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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라고 불리고 있는 법의 공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청탁금지법은 2012년 발의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크게 금품수수금지, 부정청탁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부정부패의 사슬을 완전히 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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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익 신고 대상 행위

(1) 공직자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공공기관의 경우
- 예산사용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 법령에 위반하여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위의 행위들을 감추도록 강요하거나, 권고하거나, 제의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기능은 ①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② 고충 및 부패를 유발하는 행정 제도 개선, ③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 및 110 정부민원통합콜센터 운영, ④ 국가청렴정책의 수립·조정·평가, ⑤ 부패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등 공직윤리 확립, ⑦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 ⑧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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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층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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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개인이 행하는 행동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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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
-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평가 결과 공개,
16개국 중 6위...9년 만에 평가 점수 5점대 재진입 -

□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지난 3월 25일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 (’16) 6.17점 → (’17) 6.38점 → (’18) 6.63점 → (’19) 6.16점 → (’20) 5.54점

□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금번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2020.2.1∼3.20까지 설문 실시(국가별 최소 1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

특히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다.

□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재벌 지배력 약화 및 상속세 강화(국세청) ▲ 유치원 3법 제정(교육부) ▲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법무부)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간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청렴도의 제고를 위해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이라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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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는 국제적 신뢰를 받는 기관들이 조사한 자료를 3~4년씩 묶어 산정한다. 즉, 조사들의 조사 (poll of polls)인 셈이다.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 정부 조달에서의 유용, 공금 횡령과 같은 개인 이익을 위한 공권력의 사용을 주로 평가하는데, 지수는 부패가 전혀 없으면 100점, 부패가 많으면 0점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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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관련 사례
1. 2016년 10대 부패 뉴스 1위는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박근혜 대통령 헌법 및 법률위반 탄핵가결) 사태로, 온오프라인 상의 통계를 합산해 25.8%를 얻어 2016년 최고의 부패뉴스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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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의 절차

제도개선은 과제발굴,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진행된다. 이렇게 마련된 개선방안을 소관기관과 협의 후 전원위원회 의결로 해당기관에 권고한다. 권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효과적 이행을 위해 권고 과제는 현장·서면 조사, 평가 등을 통해 점검하고, 필요시 국무회의 보고, 국회제안 등으로 이행을 관리한다.
제도개선의 성과

그렇다면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얼마나 많은 제도개선 권고가 이루어졌을까?

국민권익위는 지난 2008년부터 올 10월까지 총 735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권고했다. 권고 분야는 고충과 부패로 나뉘며 주요 개선 사례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정책홍보-제도개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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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평가 결과 공개, 16개국 중 6위...9년 만에 평가 점수 5점대 재진입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홍콩 소재)가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20.3.25.발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입니다.

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고,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16) 6.17점 → (’17) 6.38점 → (’18) 6.63점 → (’19) 6.16점 → (’20) 5.54점

* 이번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2020.2.1∼3.20까지 설문 실시(국가별 최소 100명 이상이 설문에 응답)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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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인해 정부 내 각 부처별로 부패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 재벌 지배력 약화 및 상속세 강화(국세청) ▲ 유치원 3법 제정(교육부) ▲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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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청렴도의 제고를 위해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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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CPI)란 각국의 행정‧정치‧사법 등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국제지표로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영개발원(IMD), 세계경제포럼(WEF),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등 여러 국제평가기관에서 국내외 기업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국가분석전문가의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발표합니다. 100점 만점(2011년까지는 10점 만점)으로 발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청렴도 측정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평가자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 등으로 부패인식지수와는 평가대상, 평가자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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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daum.net)

불공정관행 개선

공정한 인사

▶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

학력을 중시하는 풍조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며 특히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크게 작용한다. 그 가운데 학력을 따지지 않고 능력위주로 채용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이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세계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우수한 인재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 속에서 삼성전자는 기능경기대회 출신 인력을 그 동안 300명 가량 채용하였으며, 공업고등학교 교장단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으로 초청하여 학력이나 학벌과 관계없이 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능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삼성 전그룹의 관심사로, 기업에서 매해 개최하는 대회를 통해서도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에서는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인들이 참여하여 역량을 겨루는 삼성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참가자를 확대하여 협력사의 우수 기능인도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우수 기능인력을 확대 채용하고 대우하는 것은 기업에 경쟁력을 실어주고 나아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인사 혁신을 단행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채용부터 승진, 임원을 뽑는 과정 등을 포함한 인사를 빈틈없이 관리한다. 다면평가제와 연봉제를 통해 인사 및 조직에 혁신을 기하고 있으며 여성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엄격한 인사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진
공개경쟁 보직추천제도 실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문화 형성에 일조한다. 그 결과 간부 직위 26%가 하위직급으로 발탁 보직하였으며, 공개경쟁 보직 탈락으로 인한 무보직 및 재활교육을 다시 3회 탈락할 경우에는 해임 처리하는 퇴출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임원 선출
사장 및 상임이사는 사장(상임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등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일정배수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다시 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그리고 사장은 매년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받으며, 상임이사는 내부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받는다.

짜임새있는 인사 및 승진제도, 사장·상임이사 선출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인사 및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다.

불공정관행을 개선 한 사례

▶ 노사관계 선진화의 선두 기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공기업 최초로 노사 단체협약에서 인사 및 경영권 침해조항과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하였다. 병폐와도 같았던 불합리한 노사협약 조항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며 모범적인 노사관계 선진화 모델로 받아들여지는 노사간의 단체협상이라 그 의미가 크다. 변경된 조항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승진 조항 개선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 à 협의하여 시행하여,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해 조항을 없앰

노조 조합원의 범위 변경
조합규약에 따라 가입유무 결정 à 예외규정을 신설 (일반직 2급 이상인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임원의 비서직·운전직, 비상계획담당, 인사·노무·예산·회계·감사업무 직원, 비정규직 등은 예외규정을 둠)

이와 같이 노사가 상호 공생하는 성숙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교통안전공단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다음 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양보교섭 실천기업, 노사상생 협력 산업포장 등을 수상할 수 있었다.

▶ 거래질서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

산업계에서는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특허권을 둘러싼 소유권 쟁탈전도 그 중 하나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나 대기업은 정보와 인재, 자금, 규모,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등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특허권 소유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할 경우에는 승소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소유권 여부 및 남용 등 특허와 관련하여 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불공정한 사례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바, 포스코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관련 지원시스템은 유독 눈에 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 특허 조회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상담센터를 가동하여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이전을 상담하고 특허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협력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협력사에서는 포스코의 파트너로서 경험을 쌓고 포스코에서는 원가를 절감하여 향상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포스코는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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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스컴이나 지인을 통해 성, 학벌 및 학력에 의거한 직장 내 부조리한 대우, 고용을 비롯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전해들을 수 있다. 균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며 부패없는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는 '공정사회'는 이러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대우, 보호받지 못하는 권익이나 다수가 납득하지 못할 전례를 줄이는 것 등을 포괄한다. 공정한 사회는 정부와 시민단체, 산업계, 일반인 등이 협력하여야 구현가능한 범국민적 과제이다. 그렇다면 산업계에서 공정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SO26000에서는 인권과 공정운영 관행을 핵심주제로 다루며, 이는 공정사회를 위한 키워드와도 맞물리므로 이번 호 기업윤리브리프스에서는 인권 및 불공정관행 개선과 관련한 조직의 우수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 학력보다는 능력이 우선
학력을 중시하는 풍조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며 특히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크게 작용한다. 그 가운데 학력을 따지지 않고 능력위주로 채용하는 풍토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이를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 세계기능올림픽에서 우승하는 우수한 인재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 속에서 삼성전자는 기능경기대회 출신 인력을 그 동안 300명 가량 채용하였으며, 공업고등학교 교장단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으로 초청하여 학력이나 학벌과 관계없이 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능인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삼성 전그룹의 관심사로, 기업에서 매해 개최하는 대회를 통해서도 그 열기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에서는 삼성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인들이 참여하여 역량을 겨루는 삼성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참가자를 확대하여 협력사의 우수 기능인도 참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우수 기능인력을 확대 채용하고 대우하는 것은 기업에 경쟁력을 실어주고 나아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채용부터 승진, 임원을 뽑는 과정 등을 포함한 인사를 빈틈없이 관리한다. 다면평가제와 연봉제를 통해 인사 및 조직에 혁신을 기하고 있으며 여성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엄격한 인사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장 및 상임이사는 사장(상임이사)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기소개서, 경영계획서 등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일정배수의 최종후보자를 선정하여 주주총회에서 다시 사장 또는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그리고 사장은 매년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평가받으며, 상임이사는 내부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이행실적을 점검받는다.

이와 같이 노사가 상호 공생하는 성숙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결과, 교통안전공단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다음 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노사양보교섭 실천기업, 노사상생 협력 산업포장 등을 수상할 수 있었다.
▶ 거래질서 개선에 앞장서는 기업
산업계에서는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와 관련한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특허권을 둘러싼 소유권 쟁탈전도 그 중 하나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나 대기업은 정보와 인재, 자금, 규모, 시장점유율과 인지도 등등 모든 면에서 중소기업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특허권 소유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할 경우에는 승소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소유권 여부 및 남용 등 특허와 관련하여 시장의 질서를 흐리는 불공정한 사례가 많아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바, 포스코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 관련 지원시스템은 유독 눈에 띈다. 포스코는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전 특허 조회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상담센터를 가동하여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이전을 상담하고 특허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포스코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협력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협력사에서는 포스코의 파트너로서 경험을 쌓고 포스코에서는 원가를 절감하여 향상된 품질을 얻을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제도 운영을 통해 협력사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한 포스코는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과 다른 기발한 것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기존의 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또 법이나 제도가 개편되어야만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사례처럼 기업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윤리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아직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다면 하나씩 개선하는 것도 모두 공정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한걸음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그 외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도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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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에 기여하는 우수기업의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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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매스컴이나 지인을 통해 성, 학벌 및 학력에 의거한 직장 내 부조리한 대우, 고용을 비롯한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소식을 종종 전해들을 수 있다. 균등한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며 부패없는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는 '공정사회'는 이러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대우, 보호받지 못하는 권익이나 다수가 납득하지 못할 전례를 줄이는 것 등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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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부패 지수란 (Ann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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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 이유정 (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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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 이유정 (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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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는 조직의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며, 나아가 기존의 외부 또는 내부통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행정의 책임성 제고와 함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약칭: 권익위, ACRC)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에 위치하고 있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부위원장 3인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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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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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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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 김민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반부패 우수시책을 모두 모은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우수사례 100선’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문재인 정부 5년차 공공부문의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발굴된 사례 중 78개 기관, 10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례집은 각급 공공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 계획 수립과 부패 취약분야 개선, 성과 확산 등 다양한 반부패 정책의 노력과 효과가 담겨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기관 반부패 우수시책 100선 중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채용비리 근절 사례.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청렴과 공정을 국정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선언하고, 반부패 개혁의 완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내·외부 전문 평가단을 통해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면서 반부패 시책 중 분야별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 발간한 사례집에는 그동안의 우수사례 중 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100건을 엄선해 수록했다.

먼저 사례집에 포함된 우수사례들은 기관 자체적인 취약분야를 분석해 내부문화 개선에서부터 각종 반부패 제도 운영, 정책 참여 및 홍보 확대까지 전 분야에 걸친 개선 노력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재직 중인 공직자의 퇴직자 추천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자의 민원·심사 등 신청에 대해 회피제도를 운영하는 등 자체적인 이해충돌 방지제도 강화 노력을 기울인 기관도 있었다.

아울러 갑질 근절을 위해 내·외부 갑질 사례를 수집해 유형별로 구별한 후 사례집을 발간하고, 유튜브 웹드라마·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홍보와 교육에 활용한 기관도 있었다.

특히 소속·산하기관 감사에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참여하도록 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부패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사례집에는 시책 추진 시 애로사항과 극복방안도 함께 담아 기관에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 사례집이 기관에게 필요한 순간 언제든 펼쳐들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기관의 우수시책을 적극 발굴해 각급 기관이 함께 반부패 노력을 다하도록 널리 공유하고,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온라인 책자 파일 형태로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하는데, 대표적 사례는 영상물 등 청렴 콘텐츠로 제작해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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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정선거
과거 이승만대통령과 이기봉 부통령이
부정적인방법으로 당선이 됬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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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패관련사례
: 3.15 부정 선거
3.15 부정 선거는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봉 부통령을 당선 시키기 위해 부정 선거를 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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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 (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서 국제적으로도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패지표다.‘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Annual Review of Corruption in Asia)’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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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부정부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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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사이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2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발건수 가운데 74%(17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사무보조원 계약관련 부정지시, 출장비 부당수령, 부적절한 특근식대 사용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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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로 적발된 17명 가운데 가운데 파면·해임조치가 이뤄진 것은 절반 가량인 9명이었다. 나머지는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고도 정직, 강등, 감봉 등의 징계에 처해졌다. 양정기준에는 고의성이 있고 비위가 무거울 경우 파면·해임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뇌물 등을 제공받은 나머지 8명의 경우 LH가 비위가 가볍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2년간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직급은 3급(9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급(8명), 2급(3명), 6급(2명), 영업직(1명) 순이었다. 특히 금품수수는 3급 이상 직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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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은 그동안 부패예방 및 비리 차단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제도개선’ 등 5개*를 우수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 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개선 ②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개선 ④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선
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ㅇ 부패예방추진단은 매년 부패 사각지대 과제를 선정하여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과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해 왔습니다.
ㅇ 이번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은 점검 이후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17년부터 최근 4년간 발표한 36건에 대해 심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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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인식지수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순위를 말합니다. 줄여서 '부패지수'라고도 불리며,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를 줄여 약어로 CPI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부패지수는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데, 세계은행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분석하여 평가합니다. 1995년부터 2011년까지는 0이 가장 부패한 수준이며 10이 가장 청렴한 수준을 나타냈고, 2012년부터는 10점 만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변경, 세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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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회 및 특정 기관의 부패 정도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식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부패인식지수는 주로 공공 부문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는 매년 각 국가별로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기업인 및 애널리스트들의 인식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부패 인식 지수 [腐敗認識指數, corruption perception index]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