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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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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도덕 문제 중에서 자신이 관심 갖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여 정리하기(해결방안 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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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칸 제목에 학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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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칸 제목에 학번 이름 작성

1.글을 작성할 때는 언제나 학번과 이름을 제목에 쓰고 시작합니다
2. 글의 주제는 < > 안에 기록
3. 배경 화면은 화이트(흰색)
4.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은 경우 형광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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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내용

< 주제 : 도덕 문제 내용을 제목 >
가. 도덕 문제의 내용 설명
(도덕 문제의 원인, 내용 등)
나. 도덕 문제에 대한 실태 분석
(사진, 동영상 등 꼭 활용 포함)
다. 도덕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
(자기 생각 또는 발표된 내용 참고
2~ 3개도 가능)
라. 해결 방안을 적용시 변화 예측
마. 자신이 더 하고 싶은 이야기
바. 출처 (OO신문 2024년 5월 8일)

아래 칸 - 작성 예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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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 >

가.  층간 소음에 항의한다며 윗집에 도끼를 들고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됨 이 남성은 범행 모습을 본 다른 이웃에게 "죽이겠다" 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나. 위의 사진과 같이 층간 소음 민원 발생 추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다. 층간 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이웃 끼리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 해야한다. 예를 들면 층간 소음 매트를 바닥에 깔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뛰지 못하게 하고 아랫집에 양해를 구한다. 또한 층간소음이 너무 심하다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상담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라. 위의 해결방안에 따른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고 갈등이 여전히 있더라도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사용 등의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 기대 된다.

마. 나는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지만 어렸을 적에 층간 소음으로 아랫 집을 힘들게 한것이 떠오른다. 나이들고 보니 층간 소음의 심각성을 알고 아랫 집에게 많이 미안해졌다 하루 빨리 이 사회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면 좋갰다.

바.  출처  경향신문 2023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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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 김태준

< 유엔 “기후 변화,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 규정 >

가. 유엔(UN)이 기후 위기를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기후 소송에 나선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지난 5년 사이 세계 각국에서 제기된 기후 소송만 2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을 개정하며 기후 위기를 “아이들에 대한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했다고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국가가 아이들이 기후위기 소송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장벽을 제거하는 것 등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협약 개정안에 담았다.

유엔은 2년 동안 100개국 1만6000명의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앤 스켈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기후 환경에 관한 아동 권리와 관련해) 모든 것을 한 데 모아놓은 명료한 지침이 마련됐다”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확실히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각국 법정에서 10대 원고들의 기후 소송이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 공동 연구진은 지난 5년간 세계 65개국에서 총 2180건의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고 지난달 28일 보고했다. 2017년 이전에 884건에 불과했던 소송 건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포르투갈의 10대 남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기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인권법원은 2022년 12월 이들에게 ‘원고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선 미국 몬태나주 청소년 16명이 2020년에 주 정부를 상대로 “기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해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번 유엔의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레타 툰베리 스웨덴 기후활동가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해질 것”을 요청했다. 미국 몬태나주 소송에서 청소년을 대리한 켈리 매티슨 ‘우리아이들의신탁’ 부국장도 “이번 가이드라인은 획기적 도약이 아닌 ‘점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앤 스켈턴 위원장은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조치에 대해 ‘너무 멀리 갔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유엔은 행동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다.

라.

마.

바. 국민일보. 2023년 8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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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종교의 차이로 인한 갈등>

가. 종교 갈등이란 종교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의미한다.

현재 팔레스타인 분쟁과 북아일랜드 분쟁, 카슈미르 분쟁 등과 같이 여러 나라 에서

종교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나. 위의 사진처럼 종교로 인해 전쟁 중인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다. 종교 갈등은 여러 원인 중에서도 서로의 종교를 무시하고 자신의 종교만 중요하게

생각하여 발생하는 것 같다.

라.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주고 서로 다른 종교의

공존을 위해 노력하면 종교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피해 받는 사람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무시하고 전쟁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인 것 같다.

모두 자신의 종교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도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 다른 종교가 공존할 수 있을 것 같다.

바. 출처(https://m.blog.naver.com/3058833/221353820446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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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세계 난민 문제>

1.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세계 각지에서 국가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계 대전의 우려도 제기 되고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난민이 발생하는데 갈 곳 없는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향해야만 한다.

2.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이들을 대하는 자세는 다른데 어떤 나라는 난민을 적극 수용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난민을 받지 않기도 한다. 난민들이 갈 곳 없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이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좋지 않은 일을 하거나 그 나라 주민들을 해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면 안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흑인들이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뉴욕의 할렘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3. 그렇기에 세계는 난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출처 : https://www.google.com/url?sa=i&url=https%3A%2F%2Fm.khan.co.kr%2Farticle%2F201606201400001&psig=AOvVaw01SRclFGUDre1vniu02QhT&ust=1715319900364000&source=images&cd=vfe&opi=89978449&ved=0CBIQjRxqFwoTCNjXz_fu_4UDFQAAAAAdAAAAA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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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도 분쟁은 대한민국의 울릉도와 일본의 도고섬 사이에 위치한 두개의 섬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여 생긴 영토 분쟁을 말한다.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영토 분쟁은 없으며, 분쟁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에 위치해 있고, 동도(東島)와 서도(西島)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 하에 있다. 독도 분쟁은 20세기 이전, 독도에 대한 지배 및 관할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에 대한 역사 논쟁과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 측은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과 같은고지도에 기록된 우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며 6세기부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위의 사진과 같이 독도가 일본의 오키 섬 보다 우리나라의 울릉도와 훨씬 더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

다.이런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역사 자료를 통해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인 것을 주장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역사 자료를 검토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주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이렇게 해결을 한다면 일본도 다른 나라들에 역사 자료에 대한 주장에 반박할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가 더 가까운것을 주장하면 일본도 인정을 할 것이다.그러면 분쟁도 사라질 것이다.

마.사실 나는 독도는 원래 분쟁이 일어날 가치도 없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것이 너무 화가난다. 그래서 하루 빨리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일본도 말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바.출처 위키백과 2024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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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무단투기 의 문제점

여러분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양심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 하나 쯤 이야 뭐...' 라는 등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거나, 일간 경기 보도에 의하면 “ 쓰레기 무단 투기 이유 중 55.7%가 단속과 처벌이 약해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무단 투기의 단속과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그러니 쓰레기 무단 투기라고 얕보지 말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가 안 되고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첫1째, 무단 투기 된 쓰레기는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쓰레기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한 사람이 버리게 되면 작은 쓰레기들이 산처럼 불어나 길과 골목을 뒤덮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쓰레기로 뒤덮인 곳은 쳐다보기도 싫고 더 크게 보면 도시의 이미지도 악화됩니다. 시각적 문제이긴 하지만 사람은 오감 중 시각의 비중도 높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무단 투기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2째,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엄청난 악취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무단 투기 된 쓰레기는 보기에도 불편하지만, 그 악취도 문제입니다. 연합뉴스 취제 인터뷰로는 “야밤에 몰래 버린 쓰레기에서 악취가 진동해…” 라고 합니다. 이처럼 악취로 인한 후각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또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집에 놔두어도 악취가 발생하고, 여름, 음식물 쓰레기 속 음식물이 상하고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꼬임으로써 악취 발생이 더 심해집니다. 이와 같이 악취와 벌레 꼬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셋3째, 해안지대, 야산, 공터의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원인은 배기가스, 무분별한 쓰레기 무단투기, 기름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이므로 원인 중 두 가지나 쓰레기 관련 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안지대에 무단투기할 경우, 해양오염, 수질오염, 해양생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야산과 공터에 무단투기할 경우, 토양오염, 하천의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무1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합니당

출처 : 김포신문(https://www.igimpo.com)

그래프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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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온라인 내에서 패드립,욕설 등으로 인한 갈등 >

가. 한 대학생이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등학생을 참교육했습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게임 협박범 고소 후기 결과 및 향후 계획'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는 대학생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온라인에서 슈팅 게임을 하던 그는 상대팀인 고등학생 B군과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나. 위의 사진과 같이 어른들이 아닌 청소년으로 한 '패드립' 실태 조사가 100명 중 온라인으로 패드립을 한 청소년들이 무려 29명, 34.9%입니다.

다. 1. 온라인 내에서 어떤 한 사용자가 비속어를 했다면 그 프로그램 기업에서 경고를 하고 한 번 더 했다면 바로 게임 정지를 시키기.

2. 비속어를 사용한 대상을 고소하기.

3. 비속어를 사용한 대상을 게임 내에서 신고하기.

라. 위의 해결 방안이 따라진다면 온라인 내에서의 갈등이 줄어들고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의 언어습관도 고쳐져 사회 내에서의 갈등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마. 나도 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패드립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나도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그 사람을 게임 내에서 신고를 하여 그 사람은 그 게임에서 정지 처분을 먹었다.

바. 출처 포항공대신문 2015. 11.4, 디스패치 20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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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층간소음>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다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울산의 한 빌라 위층에 사는 40대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본인의 집에 있던 손도끼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이전에도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뉴스

이처럼 층간소음에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상담 건수는 지난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으로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4만393건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이러한 층간소음 사례의 증가 이유가 무엇일까?

일부 사람들은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의 성격적 특징을 층간소음 원인으로 꼽는다.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직장인, 학업에 몰두하는 학생들, 가사 노동에 시달리는 주부들의 경우 자그마한 소리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층간소음 발생 시 더욱 쉽게 분노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아파트, 빌라 등 공동 주거 공간 특성 상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입주민 간 매너가 해결의 열쇠라는 입장이다. 즉, 윗집은 조심스럽게 생활하고 아랫집은 윗집 사정을 이해하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층간소음은 건물의 슬래브 및 완충재강도, 천정·벽과의 문제, 시공사의 정밀시공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의 경량 충격음은 전 세대가 최소 성능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반면 중량 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 미달률은 72%에 달했다. 즉 72%가 주택법 및 건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다수의 측정업체 및 건설 기업의 모호한 측정법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준공 승인을 위해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측정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충격음 측정 방식을 벵머신 방식에서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해 시행 중이다. 벵머신 방식은 7.3kg의 타이어를 0.85m 높이에서 자동으로 들어 올려 타격하는 원리다. 임팩트볼 방식은 2.5kg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수동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다.

문제는 임팩트볼의 측정 방식이 벵머신 방식보다 소음이 낮게 측정된다는 것이다. 현행 벵머신 측정법을 반영하면 대부분의 공공주택들이 최소 성능 기준 미달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 측정의 객관적 수치를 확보하기 위해 두 방식을 모두 강화·적용해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재건축조합, 감리 입장에서 층간소음 부실시공 사실을 파악해도 준공 승인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시공사에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층간소음 성능 측정이 준공 전 이뤄지며 중량 충격음 성능은 슬래브 등과 연계되어 현실적으로 재시공이 불가능하다.

현행법 상 최소 성능 기준 미달 및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다. 시공사는 인증 받은 바닥 충격음 인증 제품을 사용했다고 항변하면 끝이다. 아울러 발주처(조합) 도면에 의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책임이 없다고 하면 된다.

따라서 현장설명회 또는 계약 시 도면 등을 활용해 세부적 사항을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공사에 정밀 시공 및 성능 향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즉, 선제적 사후 성능 확인 제도를 통해 준공 승인 전 층간소음 부실시공 사례를 차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층간소음을 없애는 방법은 큰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 구하기

청소와 세탁은 낮 시간을 이용하기 거실화 착용하기 거실 매트를 사용하기등이 있다 출처:SBS뉴스,한국인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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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울산의 한 빌라 위층에 사는 40대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의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본인의 집에 있던 손도끼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이전에도 A 씨와 B 씨 사이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됐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했다"면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출처 : 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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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설 연휴 층간 소음에 손도끼 들고 윗집 찾아간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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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울산의 한 빌라 위층에 사는 40대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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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쓰레기로 인한 기후위기>

가. 요즘, 땅을 뚫고 올라온 예쁜 봄꽃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사방에 버려진 쓰레기다.

나. 넘쳐나는 쓰레기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켜 때로는 가뭄, 때로는 폭우, 강풍, 폭설, 폭염 등의 이상기후를 야기, 점점 더 극한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을 높여 줄이거나 쓰레기 무단 투기를 검거 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라. 위의 해결방안에 다른다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길거리도 깨끗해질 것 같다.

마.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있다고 길바닥에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바. 출처 : 제주일보 202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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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계절은 봄의 한복판에 와 있다. 노란 배추꽃을 시작으로 벚꽃이 만개하더니 어느새 꽃은 지고 가지엔 파란 잎만 무성하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밀려뒀던 걷기 운동을 시작한 요즘, 땅을 뚫고 올라온 예쁜 봄꽃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사방에 버려진 쓰레기다.

버려진 쓰레기는 종류도 다양하다. 담배꽁초, 담뱃갑, 플라스틱 음료병과 컵, 비닐봉지, 마스크, 물티슈 등등. 전에도 이 정도였는지 사실 정확한 기억은 없다. 무심코 지나쳐 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밖은 쓰레기 무법지대다.

문제는 쓰레기가 쓰레기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넘쳐나는 쓰레기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일으켜 때로는 가뭄, 때로는 폭우, 강풍, 폭설, 폭염 등의 이상기후를 야기, 점점 더 극한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거리낌 없이 쓰레기를 길바닥에 버리는 이들이 과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 여름, 호우로 순식간에 지하도로가 잠겨 십수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 또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 도로가 침수됐던 일. 바로 작년 여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올봄 강풍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며, 올여름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여 쓰레기 매립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 이는 국가와 기업의 몫이기는 하다. 하지만 국가와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생산해 낸 제품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인 만큼, 이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사회 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길바닥에 버려지고 분리되지 않은 채 내놓은 쓰레기들이 극한의 기후 위기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찜통이었던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울 것'이라 전망한다. 우리 각자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분리배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분리배출로 소각 및 매립의 양을 최소화하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삶을 실천한다면 다가올 위협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대풍이 훑고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제주, 기후 위기 최전선이다. 이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과 청정구역임을 내세워 관광산업에 힘쓰고 있다. 자연과 청정은 지키고 보존해야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상식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발을 앞세워 자연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고, 쓰레기로 덮여가고 있는 제주. 자연과 청정함이 사라진다면 관광객이 발길을 돌릴 것이고, 그런 제주에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쓰레기 문제, 이제 우리가 모두 책임감을 느껴야 할 때이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분해되는 유기물은 메탄가스를 방출하며,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약 25배 정도 강력한 온실가스로 작용하여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언제부턴가 시야에서 사라진 쓰레기통 재설치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든. 아니면 행정력을 통해 철저한 단속을 하든, 뭔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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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쓰레기, 그리고 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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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계절은 봄의 한복판에 와 있다. 노란 배추꽃을 시작으로 벚꽃이 만개하더니 어느새 꽃은 지고 가지엔 파란 잎만 무성하다.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밀려뒀던 걷기 운동을 시작한 요즘, 땅을 뚫고 올라온 예쁜 봄꽃만큼이나 눈에 띄는 것은 사방에 버려진 쓰레기다.버려진 쓰레기는 종류도 다양하다. 담배꽁초, 담뱃갑, 플라스틱 음료병과 컵, 비닐봉지, 마스크, 물티슈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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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갈등 >

가. 가장 많은 원인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는 과시욕이며, 자신보다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사귀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경쟁심 또는 나를 째려보는 사람이나 자신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 등에 대한 분풀이도 주요 원인이다.

나. 피해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마다 인증 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다.

다.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담임교사 또는 부모님께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 위급할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한다.

라. 학교폭력이 줄고 친구들간의 사이가 더 나아질 것 같다.

마. 학교폭력이 줄었으면 좋겠다.

바.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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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 보이스피싱에는 이와같은 문제들이 있다.

1. 개인 정보 유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 사기,계좌 해킹, 사회보장 번호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금전적 손실

-사기꾼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 계좌 정보를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신뢰 박탈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사람들은 전화나 음성 메세지에 대한 신뢰를 잃은 수 있다.

나. 위 그래프를 보면 증가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것을 학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피해자는 60대 이상이다.

다. 보이스 피싱 해결방안

-알 수 없는 번호나 의심스러운 전하는 무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은행,정부 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긴급한 문제로 소재한 경우에도 직접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개인 정보 공개 최소화 하기.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항상 의심해야한다. 은행이나 기타 조직에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신뢰할 수 있는 경로로 확인해야 한다.

라. 해결 방안을 적용할시 변화 예측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 보이스 피싱이 줄어든다면 돈을 잃는 사람이 사라지고 개인정보 문제가 최소화 될것으로 생각한다.

마. 우리 할머니도 보이스 피싱을 당하셔서 큰돈을 잃어버린적이 있으신데, 꼭 보이스 피싱범들을 잡아서 돈도 찾고 다 깜빵에 넣어버리고 싶다.

바. 출처 보이스피싱 원인, 문제, 예방 방법, 해결 방법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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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학교 폭력

가: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법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정의를 원칙적으로 따르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장소가 학교 밖이거나 가해자가 성인 이어도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에 의해 발생한 학생 폭력사건을 학교폭력이라 칭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을 정의한 제2조의 세부 정의에서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10]을 보면 뚜렷히 알 수 있다. 어차피 성인이 가해자일 경우 형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등이 적용되므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학교폭력의 정의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역시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

나: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하였다

다: 먼저 피해학생 및 어른 알려서 학교에 대처를 요구한다.
- 학교는 사안조사와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하고 신체적 정서적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증언도 확보를 한 다음 학교의 사실 확인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육청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 상담센터 117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라: 주변 어른에게 알렸으니까 가해자는 피해자를 건들지 못 할 것이고 주의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가해자랑 이야기 하고 피해자랑도 이야기를 하면서 피의자의 억울함이 없어지고 사회 생활,학교생활도 학교 폭력을 받을 때보다는 안심하고 편하게 생활 할 수 있을거고 가해자도 충분한 벌을 받을 것이다

마: 우리 일상생활,학교폭력 사례는 전부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례는 많이 일어나면 안되고 일어나더라도 피해자를 잘 도와 줘야 한다 생각한다 왜냐 학교 폭력은 강도가 심할수록 잊기 힘들고 인생의 큰 아픔을 줄 수 있으므로 도와 줘야 하고 학교 폭력은 어쩌면 칼보다 위험한 걸 수 도 있다 생각한다.

바: (나:https://if-blog.tistory.com/14704 )

성인이 학생에게 학교에서 폭행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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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점>

가. 요즘들어 쓰레기 무단투기의 문제가 커지고있다. 그것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자 현재와 미래의 큰 문제 이기도 하다. 보통 무단투기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만 버리는것 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무단투기의 유형들이 있다. 예를 들어, 해안지대에 무단투기를 하거나 길에 무단투기를 하거나 가끔은 공공장소에서도 많은 쓰레기들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무단투기의 문제는 심각하다.

나. 위에 나와있는 사진을 보면 현재로 갈수록 무단투기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례도 많은데 그중 이런 사례가 있다.

"트럭에서 내리는 남성, 편의점에 들어갑니다.담배와 커피를 구입하더니 차에서 들고 온 보온병에 있던 음료를 버리고 온수기 물로 헹궈서 설거지까지 합니다.이후 테라스에 앉는 남성.신발도 벗고 한참 안방처럼 앉아 휴대전화를 봅니다.이제 슬슬 가나 싶던 남성.흰 봉투를 가지고 다시 오더니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편의점을 나갑니다." 이러한 사례로 무단투기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할 수 있다.

다. 무단투기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쓰레기의 문제점을 알 수 있는 교육을 듣는다.

- 교육을 들으면 쓰레기의 문제점을 확실히 알 수 있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일회용품 줄이기

- 일회용품은 편하긴 하지만 한번 쓰면 바로 버려야 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의 원인도 된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여 무단투기를 줄이는 것이다.

세번째, 쓰레기통 설치

- 빨리 버려야할 쓰레기를 못버려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위에 있는 해결방안을 모든 사람들이 실천을 한다면 무단투기의 횟수는 줄어들 것이다.

마. 앞으로 사람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알고 작은 실천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바. 출처:

포토뉴스

JTBC news-20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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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아름 천정인 기자 = 층간소음 갈등이 또다시 살인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자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 방법 개선도 필요하지만 당사자 간의 갈등 강도를 줄일 수 있도록 이웃 간 관계 형성, 전문성과 권한을 가진 중재자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7일 자신의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일가족을 해친 혐의(살인 등)로 A(3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처럼 요즘 층간 소음때문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해 해야될까? 층간 소음해결방안은 이웃간의 대화 및 양보

방지매트 & 방음매트 설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재 요청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지키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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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30대…40대 부부 사망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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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유형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순으로 나타났으며 2022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37.1%)과

사이버 폭력(9.6%-6.9%) 비중 감소하였으나

신체폭력(14.6%-17.3%)비중은 증가 하였다.

출처 교육부 공식블로그-티스토리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나는 학교폭력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교폭력에 당한

피해자들은 트라우마가 생기고 상처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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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관자도 가해자인가?>

(가)요즘 학교폭력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있다.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 까닭은 우선 주변에서 보기 쉽고, 모두가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이슈가 된 것 이다. 만약 지금 반에서 학폭이 일어 났다면 우리모두가 방관자이기에 가해자로 분리된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론 방관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방관뿐만이 아닌 무관심 조차가 폭력이라 생각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관’도 학교폭력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나) 법원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학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가해학생들은 학교 화장실 한칸에 피해학생을 가두고 폭력을 행사했다. 동급생 수십명이 학교폭력을 구경하기 위해 화장실에 몰려갔다. 그중 한명이었던 A학생은 적극적으로 화장실 문틀을 잡고 올라가 칸 안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피해학생을 쳐다봤다. 피해학생은 A학생이 폭력을 당하는 자신을 쳐다봐 수치심을 느꼈고, 태연하게 인사해 화가 났다고 밝혔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에선 가해학생들에게 출석정지를, 방관한 A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A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폭력에 직접 가담한 것도 아니고 쳐다봤을 뿐”이라면서 “학교폭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학생의 행동은 ‘따돌림’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학생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행위다”고 판단했다.

(다)우선 조력자인데 조력자는 가해를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을 걱정을 해 가해자를 돕는 사람을 칭한다. 가해자와 다를 바가 없는 방관자이다

두번째는 강화자인데 강화자란 학교폭력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을 칭하며, 순수 방관자는 이 둘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을 칭한다

(라)이처럼 방관자에는 여러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방관이 절대로 옳지는 않다. 방관에 여러종류가 있는 이유도 가해자로 분류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끔 '이게 학폭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애들이 말을 안해줘서 그런거지 사실은 애들이 멀리하고, 피하고 싶어한다는걸 알게되었다. 학교 폭력은 돌고 돌뿐, 방관이 옳고,맞다고 생각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게되었다. 방관 이제는 멈춰야한다. 이 사실을 모두에게 전달하고싶다.가해는 하면 안되지만, 방관도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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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상담사 - 학교폭력의 방관자의 개념..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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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고 신체폭력이 17.3%, 집단따돌림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교육부는 14일 시도교육청 16곳과 함께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초4~고3 재학생 전제 384만 명을 대상으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41.8%에서 37.1%로, 사이버폭력이 9.6%에서 6.9%로 줄었으나 신체폭력학교폭력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다.

다.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정책, 교육시스템, 학생의 문화적 특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이러한 해결 방안들을 적용하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받을 고통을 줄일 수 있다.

마.학교 생활을 하면서 가까이 볼 수 있는 폭력중 하나인 학교폭력이 사라져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줄어들었으었으면 좋겠다.

라.[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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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에 방치된 아이들… 학교 재입학 못한 아이… 제주 아동학대 5년간 2878건 달해>

가. 쓰레기집에 방치됐던 아이들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를 현장 점검한 결과 1남2녀((만 10세, 만 8세, 만7세)를 둔 30대 엄마(당시 남편과 별거중)가 알코올에 의지하며 지내면서 자식을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최초 신고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배달기사가 음식물 배달을 하던 중 가정내 쓰레기 더미로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임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례였다.

복지가족국 관계자는 “해당 가정을 방문했을 당시 방들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으나 거실에 먹다남은 음식물들이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방임 학대로 신고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이들 3명이 맡겨졌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유급결정된 아동 A(현재 11세)군이 아빠 B(50대)씨와 제주로 이주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됐다.

B씨는 도 복지 담당자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때 교통사고로 사망해 트라우마가 생겨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면서 “초등학교 3학년때부터 학교를 안 보내면서 유급 결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주에 전입 신고했는데도 아이가 재입학하지 않자 학교측이 입학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육적 방임에 해당된다고 판단, 아동학대 신고를 했다. B씨는 보호처분을 받아 상담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 결국 지난해 1월 재신고됐고 A군은 당시 아빠와 분리돼 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에 맡겨졌다.

A군은 “아빠가 자포자기하는 듯한 말들을 자주하는 바람에 겁을 먹어 아빠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아빠가 남은 자식마저 잃을까봐 집착이 심해지는 게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의심신고 건수는 858건(제주시 606, 서귀포시 252건) 가운데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498건(제주시 383, 서귀포시 115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학대 47건, 정서학대 192건, 성학대 15건, 방임(유기) 57건, 중복학대 187건 등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2019년 647건, 2020년 562건, 2021년 747건, 2022년 424건, 2023년 498건 등 총 2878건으로 파악됐다.

나. 위에 뉴스기사 에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점점 줄고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다.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장먼저 관심을 가지고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심을 주지 않고 지켜주지 못하면 아동학대는 더 심해질 것이 분명하다

라. 해결방안을 따르면 아동학대가 분명히 줄어들 것이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아동학대의 싹이 없어질 것이다.

마. 아동학대를 격진 않았지만 뉴스기사를 보니 마음이 아파진다.

바. 출처 Daun 서울신문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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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에 방치된 아이들… 학교 재입학 못한 아이… 제주 아동학대 5년간 2878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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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집에 방치됐던 아이들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를 현장 점검한 결과 1남2녀((만 10세, 만 8세, 만7세)를 둔 30대 엄마(당시 남편과 별거중)가 알코올에 의지하며 지내면서 자식을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최초 신고로 아동학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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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갈등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매번 규모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겠다.

나. 층간소음 민원 발생은 2019년까지는 증가추세가 꺾이는 양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 등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층간소음 민원이 4만 2,250건이 발생하여 2019년 대비 1.6배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층간소음의 주요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6%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에 화가 난 몇몇 사람들은 글로 '죽이겠다.'라고 하거나 광기어린 그림으로 협박도 하는 이들이 있다.

다. 이제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알아봤으니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을 알아봐야 할 시간이다.

앞서 보여줬던 '죽이겠다.'와 같은 협박성 메시지는절대 평화적인 갈등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방법은 처음부터 복수받지 않기 위해 아닌 '층간소음 예방 매트'나 집 안에서 실내화를 신어도 될 것 같다.

라. 그리고 이런 해결방안을 따르게 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력적인 협박도 받을 일이 없을거다.

마. 코로나 이후부터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층간소음 민원도 많아진 것 같다. 앞서 말했듯이 2020년 층간소음 민원만해도 2019년보다 1.6배 더 많아져서 층간소음의 적극적 해결이 중요한것같다.

바. 출처: 통계청 통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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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가. 요즈음 계속된 인종차별로 많은 지구촌 사람들이 피해와 고통을 보고있으며 피부색등 로 차별당하는 살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나.위 사진처럼 인종등 피부색으로 차별을 대부분 받는다

다.(1)피부색이나 인종만으로도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가 없기에 차별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2)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종에 대한 차별은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이와 같은 편견을 버리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인종차별은 줄어들걸로 예상

마.앞으로 인종차별은 사라졌으면 좋겠다.

바. (네이버 블로그{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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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갈등>

가.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는 많은 부분에서 사회적 변혁을 예고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현대사회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교육 정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 양성의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으로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이처럼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보다 학생 중심의 참여수업이 더 중시돼야 한다

다.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 등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방송교육이나 방과 후 학습지도, 특별활동, 보충심화지도, 심야자습 허용제나 학교교육시설의 활용 등을 통해 사교육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동시에 학생들 또한 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사제지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교육 과정을 비롯하여 대학 입시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대입수능시험이 애초의 취지대로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논술고사가 강화 확대되어야 한다.

라.위와 같은 해결 방안을 실천하면 미래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마.나도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교육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하브루타 VS 주입식교육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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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 이전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생활모습은 비록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충분한 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의류를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은 국영상점에서 공급받거나 구매하고, 식량은 국가로부터 배급받으며, 국가가 지어서 배정한 주택에서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거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모습은 크게 달라졌다. 의식주를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시장에서 개인 스스로 해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지금도 국영상점에서 의류와 생필품을 공급받거나 구매할 수 있지만, 양이 충분하지 않고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북한주민은 시장을 이용한다. 2011년 이후 북한 사회를 벗어난 북한이탈주민 중 90% 정도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주로 입는 옷을 시장에서 구매했다고 증언한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에 백화점·외화상점에서의 구입 비중도 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사회에서도 중저가 대중 시장과 고가의 고급 또는 수입품 시장으로 분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 주민 중에서 식량 배급에 많이 의존했던 이들은 도시에 사는 노동자이다. 협동농장 농민은 국가를 거치지 않고 협동농장에서 자체적으로 식량을 분배받기 때문이다. 경제난 이후 북한 당국은 배급 대상을 당·국가기관 종사자, 교사, 군인 등으로 축소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식량을 구매하도록 식량 공급 체계를 바꿨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2015년에는 114만 7천 톤, 2018년에는148만 6천 톤의 식량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아직도 북한사회의 식량 사정은 좋지 않은 편이다. 김정은 총비서도 2021년 6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식량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농사를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사회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경작하거나 시장에서 구매해 부족한 식량을 해결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도시 노동자들은 도시 인근에 '소燒토지'를 일궈서 직접 식량을 생산하고, 자가 소비 이후 남는 식량은 시장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소토지 경작은 아직 북한 사회에서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협동농장 농민들이 시장에서 파는 식량과 함께 주민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요소가 된 상황이다.

셋째, 국가가 지어서 배정해 준 주택에서 사용료를 내고 임대 형식으로 사는 것이 과거 북한 주민의 일반적인 주거생활이었다. 하지만 경제난 이후, 한편으로는 시장화가 진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주택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주거생활이 많이 바뀌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금지된 개인 간 주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사 밑천이 필요하거나 장사에 실패한 사람들, 식량 확보가 절실한 사람들은 국가 소유 주택을 비합법적으로 매매한다. 반대로 시장에서 돈을 번 주민은 좀 더 생활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비합법적인 주택 거래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비합법적 주택 매매는 '살림집리용허가증'(입사증) 발급 권한을 가진 부서의 간부들, 전문 부동산 중개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이 '돈주', 개인건설업자 등과 연합해 주택을 신축한 뒤, 결혼으로 자식을 분가시켜야 하는 경우처럼 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주택 매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 됐다고 증언한다. 이 시기는 종합시장이 설치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때와 일치한다. 2011년 이후 북한 사회를 벗어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북한에 살 때 살림집을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응답률이 연도별로 편차는 있지만 평균 50%대를 기록하고,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률은 평균 20%대에 못 미칠 정도로 이제 북한 주민에게 주택 마련은 국가의 몫이 아니라, 어떻게든 개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되고 있다.

한편,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 자료를 보면, 당시 북한 사회에서한 세대 숫자는 '4인'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 형태는 1동 다세대 연립주택이었다. 그런데 유엔인구기금과 북한 중앙통계국이 공동으로 2015년에 발간한 「2014년 북한의 사회경제, 인구통계, 보건 조사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 2014」에 따르면, 단독주택32.8%, 연립주택 41.7%, 아파트 25.0%로, 2008년에 비해 단독·연립주택 비중은 줄고, 아파트 비중은 늘어났다. 북한 사회에서도 점차 아파트 주거가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출처 : 2022 북한이해(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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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생활< 일상생활< 북한주민생활< 경제&middot사회&middot문화적 권리 및 주민생활<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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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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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활- 북한 주민들은 기본 일상복을 배급받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민복 및 노동복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농민시장)에서 중국산 의류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은 외화 상점 등을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교복도 2년에 한 번 정도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선물로 공급되어 왔으나 직접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인민복과 노동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 치마 한복으로 단조롭고 획일적이었던 북한의 의복은 1960년대 이후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양복과 간편복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대학생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청바지, 미니스커트 등 서양에서 유행하는 옷들도 일부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식생활- 북한주민의 식생활은 배급제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홍수 등 자연 재해로 인해 식량난을 겪으면서 1995년 이후에는 사실상 배급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대부분 농민 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거나 텃밭에서 경작하여 식량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은 생각도 하지 못할 상황이며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양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량 배급은 살고 있는 지역과 신분배급 시기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쌀과 잡곡을 6:4에서 3:7정도의 비율로 배합하여 배급합니다. 배급은 보통 15일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배급 절차는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 카드로 리 동 배급소에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출장이나 여행의 경우에도 '양표'라 불리는 양권을 미리 받아 식사할 때마다 양권과 식대를 함께 지불해야 하는 양표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량이 부족한 형편이므로 양표를 식당에 제시해도 배급을 받기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된장, 간장, 식용유, 소금 등의 부식은 인민반을 통해 배급표가 나와 식료품 상점에서 공급받고 있으나 1995년 이후 배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식용유는 김부자 생일 때 100g 정도 지역에 따라 배급되고 있습니다. 기타 부식의 경우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농민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고기류는 국가적 명절에 특별 배급을 통하여 할당됩니다.

주생활- 북한의 주택 공급은 중앙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 주민들은 주택을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이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규격화되어 있는 각 등급의 독립 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에 따라 그 형태 및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 방1개, 부엌1개의 2칸 주택이 보통이고, 방2개, 부엌1개이 3칸 주택에 2가구가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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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생활- 북한 주민들은 기본 일상복을 배급받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민복 및 노동복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당(농민시장)에서 중국산 의류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은 외화 상점 등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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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왔다는 것 알려지는 순간 무시… 내 편 없어”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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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대의 마이너리티]<25> 탈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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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ews1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당^^ 폭풍이 휘몰아쳐도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가지가 조금 상할지라도 꿋꿋이 그 폭풍을 견디어 냅니다."

북한 음식 두부밥을 남한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꿔 창업한 '제시키친'의 김정향 대표가 지난 3월 말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남긴 메시지다.

그로부터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향년 32세.

한국에 친인척이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김 씨의 장례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지난 20일 공영장례 형태로 치러졌다.

성공한 탈북 여성 창업가로 언론에 자주 소개됐던 김 씨는 생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한다.

특유의 추진력을 인정받고 외부 투자까지 유치했던 김 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종종 '모범 사례'로 언급됐다.

그만큼 김 씨의 죽음은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고 슬픈 소식으로 다가왔다.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였던 그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

고독사하는 탈북 청년들

무연고 사망 또는 고독사라고 하면 흔히 노인층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2, 30대 청년과 4, 50대 중년층이 많다.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벽제 납골당에는 화장한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들의 유골을 안치해 둔 공간이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33명의 탈북민이 이곳에 봉안됐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30대로, 20대 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의 3분의 1이 2, 30대 젊은 청년이었다.

사진 설명,
서울 시립 승화원에선 무연고자의 장례식이 진행된다.

'탈북민 자살, 경제적 이유만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수치는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우에도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난 몇 년간 언론에 보도된 탈북민들의 '고독사'에서도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어머니 한 모씨(42세)와 아들 김 모군(6세).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전직 탈북민 상담사 김 모씨(49세)도 시신을 인수할 친인척이 없었다. 이들은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고, 통일부 주관으로 서울 승화원에서 화장돼 벽제 납골당에 안치됐다.

관련 보도는 주로 이들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었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을 알던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제시키친 '제시 킴'으로 활동했던 창업가 김 씨 역시 사업 중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회생이 어렵기는 해도 아예 불가능했다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제시키친에 투자했던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김정태 대표는 제시키친의 투자자로서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는 "제시 킴 대표가 사업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도 지난해 말, 투자 생태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세미나에 연사로 나섰다"며 "예비 창업가들에게 조언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어린 아들과 함께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씨와 지난해 10월 숨진 전직 탈북민 전문상담사 김 씨 그리고 청년 CEO 김 씨 세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여성이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착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사망했을 때 시신을 인수할 친인척, 즉 가족이 없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 했던 탈북민들.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치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돌파구를 모색할 사람'이라고 북한 연구자들과 탈북민들은 말한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더 큰 어려움'이라는 지적이다.

사진 출처, Screenshot_Jessie Kitchen

사진 설명,
제시키친은 북한 음식 두부밥을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곤드레밥으로 만들어 판매했고, 성공한 탈북 여성 창업가로 언론에도 자주 소개됐다.

'성공 사례' 뒤에 감춰진 어려움

실제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익명을 요청한 북한 연구자 고 씨는 탈북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다층적인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민 인터뷰에서도 연구자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철저히 대상화하고 계층적 시선으로 대한다"고 지적했다.

고 씨는 '제시키친'의 김정향 대표의 죽음에 대해 생전 김 씨가 "여러 매체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유튜브든 어디든 많이 나왔다. 하지만 (김 씨의) 죽음이 알려지는 것도, 추모하는 것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며 "내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보고 싶은 것만 봤구나. 그게 정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송이(가명) 씨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탈북민 상담사 김 씨와 청년 CEO 김 씨 모두 '성공 안착 사례,' 혹은 '정착 모범 사례'로 알고 있었다"며, 상담사 김 씨와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알고 지냈던 때가 있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송이 씨는 두 사람처럼 "소위 '성공' 혹은 '모범' 사례라고 알려진 탈북민들의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못 견디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저는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권진아 연구원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 받은 탈북민들이 "그 이면에서 노력을 그만큼 더 하고 그런 만큼 남들에게 본인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면이 같이 있다"고 말한다. 권 연구원은 또 "사실 그런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일이 이전처럼 잘 되지 않으면 도움을 찾기가 사실상 더 어려우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엠와이소셜컴퍼니 김 대표는 죽은 김 씨가 제시키친을 운영하면서 "공동 창업에 준했던 초기 멤버들과 최종적으로는 팀빌딩이 잘 되지 못했다"며 "초기 멤버들과 (제시 킴) 대표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결국 초기 멤버들은 나가고 대표님과 근로자만 남았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창업가가 다 겪는 어려움"이라면서도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겪는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동체 지원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10일 오전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이 개원 2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제과 제빵 교육을 받고 있다

'속마음 털어놓을 공동체 필요'

많은 탈북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신체적 고문, 성적 학대를 겪거나 매매혼 이후 임신과 출산 등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권 연구원은 "북한에서 오셔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하나 같이 다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사회적인 성공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한테 하면 그분들(후자)이 그 어려움이 뭔지를 너무 잘 아시는데, 그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다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또 많은 탈북 여성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서 겪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서 가족한테도, 엄마한테도 말을 못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탈북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은 괜찮아졌다가도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송이 씨는 "주변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들보다는 5년 이상 지났을 때 희망적인 생각을 잃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한다.

그는 "각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해 혼자인 경우가 많은 탈북민의 특성상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북 통일재단의 2022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및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남한생활 만족도는 2015년 63%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77.4%를 기록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탈북민 중에서는 불만족 사유로 '가족과 떨어짐'(2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다른 사유로는 '치열한 경쟁'(20.2%), '남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17.1%) 등을 꼽았다.

탈북민들은 그들 중 붕괴된 가정과 한국 사회 내 무연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의 존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요벨 커피 박요셉 대표는 탈북 CEO로 카페를 운영하며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 대표는 자신처럼 탈북민 출신 청년 CEO였던 김 씨의 죽음에 대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회복 불가능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른 옵션들이 있다든지 다른 방안에 대한 코멘트, 그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들어줄 공동체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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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뒤에 감춰진 진짜 탈북민의 삶... 20, 30대 고독사 늘고 있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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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탈북 여성 청년 사업가의 죽음은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고 슬픈 소식으로 다가왔다.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였던 그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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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설명, 북한 연구: '북한 쓰레기' 줍는 교수...이유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는 파도에 밀려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는데, 그중에는 북한에서 떠밀려온 것도 꽤 있다.

1년 넘게 이런 북한 쓰레기를 2000여 점 넘게 주워 온 사람이 있다. 바로 북한 연구가인 강동완 동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이야기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버린 북한 쓰레기를 연구 자료로 삼아 최근 '서해5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를 출간했다'라는 책을 펴냈다.

'낯설지만 익숙한 포장지'

사진 출처, 강동완

사진 설명, 강 교수는 우연히 포착한 장면 하나가 북한 쓰레기 연구의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만난 강 교수는 우연히 포착한 장면 하나가 북한 쓰레기 연구의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백령도 해변을 여행하다가 낯선 포장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것.

한글이 적혀 있었지만, 한국 제품은 아니었다.

"그 쓰레기에 평양이라는 글자도 있고 또 국규(국가 규격을 의미하는 북한 단어)라는 단어도 있고요. 제가 그동안 북·중 국경을 다니면서 굉장히 다양한 북한 상품을 직접 봤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그게 북한 상품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렇게 1년 넘게 모은 북한 생활 쓰레기는 과자와 사탕, 아이스크림, 빵, 음료수, 라면, 조미료 등 품목도 다양했지만, 종류도 놀라울 정도로 많았다.

그는 이를 "작은 마켓을 하나를 옮겨놓은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당과류를 보면 짝퉁 '헬로키티'나 '곰돌이 푸' 캐릭터가 눈길을 끈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것인 양 포장 디자인은 화려했다. '전승', '꽃구름', '하늘' 등 고유의 브랜드 이름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강 교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꽉 짜인 그런 사회주의 톱니바퀴와 같은 북한 체제가 아니라, 뭔가 자본주의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주민이 '소비자' 개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과 정서가 보인다"는 분석이다.

사진 출처, 강동완 '서해 5도에서 북한쓰레기를 줍다'

사진 설명, 당과류를 보면 짝퉁 '헬로키티'나 '곰돌이 푸' 캐릭터가 눈길을 끈다

라면 제품 중에는 시판 한국 라면 포장지와 매우 유사한 제품도 있었다. 빨간색 바탕에 소 캐릭터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 매우 흡사했다.

강 교수는 "한국의 라면도 장마당에서 인기리에 유통되는 상품"이라며 "결국은 암묵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익숙한 그런 디자인을 카피를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가 모은 쓰레기 중에는 북한의 생리대 포장지도 있다. '봉선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인데 그림은 있어도 '생리대'라는 단어는 쓰여 있지 않았다. 또한 '부인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볼 수 있는 표현도 있었다.

강 교수가 가장 아끼는 북한 쓰레기는 '대동강 주사기 바늘'이다.

희귀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 의료 완제품을 우연히 발견해 연구 종류를 하나 더 추가했을 때 기쁨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다양성' 속에 드러난 '폐쇄성'

강 교수는 북한 제품의 '다양성' 속에서 북한의 '폐쇄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예를 들면, 탄산단물(탄산음료)의 주원료 설명을 살펴보면 '8월풀당'이라는 낯선 이름이 있다. 북한은 설탕 대신 식물 '팔월풀의 당 성분을 우려내 정제한 당을 탄산음료에 사용하고 있는 것.

"사탕수수를 수입해서 설탕을 정제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북한이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수입과 수출을 한다면 굳이 이 팔월풀당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고립된 경제 안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풀에서 당 성분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은 쓰레기들은 실제로 북한 주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것일까?

강 교수는 종종 그가 주운 쓰레기를 탈북자들에게 보여준다.

2016년을 전후로 반응이 갈린다고 한다. 2016년은 북한이 공업 제품의 다종화와 다양화를 시작한 해다.

그는 "그 전에 탈북한 분들은 평양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쓰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탈북한 친구들을 면접해보면, 아이스크림을 예로 들면 자기가 직접 장마당에서 사 먹은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사진 설명, 1년 넘게 모은 북한 생활 쓰레기는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빵, 음료수, 라면, 조미료 등 품목도 다양했지만, 종류도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다

쓰레기 줍다 지뢰 지대에 들어간 적도

강 교수는 쓰레기를 주우며 웃지 못할 일도 많이 겪었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를 여기저기 살피다보니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현지 주민이 신고한 적도 있었다.

한 번은 지뢰 경고판을 보지 못하고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바람에 인근 군부대에서 긴급출동하는 사건도 겪었다.

그는 "교수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쓰레기 주러 다니냐" 비아냥 속에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교수는 북한 쓰레기를 통해 미디어에 비친 북한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됐다"고 했다.

이 포장지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흔적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집단주의에서 사상을 주입하려는 의도의 포장지 겉면과 그것을 실제로 사용해온 북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도 함께 본다면, 이 쓰레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사진 설명, 강 교수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동해안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이제 범위를 넓혀 동해안에서도 북한 쓰레기를 줍고 있다. 서해에서는 보지 못했던 종류의 포장지들을 발견하고 있다.

연구를 확장해 북한의 유통 실태나 경제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강 교수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동해안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늘 발로 뛰는 연구자'가 되는 게 그의 신념이다.

"그냥 쓰레기라고 자꾸 표현하지만 저는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간다고 해요.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연구 자료가 보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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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류를 보면 짝퉁 '헬로키티'나 '곰돌이 푸' 캐릭터가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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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ews1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답니당^^ 폭풍이 휘몰아쳐도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가지가 조금 상할지라도 꿋꿋이 그 폭풍을 견디어 냅니다."

북한 음식 두부밥을 남한 사람들 입맛에 맞게 바꿔 창업한 '제시키친'의 김정향 대표가 지난 3월 말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남긴 메시지다.

그로부터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김 씨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향년 32세.

한국에 친인척이 없어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된 김 씨의 장례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지난 20일 공영장례 형태로 치러졌다.

성공한 탈북 여성 창업가로 언론에 자주 소개됐던 김 씨는 생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고 밝은 모습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한다.

특유의 추진력을 인정받고 외부 투자까지 유치했던 김 씨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종종 '모범 사례'로 언급됐다.

그만큼 김 씨의 죽음은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고 슬픈 소식으로 다가왔다.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였던 그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유가 있을까?

고독사하는 탈북 청년들

무연고 사망 또는 고독사라고 하면 흔히 노인층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탈북민 무연고 사망자 중에는 2, 30대 청년과 4, 50대 중년층이 많다.

서울시립승화원 인근 벽제 납골당에는 화장한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들의 유골을 안치해 둔 공간이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33명의 탈북민이 이곳에 봉안됐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30대로, 20대 3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무연고' 탈북민 사망자의 3분의 1이 2, 30대 젊은 청년이었다.

사진 설명,
서울 시립 승화원에선 무연고자의 장례식이 진행된다.

'탈북민 자살, 경제적 이유만으로 볼 수 없어'

이러한 수치는 나이가 비교적 젊은 경우에도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난 몇 년간 언론에 보도된 탈북민들의 '고독사'에서도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

2019년 7월 서울 관악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어머니 한 모씨(42세)와 아들 김 모군(6세).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전직 탈북민 상담사 김 모씨(49세)도 시신을 인수할 친인척이 없었다. 이들은 무연고 사망자로 분류됐고, 통일부 주관으로 서울 승화원에서 화장돼 벽제 납골당에 안치됐다.

관련 보도는 주로 이들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없었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을 알던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제시키친 '제시 킴'으로 활동했던 창업가 김 씨 역시 사업 중 어려운 상황을 맞았다. 하지만 회생이 어렵기는 해도 아예 불가능했다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주변인들의 설명이다.

제시키친에 투자했던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김정태 대표는 제시키친의 투자자로서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는 "제시 킴 대표가 사업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도 지난해 말, 투자 생태계의 다양성을 촉진하는 세미나에 연사로 나섰다"며 "예비 창업가들에게 조언도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9년 어린 아들과 함께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씨와 지난해 10월 숨진 전직 탈북민 전문상담사 김 씨 그리고 청년 CEO 김 씨 세 사람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여성이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착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사망했을 때 시신을 인수할 친인척, 즉 가족이 없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 했던 탈북민들. 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의 치부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함께 돌파구를 모색할 사람'이라고 북한 연구자들과 탈북민들은 말한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더 큰 어려움'이라는 지적이다.

사진 출처, Screenshot_Jessie Kitchen

사진 설명,
제시키친은 북한 음식 두부밥을 한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곤드레밥으로 만들어 판매했고, 성공한 탈북 여성 창업가로 언론에도 자주 소개됐다.

'성공 사례' 뒤에 감춰진 어려움

실제 성공적인 정착 사례로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는 경우는 드물다.

익명을 요청한 북한 연구자 고 씨는 탈북민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다층적인 상황을 입체적으로 그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민 인터뷰에서도 연구자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싶은 면만 보고, 철저히 대상화하고 계층적 시선으로 대한다"고 지적했다.

고 씨는 '제시키친'의 김정향 대표의 죽음에 대해 생전 김 씨가 "여러 매체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때는 유튜브든 어디든 많이 나왔다. 하지만 (김 씨의) 죽음이 알려지는 것도, 추모하는 것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느낀다"며 "내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보고 싶은 것만 봤구나. 그게 정말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송이(가명) 씨는 BBC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탈북민 상담사 김 씨와 청년 CEO 김 씨 모두 '성공 안착 사례,' 혹은 '정착 모범 사례'로 알고 있었다"며, 상담사 김 씨와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알고 지냈던 때가 있었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송이 씨는 두 사람처럼 "소위 '성공' 혹은 '모범' 사례라고 알려진 탈북민들의 경우,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못 견디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저는 힘들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마음도 든다"고 말했다.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권진아 연구원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 받은 탈북민들이 "그 이면에서 노력을 그만큼 더 하고 그런 만큼 남들에게 본인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면이 같이 있다"고 말한다. 권 연구원은 또 "사실 그런 소위 잘 나가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일이 이전처럼 잘 되지 않으면 도움을 찾기가 사실상 더 어려우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엠와이소셜컴퍼니 김 대표는 죽은 김 씨가 제시키친을 운영하면서 "공동 창업에 준했던 초기 멤버들과 최종적으로는 팀빌딩이 잘 되지 못했다"며 "초기 멤버들과 (제시 킴) 대표님이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면서 결국 초기 멤버들은 나가고 대표님과 근로자만 남았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런 과정이 "일반적인 창업가가 다 겪는 어려움"이라면서도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겪는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동체 지원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10일 오전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하나원이 개원 24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 북한 이탈주민들이 제과 제빵 교육을 받고 있다

'속마음 털어놓을 공동체 필요'

많은 탈북 여성들은 탈북 과정에서 신체적 고문, 성적 학대를 겪거나 매매혼 이후 임신과 출산 등 어려운 상황을 겪는다.

권 연구원은 "북한에서 오셔서 그래도 '잘 나간다'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하나 같이 다 어려움이 있으셨다"면서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좀 거리가 멀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사회적인 성공을 하신 것처럼 보이는 분들한테 하면 그분들(후자)이 그 어려움이 뭔지를 너무 잘 아시는데, 그 말인즉슨 뒤집어 보면 그분들도 사실은 어려운 시간을 다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또 많은 탈북 여성들이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서 겪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서 가족한테도, 엄마한테도 말을 못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탈북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다는 죄책감은 괜찮아졌다가도 남한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감정이 다시 올라오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송이 씨는 "주변 탈북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이 안 된 사람들보다는 5년 이상 지났을 때 희망적인 생각을 잃는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한다.

그는 "각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해 혼자인 경우가 많은 탈북민의 특성상 가족이라는 공동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못 하는 것도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남북 통일재단의 2022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및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남한생활 만족도는 2015년 63%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77.4%를 기록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탈북민 중에서는 불만족 사유로 '가족과 떨어짐'(29.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다른 사유로는 '치열한 경쟁'(20.2%), '남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17.1%) 등을 꼽았다.

탈북민들은 그들 중 붕괴된 가정과 한국 사회 내 무연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의 존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한다.

요벨 커피 박요셉 대표는 탈북 CEO로 카페를 운영하며 탈북민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박 대표는 자신처럼 탈북민 출신 청년 CEO였던 김 씨의 죽음에 대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회복 불가능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른 옵션들이 있다든지 다른 방안에 대한 코멘트, 그런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들어줄 공동체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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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뒤에 감춰진 진짜 탈북민의 삶... 20, 30대 고독사 늘고 있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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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탈북 여성 청년 사업가의 죽음은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고 슬픈 소식으로 다가왔다.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 것으로 보였던 그가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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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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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보포털 대남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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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예술 형태와 문화적 특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그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색다른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북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

북한은 역사적인 배경과 독특한 지리적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문화 요소를 수집하여 자체적인 문화와 예술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들은 자연환경, 국가사상 등에 영감을 받아 창조되었으며,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북한의 전통 음악

북한의 전통 음악은 그들의 국가정신과 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리랑'이 있습니다. 아리랑은 민요로서 북한에서도 많이 부르는 곡으로, 그들의 회상과 사랑, 이별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 음악은 느리고 아련한 멜로디와 서정적인 가사로 유명합니다.

북한의 미술

북한의 미술은 주로 현실주의와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이념과 국가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 형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대형 조각품이나 벽화는 주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들의 리더들을 찬양하거나 혁명적인 이념을 상징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북한의 연극과 영화

북한은 연극과 영화 분야에서도 독특한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들은 국가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는 연극과 영화를 제작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연극과 영화는 강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진정성 있는 연기로 유명합니다.

북한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전달되는 감동과 경이로움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그들만의 독특한 감동과 경이로움을 전달합니다. 이들의 작품은 우리에게 색다른 경험과 감정을 선사하며, 그들의 문화적인 가치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예술 작품에서 느껴지는 정열

북한의 예술 작품은 그들의 정열과 열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작품을 통해 국가사상이나 이념을 표현하면서도 자신들의 열정과 사랑을 담아내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정열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자연과 조화

북한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그들의 예술 작품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화가들은 자연 속에서 얻은 영감을 그림에 담아내어 우리에게 조화로움과 평화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예술에서 느껴지는 힘과 강인함

북한의 예술 작품은 힘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각품이나 벽화에서는 힘있는 인물들이나 혁명적인 이념을 상징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북한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과 국가에 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FAQ

Q: 북한의 예술 작품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나요?

A: 북한의 예술 바카라 작품은 주로 정부 기관이나 문화센터에서 판매됩니다. 일부 작품은 해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접촉이 필요합니다.

Q: 북한의 예술 작품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북한의 예술 작품은 주로 북한 내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작품은 해외 전시회나 문화 교류 행사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예술을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Q: 북한의 예술 작품은 어떤 주제가 다루어지나요?

A: 북한의 예술 작품은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주로 정치적인 메시지나 국가사상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으며, 민간인의 일상 생활과 사랑, 자연 등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북한의 음악은 어떤 장르가 있나요?

A: 북한의 음악은 주로 전통 음악과 현대적인 음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통 음악은 민요와 판소리 등이 대표적이며, 현대 음악은 국가주제곡과 현대적인 가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북한의 연극과 영화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A: 북한의 연극과 영화는 주로 국가사상과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부 작품은 역사적인 사건이나 민족적인 이야기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Q: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국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나요?

A: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국외에서도 일부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술 작품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그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지와 함께 사랑과 평화, 자연 등을 다루며, 그들만의 독특한 감성과 열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화와 예술을 통해 우리는 색다른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그들의 작품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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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문화와 예술: 감동과 경이로움의 세계 - koznaz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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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북한은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예술 형태와 문화적 특징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그들만의 독특한 아름다움과 감동을 전달하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색다른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북한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 북한은 역사적인 배경과 독특한 지리적 환경으로부터 다양한 문화 요소를 수집하여 자체적인 문화와 예술을 형성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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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ews1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민은 모두 31명으로 파악됐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는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 각 4명, 2019년과 2020년, 2022년 각 1명이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 1월 1일 30대 탈북 남성이 월북한 사건으로, 그는 강원도 고성 22사단 GOP 철책을 뛰어넘어 육로를 통해 북으로 되돌아갔다.

통일부는 올해 1월과 2020년 7월 재입북 탈북민의 경우 북한 매체 등에 의해 신원이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관계기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입북자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다시 북으로 가는 이유는?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정부 당국이 2020년 7월 북한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 통로로 지목한 재입북자로 최근 잠적한 20대 남성 탈북자를 특정하고 월북 경로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탈북민들의 재입북에 크게 3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첫째,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BBC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며 "사회주의 DNA를 가진 탈북민들이 한국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20년을 살고 있는 자신 또한 북한과 너무 다른 한국 사회가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라는 것.

그는 "나도 그럴 정도인데, 한국에 온지 얼마 안된 탈북민들은 어떻겠냐"면서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약육강식 세계에 치이면서 못 먹어도 마음 편히 살았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탈북민이 강제로 한국에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일단 오는 것 자체가 어렵고 여러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온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하나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재입북 문제를 단순히 탈북민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인질로 북한 당국의 회유 및 포섭, 협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하나센터가 북한에 해킹을 당했다"면서 "탈북민 정보를 빼낸 이유가 무엇이겠나, 당연히 포섭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가끔 중국을 경유해 재입북을 시도하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자발적인 것이 아닌, 중국 내 북한 정보원들에게 포섭 또는 협박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허광일 북한인권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 역시 특정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북한의 회유 공작에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당국이 탈북민 500여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협박을 했다"며 자신도 그러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최경희 대표는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을 오가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 북한 요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다"면서 "그렇게 유도 당해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최경희 대표는 가족이 함께 온 탈북민이 재입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설명했다.

홀로 탈북해 한국에 정착한 뒤 가족과 친지 없이 극도로 외로움을 느끼며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장 심리적으로 외로운데다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재입북을 선택하게 된다"고 전했다.

허광일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가족을 빌미로 협박까지 해올 경우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탈북민을 상대로 재입북을 공작한 탈북 여성 A씨가 최근 한국에서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한국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 차례에 걸쳐 회유한 혐의다.

북한 보위부는 B씨에게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 탈북민 1명이 권유를 받고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A씨는 탈북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하던 중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지난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재입북자들이 '환영은커녕, 이용만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재입북한 탈북민들을 공개적으로 내세워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에서 살 수 없어 돌아왔다'는 식으로 선전하며 북한 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최경희 대표는 "재입북하면 감시가 더 심해지는데, 역사적으로도 확인됐듯 남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중간첩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것"이라며 "독재국가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입북한 탈북민을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 가치가 떨어지면 평민으로도 두지 않는다"면서 "활용하는 동안 가치 극대화에 사용한 뒤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5년간 탈북민이 재입북한 이후 다시 한국으로 경우는 2건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을 경유해 아내와 함께 재입북했던 A씨는 이듬해 다시 입국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 2019년에 재입북했다 같은 해 다시 재입국한 B씨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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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재입북한 탈북민 31명'... 그들은 왜 다시 북으로 갔을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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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착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민은 모두 31명으로 파악됐다. 한국 통일부는 27일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북한매체 보도 등을 통해 공식 확인하고 있는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7명,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과 2017년 각 4명, 2019년과 2020년, 2022년 각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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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북한 주민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현 정권 반대 정치 조직이나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한다. 북한 정부는 공포 정치 및 통제 유지 수단으로 임의 체포 및 처벌, 구금 중 고문 시행, 강제 노역, 사형 등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주민의 국내 이동뿐만 아니라 국경을 통한 중국으로의 무허가 이동에 제약을 강화하였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북한 주민들을 처벌 한 바 있다.

김씨 왕조의 3대 통치자이자 집권당인 조선 노동당의 위원장 김정은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정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16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 및 미국 동맹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는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2018년에 들어 김정은은 남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외교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후 어떤 세계 정상과도 만난적이 없으나, 2018년 3월과 5월 사이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과 두 차례, 대한민국 문재인 (Moon Jae-in)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을 했으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i Lavrov) 외무 장관과도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

국제 사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간한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담긴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참여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지속해왔다. COI의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집단 학살과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행, 강제 낙태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11일 4년 연속으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 및 정부 관리들을 궁극적으로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책임 규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2018년 3월 23일에 채택하였다.

북한은 아동권리협약(CRC) 및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장애인권리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유엔 헌장 등 여러 인권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바 있으며, 따라서 여러 유엔 기관 및 유엔 조약 담당 기구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북한 정부는 CRC 위원회 및 CEDAW 위원회 등 2017년 일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한정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더불어 유엔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단기 방북을 허가 하였다. 보고관의 요청에 충분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으나, 이는 주제별 유엔보고관의 방문을 허가한 첫 사례였다. 반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및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주요 취약 계층

북한 정부는 이미 언급된 대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정치계급체제인 "성분 " 제도에 기반하여 정치 성향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취업, 주거, 교육 등의 주요 분야에서 차별 받게 하고 있다. 성분 제도는 설립시"핵심", "동요", "적대"라는 계층으로 북한 주민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이었다. 북한 내 부패가 만연하여 성분 제도에 따른 제약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도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 관리에 뇌물을 제공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시장 경제활동을 하고, 국내 또는 해외로의 여행을 하기도 한다.

북한 정부는 또한 여성, 아동, 장애인, 구금자 및 수감자 등 다수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여성은 북한 남성이 받는 인권 침해는 물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성적 학대 및 성별에 근거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 종류에는 배우자 또는 친지들의 행동이 여성에 귀속되어 처벌받는 경우, 구금 시설 내 고문 및 강간, 기타 성폭력 경험, 중국 내 북한 여성이 겪는 성적 착취 및 강제 결혼, 성폭력, 성차별 등이 있다. 북한 정부 당국은 여성 학대 상황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성별에 근거한 차별 또는 성적 학대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지 못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 구현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은 아동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소년 및 남성이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을 선호하며, 여성은 고정관념에 박힌 성 역할을 따를 것을 교육받는다. 권력을 가지기 위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 노동당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북한 국방위원회 및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는 여성이 전무하다. 북한이 CEDAW에 제공한 보고서 에는 2016년 기준, 정부 기관 부서 담당자 10%, 판사 및 변호사의 11.9%, 외교관의 4.9%, 외무성 관리의 16.5% 만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다.

국경 통제 강화

김정은 정부는 중국 접경지대에 국경 경비대 수, CCTV 카메라, 가시철조망 설비 등을 확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허가 없이 영토를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통제 수단으로는 국경 지대에서의 중국 휴대전화 전파 방해 및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 등이 있다. 중국 또한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 검문소 수를 늘렸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여름, 자국을 통해 이동중인 북한인 단속 및 그들을 안내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을 명백히 강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라오스나 태국을 통한 힘겨운 여정 끝에 주로 남한으로 입국하였던 북한인들의 수가 감소하였다.

북한 인민보안부는 탈북을"국가에 대한 배반"죄로 간주하고 있다.이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 경우 심한 경우 사형 등의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前) 북한 경비대원 및 2011년이후에 북한은 떠난 증어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이송된 경우 심문, 고문, 성폭력, 치욕적인 대우, 강제 노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북송된 경우 처벌의 강도는 해당 인물이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에서 일 또는 생활을 하다가 잡힌 경우는 다른 종류의 강제 노역을 하게 되거나 장기 감옥 ( 교화소) 또는 단기 감옥 ( 로동 단련소)에 수감된다. 남한으로 가려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 및 처리되며, 관리소 라 불리는 가혹한 정치범 수용 캠프에 수감될 수 있으며, 고문, 성폭력, 강제 노역 및 기타 반인도적 처우를 겪게된다.

중국으로 북한을 떠나는 이유와 상관없이 북송 시 처벌을 받게 됨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바로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들을"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며, 1951 난민 협약 및 1967 의정서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인 UNHCR 관계자가 북한 주민들이 있는 국경지대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요 국제 행위자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 진행 및 남북의 새로운 외교적 개방이라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근의 다양한 외교적 변화가 있기 전에 남한에서 계획중이던 주요 대북 인권 관련 정책으로는, 2016년 9월 대한민국 국회가 발효한 북한 인권법,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지원, 중국에 구금된 북한인 원조 및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지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 발간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위임하는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해야하는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고있다.

남한은 2017년 북한의 아동 및 여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원조를 승인했고, 이 원조는 "적절한 시기"에 배분되어 유니세프 및 유엔식량계획이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납치한 일본인 12명의 자국 송환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일본 시민사회 단체는 실제 납북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 및 다른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약속 없이 대북 정책을 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2006년 이후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양자 간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최근 공식적으로 인권 유린에 연루된 북한 정부 단체 및 관계자 수십 명을 지명하여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의 일환으로 다수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미 정부는 2016년 7월에 이어 2017년 1월과 10월 에도 북한인민보안부,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군 비밀경찰) 및 노동부 등 북한 10개 정부 기관에 대해 인권 침해와 관련된 표적 제재를 가했다. 또한 김정은, 최부일 인민보안 부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 등 25명의 인물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다.

해당 미국 제재는 현재 미국법에 따라 강제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또한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 법 안을 통과시켜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기 확산, 인권 침해, 사이버 해킹 등에 연루된 특정 인물 및 단체를 수사하고 이를 명단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북한이 무기 확산 및 관련 활동을 종식 의지를 보이는 주요한 조처를 하는 경우, 또는 북한 정부가 유괴한 다른 국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인도적 지원의 분배와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실"이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증명된 조치를 위한 사실"이 있을 때만 제재가 유예 될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 행위자이다. 북한은 대부분 에너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인권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조차 인권 보호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에도 그와 같은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국경선을 봉쇄하거나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시키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7년 5월 이후 기존의 무기 반 확산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북한 난민을 위한 긴급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신호도 보인 바 있다. 그 예로, 중국 정부가 대량 북한 난민 발생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동북 지방 지린성 창바이현 마을 세 곳 및 도시 두 곳에 난민 캠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서가 2017년 12월 중국 국영 통신 기업에서 유출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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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북한 주민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현 정권 반대 정치 조직이나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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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량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커츠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현지시간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 행사에서 북러 파트너십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중국은 북러 협력이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준하 기자 jjuna@yna.co.kr

#북러조약 #핵무기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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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러,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지원할 수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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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역량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전망했습니다. 커츠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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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학이 체제와 연관된 것은 광복 직후였다. 북한은 정권수립 과정부터 북한 체제의 이념과 정책의 울타리 안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다. 문화예술인들을 사회주의 체제의 이념과 정책의 울타리 안으로 포섭하고, 조직화 한 것은 정치적 활용 때문이었다. 문학예술은 당의 이념과 정책을 인민들에게 알기 쉽고 충실하게 전달하여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대중선동을 통해 혁명에 복무하도록 하는데 더없이 유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일찍부터 당의 지휘 아래 문학예술인들을 포섭하고 조직화를 추진하였다.

광복 이후 북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결성된 문화예술 단체는 '평양예술문화협회'였다. 그러나 우익계열의 '평양예술문화협회'는 오래가지 못하였다. 소련과 좌익의 견제로 세력은 급속히 축소되었고, 문단의 중심은 좌익계열 문인을 중심으로 결성된 '평남지구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으로 넘어갔다. 문인들도 광복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 정권의 영향력 아래로 완전히 종속되었다. 북한에서는 광복 이듬해인 1946년 3월 25일에 문학예술인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북조선예술총연맹'을 결성한다.

'북조선예술총연맹'은 1946년 10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확대하였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위원장에는 이기영, 부위원장에는 안막, 서기장에는 리찬이 선출되었고, 한설야를 비롯하여 김사량, 최명익, 안막, 한효, 안함광 등 1945년 9월 17일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을 결성하였던 월북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참가하였다. 산하에 문학동맹을 비롯하여 7개의 관련 동맹 조직을 두어 문학예술 관련 사업을 총괄하게 하였다. 이후 북한의 모든 문학과 예술 활동은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임무는 민주주의 사상교양사업을 전개하여 근로대중을 교양하고, 근로인민 출신의 작가, 예술인들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는데, 비판은 주로 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둘러싼 당과 작가 사이의 갈등이었다. 이러한 갈등에서 김일성은 정치교양의 수단으로 문학예술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문학예술인들은 당의 노선과 정책에 따라 정책적으로 분석,판단하며, 당의 정책적 요구에 따라 창작'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북한 문학의 방향은 사실상 이때부터 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6·25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남북문학예술인의 통합을 명분으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작가와 예술인들을 하나의 당위로서 통합체계로 운영하던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1953년 9월 문학예술 장르별 분과동맹 중심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다가 1961년 3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다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재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60년대까지 북한문학의 유일한 창작방법이었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는 유일사상체계의 전면화와 함께 주체사실주의로 전환된다. 주체사실주의는 주체사상을 기초로 한 사실주의로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주체사상의 틀 안에서 전망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를 그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주체사실주의를 유일한 창작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주체시대이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시대가 주체시대이기 때문에 문학 창작도 주체시대에 맞는 주체사실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에서도 인민대중을 중심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발전의 주체로서 주인의 운명을 그려내지는 못하였는데, 주체사실주의에서는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창작 방식에 맞고, 또한 일부 예술인들이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작품을 창작하기도 하였지만 시대적 한계, 사회적 한계로 인해 인민대중 중심의 역사를 그리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수령에 의해 인민대중이 역사발전의 주체로 나서는 주체시대를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주체시대의 문학은 오로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에서만 가능한데, 북한이 바로 인민대중이 중심인 주체시대에 살고 있으며, 주체사상이 인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상이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런 이유로 주체사실주의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보다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1960년대를 지나면서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유일사상체계가 문학예술 전분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체사실주의가 유일한 창작원칙이 되었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수령'의 존재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에 의한 역사발전을 강조하지만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수령의 사상과 지도가 있어야하기 때문으로 설명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문학예술의 전형이 완성되고 이론화 한 것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반 김정일의 후계구도가 본격화된 시기이다. 김일성 권력의 최대 위기로 불리는 '8월 종파' 사건은 역설적으로 김일성의 일인 지배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1964년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면서 문화예술 분야를 지도하기 시작한 김정일은 연안파, 소련파를 숙청하면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주도한다.

김정일의 초기 정치활동은 노동당 선전선동부였는데,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문화 예술인과 예술 작품에 대한 모든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주체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자 김정일은 문학예술 분야의 혁명을 통해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정당화한다. 김정일은 1966년 2월 7일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하여」를 비롯하여, 1967년 5월 30일에 문학예술부문 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문학예술부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등의 문건을 통해 유일사상체계 정립에 앞장선다. 문학가들에게 당의 유일한 지시와 결론에 따르는 엄격한 규율을 세우고 조직화 한 가운데 항일 혁명 투쟁 역사를 깊이 연구하여, 수령을 모델로 한 혁명전통을 살린 새로운 혁명문학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일은 연이어 1967년 6월 20일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과 함께한 담화 「4·15 문학창작단을 내올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집단창작의 본보기 단체로서 4·15 문학창작단을 조직한다. 서둘러 4·15 문학창작단을 조직한 것은, 수령 형상을 창조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발전에서 제기되는 당연한 요구인데, 수령의 심오한 정치사상을 작가들이 이해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수령의 형상을 올바르게 형상화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창작집단이 책임지고 수행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집단 창작 원칙을 강조하였다. 즉, 작품 창작에서는 개인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집체성을 보장하여, 계급투쟁, 혁명 투쟁 속에서의 삶을 그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창작의 이론을 실천할 본보기 단체로 내세운 것이 '4·15문학 창작단'이다.

4·15문학창작단은 수령과 가계 인물을 대상으로 한 전문 영화창작단인 백두산창작단과 함께 김일성 일가의 항일혁명투쟁을 정당화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한 작품만을 전문으로 창작하는 단체이다. 4·15문학 창작단의 작가인 최창학, 권정웅, 최학수, 김정, 이종렬, 진재환, 안동춘, 백남용, 박태수, 김정민 등은 북한에서 최고의 소설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며, 단장이었던 천세봉, 현승걸, 권정웅, 석윤기, 강능수, 김정(현 단장) 등은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예술 행정가로서 예술행정에 관여한 인물이다.

1970년대는 문학예술 창작에서 '종자론', '속도전 이론' 등의 이론과 함께 김일성 주석이 항일무장혁명투쟁 시절 창작 · 공연하였다고는 이른바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현대 작품으로 옮기는 작업을 통해 북한 문예의 전형을 완성한 시기이다. 김정일은 주도적으로 주체문예 이론을 발표하고 본보기적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4·15문학창작단, 백두산창작단과 같은 문학과 영화의 본보기 단체를 만든데 이어, '불후의 명작'을 발굴하여 '성황당식 혁명연극', '피바다식 혁명가극'과 같은 전형을 완성한다. 동시에 1973년『영화예술론』을 시작으로 문학예술 각 분야의 이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김정일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김정일을 주제로 한 작품의 창작이 활발해지고, 문학에서의 소재가 상대적으로 다양해졌다. 1980년대에 이르면 북한의 후계구도가 안정되고, 경제가 나아지면서 문학의 소재도 다양해져 생활영웅 찾기나 역사를 주제로 한 작품 창작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제기된 사회주의 현실 문제인 '도시와 농촌의 사회문화적 격차', '세대간의 갈등', '남녀간의 애정' 등의 변화를 작품에 수용한 것이다.

1990년대 들면서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고난의 행군을 지나면서 체제위기가 심화되자 북한문학은 다시 경직되기 시작한다. 정치적 종속이 강화된 북한문학은 선군정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을 즈음하여 혁명문학에서 선군문학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문학은 군인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군대용어를 문학에 접목하여 사용하는 것 외에 분명한 창작 방침이나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선군문학을 강조하지만 실체적 내용이나 이론적 체계가 갖추어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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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주체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창작된 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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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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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소방당국이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이 또다시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 등으로부터 경기남부·북부에 공동 대응 요청이 들어온 건수는 총 6건이라고 2일 밝혔다.

소방은 전날 오후 9시 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일산도서관 부근에서 쓰레기 등이 담긴 오물 풍선을 발견해 군부대로 인계했다

또 전날 오후 10시 39분께 일산서구 대화동에서도 쓰레기가 담긴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선 전단물이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일대 공중에 떠다녀 직접 수거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소방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1차 대남 전단 살포 땐 8건의 전단물을 발견해 모두 군부대에 인계 조치했다.

당시 전단물이 발견된 곳은 동두천시, 파주시, 성남시 등이며, 배설물, 쓰레기 등이 함께 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도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다시 부양.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께 대남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군은 전날 오후 11시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오물 풍선 90여 개를 식별해 조치에 나섰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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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안양 남부시장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소방당국이 확인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이 또다시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 등으로부터 경기남부·북부에 공동 대응 요청이 들어온 건수는 총 6건이라고 2일 밝혔다.

소방은 전날 오후 9시 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일산도서관 부근에서 쓰레기 등이 담긴 오물 풍선을 발견해 군부대로 인계했다

또 전날 오후 10시 39분께 일산서구 대화동에서도 쓰레기가 담긴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선 전단물이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일대 공중에 떠다녀 직접 수거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소방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1차 대남 전단 살포 땐 8건의 전단물을 발견해 모두 군부대에 인계 조치했다.

당시 전단물이 발견된 곳은 동두천시, 파주시, 성남시 등이며, 배설물, 쓰레기 등이 함께 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기도는 전날 오후 9시 10분께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다시 부양.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군부대(1338)나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랍니다'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8시께 대남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군은 전날 오후 11시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오물 풍선 90여 개를 식별해 조치에 나섰다.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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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또 대남전단 살포... 밤사이 경기도서 잇따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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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이 또다시 경기도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대남 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 등으로부터 경기남부·북부에 공동 대응 요청이 들어온 건수는 총 6건이라고 2일 밝혔다.소방은 전날 오후 9시 3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일산도서관 부근에서 쓰레기 등이 담긴 오물 풍선을 발견해 군부대로 인계했다또 전날 오후 10시 39분께 일산서구 대화동에서도 쓰레기가 담긴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나머지 4건에 대해선 전단물이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일대 공중에 떠다녀 직접 수거하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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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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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힘들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남한 사회 적응이 어렵다."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5~6월 실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를 이같이 꼽았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반응은 대한민국 정착 초반에 '홀로 살기'에 필요한 매듭을 잘 지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탈북민들은 고향 이북에 남겨진 가족을 위해 대북송금을 보낸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대북송금액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2019년 이후부터 줄다가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송금 과정에는 남북을 중개하는 '브로커'가 껴있는데, 지난해 이들에게 가는 수수료 비율은 무려 41.8%였다.

금전 부담은 대북송금 때만 있는 게 아니다. 북한의 촘촘한 감시망에서 벗어나 제3국을 통해 남한으로 넘어오기까지 원활한 이동을 돕는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도 필요하다.

브로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취재진이 만난 탈북민들은 초기 정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렇다고 국가에서 준 정착 지원금도 많지 않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영향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탈북민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남한 생활이 꼬이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0대 탈북 여성 A씨는 "탈북 과정에서 북한 감시망에 걸려 금품을 주고 풀려난 기억이 있다"며 "남한에 오자마자 중증 지체장애 진단을 받아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생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탓에 하나뿐인 아들도 '세상에 미련 없다'며 한탄해 가슴이 아프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도 사회 진출에 필요한 교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 탈북민 자립 지원사업 한계
요양보호사·중장비 자격증 한정
직업훈련 통한 자격증 취득 초점
취업보다 수당타기 위한 수단 전락

'2023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업교육훈련을 받은 경험 여부' 질문에 '받은 적 없다'는 답변은 전체 응답자 2천128명의 48.1%에 달했다.

탈북민들은 초기 정착 과정에서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곧바로 취업 성공으로 이어지기까진 어렵다고 한다. 이 때문에 탈북민 단체에선 직업 교육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 탈북민들이 받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물음표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직업 교육을 받는다 해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에 참여한 탈북자 중 직업교육 훈련 수료 분야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싶어서'(35.1%)를 꼽았다. 또 '훈련받은 일자리가 없어서'(18.3%), '수료한 직업교육훈련의 내용이 취업에 도움 되지 않아서'(8.7%) 등 다양한 이유가 나왔다.

신효선 북한인권정보센터 정착지원본부장은 "현재 탈북민 자립 지원 사업은 직업 훈련을 통한 자격증 취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자격증 취득 목적이 취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격증 취득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을 노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탈북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요양보호사나 중장비 등 자격증에 한정돼 있다 보니 원래 자격증 취득 취지와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착 부적응 등 여파로 인해 범죄로 빠지는 경우도 끊이질 않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 사기, 살인, 폭행 등 혐의로 교도소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수는 145명→152명→169명→180명→166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범죄가 이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안상원 광운대 범죄연구소 박사의 '북한이탈주민의 마약류 범죄 동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 마약사범은 2011~2015년에 비해 2016~2020년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인구 대비 마약사범에 비해 탈북민의 마약류 사용 비율이 7.5배 이상 높았다고 분석했다.

안 박사는 탈북민 마약류 사범 증가의 이유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취업 등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등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이유에서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착 지원금 부족으로 마약류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런 유혹에 빠지면 심리적, 정서적 불안 상태를 지속하게 해 결국 국내 정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탈북민 정착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 본부장은 "단순 금전 보상보다는 직업 교육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탈북민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주는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탈북민들의 근속 기간이 짧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순영 숭실평화통일연구원 박사는 "기존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을 높이고 취업,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탈북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현· 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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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리포트④] 살기위해 사선 넘었지만 쉽지않은 남한살이... 체계적 정착교육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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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직업교육 훈련 경험 전무실제 취업으로 연결도 쉽지 않아"경제적으로 힘들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남한 사회 적응이 어렵다."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5~6월 실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정책실태조사'에 참여한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를 이같이 꼽았다.이러한 탈북민들의 반응은 대한민국 정착 초반에 '홀로 살기'에 필요한 매듭을 잘 지어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이 확대돼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탈북민들은 고향 이북에 남겨진 가족을 위해 대북송금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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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대북확성기 방송 '심리전'...북한 내부 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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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평소 '지각대장'으로 알려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예상보다 늦은 새벽 3시가 가까운 시각 평양에 도착했다

기자, 이래현

기자, BBC코리아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 19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세 단계 격상했다.

19일 새벽 예상보다 늦게 북한 평양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과 장기 관계 구축을 위한 새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 군사 분야 고위 인사들이 각각 6명, 13명 참석했다.

특히 러시아 측 대표들은 에너지, 교통, 철도 등 북한보다 더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대표단 인사들이 자리해 이목을 끌었다.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 국무위원장에 "우크라이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 정책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차기 북러 정상회담을 모스크바에서 개최할 것을 희망한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가 수십년간 미국과 그 위성국의 패권적, 제국주의 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북한을 도와 미국의 압박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진입했다"며, "세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작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포괄적 동반자'는 수교하는 양국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우호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마다 외교 관계의 우열을 가리는 단계는 조금씩 다른데, 러시아의 경우 밀착도에 따라 '선린 우호 관계, 상호 신뢰하는 협력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전략적 동맹' 순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으로 맺어진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기존 조약인 '선린 우호 관계'에서 세 단계나 상승한 등급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도 더 격이 높다.

전 러시아 주재 공사였던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은 "한국 입장에선 유감스럽지만, 1990년 한·소 수교 이래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기세가 꺾인 사건"이라며 "이제 러시아를 놓고 남북한이 경쟁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 새롭게 맺어진 협정으로 기존 문서를 대체할 새로운 군사, 외교안보, 경제 및 인적 교류의 조약이 탄생하게 됐다.

'푸틴 맞이' 평양은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평양 시내의 거리 곳곳에는 푸틴 대통령의 초상과 러시아 국기가 걸렸다

복수의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는 이날 오전 2시 22분 평양 순안 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된다.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 예정이던 푸틴 대통령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 측 주요 간부들 없이 오전 2시가 넘은 늦은 시각 공항에서 '홀로' 푸틴 대통령을 영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렘린궁이 제공한 영상 속에는 활주로에 깔린 레드카펫을 중심으로 빨간 장미 장식이 가득했다.

기존에 예상됐던 군중의 환호와 예포 발사 등 화려한 환영식은 없었지만,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동지와 270여 일 만에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 기쁨과 반가움을 금치 못하면서 굳은 악수를 나누고 뜨겁게 포옹"했으며,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마중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친선관계가 국제적 정의와 평화, 안전을 수호하고 다극화된 새 세계 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전략적 보루로, 견인기로 부상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평양 시내 거리에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환영하는 문구의 배너가 줄을 이었다.

러시아 관영 매체 리아 노보스티가 공개한 사진과 영상에는 북한의 선전 포스터를 포함해 "푸틴을 환영합니다", "불패의 조로(북러) 친선단결 만세" 등의 표지물이 걸려 있다.

19일 오전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에는 의장대가 도열했고 주민들도 일제히 꽃을 들고 참석했다.

환영식에는 최선희 외무상을 포함해 리일환 당 비서와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여러 사진과 함께 보도하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불패의 조로친선',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한 벗인 푸틴 동지를 최대의 국빈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로 1면을 장식했다.

라디오 조선중앙방송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도착 소식을 오전 7시부터 전한 것으로 보인다.

'북러는 양국 관계를 실험 중'

사진 출처, NEWS1

사진 설명, 푸틴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으로 양국 간 무기 거래 및 군사 기술 전수 등이 우려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북러 간 밀착이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2년이 넘어가는 현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무기 제공에 힘입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방북으로 국제사회는 양국 간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로켓을 이전했다고 공개한 바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수십 발의 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는 여전히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고갈된 러시아의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북한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답례로 러시아가 북한에 핵무장 군사 기술을 전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하게 되면 외화를 획득하고 위성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랜드연구소 국제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박사는 BBC에 북한이 "부분적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순 있겠지만, 전부 다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은 북한이 진정한 동맹국이 될 수 없단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단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미국이 우려할 만한 무기 기술 정도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권력층을 연구하는 웹사이트 '노스 코리아 리더십 워치' 운영자 마이클 매든 연구원 또한 "양국은 지난 몇 년간 깊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그들의 협력은 기회주의적이고 거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담을 통해 북러 정상은 양국 관계가 향후 지속될 수 있는지 실험해보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오후 방북 일정을 마치고 또 다른 사회주의 공산국가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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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회담: 푸틴, 24년만의 방북...북한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 격상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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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직접 영접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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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은 북한에서 강력한 도구다. 북한 전국의 거리와 대중교통, 박물관, 호텔 벽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인물 사진을 볼 수 있다. 프랑스 사진작가 글래디외 작가는 북한 지도자에게 쏠린 스포트라이트를 평범한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그렇게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이 담긴 책 스테판 글래디외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인물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북한으로 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북한에 가서 주민들의 모습을 담았다. '노스 코리아(North Korea)' 를 출판했다. 최근 북한에 가서 어떤 걸 느끼고 봤는지 글래디외 작가에게 직접 물어봤다.

스테판 글래디외: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북한이란 나라에 흥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왜 관심이 있는진 몰랐어요. 북한은 인구가 2500만명 정도의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가장 큰 목표는 왜 북한이 많은 사람의 흥미를 끄는 곳인지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알려지지 않은 나라를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보통 사람들을 조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언론이 북한에 관해 얘기할 때 흔히 3대 세습하는 지도자를 얘기하잖아요. 또 북한의 도발이나 핵을 말하곤 하죠. 언론이 북한 주민들을 얘기한 적이 있나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지요.

두 번째 제약은 북한에는 우리가 아는 인물 사진 비자 신청할 때 사진 찍는다고 말했나요?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순 없었습니다. 이념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사진 작업에 놀라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풍경을 촬영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밝혔었죠. 북한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 저널리즘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예술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제약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해야 했다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데리러 온 안내원이 있었습니다. 차에 같이 탔고 호텔에도 함께 갔습니다. 15일 동안 뭘 하게 될 건지 구체적인 일정이 담긴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안내원은 일정표대로 모든 장소에 동행했습니다. 가는 장소와 하는 활동, 식사하는 장소까지 모두 정해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촬영 시 어떤 제약이 있었나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가야 할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동시에 제가 찍을 사진을 모두 미리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계획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온 사진작가에겐 큰 제약이었습니다. 아이코노그래피(도상학) 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아이코노그래피는 프로파간다(선전)이고 지도자의 인물 사진을 의미합니다. 또 석회 그림인 프레스코화도 모두 체제와 정권, 지도자의 영광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들이 강박에 가까운 엄격한 규율 아래 만들어집니다. 또 평범한 개인의 인물 사진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통해 북한 정권을 비판하고 싶었나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북한 정권의 압제와 사람들의 배고픔을 사진에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북한 정부가 정말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시다시피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도록 내두지 않을 겁니다. 둘째 제가 정말 북한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북한의 체제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젝트로 북한에 대한 편견이 바뀌었나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확인한 건 독재가 얼마나 상상도 안 되는 체제이냐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다녀온 뒤로 정권의 압제와 옥죄기가 일어난다고 더욱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일요일 소풍을 즐기거나 놀이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서 스트레스도 느꼈습니다. 다른 독재 정권에서처럼 정권에 대한 두려움에서 스트레스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서구 세계를 어떻게 보나요? 북한 주민이 서구 세계를 보는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다릅니다. 우린 북한이 추구하는 가치에 반감을 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우릴 두려워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서구 세계를 향해 문을 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이 등장했을 뿐 아니라 전기 자전거도 나왔습니다. 북한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바뀝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촬영한 사진 속의 북한 사회는 10년 뒤에는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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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게 가려 쉽게 볼 수 없었던 북한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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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 북한에 가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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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번째 오물풍선 살포…‘김정은 우상화’ 문건 찢긴 전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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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번째 오물풍선 살포를 자행했다. 오물풍선은 현재 경기 지역과 서울 일대를 떠다니고 있는 상태다. 북한이 그동안 살포한 오물풍선 안에는 ‘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문건’을 폐기한 표지 등이 포함돼 군 당국은 이번에도 안전을 위협할 화학물질은 아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밤 9시30분쯤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민들께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해달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배포를 이유로 쓰레기, 담배꽁초 등을 넣은 오물풍선을 처음 살포했다. 지난 1일과 8일에도 연이어 오물풍선을 날려 보냈다. 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9일에도 오물풍선 살포를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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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정책 및 이론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3대 세습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을 위해 김정일은 일찍이 '수령형상 창조이론'을 만들어 유일사상체계가 주민들을 지배하도록 설계하였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북한 체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문화예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문화예술과 달리 상당히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당성·인민성·계급성'과 전통문화를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문화의 본질적 특성으로 보고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문화에 대한 척결 정책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이는 외부 문화의 유입을 외부로부터의 문화적 침투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한류 등 자유민주주의 문화 유입을 사회주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내부적 동요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여, 외부 사상,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였다.

1) 주체·선군 문예이론

해방 직후 북한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의 미학을 계승하여 1950년대 이후까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예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문예정책은 1960년대 중반 '모든 문예창작을 항일혁명 문학을 중심으로 하라'는 김일성의 교시를 기점으로 변화되었다. 항일혁명 문예관의 핵심은 김일성이 1930년대 중국에서 항일혁명의 수단으로 이용한 연극, 가요 등의 전통을 이어받자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유일사상을 문예정책에 반영하여 문학예술을 통한 김일성 우상화 작업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북한 문예정책은 다소의 변화를 보였는데 변화의 중심에는 '숨은 영웅따라 배우기' 운동이 있었다. 김정일이 앞장서서 이 운동을 주도했으며 이전과 차이점은 주요 인물이 항일혁명 영웅에서 기술자, 하급 당원, 간호사, 주부, 농부 등 '보통 사람들'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김정일이 다시 혁명성과 이념성을 강조하자 문예정책에서 다시 수령형상화가 강조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맞서 체제를 수호하려는 일환이라 볼 수 있다.

1990년대는 김정일이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였다. 김정일은 , , 등을 출판했는데, 이로써 주체문예이론이 체계적으로 완성되어 현재까지도 북한의 공식 문예관이 되었다. 또한 주체문예이론의 특징은 민족주의적 경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조류를 포괄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북한 사회를 통합하고자한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대 북한은 김정일의 주체문예이론을 기본으로 하면서 '선군혁명문학'을 추가하였다. 북한은 2000년 말에 등장한 선군혁명문학을 "주체사실주의 문학의 새로운 발전이며, 주체사실주의가 낳은 새 형의 문학"이라고 규정하며 선군혁명문학의 특징을 "반제혁명정신의 구현, 조국애의 구현, 강렬한 견인력과 감화력"으로 하였다. '선군'은 김정일 시대 문학예술을 일컫는 용어로 정착되었으며 이후 선군미술, 선군영화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여기에 2000년대 중반부터 문예정책에 '실리추구'와 '민족문화 강조'가 더해졌다. 이러한 '민족문화 정책'의 강조는 개혁·개방에 따라 유입되는 자본주의 문화를 차단하기 위한 일환으로도 활용되었다.

2) 사회주의 문명강국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은 '사회주의 문명국', '사회주의 문명강국'으로 대표된다. 북한은 2012년에 처음 사회주의 문명국을 주장한 이후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에 관한 주체의 이론(2017)」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었다. 사회주의 문명강국이란 첫째,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닌 나라, 둘째, 전체 인민이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누리는 나라, 셋째,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 기풍이 차 넘치는 나라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동시에 '모란봉 악단이 창조한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모범'으로 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형식,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함으로써 과학화 역시 김정은 시대 문예정책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

3) 우리국가제일주의와 국가 상징

'우리국가제일주의'는 2017년 등장한 이래 지속적으로 선전 교양 사업이 되고 있으며, 2019년 신년사에서 공식 언급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국가제일주의'를 토대로 한 '국가 상징' 교양사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가, 국기, 국장, 국호, 수도 이외에 국견(풍산개), 국수(소나무), 국어(평양문화어), 국조(참매→까치로 변경), 국주(평양주, 평양소주, 고려주), 국화(목란)가 김정은 시대에 국가상징으로 지정되었다.

2. 김정은 시기 분야별 특징

문학

김정은 시기에는 선군문학의 잔영은 거의 사라지고 종래의 주체문예, 주체사실주의문학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김정은의 치적 홍보를 위한 시, 북한 당국 시각에서 모범적인 인간을 형상한 작품, 투쟁과 헌신에 앞장서는 청년을 주제로 하는 작품 등이 창작되었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의 지침을 따라 '과학기술 중시사상' 주제 작품들이 발표되었으며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이해서는 사회주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서정시 등이 발표되었다.

한편, 채동규의 , 과 같이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슬로건을 반영한 작품들도 제작되어 인민들을 교육하고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2020년에는 4.15문학창작단에서 김정은 우상화를 위한 총서 『불멸의 여정』 중 장편소설 「부흥」을 출간하였다. 김정은을 주제로 한 총서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TV·드라마

김정은 위원장 시기에 북한은 부르주아 영화는 "미국식 생활양식을 퍼뜨리는 전파자 이므로 우리의 영화 영역은 물론, 우리 생활속에 0.001%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내야 한다."며 자본주의 방어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여 동료를 살리는 과 제국주의에 대항해 싸우는 등과 같은 작품이 제작되었다. 경제선동을 주제로 하는 (2015)과 청년들의 적극적인 희생을 다루는 (2016) 등도 있다. 만화영화로는 이 18부까지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

한편 대외적인 선전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국제영화제에 참여하는 등 이전 시기보다 국제적인 합작 영화제작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합작영화 중 가장 대중적 인기가 있었던 는 북한 최초로 영국·벨기에와 합작하여 제작한 영화로, 조선4.25예술영화촬영소에서 2012년 제작하였다.

연극·가극

김정은 시대에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연극은 경희극과 같은 희극 공연이며, 작품의 흐름은 크게 과거 작품의 재창작과 경제건설 주제로 나눌 수 있다. 과거 작품의 재창작으로는 1950년대에 초연된 반미사상 주제인 (2015)와 1960년대 초연된 애국주의 주제인 (2016)이 있다. 김일성 시대 초연된 작품의 재창작은 삼대 세습으로 정통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해내기 위한 정책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혁명연극의 재공연을 통해 혁명연극을 지도한 김정일을 기억해내고 이를 김정은과 연결시켜내는 기억의 문화정치도 전개되고 있다. 한편 경제건설 주제의 작품은 김정은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계속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식 문화', '우리식 제도'를 지켜야 한다는 '사회주의 진지 수호'를 강조하는 정책이 강도 높게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4일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면서, 외부 사상, 외부 문화 유입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규정이 발표되었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문화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지침은 특히 청년들에 대한 교양에 집중되고 있다.

미술

김정은 시기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두 종류의 김일성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정일과 함께 등장하는 김일성상은 노년상으로, 단독상일 경우는 젊은이의 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상들은 웃는 모습으로, 색조각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이는 김정일의 '수령형상 창조이론'에서 강조하던 '숭엄함'을 대신하여 '생동하고 친밀한 상'의 모습이 형상화되고 있다. 이는 2019년 제2차 전국 초급선전일꾼대회에서, '수령을 신비화시키는 것보다는 수령에게 인간적으로 매혹될 때 절대적인 충실성이 나오는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선전선동의 방향을 바꿀 것'을 주문한 김정은의 언급과 관련된다고 판단된다. 선대 수령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구축하고자 하는 김정은의 의지에 부합하듯이, 백두혈통을 표상하고 있는 백두산을 소재로 한 미술작품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무용·대집단체조·음악·예술공연

북한은 무용을 "인간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예술적 율동으로 반영하는 예술형태"로 정의하며 형식적 측면에서는 민족의 정서와 색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고전무용의 춤사위가 동작의 기본을 이루지만 형식에서 신체미, 율동미와 더불어 힘, 규모, 조직을 과시하는 특징이 있다. 무용소품에는 군인들의 총기류, 노동자의 생산도구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 무용의 특징은 전투성이 짙고 선동하는 동작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김정일 시대인 2011년에는 , 등이 창작되었으며, 김정일이 북한주민의 행복을 위해 초강도 강행군길을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시대인 2014년에는 소위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기념으로 음악무용종합공연 이, 2015년 북한의 당창건 70주년에는 1만명 대공연의 이 공연되었다. 2016년 제7차 당 대회에서는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공훈국가합창단의 합동공연이 있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집단체조(매스게임)를 공연예술 형식으로 만들어 국가기념일이나 국빈 환영식에 수만명이 동원된 화려한 집체예술을 연출하고 있다. 대표사례로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12년 기간중 9차례 공연된 을 들수 있다.

김정은 집권 초창기 대표적인 악단은 '모란봉악단'이다.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 시범공연에서 을 경쾌한 리듬으로 연주하고 디즈니 캐릭터의 등장과 미국영화 의 주제곡을 소개하는 등 이전과 차별되는 무대로 관심을 받았다. 이후 김정은은 2013년 "모든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본받고, 2014년 "모란봉악단의 창조기풍을 적극 배워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키라."고 지시하였고, 이로써 모란봉악단은 북한 내 최고의 위상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18년 '모란봉전자악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최근에는 이러한 예술공연이 감소하였다.

피바다가극단

1946년 북조선가극단으로 발족 1971년 7월 17일 피바다가극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700여 명

만수대예술단

1946년 평양가무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300여 명

국립교향악단

1946년 중앙교향악단으로 창립 1956년 국립교향악단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120여 명

국립민족예술단

1947년 평양모란봉예술단으로 출발하여 199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단원수는 약 500여 명

국립연극단

1946년 중앙예술공작단을 전신으로 창립 1972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조선인민군공훈국가합창단

1947년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협주단으로 창립 1948년 조선인민군 협주단 공훈합창단으로 개칭 1998년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으로 독립 2004년 조선인민군 공훈국가합창단으로 개칭

조선인민군 협주단

1947년 보안간부 훈련대대부 협주단으로 창립 1948년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

영화 및 방송음악단

1958년 창립, 단원수는 불명

평양학생소년예술단

1963년 조직, 단원수는 약 1000여 명

모란봉악단

2012년 7월 조직, 시범공연에서 디즈니캐릭터, 화려한 의상 등 파격적인 연출, 최근에는 수산사업소 군사훈련 영상활용 김정은 위원장 찬양 위주 프로그램

청봉악단

2015년 7월 조직, 왕재산 예술단 연주가와 모란봉악단의 중창조로 구성

자료: 『2023 북한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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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 정책 및 이론 북한의 문화예술정책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에 대한 당국의 정책, 행정, 계획을 의미한다. 북한은 3대 세습 정치체제를 지속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김씨 일가 권력 세습을 위해 김정일은 일찍이 '수령형상 창조이론'을 만들어 유일사상체계가 주민들을 지배하도록 설계하였다. 문화예술은 이러한 북한 체제 선전선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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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남한생활에 만족 한다”...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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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탈주민 10명중 7명은 남한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5%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해 2011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남한생활에 만족하는 이유로 ‘자유로운 삶(30.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일한만큼 소득(24.8%)’, ‘북한보다 경제적 여유(22.75)’ 등이 뒤를 이었다.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자활을 예상할 수 있는 경제활동 주요 지표도 모두 개선됐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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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업 중 어깨에 멘 모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남자 어린이', '물건을 실은 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거친 숨을 내쉬는 성인 남성들', '농촌 동원으로 옥수수밭에서 작업하는 어린이들'. 북중 국경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모습들입니다.

북중 국경을 따라 촬영한 사진들을 최근 책으로 펴낸 한국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의 강동완 교수는 "북한 주민의 실생활을 알려면 평양이 아닌 국경지역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하는데요. 화려한 평양과 달리 팍팍하고 고된 북한 주민들의 진짜 일상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방송 특별기획 '북중 국경서 엿본 북한의 속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노정민 기자가 강 교수와 함께 북중 국경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해 북한 당국이 애써 숨겨왔던 북한의 실제 모습을 짚어봤습니다.

삶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북중 국경의 북한 주민 모습들

철조망 너머 작은 수레에 무언가를 잔뜩 싣고 가는 두 북한 남성. 한 명은 앞에서 끌고 다른 한 명은 뒤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온 힘을 다해 수레를 밉니다. 이를 악문 얼굴에는 힘겨운 표정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소달구지에 짐을 싣고 가는 또 다른 모습은 과거 한국의 1960~70년대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로 옆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라고 쓰인 팻말이 묘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동수단이 여의치 않은 북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북중 국경지역의 북한 주택 모습 / 사진제공 -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잿빛 색깔을 띤 채 한 눈에 봐도 오래돼 보이는 똑같은 모양의 낡은 집들도 눈길을 끕니다. 북중 국경지역에는 한 채에 2세대에서 4세대까지 거주하는 주택이 많은데, 일명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불립니다. 부엌 하나에 방 하나로 이뤄진 한 칸짜리 주거 공간으로 집이 마치 하모니카처럼 구분돼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어줬지만, 난방과 전기 시설이 열악해 나무나 석탄을 때고, 사적 공간도 보장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형태의 주택들이 집단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마을. 전력난 때문에 밤에는 선전 구호와 공공건물 외에는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 사진제공 -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반면, 북한 당국이 조성해 놓은 선전 마을의 주택은 잘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구호 아래 현대식 건물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집에서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전 구호와 공공건물에만 환한 불빛이 들어와 이곳이 사람이 살지 않는 선전마을임을 짐작게 합니다.

한국 동아대학교 부산하나센터의 강동완 교수가 2019년 4월부터 11월에 걸쳐 평안북도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중국 단둥에서부터 함경북도 온성과 접하는 중국 훈춘까지 북중 국경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에는 북한 주민의 고단한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언론에 비친 평양의 화려한 모습과 확연히 다른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 강동완 교수] 북중 국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은 분명히 평양과 다릅니다. 북한 평양은 매우 잘살고 있는 것처럼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북중 국경에서 바라본 북한 주민의 삶은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한 동이의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기도 하고, 수백 미터를 걸어 나와 강변에서 빨래하는 모습도 볼 수도 있고, 집들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정도로 매우 낡은 모습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양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북한 전체 모습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농촌 동원길, 무거운 포대자루에 넘어지는 어린이들

사진 속 북한 어린이들의 삶에도 고단함이 묻어 있습니다. 파란 트럭의 짐칸에 빼곡히 실려 아슬아슬한 산길을 내려가는 북한 어린이들은 농촌 동원을 나가는 중입니다. 옥수수밭에서 허리를 굽혀 일하는 아이들도 아직 앳된 모습입니다.

[ 강동완 교수]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높은 곳을 촬영했는데, 북한의 허름한 트럭 뒤에 빼곡히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름 아닌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보니까 농촌 지원을 하러 나가는 장면이었죠. 절벽 위로 차가 다니고 있었는데, 세계 어디를 봐도 어린이들을 그렇게 트럭에 태워 동원 현장으로 가는 모습은 없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트럭 짐칸에 타고 농촌 동원을 떠나는 북한 어린이들 (좌), 옥수수밭에서 작업하고 있는 어린이들 (우) / 사진제공 -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2019년까지 북중 국경지역에 거주하다 탈북한 한서진(신변 안전을 위해 가명 요청) 씨는 북한에서 어린 학생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동원되는 건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서진 씨(가명)]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으로 갈 때는 차를 타고 가지만, 농촌에서 농촌으로 갈 때는 걸어서 가죠. 한 번 나가면 한 달 정도 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그렇습니다.

일요일에 강변에서 모래 나르기 작업을 하는 북한 어린이. 모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진 모습. / 사진제공 -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어린 학생들은 농촌 일손 돕기에만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하얀 자루를 어깨에 멘 채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남자 어린이. 촬영 당시 일요일이었는데도 강변의 모래를 담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모래자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 강동완 교수]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 일요일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마침 많은 어린이들이 강변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모래를 담아 옮기는 작업인데, 아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 포대자루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지고 만 장면을 제가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에서) 아동 노동이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압록강에서 떠내려온 페트병을 줍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페트병을 모아 장에 내다 팔면 옥수수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강도 혜산시가 고향인 탈북 여성 김혜영(신변안전을 위해 가명 사용) 씨도 각종 동원과 작업 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사진 속 북한 주민의 생활이 더 과거로 되돌아간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 김혜영 씨(가명)] 어깨에 뭘 메고 일하는 학생은 아마 돌이나 모래 같은 것을 나르는 것 같은데, 집이나 학교를 보수해야 할 때 돌이라 모래를 내라는 과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나가서 하는 거죠. (사진의 모습은) 더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압록강 끝에서 두만강 끝까지,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화려하게 꾸며진 평양과 확연히 대비되는, 북한 주민들의 고단한 진짜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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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국경서 엿본 북한의 속살] ① 강제 동원∙작업에 내몰린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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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어깨에 멘 모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남자 어린이', '물건을 실은 수레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며 거친 숨을 내쉬는 성인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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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수거 분석 결과 소개...대북지원 의류 잘게 자른 조각도 발견

정선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
(정선=연합뉴스)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 2024.6.1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대북전단에 반발해 남측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에 담긴 퇴비 등 물질에서 기생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24일 대남 오물풍선 70여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자료를 취재진에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오물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 결과, 살포 오물 내에 포함된 토양에서 회충, 편충, 분선충 등 기생충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 토양에선 사람 유전자도 발견돼 인분에서 나온 기생충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통 토양 매개성 기생충은 화학비료 대신 인분 비료를 사용하는 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비위생적일 때 발생하는 만큼 보건환경 후진국에서 식별된다.

다만 오물풍선에 담긴 토양은 소량이고 군에서 수거·관리했기 때문에 토지 오염, 감염병 우려 등 위해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일부는 부연했다.

오물풍선에선 과거 국내 업체가 북한에 지원한 넥타이, 청재킷 등 의류를 가위나 칼로 자른 듯한 천조각도 발견됐다.

이 업체는 2000년부터 북한에 의류를 지원해 왔으며 정부 당국은 브랜드 상표를 보고 해당 업체 지원 의류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국, 교전국 기조 부각과 함께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표출하는 용도로 과거 지원 물품을 훼손해서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악한 주민 생활 실태가 오물 풍선 수거물을 통해 노출되는 것은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일반 쓰레기보다는 일정한 크기의 폐종이·비닐·자투리천 등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소위 '살포용 쓰레기'가 다수였다"며 페트병의 경우 라벨이나 병뚜껑 등을 제거해 상품 정보 노출을 막으려 한 흔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물 풍선 살포를 계기로 주민 생활상, 경제난, 인권 실태가 외부에 알려지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몇 번씩 기운 양말이나 옷감을 덧대 만든 장갑·마스크·티셔츠 등 북한 주민의 생활난을 보여주는 생필품 쓰레기도 식별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대원수님 교시'라고 적힌 문건 표지가 반으로 잘린 것이나 '조선로동당 총비서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등도 나왔는데 북한은 '수령 교시' 문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죄로 다루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오물 살포에 일반 주민들도 동원된 것을 파악하고 있다"며 "긴급한 행정력 동원에 따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오물 살포에 대한 반감 및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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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살포 오물풍선서 기생충 검출...위해요소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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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풍선 수거 분석 결과 소개...대북지원 의류 잘게 자른 조각도 발견정선서 발견된 대남 오물 풍선(정선=연합뉴스) 10일 오전 강원 정선군 여량면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떨어져 있다. 2024.6.10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tae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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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6·25 맞아 ”북한 시대착오적 행동‥도발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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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두고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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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분단된 지 79년째다.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데 이유가 없듯 통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남북이 통일하려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간절함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한다. 통일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은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다. 실향민 자손들이 세대를 이어 아버지와 할아버지 고향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 실향민 후손에게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 주자
실향민 후손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이 실생활과 연계되고 실질적인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실향민에게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되면 두고 온 고향 토지 등 부동산을 우선으로 불하(拂下) 받을 권리를 신청받아 관리하는 일이다.

실향민 1세대가 북한에 부동산이 있었다면 통일 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된다. 만약 실향민 1세대가 두고 온 고향에 부동산이 없었다면 통일 후 해당 지역 부동산 민간 매각 시 우선하여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북5도위원회가 실향민 1세대나 제2, 제3 세대 등에게 신청받아 관리하면 된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을 실제처럼 늘 볼 수 있게 하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 1세대 실향민은 4만 명으로 거의...
실향민수는 2~3세까지 합하여 8백5십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쟁 직후인 1953년 사회부(현 행정자치부)가 추산한 전쟁 피난민은 61만 8721명이고 여기에 1945년 해방과 6·25 전쟁 발발 이전 38선을 넘어 내려온 사람들을 합치고 인구증가율을 가산한 숫자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71만 5천 명이 이산가족이라고 밝혔는데 통일부에 등록된 가족 기준으로는 약 13만 3천 명이다. 현재 남한에 생존하는 1세대 실향민은 약 4만여 명으로 평균연령은 84세이다. 또 2023년 7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은 약 4만 명 수준이다.
▲ 북한 실향민, 대한민국 단기 고속 성장에 기여한 바 커
한 국가가 발전하여 성장하려면 지적밀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잘것없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후진국들은 따라올 수 없는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인적자원 양산이었다. 본인들은 굶어 가면서도 희생적으로 공부시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공이 매우 크다.

식민지배를 받았고 사업 기반과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네 나라가 반세기 만에 경제와 민주 발전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단기간에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대만, 홍콩의 경우 북한과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면서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이 몰려들어 지적 밀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다른 후진국 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마치 나치가 유럽을 석권하면서 유대인을 탄압하자 최고급 수준의 유대인 학자, 전문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미국을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국으로 만든 것과 같은 현상이 중국, 북한 공산화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남북 아메리카에 20개국이 있지만 미국이 가장 개방된 나라로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같은 시기에 신대륙에 나라를 세운 남북미 국가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만이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다.

중국의 경우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고급 인재들 대부분이 인구 2천만 명밖에 안 되는 대만에 몰려들어 하루아침에 총인구당 고급인력 비례를 표시하는 지적 밀도가 급상승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한국은 6.25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있던, 교육받은 중산층 90% 이상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교육 수준이 높은 실향민 대부분은 근면 성실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 점점 멀어져 가는 통일 열망

2023년 9월 12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70년의 기다림, 북한이산가족이야기'에 따르면 이산가족 1세대는 전쟁을 직접 겪은 고령자로서 '민족공동체 회복'과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통일에 대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겪지 않은 2~3세대(MZ세대 포함)는 통일에 대한 손익계산을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한다.

KBS가 2023년 8월 9일 발표한 '국민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에 대해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51.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한편,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15.6%)는 의견과 '통일이 되지 않는 편이 낫다'(15.8%)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31.4%나 된다.

나무위키 자료에 따르면 실향민 2세를 대상으로 고향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46%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말한 뒤 이북 계라고 말한다'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42%가 '아버지의 고향은 곧 나의 고향이므로 바로 북한의 지명을 말한다'라고 응답해 실향민 2세들의 계승의식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3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오해받을까 우려해 조부모의 고향에 대한 강력한 프라이드가 없으면 그냥 남한의 출생지를 말한다고 한다.
▲ 고향 잃은 한(限)이 역할과 희망으로 바뀌도록 하자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실향민에게 신청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원 세대 실향민의 한(限)이 후손에는 희망으로 승화된다. 자연스럽게 실향민 후손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의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 제도 시행은 실향민 후손의 권익 보호와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권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정신적 보상과도 같다. 실향민 후손들은 통일 과정과 통일 후에도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의 재건과 발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때 실향민 후손들은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선 매수권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투자를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 그리고 남북 경제 격차를 민간 차원에서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몇 가지 준비해야 한다. 첫째, 실향민에게 북한 지역의 재산에 대해 신청받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둘째, 통일 이후 우선매수권 법적 체계를 미리 마련해 실향민 후손에게 진정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필자 역시 아버님과 할아버지는 구철원, 어머님은 황해도가 고향이다. 연간 약 100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이북5도위원회가 실향민 후손들이 통일에 대한 중심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예산 소요없이 추진 가능한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 정책을 적극 검토하기를 기대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칼럼니스트 박대석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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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칼럼] 통일, 간절함이 이어지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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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칼럼] 통일, 간절함이 이어지게 하자,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통일 후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 제도' 실향민 후손 대상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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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시아가 기다리는 귀빈"...북한, 푸틴 감사전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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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금수산영빈관 정원구역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교를 다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지난 19일 평양을 방문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감사 전문을 북한이 노동신문 1면에 게재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신문 1면과 조선중앙통신 등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이 '감사전문을 보내왔다'며 전체 내용을 실었다.

푸틴 대통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류 기간 나와 러시아 대표단을 훌륭히 맞이하고 진심으로 환대해 준 당신에게 가장 진심어린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국가방문은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를 전례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하여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며 "지금 우리 두 나라 앞에는 여러 분야들에서 유익한 협조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들의 건설적인 대화와 긴밀한 공동의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신은 러시아 땅에서 언제나 기다리는 귀빈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방러 초청 의사를 거듭 시사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다음에는 (회담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의 감사 전문은 전날 크렘린궁 공개로 타스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도 보도됐다. 북러 양국이 정상 간 끈끈한 관계를 거듭 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북러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러시아 입장을 옹호하는 글을 잇달아 관영매체에 게재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무기를 이용한 대러 공격에 대해 연일 비난 입장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우크라이나 괴뢰들 러시아 영토의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테러 공격 감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군이 최근 미국산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공격한 것을 거론했다.

통신은 "수세에 빠진 우크라이나 괴뢰들이 무분별한 테러 행위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번 공격이 "미국의 극악한 반(反)러시아 대결광기의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엔 군부 최고위 인사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세워 미국이 자국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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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러시아가 기다리는 귀빈"...북한, 푸틴 감사전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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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평양을 방문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감사 전문을 북한이 노동신문 1면에 게재했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노동신문 1면과 조선중앙통신 등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이 '감사전문을 보내왔다'며 전체 내용을 실었다.푸틴 대통령은 전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류 기간 나와 러시아 대표단을 훌륭히 맞이하고 진심으로 환대해 준 당신에게 가장 진심어린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감사를 전했다.이어 "이번 국가방문은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를 전례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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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생산활동은 물론 생산 외적 조직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경제난 이후에는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비교적 자주 하는 여가활동은 영화 감상, 공연 감상, TV 시청 등이다. 영화 및 공연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 활동으로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 단위로 단체관람을 주로 한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최근에는 태양열 전지판, 축전지 등을 통한 TV 시청이 많아졌다. 특히 시장을 통해 외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유입되면서 공식 채널보다 휴대용 매체를 통한 드라마 시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체육 활동이 주요 여가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추구해왔는데, 1990년대 들어 북한 사회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에 맞춰 국방체육을 중심으로 한 대중체육활동을 꾸준히 독려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민들에게는 체육활동에 참가할 여력이 없었고, 당국 역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설·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11월 평양에 '인민 야외빙상장'과 대규모 롤러스케이트장을 새로 개장했고, 이후 남포시,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가 유행했다. 2013년 5월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갖춘 '능라인민체육공원', 10월에는 대형 워터파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클럽) 등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평양체육관', 능라도 '5월1일경기장'처럼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했고, 우리 태릉선수촌처럼 국제대회 메달의 산실이었던 '평양청춘거리체육촌', 대표적 동계 스포츠 시설인 '백두산지구체육촌'도 리모델링을 마쳤다. 2017년에는 평양 보통강 근처에 종합체육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숙소 등을 갖춘 '평양시 체육촌'을 완공했다.

이러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움직임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종목은 '스키'이다. 아직 대다수 주민의 생활수준이 스키를 대중적으로 즐길 정도는 안 되지만 스키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인프라는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인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했고, 2018년 1월에는 자강도에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이 주로 활용할 '강계 스키장'이 문을 열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전국 대회 종목에 스키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는 남한 주민의 주요 여가 활동 중 하나인 여행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교통 사정도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로는 출장증명서와 여행증명서가 있다. 출장증명서는 공적 용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 관혼상제 등의 '사적용무'의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요 도시에 숙박하며 최신정보를 취득해 부를 축적하려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2022 북한이해(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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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동< 일상생활< 북한주민생활< 경제&middot사회&middot문화적 권리 및 주민생활<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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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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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북한 주민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현 정권 반대 정치 조직이나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한다. 북한 정부는 공포 정치 및 통제 유지 수단으로 임의 체포 및 처벌, 구금 중 고문 시행, 강제 노역, 사형 등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주민의 국내 이동뿐만 아니라 국경을 통한 중국으로의 무허가 이동에 제약을 강화하였고,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북한 주민들을 처벌 한 바 있다.

김씨 왕조의 3대 통치자이자 집권당인 조선 노동당의 위원장 김정은은 계속해서 절대적인 정치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이 2017년 16번의 시험 발사를 통해 2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6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미국 및 미국 동맹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는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 2018년에 들어 김정은은 남한,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외교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집권 후 어떤 세계 정상과도 만난적이 없으나, 2018년 3월과 5월 사이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 주석과 두 차례, 대한민국 문재인 (Moon Jae-in)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을 했으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Sergei Lavrov) 외무 장관과도 한 차례 만남을 가졌다.

국제 사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간한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한)의 인권상황 보고서에 담긴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 참여를 확대하라는 압박을 지속해왔다. COI의 보고서에는 북한 정부가 집단 학살과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및 기타 형태의 성폭행, 강제 낙태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 상황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판단에 따라, 2017년 12월 11일 4년 연속으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있는 북한 지도자 및 정부 관리들을 궁극적으로는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된 책임 규명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 없이 2018년 3월 23일에 채택하였다.

북한은 아동권리협약(CRC) 및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장애인권리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유엔 헌장 등 여러 인권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바 있으며, 따라서 여러 유엔 기관 및 유엔 조약 담당 기구와 협력할 의무가 있다.

북한 정부는 CRC 위원회 및 CEDAW 위원회 등 2017년 일부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한정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더불어 유엔장애인인권 특별보고관의 단기 방북을 허가 하였다. 보고관의 요청에 충분히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으나, 이는 주제별 유엔보고관의 방문을 허가한 첫 사례였다. 반면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및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Tomas Ojea Quintana)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주요 취약 계층

북한 정부는 이미 언급된 대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회정치계급체제인 "성분 " 제도에 기반하여 정치 성향에 따라 북한 주민들을 취업, 주거, 교육 등의 주요 분야에서 차별 받게 하고 있다. 성분 제도는 설립시"핵심", "동요", "적대"라는 계층으로 북한 주민들을 분류하는 시스템이었다. 북한 내 부패가 만연하여 성분 제도에 따른 제약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도 있다. 일부 주민들은 정부 관리에 뇌물을 제공하여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시장 경제활동을 하고, 국내 또는 해외로의 여행을 하기도 한다.

북한 정부는 또한 여성, 아동, 장애인, 구금자 및 수감자 등 다수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여성은 북한 남성이 받는 인권 침해는 물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성적 학대 및 성별에 근거한 인권 유린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 종류에는 배우자 또는 친지들의 행동이 여성에 귀속되어 처벌받는 경우, 구금 시설 내 고문 및 강간, 기타 성폭력 경험, 중국 내 북한 여성이 겪는 성적 착취 및 강제 결혼, 성폭력, 성차별 등이 있다. 북한 정부 당국은 여성 학대 상황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성별에 근거한 차별 또는 성적 학대로부터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지 못하며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 구현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차별은 아동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는 소년 및 남성이 리더십 역할을 맡는 것을 선호하며, 여성은 고정관념에 박힌 성 역할을 따를 것을 교육받는다. 권력을 가지기 위한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 노동당에서 여성이 고위직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조선 노동당의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인 북한 국방위원회 및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에는 여성이 전무하다. 북한이 CEDAW에 제공한 보고서 에는 2016년 기준, 정부 기관 부서 담당자 10%, 판사 및 변호사의 11.9%, 외교관의 4.9%, 외무성 관리의 16.5% 만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되어 있다.

국경 통제 강화

김정은 정부는 중국 접경지대에 국경 경비대 수, CCTV 카메라, 가시철조망 설비 등을 확대하여 북한 주민들이 허가 없이 영토를 떠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통제 수단으로는 국경 지대에서의 중국 휴대전화 전파 방해 및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 연락하는 자를 표적으로 삼는 것 등이 있다. 중국 또한 국경으로 향하는 도로 검문소 수를 늘렸다.

중국 당국은 2017년 여름, 자국을 통해 이동중인 북한인 단속 및 그들을 안내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을 명백히 강화하였으며, 그로 인해 라오스나 태국을 통한 힘겨운 여정 끝에 주로 남한으로 입국하였던 북한인들의 수가 감소하였다.

북한 인민보안부는 탈북을"국가에 대한 배반"죄로 간주하고 있다.이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 경우 심한 경우 사형 등의 가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前) 북한 경비대원 및 2011년이후에 북한은 떠난 증어자들은 북한으로 강제 이송된 경우 심문, 고문, 성폭력, 치욕적인 대우, 강제 노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북송된 경우 처벌의 강도는 해당 인물이 중국에 있는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에서 일 또는 생활을 하다가 잡힌 경우는 다른 종류의 강제 노역을 하게 되거나 장기 감옥 ( 교화소) 또는 단기 감옥 ( 로동 단련소)에 수감된다. 남한으로 가려다가 발각된 경우에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 및 처리되며, 관리소 라 불리는 가혹한 정치범 수용 캠프에 수감될 수 있으며, 고문, 성폭력, 강제 노역 및 기타 반인도적 처우를 겪게된다.

중국으로 북한을 떠나는 이유와 상관없이 북송 시 처벌을 받게 됨이 확실하기 때문에, 중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바로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들을"경제적 이주자"로 간주하며, 1951 난민 협약 및 1967 의정서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인 UNHCR 관계자가 북한 주민들이 있는 국경지대를 방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주요 국제 행위자

남한의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핵 협상 진행 및 남북의 새로운 외교적 개방이라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근의 다양한 외교적 변화가 있기 전에 남한에서 계획중이던 주요 대북 인권 관련 정책으로는, 2016년 9월 대한민국 국회가 발효한 북한 인권법,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지원, 중국에 구금된 북한인 원조 및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지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기적 보고서 발간 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위임하는 북한의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해야하는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지 않고있다.

남한은 2017년 북한의 아동 및 여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800만 달러 원조를 승인했고, 이 원조는 "적절한 시기"에 배분되어 유니세프 및 유엔식량계획이 그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북한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납치한 일본인 12명의 자국 송환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일부 일본 시민사회 단체는 실제 납북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 해결 및 다른 주요 인권 문제에 대한 약속 없이 대북 정책을 완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특히 2006년 이후 북한의 무기 확산 활동과 관련하여 다수의 양자 간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최근 공식적으로 인권 유린에 연루된 북한 정부 단체 및 관계자 수십 명을 지명하여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의 일환으로 다수의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미 정부는 2016년 7월에 이어 2017년 1월과 10월 에도 북한인민보안부,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군 비밀경찰) 및 노동부 등 북한 10개 정부 기관에 대해 인권 침해와 관련된 표적 제재를 가했다. 또한 김정은, 최부일 인민보안 부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3국장, 그리고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조선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김여정 등 25명의 인물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다.

해당 미국 제재는 현재 미국법에 따라 강제되고 있다. 미국 의회는 또한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 법 안을 통과시켜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무기 확산, 인권 침해, 사이버 해킹 등에 연루된 특정 인물 및 단체를 수사하고 이를 명단으로 만들도록 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였다. 이 법은 북한이 무기 확산 및 관련 활동을 종식 의지를 보이는 주요한 조처를 하는 경우, 또는 북한 정부가 유괴한 다른 국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인도적 지원의 분배와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실"이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증명된 조치를 위한 사실"이 있을 때만 제재가 유예 될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 행위자이다. 북한은 대부분 에너지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 인권적인 측면에서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서조차 인권 보호 상태가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에도 그와 같은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국경선을 봉쇄하거나 중국에 입국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시키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17년 5월 이후 기존의 무기 반 확산 제재를 보다 강력하게 실행하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북한 난민을 위한 긴급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한다는 신호도 보인 바 있다. 그 예로, 중국 정부가 대량 북한 난민 발생에 대비하여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동북 지방 지린성 창바이현 마을 세 곳 및 도시 두 곳에 난민 캠프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서가 2017년 12월 중국 국영 통신 기업에서 유출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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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이다. 북한 정부는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북한 주민의 모든 시민적,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현 정권 반대 정치 조직이나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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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2일 [데이터솜]이 남북하나재단의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79.3%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2015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3% ▶2017년 73.6% ▶2019년 74.2% ▶2021년 76.5% ▶2022년 77.4% ▶2023년 79.3% 등이었다.

또 고용률의 경우 ▶2017년 56.9% ▶2018년 60.4% ▶2019년 58.2% ▶2020년 54.4% ▶2021년 56.7% ▶2022년 59.2% ▶2023년 60.5%까지 개선됐다.

월평균 임금은 ▶2017년 178.7만원 ▶2018년 189.9만원 ▶2019년 204.7만원 ▶2020년 216.1만원 ▶2021년 227.7만원 ▶2022년 238.4만원 ▶2023년 245.7만원을 기록했다.

근속기간은 ▶2017년 25.2개월 ▶2018년 26.9개월 ▶2019년 27.7개월 ▶2020년 31.6개월 ▶2021년 31.3개월 ▶2022년 35.3개월 ▶2023년 36.3개월까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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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79% "남한생활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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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2일 [데이터솜]이 남북하나재단의 '2023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살펴본 결과 79.3%가 '남한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2015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63% ▶2017년 73.6%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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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北오물풍선·북러조약에 "역사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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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남북이 손잡고 백두산으로…톈진에서 울린 ‘우리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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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독립운동의 주요 현장이었던 중국 톈진에서 미래 세대들에게 평화 통일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다.민주평통베이징협의회 텐진지회(지회장 신원칠)는 지난 17일 중국 톈진시 웨스톤호텔에서 ‘2024년 평화통일 백일장 시상식 및 통일강연회’를 열었다.신 회장은 인사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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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는 것보다 ‘이것’ 더 싫었다”…‘북한 MZ들’ 탈북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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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는 것보다 ‘이것’ 더 싫었다”…‘북한 MZ들’ 탈북하는 이유, 탈북 주민의 절반 이상은 MZ세대 ‘식량난’보다 ‘체제가 싫어서’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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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北] 생활규범·상식 학습하는 북한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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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모습은 어떤지 북한의 얼굴을 마주해보는 페이스北 시간입니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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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은 생산활동은 물론 생산 외적 조직활동에도 참여해야 하며, 경제난 이후에는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 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서 여가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더욱이 열악한 전기 사정으로 인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 주민이 비교적 자주 하는 여가활동은 영화 감상, 공연 감상, TV 시청 등이다. 영화 및 공연 감상은 북한 주민이 전통적으로 즐겨온 여가 활동으로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등 직장 단위로 단체관람을 주로 한다. 전기 사정이 열악하다보니 최근에는 태양열 전지판, 축전지 등을 통한 TV 시청이 많아졌다. 특히 시장을 통해 외부 영화나 드라마 등이 유입되면서 공식 채널보다 휴대용 매체를 통한 드라마 시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체육 활동이 주요 여가 활동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과거부터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추구해왔는데, 1990년대 들어 북한 사회가 심각한 경제난에 처하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도 함께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정치'에 맞춰 국방체육을 중심으로 한 대중체육활동을 꾸준히 독려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주민들에게는 체육활동에 참가할 여력이 없었고, 당국 역시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이러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북한 정부가 체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체육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해 체육시설 신설·리모델링에 주력하고 있다. 2012년 11월 평양에 '인민 야외빙상장'과 대규모 롤러스케이트장을 새로 개장했고, 이후 남포시, 원산시 등 전국 곳곳에 롤러스케이트장이 만들어지면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가 유행했다. 2013년 5월에는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갖춘 '능라인민체육공원', 10월에는 대형 워터파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클럽) 등이 새로 문을 열었다. 또한 '평양체육관', 능라도 '5월1일경기장'처럼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체육시설을 리모델링했고, 우리 태릉선수촌처럼 국제대회 메달의 산실이었던 '평양청춘거리체육촌', 대표적 동계 스포츠 시설인 '백두산지구체육촌'도 리모델링을 마쳤다. 2017년에는 평양 보통강 근처에 종합체육관,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숙소 등을 갖춘 '평양시 체육촌'을 완공했다.

이러한 체육의 대중화·생활화 움직임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종목은 '스키'이다. 아직 대다수 주민의 생활수준이 스키를 대중적으로 즐길 정도는 안 되지만 스키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인프라는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2월에 대규모 스키 리조트인 '마식령 스키장'이 개장했고, 2018년 1월에는 자강도에 규모는 작지만 청소년이 주로 활용할 '강계 스키장'이 문을 열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들의 전국 대회 종목에 스키가 새로 추가되기도 했다.

한편 북한 사회에서는 남한 주민의 주요 여가 활동 중 하나인 여행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필수적이고, 교통 사정도 아직은 열악하기 때문이다. 이동을 허가하는 증명서로는 출장증명서와 여행증명서가 있다. 출장증명서는 공적 용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여행증명서는 관혼상제 등의 '사적용무'의 경우에 발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에는 장사를 목적으로 뇌물을 주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요 도시에 숙박하며 최신정보를 취득해 부를 축적하려는 주민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출처 : 2022 북한이해(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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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동< 일상생활< 북한주민생활< 경제&middot사회&middot문화적 권리 및 주민생활<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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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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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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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고 알려진 18일 오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 개풍군을 바라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고 알려진 18일 오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주변에서 주민들이 농사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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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모습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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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고 알려진 18일 오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망원경으로 북한 개풍군을 바라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북을 한다고 알려진 18일 오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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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국악인들 중에는 다양한 장르와의 크로스오버 작업을 하는 팀들이 많다.

판소리와 팝을 접목하고 또 댄스팀과 협업을 하는가 하면 굿을 비롯해 민요, 랩,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작업하면서 국악의 멋과 매력을 전한다. 국악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에 맞는 음악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전통음악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와 북한의 전통 음악에 대해 알아본다.
남북이 전통 음악을 대하는 방식
남과 북은 6.25 전쟁 후 분단된 상태로 70여년을 지내면서 전통음악을 대하는 방법도 달라졌다고 한다. 우리가 전통의 계승과 원형보존을 중요시한다면 북한은 민족음악이라는 이름하에 체제선전을 목적으로 전통음악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민족음악은 사회주의 범주 안에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전통음악에 대한 기본 해석이 다른 만큼 악기 개량과 악기편성에도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은 전쟁직후인 1950년대 중반부터 민족악기 개량사업을 시작했다. 기존의 전통악기를 개량하거나 문헌 속에만 존재하는 고악기를 복원하고 또 복원된 악기를 개량했다. 북한에서 전통악기를 개량하는 이유는 양악기와 잘 어우러지고 현대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북한의 악기 개량 사업과 북한식 창법
북한의 일반적인 민족 관현악 편성은 소·중·대·저 네 가지 음역대의 해금과 옥류금, 앙금, 가야금 그리고 고음 중음의 대금, 고음 단소, 대피리, 장구 등인데 발현악기 중 가야금이 개량을 거쳐 북한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자리잡았다. 그리고 악기 개량화 작업이 완성되면서 민족 악기와 양악기를 섞어 편성한 배합관현악도 등장했다.

북한은 악기 개량 뿐 아니라 고유의 창법도 변화시켰다. 북한의 성악발성은 전통 민요 등을 부르는 민성창법과 서양 음악식 발성인 양성창법으로 나뉜다.

우리에게 익숙한 맑고 나긋나긋하면서 간드러지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하는 창법은 북한의 전통 민요인 서도소리 창법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발전시킨 민성창법이다. 민성은 민족 발성의 준말로 주체 발성이라고도 부른다.

북한은 민요를 민족 성악의 뿌리로 여긴다.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이 향유하던 음악을 배격하고, 서민의 음악인 민요에 철학을 부여했다. '예술은 노동 속에서 창조되고, 근로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옳게 반영해야만 참다운 인민의 예술'이라고 한 김일성 주석의 예술관에 따라 가사도 사회주의 체제에 맞게 바꿨다. 그리고 대대적인 민요 채록과 채보작업도 진행했다.
판소리 대신 가극 형태의 공연 많아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춰 소리(창)와 아니리(말), 너름새(몸짓)을 섞어가며 진행하는 우리의 전통적인 공연예술이다. 판소리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음악 장르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판소리는 양반과 지배계층의 정서가 배어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고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판소리 대신 북한에는 가극형태의 공연이 많다. 가극은 오페라와 비슷하지만 구성이나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북한식의 독특한 예술 장르다. 해방 후 창극이나 가극형태의 작품이 현대적인 공연양식과 음악으로 재창작되면서 혁명가극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혁명가극이란 항일투쟁과 계급투쟁을 주제로 음악, 무용, 연극등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형태다. 북한의 혁명가극은 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는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 초가 배경이다, 을남 어머니 순녀가 일제에 의해 겪는 고통을 통해 혁명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1971년에 가극화됐다. 당시 이 작품은 '혁명가극 피바다'로 불리면서 '혁명가극 피바다식'이란 공연양식이 생겨났다,

혁명가극은 사상계몽과 선전, 선동을 위해 예술성보다는 규모와 무대를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한 작품에 200명 이상의 배우들이 등장해 군중음악과 군중무용을 선보인다.

'혁명가극 피바다' 이후 고전작품을 혁명가극 형식에 맞게 무대화하는 작업도 진행됐는데 혁명가극과 구별해서 '민족가극'이라고 부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로 1988년 12월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초연된 춘향전은 북한 민족가극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분단 70년 동안 북한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있다. 같은 뿌리를 가진 전통음악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다. 시대에 맞는 전통음악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그 보존과 계승 또한 우리의 문화를 살찌게 하는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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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의 발명·멘탈의 공식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어떤 불시착 = 정서윤 지음.

1988년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나 열 살 때 굶주림을 피해 삼촌과 함께 두만강을 건넌 뒤 중국에서 4년간 신분을 속이고 살다 2002년 가까스로 남한에 도착한 저자가 탈북 및 남한 정착 과정 등을 회고한다.

탈북 후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인적 드문 산속에 거처를 마련한 저자는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겨울에는 강에서 도끼로 얼음을 깨서 식수와 생활용수로 쓰는 등 갖은 고생을 하다 어렵게 남한에 온다.

난생처음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본 경험이 없어 심한 멀미에 시달리고 국정원의 조사를 받는 동안 행여라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한다.

책에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경계인으로서 느끼는 차별이나 편견 때문에 좌절했던 경험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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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예를 들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던 남자 친구가 외무 공무원의 길에 들어선 뒤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 남자 친구의 어머니는 북한이탈주민과 교제하는 것이 아들의 장래에 걸림돌이 될 것을 걱정했고 과거를 바꿀 길이 없는 저자는 이별을 통보받는다.

한글도 몰랐던 저자는 탈북 후 검정고시를 거쳐 이화여대에 진학해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또 남과 북을 이을 미래 세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유니피벗'이라는 NGO를 설립해 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자신처럼 남과 북 양쪽을 체험한 이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밝힌다.

"나와 같은 경계인에게는 분단된 한반도를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는 그 장점을 살려 우리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다. 분단을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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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의 발명 = 에리크 아장 지음. 진영민 옮김.

연간 약 3천만명이 찾아가는 세계 최고의 관광 도시, 프랑스 수도 파리가 형성된 과정을 역사적 사건과 지리적 특성 등을 토대로 해설한다.

책에 따르면 적들의 침략이 반복되면서 파리는 성곽과 함께 확장한다. 성곽이 외곽으로 확장하면서 파리는 비연속적이고 불규칙한 리듬으로 발전했다.

파리는 대립과 갈등, 도전, 힘의 충돌이 반복된 무대였다. 1871년 파리코뮌이 70여일 만에 붕괴할 때까지 50년 동안 파리에서 벌어진 시위, 폭동, 급습, 봉기, 반란은 유럽 어떤 수도보다 많았다.

파리는 사상가나 문호, 예술가의 활동 무대이거나 관심의 대상이었다.

노년에 식물 채집을 하기 위해 파리의 곳곳을 걸어서 돌아다닌 장 자크 루소(1712∼1778)는 저서 '카드에 쓴 메모'에서 "내 인생 전체는 매일매일의 산책으로 구성된 긴 몽상일 뿐"이라고 비유했다. 사진가 샤를 마르빌은 1865∼1868년 촬영한 425장의 사진으로 이제는 완전히 사라진 파리의 모습을 후대에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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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멘탈의 공식 = 그레그 하든 지음. 허선영 옮김.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 미식축구 스타 톰 브래디, 데즈먼드 하워드 등 저명한 선수들에게 조언해 온 멘탈 코치인 저자가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 한계를 넘어 최고가 되는 방법을 제안한다.

책은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특히 신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대학 풋볼팀 시절 슬럼프에 빠진 하워드에게는 저자는 "100%의 시간과 100%의 노력을 쏟아붓고 자신을 믿어야만 한다"고 조언했으며 하워드는 결국 꿈을 이뤘다고 소개한다.

반니. 320쪽.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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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열 살에 탈북한 소녀가 겪은 남한사회...'어떤 불시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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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 어떤 불시착 = 정서윤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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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생활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는 연령과 직업 등 집단에 따라 상이하지만 전체로 볼 때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다. 북한 주민은 대체로 오전 6시를 전후하여 기상한다. 아침식사는 계층에 따라 다르다. 일반 주민은 대부분 잡곡밥이나 강냉이(옥수수)밥을 주식으로 먹는다. 나물국, 배추김치, 무생채가 일반 반찬이다. 계란이나 소시지를 먹을 수 있는 주민은 생활 형편이 좋은 경우에 속한다.

북한 주민은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보통 오전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한다. 출근은 평양 등 대도시의 경우 지하철이나 무궤도 전차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며, 지방에서는30~40분씩 걸어서 출근하는 주민도 많다. 출근을 하면 독보회 및 당 지시 사항 전달, 강연회 등 당 정치 사업을 한다. 독보회는 노동신문을 보면서 토론하는 등 30분간 진행한다.

정규 노동작업은 8시에서 낮 12시까지 4시간,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4시간 등 모두 8시간이다. 작업은 일반 노동자의 경우 50분 노동에 10분 휴식, 농민의 경우 100분 노동에 2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한다. 낮 12시에 오전 작업이 끝나면 점심시간이다. 점심은 보통 공장·기업소·농장 등 작업장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직장이 인접한 동료 집에서도 먹는다.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먹기도 한다. 주로 잡곡밥이나 강냉이밥을 먹으며, 여유가 있는 가정은 김밥에 감자볶음이나 소시지를 먹기도 한다.

상당수의 여성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에 가서 떡, 두부밥, 빵, 꽈배기, 밀주 등 장마당에 내다 팔 음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농촌 지역의 경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나물·돼지풀·채소 등을 채취하고, 집에 도착하면 집짐승(개, 돼지, 닭, 염소, 토끼, 오리 등)에게 먹이를 주며, 오후 작업을 위해 농장에 나가기 전까지 텃밭에서 개인 경작을 한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사무직 등 정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오침시간을 가지며, 오후 일과는 2시에 시작하여 6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농장원의 경우 일의 특성상 규정된 시간에 퇴근하기보다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퇴근한다.

오후 작업이 끝나면 작업총화 시간이며 일주일에 1회 생활총화를 한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아비판'과 동료들의 과오를 지적하는 '호상비판·상호비판'을 하는데 비판 기준으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를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해야 한다. 이후에도 추가 노동을 하거나 학습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평일에 개인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과는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장가동률이 저조하다 보니 노동자 상당수가 잡담을 하는 등 특별한 노동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오전에 퇴근하여 장사를 하기도 한다. 일과 후 잔업도 유명무실해졌고, 학습회도 정기 개최가 되지 않는다. 생활총화를 오전에 하는 조직도 생겨났다.

퇴근하면 개인 시간을 보낸다. 전기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되도록 일찍 저녁을 먹으려고 한다. 저녁식사는 아침식사와 비슷하기도 하지만 국수, 감자, 고구마 등으로 해결하기도 한다. 저녁을 먹고 난 이후는 개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간에는 남자의 경우 집을 수선하거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며, 여성의 경우 빨래와 집안 청소를 한 후 장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농장원들의 경우 텃밭에 나가 김을 매기도 하고 산에 가서 땔감을 마련하기도 한다.

출처 : 2016 북한이해(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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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생활< 일상생활< 북한주민생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주민생활<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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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 정치범 수용소, 북한인권 자료실, 현안이슈, 북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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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2명은 서울 거주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빠르게 증가, 2009년 한 해 동안 3천 명이 입국해 최고기록

2019년 6월 기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 서울 거주자는 7천 1백 명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23.2% 차지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은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많고, 30·40대가 절반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성별은 남자 32.1%, 여자 67.9%로 여자가 2배 이상 많아

나이는 40대(24.0%), 30대(21.0%), 50대(18.9%) 순으로 30·40대가 절반가량(45.1%) 차지

출신지역은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함경북도가 57.6%로 가장 많고, 인접한 양강도(15.6%)가 뒤이어

남한살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이 가장 힘들어

2018년 서울거주 북한이탈주민은 가정·직장보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더 느낀다고 응답

10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느낀 적 있고, 그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34.5%), 외로움·고독(28.6%), 신체·정신적 질환 장애(26.7%) 순

힘들 때 위로가 되는 사람 '이웃·동료'는 1.3% 수준

10명 중 5명은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지인이 없고, 10명 중 2명도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고 싶을 때 부탁할 지인이 없다고 응답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지가 가장 되는 사람은 배우자가 25.1%로 가장 많고, 동료는 1.2%, 이웃은 0.1% 수준

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단위: 명)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2019.6.기준)

표 2. 2019년 북한이탈주민 현황(단위: 명,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2019.6.기준)

표 3. 서울 북한이탈주민 성별/연령(단위: %)

주: 거주자 기준으로 사망·말소자와 주소 불명, 이민, 보호시설에 있는 인원 제외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2019.3.기준)

표 4. 서울 북한이탈주민 출신지역(단위: %)

주: 최근 입국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일부 인원은 제외된 수치
자료: 통일부, 내부자료(2019.3.기준)

표 5. 스트레스 인지정도(단위: %)

주: 2018년 5월 1일 기준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중 실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가 직접 대인면접조사를 한 결과, 전국 표본은 3,000명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722명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조사

표 6. 자살충동 경험과 이유(단위: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조사

표 7. 도움받을 수 있는 주변인물 유무(단위: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조사

표 8.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지가 가장 되는 사람(단위: %)

자료: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 2018, 북한이탈주민사회통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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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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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000년대 빠르게 증가, 2009년 한 해 동안 3천 명이 입국해 최고기록 2019년 6월 기준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 서울 거주자는 7천 1백 명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23.2% 차지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성별은 남자 32.1%, 여자 67.9%로 여자가 2배 이상 많아 나이는 40대(24.0%), 30대(21.0%), 50대(18.9%) 순으로 30·40대가 절반가량(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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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화와 예술의 이해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대중에게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가르치는 당의 무기로서 발전하였다. 또, 김일성 주체 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 이론을 철저하게 지켰다.

문학에서는 주체 문예 이론이 대두한 1970년대부터 계급 혁명을 찬양하는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의 혁명 투쟁 연극을 고쳐서 소설화하였다. 또,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문학 외에, 남녀 애정을 주제로 하는 청춘 송가 같은 소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음악에 있어서는 민족 음악을 표방하였지만, 당과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노래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예술인의 평양 공연이 이루어지고, 남한의 노래도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다른 어느 예술 장르보다 영화가 중시되고 있다. 영화가 대중을 상대로 선전하는 데에 호소력과 전파력이 가장 강하여 정치 선전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으로 집단 체조, 카드 섹션, 서커스(교예) 등의 집단 문화가 발전하였다.

북한은 우리의 표준어와 구분되는 문화어를 새로 만들고, 1966년부터 말다듬기 운동을 전개하여 조선말 대사전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로 인하여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조선말 대사전

1992년 간행되었으며, 33만 어휘가 수록되어 있고 새로 만들어진 문화어도 5만 개 중에서 2만 5천 개가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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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화와 예술의 이해 북한의 문화와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목적보다는 대중에게 공산주의 혁명 정신을 가르치는 당의 무기로서 발전하였다. 또, 김일성 주체 사상에 바탕을 둔 문예 이론을 철저하게 지켰다. 문학에서는 주체 문예 이론이 대두한 1970년대부터 계급 혁명을 찬양하는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의 혁명 투쟁 연극을 고쳐서 소설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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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Lindsey Miller

린지 밀러는 북한 주재 영국 외교관 남편과 함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다. 그는 비교적 최근까지 북한에서 지내며 보고 느낀 경험담을 담아 '북한, 어느 곳과도 같지 않은 곳 (North Korea, Like Nowhere Else)'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발리에서 찍은 해변 사진을 보여주자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북한 주민, 담요에 싼 어린 딸아이를 대뜸 안겨줬다는 남루한 차림의 중년 남성, 결혼 대신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말하는 여학생까지, BBC 코리아가 출간을 앞두고 있는 그를 화상으로 만나 북한에서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다.

기대, 그리고 오해

누구나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 그곳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사전에 찾아보기 마련이다. 북한으로 떠나게 된 린지 밀러 역시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탈북민들의 증언이나 북한 전문가 이야기 등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봤다.

"제가 찾은 정보를 토대로 떠올릴 수 있었던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어딘가 '로봇' 같고 차가운 것이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매우 냉담하거나 적대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평양 한복판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지금,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자신이 만난 북한 주민들은 매우 친절하고 따뜻했으며 상냥한 사람들이었다고 회상했다.

"보통 매스게임이나 김일성 광장에서 펼쳐지는 열병식 같은 특정 렌즈를 통해 북한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때문에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격도 매우 엄격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북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 김정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를 예뻐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는 북한 사람들이 '로봇' 같을 것이라고 표현하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밀러가 책을 쓰기로 결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비록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그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편견이나 추측을 버리고 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을까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감시 속의 '호기심'

밀러는 외교관의 아내로 평양에 거주하며 운이 좋게도 북한 주민들과 어느 정도 우정을 쌓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평양의 다른 모든 외국인들처럼 북한 당국의 감시는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과의 교류는 있었다.

하루는 더운 여름날, 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이동하던 중 물을 사기 위해 숲이 있는 워터파크 근처에 멈춰 섰다. 바비큐를 굽고 노래를 부르며 휴일을 즐기는 가족들이 많았다던 그곳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어느 남루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양쪽에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금발의 그에게 다가왔다.

"나를 봐서 너무 기쁜 듯한 모습이었어요. 만나서 너무 반갑다고 하길래 저도 한국어로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가 한국어를 한다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뜻하지 않았던 북한 주민들과의 소소한 만남은 그에게 모두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들이었다.

"유아용 튜브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대뜸 저한테 건네줬어요. 처음엔 나보고 수영을 하라고 주는 건가 의아해했는데 튜브가 무거워서 무릎 위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안을 들여다봤더니 담요에 덮인 여자 아기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너무 귀엽다며 아기 이름이 뭐냐고 물었고, 그렇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밀러가 만난 많은 북한 주민들은 영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물었다고 했다. 이해를 잘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었는데, 특히 성 평등 문제나 동성 결혼 등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건 밀러가 여행한 곳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전 세계 어디 어디를 가봤느냐며 사진을 볼 수 있는지 물었고, 사진을 보여주면 한참을 보고 있었다고 했다.

"제가 발리에서 찍은 해변 사진이 있었는데 너무 아름답다면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홍콩을 엄청 좋아하는 북한 주민도 있었는데 제가 찍은 홍콩 사진 보는 걸 좋아했죠. 내게 서울도 가봤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 파리에 가서 보트를 타보는 것이라고도 했어요."

평양 내 외국인 사회에서 북한 당국의 감시가 이뤄진다는 건 밀러를 포함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다. 때문에 그가 북한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눈에 보이는 북한 사회의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가 개별적으로 만난 북한 주민들은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매우 많았고, 강압적인 북한 정권도 쏟아지는 그들의 질문을 막을 순 없었다는 게 밀러의 설명이다.

'커리어' 꿈꾸는 소녀들

평양살이 2년 동안, 밀러가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평양의 젊은 여성들에 대한 것이었다. 젊은 여성들과 특히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그는 연애와 결혼, 커리어에 대한 그들의 달라진 사고방식에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평양의 젊은 여성들은 제가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가 없다는 점을 매우 궁금해했어요. 연애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압박을 받는 게 불만이라는 여성도 있었죠. 결혼을 하기 싫다는 여학생도 있었고 어떤 여학생은 결혼 대신 커리어를 갖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평양의 엘리트 계층에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매우 놀랍고 흥미로웠어요."

일과 가정의 균형, 여성과 엄마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평양 여성들도 있었다.

"장시간 일하는 게 너무 피로하다는 얘기를 한 여성도 있었어요. 가족이 있다는 한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는 게 힘들다고 했죠. 어릴 때 운동선수를 해서 쉴 때면 운동을 하며 행복을 느낀다고 했는데, 아이를 낳고 그럴 시간도 없어졌고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 같다고 했어요. 주변에 아이가 있는 친구들이 엄마가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는 말을 종종 했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밀러가 만난 북한 청년들 중에는 해외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도 종종 있었다. 자신의 해외 경험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던 그들은 대개 다른 청년들보다 활력이 넘치고 보다 개방적인 느낌이었다.

"식당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영어를 엄청 잘했어요. 물어보니 부모님 일 때문에 해외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어도 한다고 했는데 저도 스페인인어를 할 수 있어서 같이 스페인어로 대화했죠. 미국 친구, 영국 친구, 프랑스 친구도 있다고 하길래 그들과 계속 연락이 되는지 물었더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더는 질문을 할 수 없었죠."

'정치' 대신 '사람'

밀러가 북한에서의 거주 경험을 담아 책을 쓰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이야기가 아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더운 날, 신의주를 가던 길이었어요. 길 위에는 땅을 파서 물을 뿌리며 도로를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차를 타고 가는데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건너는 어떤 여인을 봤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경적소리도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40대 후반 정도 돼 보였는데 얼굴이 새까맣고 지나가는 차에서 묻은 것 같은 흙도 있었죠."

당시 그의 눈에 들어왔던 시골 도로 위의 그 여인을 생각하면 그는 지금도 울컥함을 느낀다고 했다.

"차가 오는 지도 모르고 걸음을 옮기던 그 여인의 얼굴에서 공허함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탈북자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특히 더 어려워요. 기근으로 고생하는 가족들도 너무 많고요. 그 여성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가족을 잃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밀러는 북한 정권이 원하는 대로 북한을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북한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북한 문제에 있어 정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정치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잊어버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국경은 봉쇄됐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아닌 사람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은 가질 수 있어도 북한 사람에 대한 적개심은 가져선 안 된다는 얘기에 저는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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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결혼' 대신 '커리어' 꿈꾸는 평양의 젊은 여성들⋯평양살이 2년의 기록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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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교관 남편을 따라 2017년부터 평양에서 2년 간 생활한 린지 밀러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 책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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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모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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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통TV] 남한사람이 북한에 가면 충격받을 수 있는 문화 TOP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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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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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신하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일 북핵 대표들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동북아는 물론 유럽을 위협한다고 규탄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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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러 '북한에 정밀무기' 제공 시...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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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북한에 고도의 정밀무기를 제공하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한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신하며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일 북핵 대표들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는 동북아는 물론 유럽을 위협한다고 규탄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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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발간

"일본은 달갑지 않겠지만 '한반도시대'의 도래를 기회 삼아야"

(서울 =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한국, 특히 통일 이후 한국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해온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남북 경제통합이 이뤄지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로저스는 최근 언론인 출신 경제 저술가 백우진 씨와 함께 쓴 책 '짐 로저스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를 출간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그가 한국어로 된 책을 내기는 처음이다.

짐 로저스
지난 4월 22일 부산 기장군 아난티코브 펜트하우스에서 열린 '한일터널연구호' 조찬회에 참석해 강연하는 짐 로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저스는 책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규제와 통제가 심해 가장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이지만 북한이라는 카드가 있다"면서 "한국 경제의 걸림돌인 부채 상황이나 저출산율은 통일이 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는 이어 여러 변수가 있지만 2020년 말 이전까지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체적인 '통일 한국'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로저스는 남북의 경제 통합이 이뤄지면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 막대한 투자가 유입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대륙횡단철도와 북극 항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국제협력을 가능케 하고 통일한국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 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 가운데 가장 유망한 분야는 관광이다. 비무장지대(DMZ)와 나진·선봉 경제특구 등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는 로저스는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총길이 248㎞, 면적으로는 907㎢로 맨해튼의 10배에 이르는 DMZ 지역은 아름다운 생태계가 잘 보존돼 관광지로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라고 평가하며 서독과 동독을 가르는 국경지대에서 생태관광지로 변신한 '그뤼스네반트' 개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금강산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도 바다와 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점으로 가득 찬 관광지라면서 유라시아 철도가 개통되면 관광지로서 이 지역이 가진 매력은 극대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밖에 북한이 개발가능한 광물·자원만 43종에 이르는 '자원 대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많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남한과 인프라와 기술의 부족으로 보유 자원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하는 북한 모두에 자원 협력이야말로 '궁합이 잘 맞는' 사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하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통일 한국이 기대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많다. 남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가스관 부설은 3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다. 한국은 값싼 러시아 가스를 들여와 에너지 수입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할 수 있으며 환경 개선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러시아는 전체 가스 수출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북한은 가스관 사용료를 챙길 수 있다. 한반도에서 가까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가스를 수입해 얻는 운송비 절감분은 3국이 나눠 갖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남북의 경제통합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8천만 인구의 통일 한국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가볍게 넘어서는 것은 물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는 2009년 골드만 삭스의 전망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로저스는 강조했다.

로저스는 "일본이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도 한반도의 개방을 막고 싶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신흥 경제대국의 등장이 달갑지는 않겠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지표의 현실과 지리적 한계를 인정하고 한반도 시대의 도래가 가져올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한반도 정세와 한국 경제에 대한 로저스의 전망이 장밋빛 일색인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로 압축되는 지정학적 위험요소는 여전하다.

로저스는 한반도에 관해 강연할 때마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전망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면서 그때 "미래는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답변한다고 한다.

그는 "이 책에서 '앞으로 5년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반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역은 한국과 미국이다. 물론 북한이 스스로 달라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고 밝혔다.

비즈니스북스. 288쪽. 1만7천원.

cwhy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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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일본 제치고 세계2위 경제대국 될 수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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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한국, 특히 통일 이후 한국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투자 대상으로서 가치를 높이 평가해온 세계적인 투자자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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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74주년 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군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고 최근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6·25전쟁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이 적화통일의 야욕에 사로잡혀 일으킨 돌이킬 수 없는 참극"이라며 "오늘 6·25전쟁 74주년 정부행사를 여는 이곳 대구는 전쟁 초기 33일 동안 임시수도로서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곳이다.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 덕분에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며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게 아니다.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전쟁 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고 호국영령들의 뜻을 이어받아 눈부신 산업화의 기적을 이뤄냈고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우리가 더 강해지고 하나로 똘똘 뭉치면 자유와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도 결코 먼 미래만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북한은 북·러 조약 체결 등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을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시대착오적 책동"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자유의 가치를 함께 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더 단단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이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취임 후 처음으로 김건희 여사도 이날 행사에 함께 동행했을 뿐 아니라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정부 주요 인사 및 군 주요 직위자, 주한 유엔 참전국 외교사절, 국회의원, 일반시민 등 1300여명이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수류탄으로 적 전차를 파괴한 고 정정태 하사와 1950년 노량진 전투 당시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한 고 구남태 상병 유족에게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헌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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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강한 힘, 평화 이룩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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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군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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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생활 모습은 어떤지 북한의 얼굴을 마주해보는 페이스北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그 중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북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데일리NK 강미진 기자와 북한의 군 선발 방식과 군 복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님, 북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나요?

[기자]

네, 북한 주민들의 군 입대는 대부분 고급중학교 졸업생들 위주로 이뤄지는데요.

만 17세를 전후하여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들은 고급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지역에 있는 군사동원부에서 신체검사부터 받습니다.

지역 군사동원부에서 신체에 대한 합격 통지를 받은 대상들은 도에 있는 군사동원부에서 또 한 번의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신체검사를 합격한 주민들은 해당 군사동원부에서 지정해주는 부대들에 배치돼 인솔 장교의 안내를 받으며 해당 군부대로 출발하게 됩니다.

[앵커]

한국에서는 입대 시 육해공군 중 신청해 합격이 된다면 원했던 곳에서 복무할 수 있죠.

북한은 어떤가요? 가고 싶은 부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기자]

북한에서는 한국과 다르게 해당 도의 군사동원부에서 군 입대가 승인된 대상자들을 곳곳에서 온 군부대들에 각각 배치하게 됩니다.

군 입대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정해주는 부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이따금씩 일부 대상들은 본인들이 가고 싶어 하는 부대에 가게 해 달라고 군사동원부 대열참모에게 생떼를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대한민국 국군의 군 복무 기간은 보통 18개월에서 22개월인데요.

북한 군인들은 복무 기간이 길다고 하던데 어느 정돈가요?

[기자]

대한민국 군인들의 군 복무 기간에 비해 북한 군인들의 군 복무 기간은 보통 10년 정도가 됩니다.

병종에 따라 군 복무 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기계화 병종의 경우 최장 13년까지도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특수부대와 경보부대들은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보병부대들의 경우 7년 정도의 군 복무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앵커]

입대 신청자 본인이 자신들이 가고 싶은 부대로 입대하지 못한다면 군대에 입대하는 마음이 그리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북한 주민들은 통상적으로 흘러온 군 배치 결과를 대부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부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뇌물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현상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대부분 군부대들에서 신체검사 대상들의 명단을 보고 선발해가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고 있어서 배치된 부대에서의 적응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에선 30세 늦은 시기까지도 군 입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통 20대 초, 중반부터 입대가 시작되죠.

대학생들이 대부분인데 북한은 어떤가요?

[기자]

한국과 달리 북한 대학생들은 군 입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급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군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급중학교 졸업생 중 대학 진학이 10% 정도인데요,

대학 기간이 보통 4년에서 6년 정도이기 때문에 군 입대는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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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北] 북한의 군대 이야기...선발방식과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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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생활 모습은 어떤지 북한의 얼굴을 마주해보는 페이스北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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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 폭염에 삽질... 北여군들 빈민촌보다 못한 노동착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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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 폭염에 삽질... 北여군들 빈민촌보다 못한 노동착취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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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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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는 세계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한 지역 가운데 하나다

새해 첫날 월북한 인물이 2020년 귀순한 탈북민으로 확인된 가운데, 재월북을 택한 사람이 최근 10년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들게 한국에 왔지만, 다시 국경을 넘는 연유는 무엇일까.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은 30대 A씨는 앞서 2020년 11월 강원도 동부전선을 통해 이른바 '점프 귀순'을 한 인물이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에서 1인 가구로 거주하며 청소용역 일을 하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월 5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었고 자산은 1000만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주변에 "고향이 그립다" "중국, 러시아를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등 재입북을 암시하는 말을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A씨 관할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에게서 월북 징후가 보인다고 두 차례 보고하기도 했지만, 서울경찰청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입국 탈북민 중 일부는 다시 월북을 시도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탈북민 30명이 월북했다.

한국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도 늘고 있다. 연도별로 2015년 664명, 2016년 746명, 2017년 772명, 2018년 749명, 2019년 771명이 해외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8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발표한 2021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탈북민 407명 가운데 재입북 생각이 있다는 이들은 75명으로, 전체의 18.5%에 달했다.

이번에 월북한 A씨가 북으로 돌아간 사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다만 통일부는 4일 재입북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관련해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탈북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은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파악한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나 신변안전 차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탈북민과 관련해서는 수사 당국에서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서 신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A씨가 정착 과정에서 생계·취업 등 전반적인 정책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아왔다고 전했다.

탈북자들, 탈남하는 이유

탈북민 중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은 68.5%에 달했으며, 17.4%는 자살 충동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7%만이 한국 사회 정착 이후에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11.4%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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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군 초소가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탈북해 한국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B씨의 경우, 사기를 당해 약 5800만원의 피해를 보게 됐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파산신청을 했지만 빚 독촉을 당하며 힘든 생활을 겪게 됐다. 그는 한국에서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입북을 결심한 이후 북한으로 되돌아갔다.

2020년 11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의 월평균 소득은 204만원으로 일반 국민(264만원)에 비해 60만원 적었고 생계 급여 수급률도 23.8%로 일반 국민(3.6%)보다 7배 가까이 높았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 당국에서 체제 선전을 위해 '재입북을 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받은 C씨는 함경북도 보위부원에게서 휴대전화로 가족이 무사하려면 북한으로 돌아오라는 회유를 받았다. 이후 북한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재입북을 준비하다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복합적인 상황 고려해야'

북한 사회와 탈북민을 연구해 온 김석향 이화여대 교수는 월북자가 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원인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일반 시선으로는 탈북자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취업을 시켜주거나, 대학을 보내주거나 등의 조건만 충족되면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복합적인 존재다. 지옥 같은 곳을 떠나왔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촉발되면 그리움이 감정이 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에게는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표현이라든가 '관리 대상'이라는 표현도 통제로 느껴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사라지는 등 새로 입국한 탈북민들의 적응이 더 어려워졌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차미리 북한인권시민연합 팀장도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 일에 부담감도 있고, 정착 기관 등에서도 행사가 오프라인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 전에 입국한 분들보다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사회적 서비스를 탈북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차 팀장은 "문화나 기술차이가 많이 나는 한국에서 탈북민들이 일대일로 직접 배우고 경험해보는 기회들이 필요한데, 이런 기회들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간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의 연결 고리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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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에게 묻는 엉뚱하지만 궁금한 질문들

최재훈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북한인권 담당 간사도 "코로나19로 파생된 사회적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은 특히 탈북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에 더 큰 위협을 가한다"며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융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간사는 이번 사건으로 탈북민에 대한 편견 어린 시선이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온라인상에서는 탈북민 전체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시선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극히 일부 사례를 집단 전체의 모습으로 일반화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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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최소 30명 월북... 탈북민들 국경 두번 넘는 이유는?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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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 한국에 왔지만, 다시 국경을 넘는 연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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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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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을 찾아 꽃다발을 받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가들은 '대화'에 방점을 둔 현 정부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자강∙국제협력 속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화∙억지' 기본 원칙 변함 없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윤석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북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 등 휘발성 주제를 제외한다면 대화와 억지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에 비해 차기 정부는 억지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간의 북한측 행태를 보면 한국측 대선 일정에 관계 없이 '마이 웨이'를 택했다"며 "이번 대선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섰지만 별 실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북한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조 선임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비핵화' 통한 남북 공동번영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국민의힘 선대위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기본은 공약에 나타난 대로 비핵화와 비핵화를 통한 남북간 공동 번영 등의 방향에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24일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윤 후보 측에서는 "비핵화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남북협력이나 경제협력은 후순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김천식 위원장은 "북한은 보수든, 진보든 한국측 새 정부에게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한다"며 "체제 이익을 위해 한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우선인 만큼 보수 정부가 집권했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정책을 변경하거나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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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3자 회담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제공조'로 북한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려는 전략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자강∙국제협력 속에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일단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국제협력을 통해 비핵화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 북한 사회도 변화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라며 "문재인 정부 전략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는 5월 취임 전까지 두 달 간 이를 더 고도화 시킬 것이라며 북한에 어떤 전격적인 제의를 하기보다는 국제공조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 전세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문제는 북한"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이 집중적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을 틈타 나름대로 '마이 웨이'를 가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차기 윤석열 정부 그리고 북한 간 원칙적이고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전략 도발과 그에 대한 맞대응 등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과거 핵 개발기에는 남북경협을 이용해 체제에 수혈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핵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인 만큼 남측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상관 없는 것"이라며 "대미 관계만 트면 된다고 생각한 만큼 소위 '북풍' 없이 지켜볼 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KC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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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태양절까지 ICBM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반도 불안정성 커져'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 초부터 급격이 냉각된 한반도 정세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또 다른 무력 시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10일 한국측 대선 결과를 기다렸다는 듯 정찰위성개발을 언급했다. 특히 다음달 15일 김일성 110회 생일까지 ICBM인 화성-14형, 15형 그리고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다만 "새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에 실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전처를 밟을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초당적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 및 대북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지난 1년 간 보여준 여러 모습에서 명백히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나타났고 나머지 것은 부차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보였다"며 "오는 4월은 매우 중요한 달로, 국제사회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흔히 반응정책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대북관계,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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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바라본 '윤석열 정권'...남북관계 전망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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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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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와 정착 환경이 개선됐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탈북민 고용률은 60.5%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해 2011년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5%로 최저치로 나타났고, 탈북민의 생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월 평균 임금은 245만7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7만3천 원 증가했습니다.

탈북민이 체감하는 주관적 평가 지표인 남한 생활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9.3%로 조사 이래 가장 높았으며, 2018년 72.5%를 기록한 이래 5년 연속 상승했습니다.

만족 이유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가 41.0%로 가장 높았고, 불만족 이유는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해서'가 28.3%로 가장 많았습니다.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차별 또는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1%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던 지난해 19.5%에서 3.4%포인트 감소하며 조사상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더 나은 남한 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취·창업 지원 21.7%, 의료지원 18.1%, 교육지원 14.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1997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국내에 입국한 만 15세 이상 탈북민 가운데 2,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5~6월 시행됐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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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상태와 정착 환경이 개선됐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23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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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남한을 향해 '핵 선제공격' 위협을 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까지 남한 탓으로 돌리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올해 KBS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게 좋다'고 답한 응답자가 51.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당 기간 공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통일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부정적인 답변도 31.8%나 됐다.

국민이 가장 많이 지지한 '큰 부담이 없다면 통일되는 게 좋다'라는 반응에서 주목되는 건 '큰 부담이 없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다. 뒤집어 말하면 큰 부담이 있다면 통일 반대론자로 돌아설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통일이 되면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증세 가능성 확대
통일을 반대하는 이들은 "통일이 되면 세금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북한보다 높아서 통일은 곧 대북 원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도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겪고 있고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증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통일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통일 비용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新 지역감정 발생 우려
젊은 세대는 덜하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아직 지역감정이 남아있다. 상대방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감정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지역감정이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다. 동서 지역감정이 남북 지역감정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문화적 차이 따른 갈등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민족이긴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 70년 동안 이어진 탓에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념 대립에 따른 갈등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이 된다고 해서 모든 국민의 이념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다. 국가는 통일되었으나 이념은 통합되지 않아 그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남과 북의 과도한 경제력 격차로 통일 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양측에 적지 않은 경제적 충격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진다면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력 저하는 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다만 일시적인 경제력 타격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빈부격차의 확대
빈부격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통일이 되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사회에서 주류층을 빼고는 주민 대부분이 극심한 빈곤과 곤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통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부터 해소하고 그 이후에 통일을 그리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범죄 발생 가능성 증가
먹고살기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범죄율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력이 약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면, 불특정 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지역적, 문화적, 이념적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치안 문제가 사회적 고민거리로 대두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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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통일되면 생길 수 있는 안 좋은 점들,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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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남한을 향해 '핵 선제공격' 위협을 하고,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까지 남한 탓으로 돌리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은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올해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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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8.5%가 남한으로 이주한 것을 후회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한 이주를 후회하는 이들은 문화적 차이, 심리적 외로움, 경제적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5일 관악캠퍼스 아시아연구소 삼익홀에서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년 분석 결과 발표회'를 열고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직전 연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를 종합한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주민 의식조사'와 '북한사회변동 2012∼2020'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를 분석한 최은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한에 온 것을 후회한 적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총 312명 중 18.59%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후회한다고 답한 이들 중에선 문화적 차이(84.48%), 심리적 외로움(70.69%), 경제적 문제(65.52%)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최근 탈북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탈북해 2020년에 입국한 30대 탈북여성은 연구진과의 심층 면담에서 "코로나로 갇혀만 있으니 뭘 시도도 못 해보고 답답해요. 북에 돈도 보내야 하는데 꼼짝을 못하고. 앞이 안 보여 그냥 어지러워요. 내가 이 땅에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답답하고 외로워서 여기 와서 계속 울었어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남한 주민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90%에 육박했지만, 남한 주민이 포용적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이보다 낮았다. 2010∼2019년 사이 탈북해 조사 시점 기준 한국 거주 1년 미만이었던 북한이탈주민 1240명 중 89.92%가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답했지만,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엔 75.1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 답했다. 연구진은 "면담에 응한 20대 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 사람들이 '친절하지만 끼워주는 것 같지는 않다'고 하며 남한 사람은 생각으로는 차별하면서도 말투와 행동은 상냥히 대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최은영 선임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7%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10년간의 추세로는 만족도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탈북민의 자살률이 남한 주민의 두배가 넘고,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을 포함한 탈남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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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18.5%, 남한이주 후회...문화 차이·경제적 어려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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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조사사업 10년' 발표연구진 "어려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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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태영호 의원실

사진 설명, 2019년 11월 한국에 온 탈북어민이 판문점에서 강제 송환되는 모습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한국 내 파장이 거센 가운데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이 철저한 조사 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탈북 사회의 격앙된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3만 탈북자의 호소문'을 통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반인류적 범죄"라며 이같이 규탄했다.

특히 "사진 속 그 처참한 모습을 본 탈북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직면했다"면서 "그들이 살인자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벌어진 강제 북송이 수백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탈북자 강제 북송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사단법인 물망초, 탈북인권단체총연합회, 북한전략센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진원센터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피고발인은 총 11명으로 당시 송환 결정자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유근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센터 측은 "당시 정부는 귀순한 선원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주된 북송 이유로 밝혔으나 이들도 헌법에 따른 한국 국민"이라며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 침해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송환에 대한 결정자뿐 아니라 이런 위법한 강제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해 고발한다"고 전했다.

탈북 사회 분위기는?

탈북 사회는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판문점에서 강제로 끌려가는 어민들 사진이 공개된 이후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BBC 코리아에 "탈북 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표현했다.

특히 "이 사건을 절대 잊지 않고 있었고 탈북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다른 누가 대신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억울한 한은 우리 탈북민들이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이후 탈북민들은 미국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등 국제사회에 관심을 호소하는 한편 광화문에서 500명이 모여 규탄대회를 가졌다. 또 신문사에 강제 북송을 성토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강제 북송된 이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망가봤자 남조선 정부가 잡아서 돌려보낸다'는 식의 강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출처, 태영호 의원실

사진 설명, 강제 송환되는 탈북 어민이 북측으로의 인계 직전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들의 자유행을 막아나선 결정적인 사건인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역시 "공개된 사진 속 끌려가지 않으려는 그들의 몸부림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라고 전했다.

한국행을 꿈꿔오던 수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국 정부를 얼마나 꺼려하고 의심할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3만 탈북민과 여러 북한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 윤석열 정부 비난'교활한 술수'

한편 북한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신북풍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3일 "최근 서울 용산에 둥지를 튼 윤석열과 그 패당이 일으키는 신북풍에 대한 남조선 각 계층의 우려 목소리가 날을 따라 커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을 내세워 문재인과 그 측근들에 대한 고발 놀음을 벌린다"고 비난했고,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구실로 북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북풍은 극악한 동족 대결정책을 추구하며 전쟁 광기를 부려대는 윤석열과 남조선 보수패당에 대한 민심과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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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한국행 꿈꾸던 북한 주민에 엄청난 공포'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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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반인류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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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담엔 북한 전문가로 남한 국민대 교수이신 안드레이 란코프 박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반도 정세를 보면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3차 핵실험을 하고 이에 맞서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추가 체재를 가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인데요. 미국은 지난해 2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농축 우라늄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대규모 식량지원을 골자로 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북한이 그 해 4월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는 바람에 깨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핵 포기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란코프: 제가 보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비핵화를 거의 유일한 전략목적으로 여기는 것은 오히려 미국의 대북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좋든 싫든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변: 북한은 과거 여러 차례 핵 합의를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를 표시한 적도 있는데요. 북한이 그토록 핵에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란코프: 제가 볼 때 북한이 핵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억제 수단입니다. 북한 언론은 핵의 잠재력을 상당히 과장 보도합니다. 제 생각으론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5개에서10개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숫자는 중국, 미국 또는 러시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선 이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도 억제수단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있어야 체제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대외원조를 얻어내기 위한 협박 외교적인 필요성 때문입니다. 북한은 자체적으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지원을 받아야 북한 경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외국에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북한 정부는 식량과 같은 외국 지원을 받을 때 분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받은 지원을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군대, 경찰, 보위부와 같은 특권계층에게 제일 먼저 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북한은 핵 협박을 잘 활용해야 필요한 지원을 받기가 더 쉽습니다.

변: 그렇군요. 즉 핵개발을 억제수단이자 해외의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외교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핵개발을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란코프: 맞습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국내 선전용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인민으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또한 핵개발을 북한이 처한 경제난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전매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시장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열심히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은 억제수단이자 협박외교 수단으로서, 또한 인민에 대한 체제 단속 등 세가지 이유로 핵 개발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변: 미국측은 이런 북한의 의도를 모를 리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란코프: 글쎄요. 미국 정부에도 북한을 잘 알고, 또한 북한 상황을 잘 이해하는 중, 하급 관리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좋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변: 그런데 미국 정부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지 않습니까?

란코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는 너무 주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를 결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보면 북한 담당자들은 고위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힘도 세지 않습니다. 이들 실무자들은 한반도 상황을 잘 파악하고는 있지만 직급이 낮기 때문에 장관이나 차관 급 고위 공무원들에게 찾아가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비핵화가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미국의 대외전략을 구상하는 고위 관리들은 이들의 주장을 무시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관리들은 한반도보다 세계 전략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세계 전략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요구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변: 그렇군요. 사실 현재 세계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으로 인정받은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인데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들은 범 세계적인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란코프: 맞아요. 미국을 비롯한 핵 보유국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바로 핵 무기 확산입니다. 그들은 핵 무기 확산의 방지만큼 중요한 외교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만일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는다면 그 동안 실행해온 핵확산금지조약은 중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1968년에 전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핵 개발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핵을 개발하는 나라는 말씀하신 대로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세 나라 밖에 없었습니다. 남아공이 핵을 개발하려다가 1990년 대 초 국내 민주화로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인도를 비롯한 핵무기 개발국은 북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든 파키스탄이든 이스라엘이든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이 그것입니다.

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북한, 이게 문제지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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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포기 못하는 세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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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북한이 직면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북한, 이게 문제지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담엔 북한 전문가로 남한 국민대 교수이신 안드레이 란코프 박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반도 정세를 보면 북한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3차 핵실험을 하고 이에 맞서 유엔안보리가 강력한 추가 체재를 가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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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과업을 지시하며 러시아와 연대 강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전쟁 준비 완성에 박차를 가할' 전투적 과업을 제시한 뒤, "지난 3년간 완강한 투쟁으로 쟁취한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라"고 말했다.

매체는 특히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반공화국 대결책동에 의해 극한의 조선반도의 엄중한 정치군사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에 기초해,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 핵무기 부문, 민방위 부문이 전쟁 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들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은 '전쟁 준비 완성'과 '전투적 과업'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2024년 대외·대남 부문의 방향도 제시했다. 2024년 북미 및 남북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 다뤄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미사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2023년의 국방 분야 성과를 평가하고 2024년엔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할 태세를 갖추도록 주문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국제적 규모에서 공동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려는 우리 당의 자주적 원칙"을 밝히기도 했다. 러시아를 비롯한 '반미' 국가들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24년을 "5개년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해야 할 결정적인 해"라고 주장했다.

2023년 북한이 걸어온 길

북한은 지난 2월 18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이어 3월 16일 '화성-17형', 4월 13일 고체연료 기반 '화성-18형', 7월 12일 '화성-18형'에 이어 12월 17일 동해상으로의 발사 등 총 5차례 ICBM을 발사했다.

북한이 한 해에 ICBM을 5차례 쏜 건 연간 최다 기록이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매년 북한의 새해 전략을 경제력과 군사력 강화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경제와 군사라는 두 축이 체제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는 이유가 김정은 체제 유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은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처럼 국방을 위해서 경제와 민생을 희생시키진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것"이라며 "2024년부터는 대외 경제와 무역도 활성화하고 중국, 러시아로부터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북한의 경제는 과거 1994년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이래 역대 최악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때문에 서해는 물론 동해를 넘어 여러 가족이 집단 탈북하는 사례도 몇 차례 있었다.

북한은 두 차례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 끝에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데는 성공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우주 강국의 대열에 합류했다며 연일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다.

하지만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성 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군사정찰위성과 고체연료 방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등 국방 분야를 제외하면 올해 특별히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군사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이 국방 분야 성과에 있어서 정찰위성 발사와 화성 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성공 등을 주장하며 자신들이 엄청난 것을 했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실체를 보면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해상도 3미터 정도의 위성을 우주에 올려봤자 군사정보 수집이 전혀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24년 김정은 어디로 가나

북한은 군사력 강화를 2023년의 '최대 성과'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2024년에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핵·미사일 등 군사력 강화에 열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23년 한 해에만 다섯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린 북한이 새해에도 군사력 강화를 '중점 과업'으로 내세워 핵 미사일 역량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북한 당국이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2024년에는 러시아 등 우방국과의 관계, 농업 활성화 방향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2024년 대외·대남 부분의 사업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 4월 한국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나아가 선거 기간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해 특정 진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은 한국 선거에서 가능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다수당이 집권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정권심판론' 구도로 이끌어가려고 선동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선동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4년에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미 북한 영변 핵시설 안에 있는 실험용 경수로(ELWR)에서 움직임이 관측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최근 "북한 영변 경수로 주변에서 활동 증가와 온수 배출이 관측됐다"면서 "이 경수로가 처음으로 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되는 북한 영변 핵 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에 대해 "내년 여름쯤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센터장은 "북한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3월에 공개한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2023년 9월쯤에 핵실험을 강행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당시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일정이 다소 미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2024년 중에 북한이 실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빠르면 김정은의 40번째 생일인 1월 8일에 할 가능성이 있고, 늦으면 9월이나 10월 중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양욱 위원도 "2024년에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하기에 가장 적기"라면서 "이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이나 대화 등을 노리고 뭔가를 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를 앞세워 후계 구도 강화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그동안 김주애를 각종 미사일 발사 현장 등에 동원하며 후계 준비 행보에 박차를 가해왔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주애가 과연 북한의 4대 세습을 이어갈 주인공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결국 북한 정권이 주장해 온 이른바 '백두혈통'에 대해 인민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김주애를 활용하는 것일 뿐, 정식 후계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양욱 위원은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여자 지도자를 내세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주애는 결국 핵 미사일의 존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미사일 옆에 장식해 놓은 꽃과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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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24년 김정은의 미래는?...'7차 핵실험 가능성도'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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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023년 5차례의 ICBM을 발사한 북한이 내년엔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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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밤 남쪽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은 180여개로 확인됐다. 이중 7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떨어졌다.

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남쪽을 향해 18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으며 이중 70여개는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낙하했다.

오물 풍선 내용물은 종잇조각이 대부분이었다. 합참은 위해 물질은 없었지만 풍선 적재물 무게가 10㎏까지 나가 급강하 시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쓰레기를 담은 풍선을 4차례 살포했다. 이후에도 탈북민단체가 전단을 북쪽으로 보내자 24일과 25일, 26일 밤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띄웠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21일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또 벌렸으니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했다.

군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이어지던 지난 9일 접경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 일부로 대북 방송을 틀어 맞대응했으나 그 후로는 확성기를 다시 가동하지 않고 있다.

군은 북한의 5차(24일) 및 6차(25일) 살포 오물 풍선에서 유해한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 측에 직접적 피해도 없었다는 이유로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북 확성기를 틀지 않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다"며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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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26일 北살포 오물풍선 180여개 중 70여개 경기북부·서울 낙하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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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6일 밤 남쪽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은 180여개로 확인됐다. 이중 70여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 떨어졌다.2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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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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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기념식 열린 대구 찾은 尹…”北에 단호히 대응”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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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이 열린 대구를 찾아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러 조약에 대해 ”시대착오적 퇴행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6‧25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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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위해 탈북은 옛말, 자유·인권·주체적 삶 찾아 결심"10명 중 7~8명은 남한 사정 잘 알아... 한류 영향력 커"

7월 14일은 통일부가 정한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이다.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 문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중있게 챙겨야 할 영역이 됐다. 과거에는 탈북민 하면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주변인들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기자가 만난 탈북 청년들은 한국 사회에 완벽히 적응한 듯 보였다. 말투와 외모, 입맛까지, 탈북민임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다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 대학 학점을 고민하고, 취업 준비에 골몰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었다.오로지 생존을 위해 탈북을 택한다는 것은 옛말이다. 최근 탈북하는 젊은 층들은 생존 때문이 아니라 10년이나 되는 군복무 기간, 열악한 여성 인권을 견디지 못하고 탈북한다. 자유와 인권, 주체적인 삶을 위해 탈북길에 오른 이들이 늘고 있다."하나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게 좋았다." 기자와 만난 한 탈북 청년이 말했다. 그들이 탈북하기 전에 드라마를 통해 접한 한국은 이상향에 가까웠다. 탈북해 살고 있는 지금도 그러할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탈북 청년들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어려서부터 한국 드라마·영화 보고 동경" 6월 3일 아침,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함경도 출신 탈북민 송모 씨를 만났다. 다운펌 헤어스타일에 단정한 옷차림과 깔끔하게 정돈된 피부까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20대 남성이었다. 서울 모 대학 경영학과의 재학 중인 그는 "고등학생 때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경영학과 진학을 결심했다"고 말했다.전공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간다는 그와 동행했다. "외출 준비에 1시간 정도를 쓴다. 전날과 같은 옷을 입지 못하는 병이 있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옷차림에 관심이 많았다. "남한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게 아스팔트 도로다." 그 이유도 패션에 대한 관심과 맞닿는다. "북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녔는데도 구두가 금방 더러워지곤 했다." 그는 고향에 아스팔트 도로를 까는 게 꿈이었다며 "여기선 이미 다 돼 있더라"고 했다.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송씨는 군대 가기가 싫어서 탈북했다고 했다. "20대 전부를 군대에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물론 군 입대에 대한 불만이 전부는 아니었다. "집에 TV와 노트북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많이 봤다. 그래서 남한 실상을 잘 알았고, 오고 싶어 했다."송씨를 우리나라로 이끈 건 2014년 드라마 [상속자들]이었다. 송씨는 이 작품의 열성 팬이었다. "드라마는 남한 상류층 고등학교를 주제로 다룬다. 내가 북한에서 '있는 집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녀서 그런지 더 몰입됐다. 학교에서도 말투와 대사를 따라 하는 게 유행이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접경지역이라면 남한 문화를 10명 중 7~8명은 다 알고 접한다. 이 때문에 부모님도 탈북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다고 한다. 결국 송씨 일가는 아들의 입대 직전 두만강을 건넜다.그의 집에서 그가 다니는 대학까지는 40여 분이 걸렸다.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탄 후 버스로 환승했다. 그는 "서울에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10분이면 대중교통을 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슷한 차림의 북적이는 대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캠퍼스 정문에 이르자 그는 "친구와 함께 교실에 가야 한다"며 다음에 보자고 했다. 곁에서 지켜본 송씨는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6월 7일 아침, 20대 여성 탈북민 이모 씨가 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기자를 맞았다. 보육교사를 희망하는 이씨의 취미는 운동이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러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필라테스도 해봤는데 답답해서 그만뒀다. 복싱, 등산, 러닝처럼 격한 운동이 몸에 맞더라"고 말했다. 이씨와 함께 그가 공부하는 스터디카페로 향했다.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머무르는 게 그의 일과다. "회사에 다니다가 재미없어서 퇴사했다. 아이를 좋아해서 보육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씨는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지 않는 북한의 현실을 견디다 못해 탈북했다. "어머니께서 재혼하셨다. 그런데 그 집안은 '여자가 무슨 공부고 대학이냐'며 내게 집안일만 강요했다. 그게 너무 싫었다." 이씨는 홧김에 집을 나왔다. 탈북 루트를 알아봐 준다는 소문을 듣고 브로커를 찾아가니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8월의 오후, 거센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다. 이씨는 당시 그 험한 산속을 어떻게 헤쳐 나왔는지 기억에 없다고 했다. 주변에 펼쳐진 비안개가 북한군의 감시를 막아주기만을 바라며 죽을 힘을 다해 산을 넘으니 중국 땅이었다. "처음엔, 이제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숙식을 제공하던 중국인 집주인이 갑자기 내게 청혼해 왔다. 그때 내가 16살, 그가 46살이었다. 여기도 여성의 인권은 없구나 하고 절망했다."

"'여자가 무슨 공부고 대학이냐?' 절망해 탈북 결심" 다행히 그 집 건너편에 조선족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었다. 중국에 온 지 한 달째 되던 날,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틈에 도움을 청했다. "나를 태우러 차가 한 대 왔는데, 진짜 나를 구하러 왔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거기 있는 것보다는 잡히는 게 낫겠다 싶어 차를 탔다." 다행히 이번엔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 이씨는 우여곡절 끝에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다. 중국에 머물 때 이씨의 유일한 안식처는 한류 드라마였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다. 대부분 가난한 여자 주인공을 상류층 남자가 사랑하고, 위기에서 구해주는 내용이었다. 그 안의 이미지가 곧 한국에서 내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래서 왔다." 원래 이씨는 탈북이 목적이었지, 한국에 올 생각은 없었다. 드라마가 그의 마음을 움직인 셈이다.현재 이씨의 가장 큰 목표는 취업이다. "일해서 번 돈으로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싶다." 이씨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만족하는 건 자유다. 일 한 만큼 벌고, 할 수 있는 걸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삶이 좋다고 한다. "작년에 캄보디아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 취업해서 더 많은 곳을 누비고 싶다."실명을 밝힌 김원일(28) 씨는 강원도 철원에서 레스토랑을 겸한 카페를 운영 중이다. 6월 5일 그가 알려준 주소에 이르자, 한적한 시골길에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칠해진 컨테이너들이 눈에 띄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평일 점심시간이었는데도 손님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평소에도 이렇게 손님이 많으냐"는 질문에 그는 "사실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다. "2022년 중순쯤 근처에 소이산 모노레일과 철원 역사문화공원이 조성됐다. 코로나19가 진정되던 시기와 겹쳐 회복세를 맞았다." 그가 양식 레스토랑과 카페 업종을 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탈북민들이 북한 음식점을 경영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그는 "비즈니스적 접근"이라고 답했다. "철원에는 맛있는 한식당이 이미 많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양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김씨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11살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에 왔다. 그래서인지 그는 "처음 왔을 땐 싫은 것도 많았다"고 했다. 한반도 최북단 도시 온성에서 살던 그에게 서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매연과 도로에서 나는 기름 냄새 때문에 속이 안 좋았다." 지금은 레스토랑과 카페를 운영하지만 어렸을 땐 이런 음식도 먹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친구들은 치킨이나 햄버거만 먹으려 했지만, 나는 냉면이나 된장찌개, 만두처럼 익숙한 음식밖에 먹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다. 김씨는 "무작정 만들어보고, 맛보며 레시피를 조절해 갔다. 계속 하다 보니 늘었다"고 말했다.

탈북민이라는 족쇄는 뛰어넘어야 할 장벽 이들에게도 고민은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탈북민이라는 족쇄를 벗어 던지고 싶어했다. 송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다. 캠퍼스에 들어서자 기자에게 "수업 끝나고 보자"고 말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사연이 있었다. 6년 전, 송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탈북한 지 3개월이 채 안 됐을 때였다. 그는 그곳에서의 적응을 "생존"이었다고 했다. 매일같이 TV에서 나오는 아나운서의 발음을 따라 하고, 신문을 소리 내 읽었다. 문제는 신조어였다. 친구들의 입에서 모르는 말이 나오면 화장실에 가는 척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익혔다.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서 친구들이 "무슨 병이라도 걸렸냐"며 놀릴 정도였다.송씨는 그때 자신이 탈북민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이 동급생들에게 탈북민임을 밝혔다면 지금처럼 남한에 성공적으로 녹아들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일까? 송씨는 장차 남한에 오게 될 탈북민 청년들에게 "조금 더 이기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솔직함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를 많이 봤다. 여기에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하지는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건 송씨만이 아니었다. 2022년 남북 하나재단에서 발표한 '탈북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편'(62.2%)이라고 답한 비율이 '밝히는 편'(37.8%)이라는 답의 두 배에 가까웠다.앞서 이씨와의 대화에서도 송씨가 그런 조언을 한 까닭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씨에게 "탈북민으로서 불이익을 경험한 적 있느냐"고 물었다. "그렇진 않다"고 답한 후 뜸을 들인 그는 "그냥 내려놓는 거다"라고 조용히 말했다. "어디든 그런 게 없지는 않다. 일일이 신경 쓰자니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씨는 전 직장에 사표를 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당시 직장에서 젊은 여성이자 탈북민은 그가 유일했다고 했다. 그곳에서의 텃세가 스트레스였다고 덧붙였다.더 나은 삶을 찾아 탈북했지만 남한에 정착한 이들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눈길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을 거둬들이는 게 먼저다.- 김도원 월간중앙 인턴기자 vvayaw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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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탈북 청년의 삶을 엿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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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탈북한 이유? 20대 전부를 군대에서 보낼 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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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탄두미사일 시험 성공"‥사흘 연속 '오물 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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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뉴스 속 키워드 관계망, 주요 이슈, 정보원, 이슈 트렌드 분석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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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정지 후 첫 실사격 훈련…군사적 긴장 높아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