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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 정부사이트 건의사항-인구문제해결과 관련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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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 정부사이트 건의사항-인구문제해결과 관련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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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
- 건의를 보낸 곳: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링크:  https://www.mois.go.kr/frt/sub/a03/myCivilComplaint/screen.do

활동 내용
청원의 취지: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고 이의 사용 방안이 제시되며, 지속해서 여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
근래에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수도권 총 인구 수는 약 260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 약 5137만 명의 절반을 넘기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13곳(전체의 49.6%)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의 원인
1. 일자리(임금) 격차 문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3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 평균임금은 소멸 위험 진입단계 지역 평균임금의 84.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과 평균임금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저임금이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교육 격차 문제: 2022년 기준 서울대 전체 합격생 3396명 중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2037명(60%)이며,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1359명(40%)입니다. 다른 국내 주요 대학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 비율이 거주 인구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려주며, 이러한 점은    비 수도권 지역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학력격차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의 주요한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수도권집중 대응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1년에 약 1조씩 총 10조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투자,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혁신 환경을 만들고 비 수도권 지역을 미래형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하여 국토공간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한계점과 근본적 해결 방안
정부의 정책은 앞서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일자리(임금)격차와 교육 격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있는 사업의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 외부 유입인구 대상 교육 및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경북 의성, 외식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지역에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고임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 유치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서 지방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교육 강화와 대입제도개편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학습격차 해결을 위해 지방학생이 사교육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무료학습 권한부여, 또는 대학입학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지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청원 드립니다.

활동 후 느낀점: 근래에 더욱 심각해진 수도권 집중/지방 소멸 문제였기 때문에 더 집중적이고 흥미있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활동을 끝내갈 때 쯤에는 결국 이 문제들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기도 했다. 현재의 정부정책들도 많은 고민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많이 고민해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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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가구

-활동 후 느낀 점: 내가 직접 문제점에 대한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찾는 다는게 재미있었다. 내 포스터를 보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1인가구에 대해 다시 생각 해 봣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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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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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 가구
-출처: mbc뉴스

-활동 내용
1인 가구가 2022년 07월 29일을 기준으로 700만명을 돌파 했다는 영상의 내용을 보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니 결혼에 대한 인식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청년층이 결혼을 하기에 금전적으로 힘들어 다들 안하는추세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만큼 정부가 주택을 지원 해주어 금전적 부담을 덜어준다던지
중년층과 노년층의 지원을 조금 더 강화 해 주는 등 해결방안을 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활동 후 느낀점: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고 댓글만 달아도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니 놀랍다. 앞으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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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터뷰 1분 영상 -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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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터뷰 1분 영상 -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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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0215유가영 , 30218이성수 , 30220이환희
활동 내용 : 3학년 학생에게 1인 가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기자: 30218이성수, 촬영: 30215유가영, 편집: 30220이환희
느낀점: 1인가구 증가에 대한 다른친구의 생각을 들을수있어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 활동을 했을때 제가 훈련을 나가서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었는데 30215유가영 친구와 30220이환희 친구가 많이 도와줘서 비교적쉽고 빠르게 사회활동을 끝낼수있어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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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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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료 템플릿으로 손쉽게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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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와 관련된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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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와 관련된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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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에 이용한 사이트:청원 24
처리기관: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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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저출산에 대해 친구에게 설명하고 1분영상을 만들어 더 재미있게 설명했다
느낀점: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이라 더욱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고 저출산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간에 차마 못 들었던 내용까지 더 자세히 알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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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친구들에게 저출산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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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 친구들에게 저출산에 재해 설명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느낀점: 평소에는 저출산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과네를 통해 저출산에 대해 많이 알게 돼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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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증가 온라인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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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증가 온라인 댓글
-제목 저출산
-출처 SBS뉴스
-링크https://www.youtube.com/watch?v=zUmrdEeF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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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유튜브 댓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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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유튜브 댓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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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 전면 재검토…“돌봄, 일-육아 병행에 집중”
출처:[저출산]① 저출생 대책 전면 재검토…“돌봄, 일-육아 병행에 집중” / KBS 2023.03.28.
느낀점: 유튜브 댓글을 작성하며 저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게 되었다. 저출생 문제는
잘못하면 고령화가 심화되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폭넓게 제시해야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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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온라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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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온라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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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포스터를 게시하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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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포스터를 게시하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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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출산

출처:서울신문,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기매일

페이지 링크:서울신문,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기매일

활동내용:위 기사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포스터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합계출산율 이미지와 현실적 수준 양육비 지원이라는 사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려두었다.

활동 후 느낀 점:자료 조사하기 전에는 저출산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나 큰 심각성을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꽤 심각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양한 활도이나 프로그램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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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온라인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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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온라인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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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 내용:1인가구가 많아질수록 결혼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들의 수가 빈번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원하지도 않는 결혼을 하기보단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결혼이기에 1인가구가 늘어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1인가구가 늘어갈수록 범죄율도 상당하기에 국가는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바 입니다. 그리고 혼자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돌봄이분들을 보내 혼자서 외롭지 않게 도와주고, 혼자사는 여자들을 위해 안심귀가 서비스를 하고, 혼자 살기에 많은 부담이 가는 월세를 벌기위해 일자리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한후 느낀점: 점점 시대가 지날수록 1인가구에 비율이 늘어나서 교육기관이줄어든다는 애기에 문제가 심각한걸늦껴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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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터뷰 1분 영상 -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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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터뷰 1분 영상 -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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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0215유가영 , 30218이성수 , 30220이환희
활동 내용 : 3학년 학생에게 1인 가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고 저외 2명의 친구들과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아나운서의 역할은 30218 이성수 친구가 촬영은 30215유가영 편집은 30220이환희로 역할을 정해 서로 협업하며 협동심을 기르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느낀 점 : 이번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재미를 느꼈고 제가 정했던주제에 다른친구의 의견도 알게되어 여러모로 도움이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만약 저 혼자 했더라면 이정도 퀄리티까지는 불가능하였을텐데 30220환희 30218성수와 함께 하였더니 좋은 영상과
제마음에 드는 활동이 되었던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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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집중현상] 포스터로 Q&A 작성 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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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집중현상] 포스터로 Q&A 작성 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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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Q&A
출처 : 희망제작소, 정책브리핑
관련 페이지 링크 : 희망제작소 정책브리핑
활동내용 : 핵심적인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작성함.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하고 한계점과 해결방안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토대로 작성함.
활동 후 느낀 점 : 우선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방소멸이 일어나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고 또 그 반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도권에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는 더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그 대상에 눈높이에 맞춰서 의견을 받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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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신문
관련 페이지 링크:서울신문

활동내용: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 지속되고 감소한다면 아마도 나중에는 부양인구, 경제활동, 그리고 인구 범위 등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하여 출생아는 점점 낮아지고 고령화는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인구가 감소할지도 모른다. 내 생각에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 시설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혜택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차별 없는 지원을 그리고 출산 양육비 부담을 줄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활동 후 느낀점: 기사에 있는 합계출산율 그래프로 보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출생아 수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우리나라가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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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 인구문제의 현황, 원인, 해결책 (전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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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의 인구문제의 현황, 원인, 해결책 (전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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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령화,저출산 문제
활동내용:블로그에 인구문제 해결책 및 현황 게시(전체공개)
활동후 느낀점:자료조사를 하며 저출산및,고령화가 정말 심각하는걸 실감했다.항상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하는건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나 자신은 관심을 가지는척 하며 관심을 안가진게 부끄러워지는 시간이였다, 앞으로 고령화 및 저출산에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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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해결방안을 생각하여 저출산 해결방안을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아이를 낳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생각하여 만들었다. 아이를 키울 때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힘을 쓰고 있겠지만 해결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게 슬프다.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문제였는데 수행평가를 하며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다. 이러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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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스브스 뉴스
영상링크-https://youtu.be/sSa80qfKDiM
활동내용-아이를 가지고 낳으려는 사람들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 는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 우리나라의 출산율 자료와 비교 해도 거의 두 배가 차이 납니다. 출산율이 줄어들 수록 아이들은 사라지고 노인들은 늘어나 저출산 현상 과 노령화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나온 것 처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 2번째로 많았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정부에서 아이를 키울 돈을 충분히 지원 해주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경제환경을 만들어주면 저출산 현상이 줄어들며 노령화 현상도 동시에 같이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의 저출산 현상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활동 후 느낀점-생각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했고, 빠른 속도로 저출산 현상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다. 우리나라가 ‘인구소멸국가’ 로 불린다는게 참 안타깝고 슬프다. 14년동안 이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185조 원 예산을 투입 했다는데 상황은 해결 되지 않고 더욱 악화 된 것이 씁쓸하고 그렇다면 그 돈들은 어떻게 사용 된 것인지 의문이다. 하루 빨리 저출산 현상이 해결 되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의 앞자리가 0으로 시작하지 않고 1로 시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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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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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 정부사이트 건의사항-인구문제해결과 관련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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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현상] 정부사이트 건의사항-인구문제해결과 관련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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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
- 건의를 보낸 곳: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링크:  https://www.mois.go.kr/frt/sub/a03/myCivilComplaint/screen.do

활동 내용
청원의 취지: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고 이의 사용 방안이 제시되며, 지속해서 여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
근래에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수도권 총 인구 수는 약 260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 약 5137만 명의 절반을 넘기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13곳(전체의 49.6%)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의 원인
1. 일자리(임금) 격차 문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3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 평균임금은 소멸 위험 진입단계 지역 평균임금의 84.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과 평균임금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저임금이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교육 격차 문제: 2022년 기준 서울대 전체 합격생 3396명 중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2037명(60%)이며,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1359명(40%)입니다. 다른 국내 주요 대학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 비율이 거주 인구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려주며, 이러한 점은 비 수도권 지역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학력격차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의 주요한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수도권집중 대응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1년에 약 1조씩 총 10조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투자,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혁신 환경을 만들고 비 수도권 지역을 미래형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하여 국토공간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한계점과 근본적 해결 방안
정부의 정책은 앞서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일자리(임금)격차와 교육 격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있는 사업의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 외부 유입인구 대상 교육 및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경북 의성, 외식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지역에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고임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 유치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서 지방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교육 강화와 대입제도개편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학습격차 해결을 위해 지방학생이 사교육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무료학습 권한부여, 또는 대학입학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지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청원 드립니다.

활동 후 느낀점: 근래에 더욱 심각해진 수도권 집중/지방 소멸 문제였기 때문에 더 집중적이고 흥미있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활동을 끝내갈 때 쯤에는 결국 이 문제들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기도 했다. 현재의 정부정책들도 많은 고민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많이 고민해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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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저출산 심각하니까 2명도 다자녀...공짜에 감면까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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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터뷰 1분 영상 -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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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터뷰 1분 영상 -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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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30215유가영 , 30218이성수 , 30220이환희

활동 내용 : 3학년 학생에게 1인 가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인터뷰어 : 30218이성수 촬영 : 30215유가영 편집 : 30220이환희

느낀 점 : 이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제출한 과제와 다르게 인터뷰 영상을 만들 때 재미를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1인 가구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해 내 해석이 아닌 친구들의 다른 해석을 보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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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 내용: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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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한 내용:부모님 세대에는 자녀를 3명이상출산하면 다자녀로 속했는데 지금세대는 워낙 1인가구도 많고 출산을 잘안하고 2명낳는 사람들도 적어지고 그래서 요즘은 둘만 낳아도 혜택도 많이받고 다자녀로  속하는거 같아요.
활동한후 느낀점: 예전에는 3명이상출산하면 다자녀로 속하는데 요즘은 2명만 낳아도 다자녀로 속하니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것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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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현상] 정부사이트 건의사항-인구문제해결과 관련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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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현상] 정부사이트 건의사항-인구문제해결과 관련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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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
- 건의를 보낸 곳: 국민동의청원
-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62FF638686E5FD6E054B49691C1987F

활동 내용
청원의 취지: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고 이의 사용 방안이 제시되며, 지속해서 여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
근래에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수도권 총 인구 수는 약 260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 약 5137만 명의 절반을 넘기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13곳(전체의 49.6%)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의 원인
1. 일자리(임금) 격차 문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3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 평균임금은 소멸 위험 진입단계 지역 평균임금의 84.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과 평균임금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저임금이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교육 격차 문제: 2022년 기준 서울대 전체 합격생 3396명 중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2037명(60%)이며,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1359명(40%)입니다. 다른 국내 주요 대학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 비율이 거주 인구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려주며, 이러한 점은 비 수도권 지역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학력격차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의 주요한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수도권집중 대응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1년에 약 1조씩 총 10조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투자,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혁신 환경을 만들고 비 수도권 지역을 미래형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하여 국토공간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한계점과 근본적 해결 방안
정부의 정책은 앞서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일자리(임금)격차와 교육 격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있는 사업의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 외부 유입인구 대상 교육 및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경북 의성, 외식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지역에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고임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 유치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서 지방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교육 강화와 대입제도개편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학습격차 해결을 위해 지방학생이 사교육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무료학습 권한부여, 또는 대학입학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지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청원 드립니다.

활동 후 느낀점: 근래에 더욱 심각해진 수도권 집중/지방 소멸 문제였기 때문에 더 집중적이고 흥미있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활동을 끝내갈 때 쯤에는 결국 이 문제들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기도 했다. 현재의 정부정책들도 많은 고민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많이 고민해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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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집중현상] 포스터로 Q&A 작성 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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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집중현상] 포스터로 Q&A 작성 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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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Q&A
출처 : 희망제작소, 정책브리핑
관련 페이지 링크 : 희망제작소 정책브리핑
활동내용 : 핵심적인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작성함.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하고 한계점과 해결방안은 계속해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토대로 작성함.
활동 후 느낀 점 : 두 문제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있었다. 그래도 한계점과 해결방안을 통일하여 작성하기 편하였다. 지방소멸에 중점적인 이유인 임금격차, 교육격차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새로운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안에 그 내용을 넣었다. 정부는 두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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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온라인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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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온라인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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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활동한 부분을 캡쳐해서 올려줍니다*
- 제목:
- 출처: 00뉴스, 00신문
- 관련 페이지 링크:
- 활동내용을 그대로 자세히 쓰세요:
- 활동 후 느낀점(3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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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으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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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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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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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활동(인플루언서되기)

1) 2023. 4. 2. (일)까지 활동 내용을 업로드한다.

2) 사회참여활동 2가지를 해야한다. (아래의 2가지 가능)
- 방법1) 온라인 1개, 오프라인 1개
- 방법2) 온라인 2개

3) 선생님이 올려둔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형식을 갖추어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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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 블로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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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 블로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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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5721157&memberNo=527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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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가는 지역들 - 지방소멸 원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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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설희] #지방소멸 #인구문제 최근 많은 주목을 받으며 떠오르는 인구 문제인 '지방소멸'의 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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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온라인 댓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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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온라인 댓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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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출산
-출처:KBS뉴스
-관련 페이지 링크:KBS뉴스

-활동내용:뉴스에 나온 것처럼 직장상사의 눈치 때문에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쓴다는 점과 부담스러운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고 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오랜시간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 맡겨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양육비 지원이나 회사 근처 주거공간 마련으로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후 느낀점: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나라에서 많은 지원과 부담들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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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업 질문 2반 오픈채팅질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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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업 질문 2반 오픈채팅질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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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중 3학년 2반 사회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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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블로그에 인구문제의 현황, 원인, 해결책 게시 (전체공개)
-활동내용: 블로그에 인구문제(고령화)의 현황, 원인,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전채공개로 게시하였다.
-활동후 느낀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단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회 과제로 인해 직접 알아보니 상황이 심각하단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들에 너무 관심이 없었던것을 성찰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인구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할수 있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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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 댓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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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문제 댓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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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94619
활동 내용: 지방소멸의 원인을 자세히 알고 신도시 계발,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자리 증가 등 여러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느낀점: 저출산, 고령화 같은 최근 화제되고 있는 인구문제만 알았었는데 지방소멸이라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다. 블로그를 쓰며 찾은 자료들 중 대부분은 21년에서 22년 초반 이었는데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짧은 기간은 아닌데, 아직 많이 해결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 하루빨리 좋은 정책으로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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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김예슬,정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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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김예슬,정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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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낀점:저출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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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방안 포스터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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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방안 포스터 (미리캔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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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내용-주말에 팀원과 만나서 어떻게 해야 저출산이 해결될까를 생각 해보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며 해결방안 5가지 생각 해보았다. 그렇게 하여 만든 해결방안을 한 눈에 잘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핵심부분만 정리하여 미리캔버스로 포스터를 만들었다.
활동 후 느낀점-해결방안을 생각 해내기 위해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저출산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평소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해 무관심 했던 것이 후회스럽고 지금부터 저출산을 포함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산 현상이 얼른 나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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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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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 인구문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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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 인구문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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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령화,저출산
활동내용:미리캔버스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현황 및 해결방안등을 담아 포스터로 만든 다음 학급게시판 부착
활동 후 느낀점:자료조사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더 관심을 가지고 남에게 알려줘야할것 같아 포스터로 만드러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싶었다.포스터를 만들때 저출산과 고령화에 관심이 없던 과거의 나를 많이 반성하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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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미리캔버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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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미리캔버스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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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민국 저출생의 시대에 맞서다
출처: 데이터솜

활동내용: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요약하여 정리했다. 읽는 사람이 포스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출생의 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해결책을 제시함

활동 후 느낀점: 포스터를 만들며 많은 내용들과 기사들을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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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Uh2l3zHkeUs&t=48s
제목:어찌피 애들도 없는데 뭐
출처:유튜브 킥서비스채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풍자화시켜 나타내니 더욱 재밌게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알아들어서 좋기도 하고 정말로 2033년에는 아이가 없어 유치원에 애들이 없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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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한민국 저출생의 시대에 맞서다
출처:데이터솜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5

활동내용: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프를 요약하여 정리했다.읽는 사람이 포스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저출생의 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해결책을 제시함

활동 후 느낀점:포스터와 관련 내용을 찾아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들을 많이 보았다,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나날이 심해지고 그래프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초등학교에 한반이 20명이 평균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이미 평균 20명이 깨진 학교가 대다수이다.이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사람들의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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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유엔난민기구에 난민문제 개선 건의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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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유엔난민기구에 난민문제 개선 건의 메일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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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오늘날 난민 해결 문제와 관련 건의
- 건의를 보낸 곳: 유엔난민기구(UNHCR)
- 유엔난민기구 링크: https://www.unhcr.or.kr/unhcr/main/index.jsp
- 메일 내용: 안녕하세요 유엔난민기구 대표님

저는 서울 덕산중학교 3학년 양여선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수행평가로 사회 인구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는 활동과 함께 사회 참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활동 주제를 난민으로 고르고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알아보면서 유엔난민기구에서 지원하는 난민 해결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고자 싶어서 건의 메일을 보냅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난민 문제의 해결법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고 들어 3가지 해결책에 대한 건의를 드립니다

첫번째 사안은 자발적 귀환입니다
자발적 귀환은 난민에게 가장 큰 희망으로 남아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선택하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은 난민을 보호하는 나라에서, 난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필요로 하며 핵심적인 분쟁 후 단계의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난민들을 자발적 귀환시키려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경제 부담과 함께, 난민들을 다시 난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담이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심각성을 더 알리고 국민 모금을 하는 것도 더욱 효과적일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금 활동은 사람들에겐  아주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느껴도 조금씩 그들의 마음들이 모여 큰 성과를 일궈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금을 진행하며 아이들에겐 모금을 통한 깨달음과 사회성을, 성인들에겐그 모금으로 난민들을 도와줬다는 뿌듯함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모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 건의할 사안는 현지 통합입니다
현지 통합은 자발적 송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그들이 정착한 사회에 통합되는 것으로 난민이 처한 곤경에 대햔 영구적인 해결책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며 현지 통합은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하여 난민들이 일을 시작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현지 통합은
복잡하고 느린 과정으로 서로 다르지만 관련되어 있는 법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되는 개인 및 수용하는 사회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가하며, 난민이 나중에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먼저 난민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며 하나씩 맞춰가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을 거 같다고 느끼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난민 문제를 더 세상에 알리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난민 관련 문제를 더 자세하게 다루며 사람들에게 인식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한 모든 노력과 가능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난민들을 추방하거나 난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착입니다
재정착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비호를 요청한 곳에서도 필요를 채울 수 없는 난민들에게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시며 이러한 재정착은 언어, 문화, 사회구조 등
완전히 새로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난민들의 삶에 있어 아예 새로운 막을 여는 것과 같아서 재정착국은 난민들에게 자국민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권을 비롯한 법적 물리적 보호를 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재정착은 제3국에서 재정착을 하는 난민들만을 위한 독립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 있는 난민들에게도 재정착 난민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국내 난민과 재정착 난민들 모두 수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국에 있는 난민들은 오히려 재정착민에게 불만이 커지고 난민과 난민들끼리 서로 불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난민 모두 챙긴다면 국가의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욱더 신중히 생각하며 본국에 있는 난민들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본국 난민들에게 정착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제3국 난민들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신중히 생각하며 난민들을 재정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건의 메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활동 후 느낀점(3줄 이상): 처음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된 난민문제가 점점 알아갈 수록 난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며 어떻게 이 난민 문제가 가장 좋은 방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도 많이 들고 주제를 난민이라는 잘 알지 못했던 주제라서 그들, 난민들의 삶과 난민으로 살게 된 이유, 해결 방안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난민 문제를 찾아보며 우리도 언제 갑자기 난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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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포스터를 게시하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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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문제] 포스터를 게시하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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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출산

출처:서울신문,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기매일

페이지 링크:서울신문,대한민국 정책브리핑,경기매일

활동내용:위 기사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포스터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합계출산율 이미지와 현실적 수준 양육비 지원이라는 사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올려두었다.

활동 후 느낀 점: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직접 자료를 조사해 보면서 심각성을 제대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러 뉴스를 보면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생각과 대책, 국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문제와 해결방안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저출산의 원인들과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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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리캔버스로 ppt만들어서 게시하기
활동내용: 미리캔버스로 고령화문제의 원인, 현황, 해결책등을 담아 ppt를 만들어 학급, 학년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활동후 느낀점: 나는 이번 과제를 통해 내가 우리나라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것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구문제에 대해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간단하게 포스터를 만들어 학급,학년 게시판에 게시하게 되었다. 이 포스터로 인해 다른친구들도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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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현상] 정부사이트 건의사항-인구문제해결과 관련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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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수도권 집중현상] 정부사이트 건의사항-인구문제해결과 관련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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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
- 건의를 보낸 곳: 국민동의청원
-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62FF638686E5FD6E054B49691C1987F

활동 내용
청원의 취지:
지난 수년 간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본격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년 정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마련되고 이의 사용 방안이 제시되며, 지속해서 여러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의 내용:
근래에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 현상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수도권 총 인구 수는 약 260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수 약 5137만 명의 절반을 넘기는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13곳(전체의 49.6%)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의 원인                                   1. 일자리(임금) 격차 문제: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3월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멸 고위험지역 평균임금은 소멸 위험 진입단계 지역 평균임금의 84.3%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과 평균임금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며 저임금이 지방소멸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교육 격차 문제: 2022년 기준 서울대 전체 합격생 3396명 중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2037명(60%)이며,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는 1359명(40%)입니다. 다른 국내 주요 대학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수도권과 비 수도권 인구의 비율이 각각 50%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비 수도권 지역 합격자 비율이 거주 인구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려주며, 이러한 점은     비 수도권 지역의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간의 학력격차는 지방소멸/수도권 집중의 주요한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의 지방소멸/수도권집중 대응 정책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10년간 1년에 약 1조씩 총 10조에 이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각 지역별로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정부는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이 투자,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혁신 환경을 만들고 비 수도권 지역을 미래형도시 공간으로 재구조화를 하여 국토공간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정책의 한계점과 근본적 해결 방안             정부의 정책은 앞서 지방소멸/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일자리(임금)격차와 교육 격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있는 사업의 사례를 보면 전남 신안, 외부 유입인구 대상 교육 및 정착여건 조성을 위한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경북 의성, 외식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 등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수도권과 지방의 임금격차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지방 지역에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기업, 대기업의 지방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나 고임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이전, 유치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격차 해결을 위해서 지방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공교육 강화와 대입제도개편 등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의 학습격차 해결을 위해 지방학생이 사교육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무료학습 권한부여, 또는 대학입학을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지방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 청원 드립니다.

활동 후 느낀점: 근래에 더욱 심각해진 수도권 집중/지방 소멸 문제였기 때문에 더 집중적이고 흥미있게 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활동을 끝내갈 때 쯤에는 결국 이 문제들에 대한 한계점을 느끼기도 했다. 현재의 정부정책들도 많은 고민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대책에 대해 많이 고민해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집중/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