고, RPS 제도상 설정한 목표치 달성이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비율을 예전보다 크게 줄이는 것은, 2050 RE100 달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선두로 유럽 및 중국까지 RE100을 위한 정책을 기조로 삼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에 가입 중이다. 향후 대한민국 기업들(특히 제조업)은 RE100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환경 하에서 비관세 장벽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압력에 대한 대응으로, 전 정부의 신재생 보급정책도 매우 느린데, 그것을 대폭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2GW도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여진다. 2022년 진행 예정이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책의 변경, 전력시장 단가 급변, 금리의 인상 등 여러 이유로 지연 또는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2022년 4분기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 태양광 발전사업의 시장 전망은 어두운 상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대기업의 RE100 참여가 본격화되며 일부 신규 태양광 용량의 추가가 기대되지만, 태양광 EPC 관련 업계에는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특성상 관련 계열사를 통한 메인 EPC 계약 후 중견 기업에 재하도 방식의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축소된 태양광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중견 기업은 저가 경쟁 입찰로 수주에 집중할 것이고, 저가로 수주한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과 품질은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부 지붕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 예정에 있지만, 지붕을 제공하는 기업이 RE100 가입을 준비하거나, 건축 구조적인 문제로 태양광 설치 불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태양광 발전사업 시장 전체의 경색으로 태양광 전문 시공사들이 지붕태양광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육상 또는 수상 태양광과 지붕태양광 발전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지만 시공 방법 및 체크포인트가 다르기에 전문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태양광 시공 방법으로 지붕태양광을 접근할 경우 하중에 의한 안전문제, 누수로 인한 건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대다수 사업주와 시공사가 간과하고 있고, 일부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파행이 지속된다면 국내 태양광 시장의 결과는 퇴보가 아닌 공멸의 길로 가게 될지도 모르겠다."

"태양광 특성상 시골지역에 많이 분포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지자체 마다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가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한전 선로용량의 부족현상과 맞물려 더 이상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최근에는 공장 지붕의 경우 인허가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민원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태양광업계가 전국 수많은 공장의 지붕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지붕을 장기간 임대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 체결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적응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어느 정도 보급에 속도가 날 수는 있으나 당장 올해의 경우는 2GW를 넘어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 가운데, 중소형 인버터(~100kW가 주를 이루는) 시장은 2GW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치킨게임이 예상된다. 시장은 기대에 따라 좌우되는 측면이 크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반의 재조사는 시장을 움츠리게 할 것이다. 특히 2023년은 많이 축소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KS 등 규격이 현재 중국산과 차이가 없다. 또한 국내 소비자를 위한 한국시장에 맞춘 개정 계획도 뚜렷하지 않다. 모듈사 등 국내 대기업들의 중국산 도입은 더욱 활기를 띄고 있다. 내년 국내 대기업들은 더 활발하게 중국 글로벌 기업의 인버터 제품을 수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산 인버터 시장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탄소 인증제 등 국내 모듈사를 보호하는 정책 또한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버터 업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산과 직접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 끼워팔기 등의 중국산 인버터 도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정책 중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일관성 부재와 비상식적인 정책수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SMP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에는 나름의 정책적인 판단을 근거로 기준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단, SMP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면 SMP하한제 또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다. SMP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공청회를 통해 입법실행 한다면 현재의 불합리한 모순은 많은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례로 SMP하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 높은 금리로 닫힌 태양광 PF(Project Financing) 시장에 일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PF의 특성상 정부의 SMP하한제 고시는 경제성분석(IRR)의 중요 요소인 전력가격 확정(최저가)이 가능하기에 높은 금리이긴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대 중반기를 접어들며 FIT시장을 시작으로 20년 남짓 유지된 태양광 시장의 혼탁은 관련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개발, 도덕적인 책임도 있겠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유지 능력 부재로 인한 혼란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말미암아 정부 정책이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생에너지 가격제한의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문제다. 이는 현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시장에 진입한 많은 국민들과 앞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결국 소규모 개인들의 참여보다는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 공기업 위주의 대형개발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로 편향돼, 일반 국민들은 소외될 우려가 크다. 태양광 설치 시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없애고, 일시사용 형태의 간단한 인허가 도입을 통해 허가도 쉽고 원상복원도 쉽게 해 투자를 유도하고, 태양광 투자가 토지 형질변경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의 난개발이라는 오명도 벗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상 태양광 및 건물태양광의 가점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 이는 협소한 국내 지리적 이점을 극복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또한 ESS 가점을 부활해 도서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가 설치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각 지자체간 제도의 통일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송배전망 등의 전력 인프라 구축도 절실하다. KS인증 규격도 국제표준과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하는 사업에서 기업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정책의 혼란, 금리 상승과 사업의 안정성의 문제로 사업자금 조달 불가, 환율 및 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EPC 단가 상승, 육상 및 수상 대규모 태양광 사업 취소로 지붕태양광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EPC 수주를 위한 출혈 경쟁 등의 문제가 혼재하고 있다. 전력은 국가 기반 시설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태양광 발전사업만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국내 상황뿐만 아닌 국제 에너지시장 및 경제동향 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판단과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

과도한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100m~1Km)가 사업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도입을 하지 않은 곳이 드물고 어떤 곳은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다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다. 이는 너무 심한 규제다. 현실에 맞게 이격거리 규제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최근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할지 의문이다. 또한 너무 많은 개발행위 불허가 사례가 있다. 이는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과도한 가격제한 규제 및 고금리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부정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도 사업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현 정부는 태양광 업계를 조사하고 있다. 마치 적폐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나오는 것이 시장을 침체시키는 이유 중 하나다. 또한 높은 이자율로 PF 등이 현실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한 점, 자금 압박 등의 문제가 있다."
향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 분야는?

"현 정부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은 점차 축소·소멸되고, RE100을 위한 지붕태양광과 일부 육상 태양광에 집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으로 수상 태양광도 검토 대상이다. 수상 태양광의 경우 풍력발전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발전량 분석, 운영 방식 및 한반도의 지형, 생태계, 해상 운송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후 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100 사업은 전 세계의 기류이고,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현 정부의 지원, 규제와는 무관하게 RE100을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의 RE100 가입 현상을 보면 해외 법인 공장은 100% 또는 90%이상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활용하고 있지만, 유독 국내 공장에서 만은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이 각성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kW 당 신재생에너지 활용 단가가 다르고, 구매 환경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유독 낮은 전기요금제로 전력을 사용했던 대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RE100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RE100 밸류체인 하단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 이들은 위한 RE100 솔루션이 오픈돼 공급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붕태양광, ESS가 활성화 된다면, 마이크로 그리드 및 건물 전기차 충전기 연관 태양광ESS 시설 시장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EU 및 일본과 같이 건축물을 활용하는 BIPV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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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현실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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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정부가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신재생 30% 이상, 석탄발전 15% 이하로 잡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되, 안정적 전력수급 달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백업설비 투자를 함께 추진한다. 또한 저전원과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해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산업부는 1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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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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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아보카도 포케
-하와이의 날생선 샐러드 음식으로 한입 크기로 자른 날생선을 야채와 양념에 버무려 밥과도 곁들여 먹는 음식이다.

산림파괴의 80%가 축산업 때문에 이루어져 기후위기에 심각하다.

커피나 팜유를 재배하기 위해 열대우림에 불을 피워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대체육으로 배양육이나 식물성고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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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비건 레스토랑인 "꽃밥에 피다"의 채소 반찬들과 비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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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키우기 위해 산을 파괴

소가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

소 한마리당 매년 70~140kg메탄가스배출

새우버거, 두부, 콩, 채소, 과일, 비건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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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소를 키우기 위해 산림을 없애고 있어, 우림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고기로 인해 기후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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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가축이 더욱 상당한 온실가스 배출을 하고 있다. 소는 이산화 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배출하는데 그 영향이 크다. 우리는 채식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지구를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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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가 먹는 소는 매년 한마리당 70kg~120kg 매탄을 배출한다. 매탄은 이상화탄소의 30배 온실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육류를 소비하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고 농지를 만들기 때문에 산림 파괴도 심하다. 육류 대신 대체육을 소비할 수 있다. 식물성 대체육도 있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배양육도 있다.
디보션미트라는 식물성 고기 서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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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키우기 위해 산림 파괴

주 1회 채식을 하면 온실가스배출을 막을 수 있음

비건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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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와 양이 많은 매탄을 배출함

2. 팜유 재배를 위해 숲을 태워 매탄을 배출함

3. 주 1회라도 채식을 하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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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멘츠-용산 비건식당(버섯 파스타)

비건 음식이라고 생각이 안날 정도로 거부감이 안 느껴진다는 후기가 있음

소고기 100g당 50kg 탄소 배출

많은 양의 사료 필요-산림파괴-사료가공-운반+소가 내뿜는 메탄(소화과정)에서 많은 메탄,탄소발생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는 계속해서 늘고 있음

팜유에서 나오는 김름야자를 재배하기 위해 숲을 태우기도함-이산화 탄소 배출+토착민들 피해

과일 채소>고기  식단

하루 채식 생활=5주 자동차(x)

대체육을 먹는 방법도 있음(배양육은 개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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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다량의 메탄가스가 나온다.
2.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체식하면 소나무 7만그루를 심은 효과가 난다
3.배양육은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다
채식음식: 된장국수
비건 레스토랑: 두수고방(정관스님 라이브 다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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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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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한마리당 70kg-140kg 메탄가스 배출한다
열대우림을 많이 파괴하고 있다
1주일에 한번만 채식해도 메탄가스 줄여짐 많이
3d프린팅으로 만든 고기로 맛과 냄새 등 지슷하게 만드려고 노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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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은 산림을 파괴한다
그러므로 채식음식을 늘려 탄소배출량을 줄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세계향 이라는 비건레스토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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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키우기 위해 탄소
대체육, 배양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채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고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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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같은 반추동물의 경우 되새김질할 때 위에서 메탄가스가 나온다. 또 소를 키우는 과정에도 많은 메탄가스가 나온다. 요즘은 소, 양 같은 고기를 이용하지 않고 요리하는 비건 음식도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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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새우버거, 유부초밥, 비빔밥

채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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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일은 채식을하면
온실가스배출을 막을수있다.
비건고기가 많이 발달했다.
비건레스토랑 플렌트
메뉴:비건고기버거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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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많이 먹는 고기는 산림을 파괴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약 70kg~120kg 배출한다고 한다. 주 1회 채식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환경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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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소비로 목장이 많아지며 사육하는 가축의 수도 많아져서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
소고기나 닭고기같은 육류의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메탄가스를 줄여 환경에 도움이 되장

비건음식 : 콩고기
비건 레스토랑 : 몽크스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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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을 키우는 과정에서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일주일에 1번만 채식을 해도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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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식(특히 소고기,양고기)은 단순히 가축의 생활에서만 생기는게 아니라 가추를 기르기위한 공간이나 먹이때문에도 많이생기며 또한 산림 파괴도 매우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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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키우기 위해 산림을 파괴를 한다. 산림파괴의 약 80%는 축산업을 위해서 된다. 매년 약 70에서 120kg의 메탄가스가 축산업을 위해 사용된다. 전체탄소의 10%는 축산업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를 늘리고 육식을 절이는 것이 있다.
채식 음식:야채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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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마리당 일년에 수십키로그램씩 메탄을 방출한다. 소를 키우기위한 토지개발, 사료를 위해 숲을 태워서 더 환경오염이 많이 일어난다.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채식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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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한마리당 매년 70 ~120 kg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소를키우기위해숲을 파괴함. 대체육 산업이 활발해지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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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육식에 의해 온실 가스가 배출된다.

소를 키우기 위해 열대우림을 태우면서 산림파괴가 발생한다.

최근 고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육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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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26%는 식품이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식품 중 55%육류이다. 예를 들어 소고기는 100g당 온실가스를 50kg이나 배출한다. 이렇게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이유는 우선 소가 먹는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사료를 키우고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산림파괴등이 일어난다. 또한 소의 소화과정에서 메탄이 70~120kg이 배출된다. 즉 육식보다는 채식을 할수록 메탄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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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양고기, 닭등 축산업에서 20% 정도의 메탄이 방출되는데 메탄은 공기중에서 9년정도만 머물지만 이산화탄소의 30배나 되는 온실효과를 일으킨다.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이나 세포를 이용해 배양한 배양육이 연구되고 있으며 대체육 같은 경우 이미 시장에 나와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끼만 채식을 해도 나무를 몇그루 심는 효과를 일으킬수 있다.

서브웨이에서 비건 샌드위치를 만들어먹을수 있다.
야채는 개인 취향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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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현재 온실가스 때문에 균형이 잘 맞았던 제트기류가 무너져 내려 한 지역에서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때문에 전세계에서 땅꺼짐,홍수,태풍등 이상현상이  자주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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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 곳곳에서 폭설, 폭염, 홍수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작은 변화로도 균형을 이루던 것이 깨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태인 티핑 포인트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런 이상기후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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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티핑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전 세계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폭염, 산불 등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 여름에만 있어야하는 모기들이 가을, 심지어 겨울까지도 서식할 수 있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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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기후위기 감지 단계이다. 모기는 다 죽어야 한다. 티핑포인트를 넘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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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제트기류가 울퉁불퉁하게 바뀌면서 날씨가 이전과는 다르게 바뀜.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지금까지 얼어있던 탄소들과 여러 미생물들이 깨어날위기에 처함.
지금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티핑포인트를 넘는순간 지구는 스스로 가열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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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 폭우, 태풍, 가뭄 등 다양한 기후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더 이상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때문에 모기가 가을에도 많아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인간으로 감염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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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의 온도가 2도 상승하면 지구가 혼자서 가열되는 티핑 포인트가 온다
2. 영구동토층이 녹으면 다량의 매탄가스가 노출된다.
3. 모기가 좋아하는 계절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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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한다. 이상기후의 예로는 폭염,  홍수, 모기 등이 있다. 티핑포인트라는 것이 있는데 티핑포인트란 지구가 2도 이상 올라갔을때 지구가 스스로 가열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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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모기가 살수잇는 기간이 늘어났다.

산불 폭우 홍수등 여러 재앙이 늘어나고잇다.

지구의 온도가 2도이상늘어나는 티핑포인트를 넘으면 지구가 온도를 회복하는 능력을 잃어 지구 스스로 온도를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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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주로 이산화 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가 태양의 열이 대기 밖으로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온실 효과로인해 발생한다.

티핑 포인트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 이상으로 높아지면 인류의 노력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모기가 가을에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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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가 티핑포인트(2도)를 넘기면 지구의 자기 회복 능력이 무너지면서 스스로 열을 증폭시킨다.

티핑포인트를 넘으면 여러 이상기후가 한꺼번에 나타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기와 같은 생물이 겨울에도 서식 할 수 있게 되어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다.

티핑포인트의 원인중 중요한 한가지는 영구동토층의 변화가 있다

지구 대기에는 질소와 산소가 많아 태양으로 부터 오늘 열을 반사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우주로 반사하지 못해 온도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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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는 돌이키기 어려운 티핑 포인트까지 왔다.
티핑포인트란 인류의 노력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힘들어 지는것이다.
영구동토층이 녹아 메탄이 나오는것과 텍사스의 한파 등이 티핑포인트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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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폭우,폭설,폭염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다. 또 여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석연료 탓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러다 티핑포인트를 넘기게 되면 지구가 스스로 가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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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산업화 이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평균기온이 계속올라가 일정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그 피해가 모두 지구에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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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지금보다 1도 더 올라가면 지구가 멸망한다.

모기가 지구에서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다.

티핑포인트는 온도가 일정이상 올라갔을때 지구가 멸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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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진행되어 세계각지에서 홍수,가뭄,지진 등 많은 재난에 대한 피햬가 발생하고있다

지구의 온도를 가속시키늗 티핑포인트를 넘지 않게 조심해야한다

이상기후로 인해 여름이 너무 더워지고 가을에 날씨가 적당해 가을모기가 많아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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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구의 온도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그러다가 특정 온도를 넘게 되면 폭염,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하게 된다. 티핑포인트를 넘게 되면 지구 스스로가 가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