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존엄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subject
존엄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명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개인의 생명을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런데 생명유지 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을 인정하는 것은 생명권에 대한 포기를 국가가 허용하는 것으로,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위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찬성 측의 주요 입장인 자기결정권에 대해 반박하자면 기존의 자율성이 가지는 제한점으로는 첫째, 환자가 결정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하는, 의사의 진료 내용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둘째,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내재한 불확실성의 문제를 의사와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환자에게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환자가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셋째,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는 행위를 포함한 의학적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동의 살인을 처벌하는 규정의 취지가 법익주체의 의향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 생명의 보호를 의무 지우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명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타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되는 점에서 이 규정의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나치는 소위 ‘가치 없는 생명’의 제거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만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면서 그들의 살해를 ‘자비로운 죽음’으로 미화시켰다. 안락사 담론이 지니는 무서움의 극단적 실현이었던 셈이다. 안락사라는 미명 하에 27만 5천명의 정신병자와 불구자, 그리고 지병을 앓는 노인들이 나치 당원 의사들에 의해 살해 당한 전례를 상기할 때,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영세민이나 난치병 환자 또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자칫 죽을 권리가 죽어야 할 의무로 변할 수도 있다. 특히,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있어서 연명의료 중단에 의지해야 한다는 압력은 크며, 연명의료 중단이 좀 더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용인됨에 따라 앞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 더구나 가족이 없는 상태로 장애인시설에 거주하여 법정대리인이 시설의 장으로 되어 있다면, 이러한 장애인의 살 권리의 보장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법률에서는 의사능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경우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미성년자가 아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시적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안락사의 대상을 한정 짓는 것에 대한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고, 이를 너무 넓게 설정한다면 오,남용이 될 수 있다.

# data[].attributes.headline
나는 존엄사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 data[].attributes.subject
나는 존엄사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 data[].attributes.body
존엄사란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의를 지키며 죽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존엄사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이다. 특히 뚜렷한 치료법이나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통해 극심한 통증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 무의미한 치료와 그에 따른 병원비는 오롯이 환자 본인과 그 가족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례들 가운데 이러한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모든 인간을 떠나 모든 생물은 언젠가 죽는 것이 곧 자연의 법칙이다. 인간의 죽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곧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권에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포함이 되어있다. 생명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한정된 생존 기간 동안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한정된 생존 기간의 종료여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고유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data[].attributes.body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의존하는 말기환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연명치료 중단을 법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세계 각국에서 존엄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존엄사를 둘러싼 찬반 논쟁 또한 계속되고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자율성’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관점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반면, 반대 입장은 존엄사 인정이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는 이 중에서 존엄사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환자는 기본적으로 진료 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등 4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이자 의료체계 내에서 환자가 자신의 치료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다. 때문에 죽음의 과정에 대한 환자의 선택 권리도 존중되어야 한다. 회복이 명백히 불가능함에도 환자가 끝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임종 과정만을 늘리는 ‘연명치료’가 아닌 환자의 선택에 따라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인간존엄에 상응하며,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존엄사는 이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시켜 주는 것,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과 감정적 갈등을 덜어주고, 사회의 부족한 의료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100만 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1년 동안 쓰는 돈은 일반 국민 의료비 12년 치, 60세 이상 노인 의료비 5년 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큰 금액의 의료비가 지출되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며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환자와의 합리적인 결정을 통하여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존엄사를 허용하였을 때 적절성 판단 기준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 다양한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이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현재 여러 나라에서 존엄사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규제와 사례를 분석해 체계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면 뒤따라오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자기결정권 보장, 환자의 고통 경감, 경제적 부담 감소,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 타 국가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엄사 법제화에 찬성하는 편이다.

# data[].attributes.body
존엄사에 대해 반대한다.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를 말한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뇌사 등 고통스러운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절한 처방을 받아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대한 반대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 존중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인간의 근본가치인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존엄사의 경우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생명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지금까지의 생명 존중 정책과 모순되며, 사람이 삶을 포기 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생명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존엄사가 합법화되면 더 이상 연명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사회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고, 생명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존엄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존엄사를 남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존엄사’는 생명을 유지하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이러한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에 존엄사를 반대한다.

# data[].attributes.headline
존엄사에서 의사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 data[].attributes.subject
존엄사에서 의사의 판단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 data[].attributes.body
임종 과정의 개념에는 환자의 회생․회복의 불가능성이 전제되지만, 회생․회복의 불가능과 가능이 정량적으로 구분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무리 경험이 많은 의사도 이를 쉽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회생․회복 불가능성에 대한 하부 내용이 분명해지지 못하면, 이를 통해 연명의료의 개념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 의사 또한 인간인데 100% 완벽한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