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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그가 소속된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지도자와 교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를 인권위에 진정한 C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18∼2019년 훈련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XX 새끼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 "대가리에 총 맞아 뒈진 XX야" 등 수시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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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운동부 선수에게 욕설·폭행한 코치들에 징계 등 권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그가 소속된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지도자와 교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를 인권위에 진정한 C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18∼2019년 훈련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XX 새끼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 "대가리에 총 맞아 뒈진 XX야" 등 수시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코치 B씨에 대해 진정을 낸 중학교 운동부 피해자들도 B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들의 뺨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매주 2차례 이상 강하게 체벌했다고 밝혔다. B씨가 외부 숙소에 머무는 전지훈련 때 만취한 상태로 여자선수들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코치들은 양질의 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훈련 방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인권위에 "야구가 부상 위험이 큰 운동인 만큼 학생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엄하게 혼을 낸 것"이라며 "또 '후배보다 (야구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승부욕이 생겨 더 잘하려고 한다. 실력 증진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도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록이 저조하면 때렸다"며 "모텔 방에 들어간 것도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선수이기 이전에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이라며 "피진정인의 폭력은 학생 선수에 대한 정당한 훈련지도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겪었을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모멸감을 고려할 때 이는 학생 선수 인권보호를 규정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력 등 비인간적 대우는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 19%와 중학생 선수의 13.8%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 응답자의 12.9%, 중학생 응답자의 15%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심각한 것은 많은 학생 선수들이 신체폭력을 당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체육계의 폭력 문화가 지속·재생산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포츠 지도자들은 훈련 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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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하라고 때렸다"...여전한 학생 운동선수 인권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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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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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인권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요양병원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사항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양병원에는 종사자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없고 현재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에서도 인권교육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인은 공식적인 간호체계나 장기요양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으로 직업훈련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권위는 "요양병원은 노인 환자가 전체 환자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며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가 대부분인 반면 노인 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지난 2016년에 '2014 노인요양병원 노인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필요하지만 즉각적인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의료기관 중 노인 환자가 대다수이며 장기간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만큼은 취약한 노인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의무적인 실시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종사자는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해 치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노인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문제에 대해 민감성이 낮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다양한 교육적 방법을 생각해 간병인에게도 노인 인권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023.10.18 법률신문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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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환자 인권침해 여전… 인권교육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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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원들의 인권교육 수강을 독려하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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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교사로 일하던 마리암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일터를 잃고 집에 갇혀 좀비처럼 지냈다고 했다. 마리암은 "몇몇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라며, 집안에 앉아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새기고만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2년째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극심한 여성 인권 탄압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들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대학 수업 참여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 모든 여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는 6만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던 전국 미용실 영업까지 전면 금지됐다. ㅡ2023.10.06 연합뉴스 일부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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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학교조직 결성되자 수백명 체포위험 무릅쓰고 찾아와

탈레반 눈 피해 공부하는 아프간 소녀들
(카불 EPA=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4일(현지시간) 수도 카불 외곽에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을 금지한 가운데 일부 여학생들은 군인의 검문을 피해 '비밀 교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3.10.06 bestho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 8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비밀 학교 조직 'SRAK'는 여학생의 수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탈레반 몰래 여학생 400여 명을 가르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교직원의 수는 150여 명에 달한다.

지하 등 은밀한 장소에 마련된 작은 교실에 모인 여학생들은 군인의 검문을 피해 영어, 수학, 과학, 재봉 기술 등을 배운다.

SRAK를 운영하는 25세 여성 파라스토 하킴(가명)은 탈레반 1차 집권 시기인 1990년대에 활동했던 여성 운동가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학교 조직을 만들었다고 했다.

하킴은 "여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것만이 탈레반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학교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날 밤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변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말했다.

교사로 일하던 마리암(가명)은 이날 하킴의 전화를 받은 이들 중 한 명이다.

마리암은 탈레반 재집권 이후 일터를 잃고 집에 갇혀 '좀비'처럼 지냈다고 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나날들"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비밀 학교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은 소녀들이 모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마리암은 "몇몇 학생들은 공휴일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부탁할 정도"라며 "집안에 앉아서 자신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새기고만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탈출하는 게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했을지 느껴졌다"고 말했다.

2년째 아프간 전역을 장악하고 있는 탈레반은 여성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집권 초기의 약속과는 달리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극심한 여성 인권 탄압으로 국제 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여학생들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가지 못하며 대학 수업 참여도 금지돼 있다.

지난해에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내 비정부기구(NGO) 단체에서 여성이 일하는 것을 금지해 모든 여성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올해는 6만여 명의 여성이 일하고 있던 전국 미용실 영업까지 전면 금지됐다.

하킴과 마리아는 점점 더 커지는 발각의 위험성과 두려움을 견디며 비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마리암은 "두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이 있다면 미래를 향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SRAK에서 공부하고 있는 16세 파티마(가명)는 탈레반에 체포될까 두렵지만 학교에 오는 것이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파티마는 "탈레반에게 체포된다면, 나는 그냥 교육을 받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집에만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는 게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프간 장악 2주년 기념하는 탈레반
(카불 EPA=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조직원들이 수도 카불 장악 2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2년 전 이날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 정권은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3.10.06 danh2023@yna.co.kr

wisef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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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고 싶어"...탈레반 탄압 피해 '비밀 교실' 모인 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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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학교조직 결성되자 수백명 체포위험 무릅쓰고 찾아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자국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면서 일부 여학생들이 탈레반의 눈을 피해 만들어진 '비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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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분홍색이고 남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파란색인 점에 대해 성차별적인 성별구분이라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영유아 용품의) 성별구분은 아동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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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꿉놀이는 엄마놀이라는 문구가 있는 한 회사의 완구 제품(정치하는 엄마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분홍색이고 남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파란색인 점에 대해 성차별적인 성별구분이라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2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인권위에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영유아 용품의) 성별구분은 아동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접수했다.

정치하는엄마들(단체)은 영아용 젖꼭지부터 유아복, 칫솔과 치역, 연필 등 문구류와 완구류까지 성차별적인 성별 구분으로 아이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의 미디어감시팀이 지난해 12월 직접 대형마트 등에 찾아가서 벌인 조사 결과 해당 차별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소꿉놀이는 엄마놀이로 규정하는 등 구시대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아이들에게 강요해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다"며 "아이들이 원하는 일을 선택할 자유를 침해해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위가 즉각 시정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지적한 사례로는 Δ더블하트(유한킴벌리)의 젖꼭지 Δ오가닉맘의 영유아복 ΔBYC의 유아·아동 속옷 Δ모나미 연필·크레파스 Δ모닝글로리 스케치북 Δ영아트의 초등노트 Δ영실업의 완구류 등이다.

장하나 활동가는 "색상선택은 아이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외국도 남아와 여아의 구분을 없애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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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색은 여아? 성별구분은 인권침해"...인권위 진정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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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여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분홍색이고 남자아이 용품은 대부분 파란색인 점에 대해 성차별적인 성별구분이라며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2일 정치하는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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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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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단체 기자회견...25개교 75건 사례 인권위에 진정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발표하는 부산청소년 단체
[김선호 기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26일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학생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한 회원이 한 말이다.

이 회원은 "학교와 선생님이 복장, 머리카락, 지각 등을 이유로 학생에게 벌점을 매기고 평가하는 것이 교육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교는 여전히 학생 기본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

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이런 사례가 세계인권선언, 유엔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헌법상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학생 인권 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관계자는 "7월과 10월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도 학생 인권을 보장해달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부산교육청은 학생 인권 침해 전담기구를 두지 않고 관련 민원이 있어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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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두발·속옷·이성교제 규제...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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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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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폭로한 미국의 흑인 의사가 결국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흑인 여성 의사 수전 무어(52)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지 약 2주 만인 지난 20일 생을 마감했다.
무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의사에게 추가 진통제 투여와 '렘데시비르'(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 받았다. 이후 그녀에게서 폐렴 증상과 림프샘이 발견되고 나서야 의사는 진통제를 투약했다.
무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는 내가 마약중독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흑인들은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병원 측은 담당 의사를 교체하고 인종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약속했다.
이후 무어는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지난 7일 의사 권고로 퇴원했다. 그러나 무어는 퇴원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그녀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처럼 흑인은 특히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때 백인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어는 자메이카 태생으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자랐으며, 공학을 전공한 뒤 미시간 의대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료 분야의 인종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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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이라고 코로나 치료 차별"... 인종차별 폭로 후 숨진 흑인 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폭로한 미국의 흑인 의사가 결국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흑인 여성 의사 수전 무어(52)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코로나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았다"고 주장한지 약 2주 만인 지난 20일 생을 마감했다.

무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인디애나폴리스 대학 병원에 입원했다. 심한 통증을 느낀 그녀는 의사에게 추가 진통제 투여와 '렘데시비르'(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외면 받았다. 이후 그녀에게서 폐렴 증상과 림프샘이 발견되고 나서야 의사는 진통제를 투약했다.

무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백인이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사는 내가 마약중독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흑인들은 이런 식으로 집으로 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병원 측은 담당 의사를 교체하고 인종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약속했다.

이후 무어는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지난 7일 의사 권고로 퇴원했다. 그러나 무어는 퇴원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체온이 40도까지 오른 그녀는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례처럼 흑인은 특히 통증 완화 치료를 받을 때 백인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 흑인은 백인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3배 더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어는 자메이카 태생으로 미국 미시간주에서 자랐으며, 공학을 전공한 뒤 미시간 의대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의료 분야의 인종적 차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으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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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인터넷으로부터 자유롭기를 희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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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스텔렌보스대학에서 한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의 책과 노트북 등 소유물에 소변을 보는 '인종차별주의' 사건이 발생했다. 한 백인 학생이 1학년 흑인 학생 방에 불쑥 들어와 공부 책상 등에 오줌을 쌌다.
남아공 학생조직인 남아공학생회의(SASCO)에 따르면 자다가 소음에 깬 피해 학생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흑인 소년들'(black boys)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인종차별주의적 대답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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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백인 대학생이 흑인 학생 소유물에 '인종차별' 소변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성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스텔렌보스대학에서 한 백인 학생이 흑인 학생의 책과 노트북 등 소유물에 소변을 보는 '인종차별주의' 사건이 발생했다.
관련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 돌면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 소수 백인정권을 종식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며 남아공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16일(현지시간) 뉴스24 등 매체와 AFP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휴일인 전날 이른 아침 스텔렌보스대학 후이스 마라이스 생활관에서 발생했다.
한 백인 학생이 1학년 흑인 학생 방에 불쑥 들어와 공부 책상 등에 오줌을 쌌다.
남아공 학생조직인 남아공학생회의(SASCO)에 따르면 자다가 소음에 깬 피해 학생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흑인 소년들'(black boys)한테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인종차별주의적 대답이 돌아왔다.
스텔렌보스대는 성명에서 "파괴적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종차별주의자 사건을 강하게 규탄한다. 이런 행동은 대학에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가해 학생을 즉각 정학시켰다.
피해 학생은 상담 치료를 받은 가운데 16일 캠퍼스에선 모든 인종의 학생들이 항의 시위를 했다. 남아공학생회의 측은 가해자의 퇴학을 요구했다.
가해 학생은 전날 긴급 기숙사 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기숙사에서 퇴거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많은 남아공인은 스텔렌보스대가 아프리카에서 최고 대학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뿌리 깊은 엘리트주의와 인종차별주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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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들었지만, 해당 사유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노동자는 4.6%로 그쳐 인식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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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계단이 높아 대중교통 타기 어렵고 전동차로 버스 타기 어려워 이용 불편합니다. 저상버스도 아직은 많이 없어 실제로 이용하려면 언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잘 모릅니다."(뇌병변장애인 A씨)

"버스는 번호를 누구에게 봐달라고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6번을 탄다고 하면 선생님 제가 106번을 타는데 좀 오면 알려달라고 해도 자기꺼 오면 휙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부탁을 해야 돼요. 전철은 이제 안내 방송이 다 나오잖아요. 주로 전철을 많이 이용하고 버스는 많이 이용 안 합니다."(시각장애인 B씨)

국내 장애인 10명 중 6명은 대중교통 수단 이용 등 이동할 때 가장 많은 차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 중 3명은 해고를 경험했고, 입학·진료 거부를 당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개정·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5~7월 첫 실태조사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용·교육기관, 사업체 등 2194곳과 장애인 2062명(방문 설문 1843명, 심층면접 21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조사에서는 장애인 219명을 대상으로 한 일대일 심층면접에서 15가지 차별금지영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확인했다. 장애인 인터뷰 당사자 중 60.3%는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시설물 접근·이용 및 비상시 대피'(32.0%),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 이용'(21.9%), '문화·예술활동의 참여'(20.5%) 등의 순으로 차별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 장애인 중 3.0%는 직장에서 해고된 경험이 있었다. 해고 사유는 '경영상의 이유'(32.6%), '업무수행의 어려움'(31.7%), '장애·부상 등 그밖의 건강상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움'(21.5%) 등이다. 2021년 한해 동안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해고 이유의 25.6%를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들었지만, 해당 사유로 해고됐다고 답한 장애인 노동자는 4.6%로 그쳐 인식차를 보였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장애학생 812명 중 0.9%(중복응답)는 교육기관의 입학 거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입학 거부 기관 유형은 초등학교가 30.8%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유치원' 23.6%, '중학교' 23.2%, '대학교' 17.2%, '고등학교' 11.0% 등의 순이었다. 입학이 거부됐던 주요 이유는 '장애학생의 교육 진행을 위한 보조기기의 부재'(43.0%), '정원 초과 혹은 마감'(28.0%) 등이었다.

의료기관 97.8%는 장애인의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답했으나 2.2%는 진료나 치료를 이행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진료·치료 미이행은 '상급병원에서의 치료가 필요'(71.9%)하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2021년에 복지시설을 이용한 장애인 수는 평균 51.9명이었다.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또는 보호자)이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의 이유로 건의·제안을 했을 때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은 복지시설은 6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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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더블린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메달을 나눠주던 관계자가 어린 흑인 체조 선수를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이벤트에서 어린이들은 참여 메달을 받았지만 한 어린 흑인 소녀만 메달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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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헤가티, 세계 서비스 인구 특파원 & 제임스 그레고리

BBC 뉴스

사진 설명,
소녀의 부모는 이번 사건에 대한 아이랜드 체조계의 대응을 비판했다

아일랜드 체조 대회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흑인 소녀의 어머니는 그가 받은 사과에 대해 "쓸모없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해 더블린에서 열린 이벤트에서 메달을 나눠주던 관계자가 어린 흑인 체조 선수를 무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어머니는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한 순간 "끔찍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체조협회는 "이로 인해 일어난 불편함에 대해" 사과했다.

이 공식 발표에서 이 관리 기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알리고 "어떤 형태의 인종차별도 비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소녀의 어머니는 이 체육 단체가 "세계가 그렇게 원하니까" 18개월 후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

"거의 쓸모없어요. 공감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미 18개월이 지났고, 그들이 사과를 하도록 압박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나는 오래동안 울었고, 그 후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나와 함께 운 뒤에야 이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아일랜드 수도에서 열린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발생했다. 이 이벤트에서 어린이들은 참여 메달을 받았지만 한 어린 흑인 소녀만 메달을 받지 못했다.

이 이벤트의 심사위원은 나중에 "실수"로 가족에게 사과하고 "절대로 인종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의 가족은 그들의 딸이 인종차별의 대상이었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가족 이름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이로 인해 인종차별적인 2차 가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사건이 펼쳐질 때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내 딸은 그 경기에서 유일한 흑인 아이였고, 그는 아주 눈에 띄게 돋보였으며, 일어난 일에 대해 아주 상처받았어요."

"마치 그들이 우리 아이를 흑인인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10세 어린이에게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사진 설명,
소녀의 가족은 그녀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근 사진이 공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그는 딸을 위해 다음 날 관리 기관에 이메일을 보내 사과를 받으려고 했다고 전했다.

"나는 그들로부터 공감적인 답변만 바랐어요. 내 딸을 지원하는 모습을 원했고, 실제로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그녀에게 보여줄 사과였어요."

사건 발생 후 1년 후, 가족은 이벤트 심사위원으로부터 "관련자에게"라는 제목의 간단한 사과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BBC는 이 심사위원이 사건 발생 직후 다른 이메일 사과를 작성하고 이를 아일랜드 체조협회에 전달하도록 했음을 밝혀냈다.

그 이메일에서 그는 "당신과 귀하의 사랑스러운 아이를 괴롭히게 해서 죄송합니다"라며 이것은 진실로 실수였다고 사과했다. "내 실수를 깨닫자마자,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참가 메달을 가져오고 사과하러 다시 뛰어갔어요."

가족은 그 이메일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심사위원과 중재 세션에서 만났을 때 지난 달에 그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일랜드 체조계가 세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가족은 중재 이후에 메달 거부가 인종적 편견에 근거한 것임을 명백히 인식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심사위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스포츠 관리 기관의 반응이다.

"그들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가리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아팠죠, 사과를 구걸해야만 했으니까요."

소녀의 어머니는 지난 주에 나온 아일랜드 체조협회의 사과에 대해 "너무 쓸모없었다"고 밝혔다.

"솔직히 이미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딸에게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 스포츠부의 정책 변화를 보고 싶다고 BBC에 말했으며 "우리는 다른 흑인 아이나 다른 인종의 어린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설명,
소녀는 세계 챔피언 시몬 비레스의 지원을 받아 "정말 행복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체조협회는 BBC에 "가족에게 사과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것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인종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접수한 사례이며 그로부터 "많은 교훈"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은 인간의 실수, 법적 조치의 위협, 제3자의 개입 그리고 부모님들이 관리자에 대한 불만이라고 판단한 점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족의 사안은 인종 차별 운동 단체인 'Sport Against Racism Ireland'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 단체는 미국의 인권 운동가인 해리 에드워즈 교수에게 연락했다.

에드워즈 교수는 다시 체조 세계 챔피언인 '시몬 비레스'와 연락을 취하고 비레스는 가족에게 지지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보냈다.

"네가 최근 '짐스타트' 이벤트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알게 됐단다. 너무 충격이야. 넌 네가 다른 소녀들처럼 메달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해" 비레스는 말했다.

그 영상을 받은 것은 그 소녀에게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BBC에 "난 그냥 너무 기뻐서 막 뛰어다녔어요. 그가 최고의 체조 선수이고, 그가 내 편이라는 것을 듣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라고 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녀에게 체조를 계속하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줬다.

"네, 여전히 체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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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 선수 인종차별 논란 가족 '사과는 쓸데없어'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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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체조 이벤트에서 메달을 받지 못한 어린 흑인 선수의 어머니는 대회 관계자들이 "공감을 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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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00씨는 전동휠체어를 타서 식당 출입
안 된다라는 부당한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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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안 돼” 장애인 출입 거부한 샤부샤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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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봉구의 한 식당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식당에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아 출입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건은 4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6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를 이유로 무조건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이날 식당 측에 가게 앞에 일주일간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 식당 측의 답은 없는 상태다.- “전동휠체어 안 돼” 장애인 출입 거부한 식당전장연이 이날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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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은 미디어가 장애인 관련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과잉정보를 배제하고,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보도 영상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는 지난해 8개월 동안 보도된 장애인 관련 영상을 관찰하고 82건을 집중분석했다.
그 결과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이앵글(음각)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가이드는 눈높이를 맞추는 수평각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디어 수용자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론의 시선을 따라 장애인을 '낮은 존재'로 받아들이거나 대상에 대한 무시·비하·무관심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불편한 손동작을 확대해 시선을 집중하는 등 장애 특성을 강조하는 영상도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신체적 불편함을 보여줘 수용자가 보도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장애인 폭행 피해 보도에서 관계없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장애인 학대 CCTV 영상을 반복 활용하는 경우를 개선해야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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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도 영상 가이드
[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카메라 앵글, 인터뷰 화면 구성 등 장애인 관련 영상을 제작할 때 참조할 점을 담은 권고지침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미디어가 장애인 관련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과잉정보를 배제하고,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장애인보도 영상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이드는 지난해 8개월 동안 보도된 장애인 관련 영상을 관찰하고 82건을 집중분석했다.

그 결과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하이앵글(음각)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가이드는 눈높이를 맞추는 수평각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미디어 수용자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언론의 시선을 따라 장애인을 '낮은 존재'로 받아들이거나 대상에 대한 무시·비하·무관심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이드는 뇌병변 중증장애인의 불편한 손동작을 확대해 시선을 집중하는 등 장애 특성을 강조하는 영상도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신체적 불편함을 보여줘 수용자가 보도 내용에 집중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장애인 폭행 피해 보도에서 관계없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자극적인 장애인 학대 CCTV 영상을 반복 활용하는 경우를 개선해야 사례로 들었다.

장애인 보도 영상 가이드의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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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촬영은 눈높이에서'...영상 제작 권고지침 나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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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카메라 앵글, 인터뷰 화면 구성 등 장애인 관련 영상을 제작할 때 참조할 점을 담은 권고지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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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자애인 시설에서 복지사들이 5년간 장애인분들을 폭행하고 복지기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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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장애인시설에 돈만 대고 인권감시는 '겉핥기'

"장애인 참여 감시조직 꾸리면 예방 효과 탁월"

지자체들 장애인시설에 돈만 대고 인권감시는 '겉핥기'
"장애인 참여 감시조직 꾸리면 예방 효과 탁월"

(전국종합=연합뉴스)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가니', '염전노예' 등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애인 인권 보호 대책이 쏟아졌지만, 무용지물로 드러났다.

전북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을 보면 장애인 인권이 어떻게 짓밟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설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23명을 무려 5년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지자체들은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꾸리는 등 처방을 내놓았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전문성이 부족한 탓에 수박 겉핥기식 감시가 이뤄진 탓이다.

따라서 장애인 사정을 잘 아는 단체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가동하면 인권 유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주문한다.

◇ 상습 폭행, 복지기금 횡령 등 만연

전북 남원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그 잔혹성과 무자비함에 혀를 내둘렀다.

경찰이 압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가 하면, 이종격투기에서나 볼 법한 자세로 발목을 심하게 꺾기도 했다.

의사 표현이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한 피해자들은 겁에 질려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뿐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했다.

상당수 장애인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학대는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인 복지에 활용해야 할 돈을 착복하거나 유용하는 사례도 적잖다.

충북 제천의 한 복지법인은 장애인에게 할당된 수억원을 유용했다가 지난해 12월 적발됐다. 이런 비리는 장기간 은폐됐다가 특별지도 점검에서 꼬리가 잡혔다.

이 법인과 7개 산하단체는 시설 이용자 17명의 통장에서 2억6천만원을 몰래 빼내 시설 매입비나 퇴소 반환금으로 썼다.

이용자 입소 이용료를 개인 계좌에 관리하고 여름캠프 사업비를 부당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비지정 후원금은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용 생활관을 시설 종사자나 공사장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기도 했다.

올해 3월 대구의 중증장애인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파지 및 재활용품 수거, 양계장 작업 등을 강요한 사실이 들통났다.

심지어 장애인 국외여행 당시 시설 종사자 22명의 경비 1천724만원을 장애인 돈으로 충당했다.

◇ '사후약방문' 그만..."예방책 필요"

남원 중증장애인 폭행은 전방위로 자행됐다. 시설 거주 장애인 29명 중 23명이 피해자로 밝혀졌다.

범행은 2011년 9월부터 약 5년 동안 장기간 이뤄졌다.

남원시는 2007년부터 매년 보조금 2억원을 시설에 지급하고서 연간 두 차례 감사했지만, 범행은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감사 내용은 보조금 회계와 위생관리 위주였다. 개인위생, 시설만족도,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심층 면담도 했지만 무기력했다. 중증장애인을 상담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탓이었다.

남원시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올해 3월 부랴부랴 행정조치 등에 나섰다.

대구 중증장애인 재활시설 역시 시로부터 매년 운영비 35억원 가량을 지원받았다.

대구시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뒤에서야 특별감사를 했다.

이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군별 복지시설 점검을 수시로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조례'를 고쳐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도 보완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장애인인권센터와 피해자 쉼터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구제 지원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보다는 장애인 중심의 감시단이 인권 유린 예방에 훨씬 유용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전남에서는 유사한 예방책을 시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2014년 신안의 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장애인 12명을 상습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뒤 장애인 인권단체에 위탁해 장애인시설 33곳 감시를 강화했다.

공무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인권지킴이단을 꾸려 분기마다 장애인시설 프로그램 등 운영현황을 논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안 장애인 거주시설 폭행사건 이후 긴급 처방을 내놓은 덕에 인권유린 등 불미스러운 일이 더는 생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지자체 인권지킴이단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만, 인권침해가 반복된다"며 "장애인과 공감하고 사정을 잘 아는 단체나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는 감시조직을 구성하면 유사 사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종민 공병설 전승현 최수호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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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맞고 빼앗기고 강제노역도...인권 짓밟힌 장애인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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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장애인시설에 돈만 대고 인권감시는 '겉핥기' "장애인 참여 감시조직 꾸리면 예방 효과 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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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시각장애인으로, 지난해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의 정책·공약 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선거 관련 후보자 공약 등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일부 후보자가 게시한 '5대 공약' PDF 파일은 문자인식이 가능한 형태가 아니라서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없었고,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 공보는 정작 시각장애인이 확인할 수 없는 파일이었다.

또 한 후보자가 제출한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저장매체에는 후보자 이름이 점자로 기재돼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 A씨는 이 공보물이 어느 정당·후보자의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선관위가 지방선거 진행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을 제공하면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제작 주체는 후보자"라며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해당 선거공보의 저장매체 배부 업무를 대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의 자료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것을 편집 없이 그대로 게시하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 선관위가 임의로 해당 파일을 재가공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차별행위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선거공보 저장매체는 후보자의 선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점 ▲시각장애 선거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공보 관련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한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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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 접근 어려운 선거 공보물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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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공보물을 별다른 접근성 보완 조치 없이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그대로 제공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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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돈 10만원이 필요했던 A씨는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적장애인들은 통장·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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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월 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지적장애인이다. 장애로 금융·일반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만큼 후견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급하게 돈 10만원이 필요했던 A씨는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지적장애인들은 통장·인감을 지참해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적장애인 18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차별 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가 법원이 규정한 제한 범위를 넘어 장애인의 행위를 제한했다는 취지다.

애초 법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릴 때 지적장애인 금융 거래 시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해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했다. 300만원이 넘으면 법원이 허가 주체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도 우정사업본부는 지적장애인들이 100만원 미만도 통장·인감 지참 후 은행 창구를 찾아야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적장애인 18명은 우정사업본부의 조치가 장애인 차별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모두 우정사업본부 규정이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대법은 이를 확정했다.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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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서 10만원도 못뽑는 지적장애인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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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창구서만 거래 규정대법원 "장애인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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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부산 북구의 한 편의점은 캐셔로 여성만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냈다. 매장관리와 캐셔 업무가 주 업무이기에 특정 성별과 나이를 가릴 필요가 없는 업무지만 ‘여성’만을 콕 짚어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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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천국, 알바몬

#1.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부산 북구의 한 편의점은 캐셔로 여성만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냈다. 매장관리와 캐셔 업무가 주 업무이기에 특정 성별과 나이를 가릴 필요가 없는 업무지만 '여성'만을 콕 짚어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2. 경기도의 한 PVC배관산업 기업은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플라스틱 배관자재 포장 업무를 할 사원을 뽑고 있다. 지원 요건은 35~50세 남자다. 기업은 '초보자가 가능하고 쉬는 시간이 많은 단순 작업'이라고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업계 1·2위를 다투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이 성차별 채용공고에서도 선두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적발된 성차별 채용공고는 2천268건이었다. 이중 알바천국이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알바몬이 664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채용정보 사이트인 사람인은 305건, 잡코리아 237건, 벼룩시장 192건, 인크루트 38건, 커리어 32건으로 격차를 보였다.

사업장 소재지별로 보면 성차별 공고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 532곳이고, 다음으로는 서울이 459곳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시가 159건으로 수도권이 성차별 채용공고의 50.7%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7조에 따라 차별적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구인광고 내용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달을 특정해 연 1회 점검 형태로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연 2회로 늘렸다. 모니터링 업무는 외부 리서치업체에 위탁하는데, 7개 구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1만3천개, 2022년 1만4천개, 올해 상반기에는 1만개 사업장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성차별 공고 의심 사례를 적발하면 위반 소지를 심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리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었다. 솜방망이 처분 탓이다. 최근 3년간 내려진 행정처분은 2천71건인데 73.4%(1천522건)가 경고, 26.4%(548건)는 광고 시정 조치로 끝났다. 채용공고 중 심사가 끝나면 광고 시정조치를, 채용공고가 끝난 뒤 심사가 끝나면 사업장에 경고 조치를 취하는데 노동부 심사가 한 달가량 소요되면서 대부분 단순 경고에 그친다. 성차별 채용공고로 기소된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A업체는 부품 단순포장 사원 지원 요건을 남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성차별 채용공고로 지난 5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윤건영 의원은 "행정처분 4건 중 3건은 이미 채용이 완료된 후에 이뤄지다 보니, 행정처분의 내용도 단순 경고에 그치고 있다"며 "모니터링 제도의 취지가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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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알바몬 알고 보니 '성차별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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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 부산 북구의 한 편의점은 캐셔로 여성만을 뽑는다는 구인공고를 냈다. 매장관리와 캐셔 업무가 주 업무이기에 특정 성별과 나이를 가릴 필요가 없는 업무지만 '여성'만을 콕 짚어 채용하겠다는 것이다.#2. 경기도의 한 PVC배관산업 기업은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플라스틱 배관자재 포장 업무를 할 사원을 뽑고 있다. 지원 요건은 35~50세 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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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말이 다르다. 나이 제한이 65세 미만이 있다고 한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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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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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채용, 승진, 해고처럼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2백 건이 넘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모집과 해고, 임금, 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업체 관계자/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차별 받았다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채용이나 보상 등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의 한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던 김진태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이유였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빈 자리가 생기면 김 씨에게 기회를 주란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시 채용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분석해 본 결과 결정 내용 중 12건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란 거였습니다.

피해자 구제안 권고는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임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직접적인 개별 피해 구제는 법원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 내용을 전부 따른 비율은 70%대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이나 개선명령처럼 강제 조치가 가능한 노동위원회도 나이 차별 문제 등을 다루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위 시정 제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인권위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제원 김준우 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한찬의/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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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입력 2022-06-28 21:39:00

수정2022-06-28 22:14:00

뉴스 9

[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런데 나이로 차별하지 말라는 건 임금뿐만이 아닙니다.

고령자 고용법은 채용, 승진, 해고처럼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 처리된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2백 건이 넘습니다.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모집과 해고, 임금, 배치 등의 순이었습니다.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홍성희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미화업체 관계자/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던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인데요.

그렇다면 차별 받았다고 국가기관에 진정을 넣어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채용이나 보상 등 구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 전 경남의 한 병원에서 미화 일을 하던 김진태씨는 동료 6명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나이가 이유였습니다.

[김진태/전 OO병원 미화노동자 : "'이유 불문하고 65세 이상은 다 내보내라.' 좀 황당했죠. 황당했고 일을 못한다는 그 절망감보다는 차별을 둔다는 것...."]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도 차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나이를 제한하지 말고 빈 자리가 생기면 김 씨에게 기회를 주란 권고가 전부였습니다.

당장 다시 채용하란 게 아니었습니다.

KBS가 분석해 본 결과 결정 내용 중 12건이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거나 재발방지책을 세우란 거였습니다.

피해자 구제안 권고는 1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임 인권위원은 인권위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직접적인 개별 피해 구제는 법원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문제는 '강제성'입니다.

인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권고 내용을 전부 따른 비율은 70%대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이나 개선명령처럼 강제 조치가 가능한 노동위원회도 나이 차별 문제 등을 다루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승욱/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동위 시정 제도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제 조치가 나가기 때문에 차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인권위의 역할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김제원 김준우 임동수/영상편집:박은주 한찬의/그래픽:최창준 채상우/자료제공: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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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다. 나이 차별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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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지난 24일 오전 카페를 이용했다며 “아빠가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들고 왔다”고 전했다.

카페 사장이 건넸다는 쪽지를 보면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라고 쓰여 있다.

A씨는 “아버지께 연유를 여쭤보니 ‘커피 한 잔 사고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이 관련 지적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칙에 고객 나이에 대한 내용이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젊은 고객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는 언급은 아버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라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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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매장을 오래 이용한 노인에게 퇴장을 요구한 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지난 24일 오전 카페를 이용했다며 "아빠가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들고 왔다"고 전했다.

카페 사장이 건넸다는 쪽지를 보면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라고 쓰여 있다.

A씨는 "아버지께 연유를 여쭤보니 '커피 한 잔 사고 오래 있었다'고 하는데 갑자기 나이 관련 지적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칙에 고객 나이에 대한 내용이라도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젊은 고객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다'는 언급은 아버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라는 말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아버지가 매장에서 커피값으로 4600원을 결제한 사실을 사진으로 인증하면서 카페에 별점 최하점인 1점을 줬다.

'노인 혐오'라는 지적이 거세지자 해당 카페 본사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9월 25일 특정 가맹점에서 고객에게 전달한 쪽지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사과문에는 "모든 매장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 내 해당 사례를 전 매장에 공유할 예정"이라며 "또한 고객 응대 및 고객 차별 방지 교육을 보강하여 향후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이수 여부와 시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이어 "고객 응대에 있어 나이, 성별, 인종, 이념 및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이 일로 불편하셨을 모든 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카페 사장은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쪽지에 담긴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객 이용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는 24일 오전 11시 이전에 음료를 한 잔 주문한 뒤 오후 6시쯤 매장을 떠났다.

사장은 "해당 손님의 매장이용 시간이 너무 길어 아내가 조용히 따로 안내하려고 쪽지를 썼는데 표현이 잘못돼 오해를 산 것 같다"며 "노시니어존이라던가, 노인 차별 의도가 있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이곳에서만 7년 넘게 영업해온 매장"이라며 "평소에도 노인분들이 자주 오시고 항상 친절하게 대했는데 이런 오해가 생겨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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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고객 안 와요" 노인에 카페 나가라 건넨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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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오래 이용한 노인에게 퇴장을 요구한 카페가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이 같은 사연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어르신이 카페에 좀 오래 앉았다고 받은 쪽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글쓴이 A씨는 아버지가 지난 24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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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 방역수칙 또는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과 폭행 등 7가지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0명(57.5%)이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멍청하다’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꺼져, 너네는 생각을 하냐’ 등의 폭언과 여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로부터 ‘00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잇따랐다. 9명(10.3%)은 ‘상담할 때 교사가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식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응답자 중 26명(29.9%)은 소수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 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으로 ‘학교생활 중 교육권을 방해 받았다’고도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때 수업을 안해줬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따로 선정해 교육을 한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69명(79.3%)은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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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출처: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이병화 2017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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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은 규정이나 사례에서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차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행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차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제할 때에는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채용시 일정정도 이상의 시력을 요구한다거나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간접차별은 취약집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불평응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속화하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절차를 찾아내서 제거할 목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과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한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차별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1990년에 ADA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공공시설 이용, 편의시설, 의사소통, 연방 및 주정부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장애란 주요 생활 상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내용은 고용, 이동, 건축물, 통신 등 사회환경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 불이익, 사회적 고립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의학적 환경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나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996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고용, 상품과 시설, 서비스와 토지, 자산 등의 임차, 구매, 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영국의 장애인의 개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며 이 손상으로 인해 장애인은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의 권고를 받고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특히 장애 아동과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보장은 시혜가 아니며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의 실태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실시한 장애인차별 영역별 상담을 보면 재화용역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과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이 그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제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상담을 많이 요청했다. 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경험했을 때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드러나기를 꺼려하거나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서 가족이나 지인, 제3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 교육에서의 차별, 가정과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데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문은 노동과 이동권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입학,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과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 장애인차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차별로 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 장치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안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기구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권고할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⑴차별행위의 중지 ⑵피해의 원상회복 ⑶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⑷기타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시정기구의 일원화, 시정권한은 이원화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 없더라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권고할 수 있다.

2007년 3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의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를 감안,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피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규정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기능과 정신의 손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자성은 복지와 평등의 균형을 위한 이념을 보충하는 것이고, 장애인 정책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장애인정책의 규범력의 한계를 극복해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추측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애의 개념이 현재의 장애로만 한정시킨다면 한센병력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과거의 장애경력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장 5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으로 장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소위원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두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만은 인정했고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행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다. 제6장은 벌칙으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⑴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용모집하면서 배제, 채용 거부하거나, 채용했더라도 승진거부, 작업공간 분리, 고용유지 거부, 낮은 수준으로 임금지급, 서비스 거부, 특정 재화의 제공 거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물로의 접근을 거부,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제공, 입학거부, 학습활동 배제, 학습공간 학교에서 분리 등이 있다.

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엄성 훼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⑵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은 간접차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면 피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차별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차별이다.

⑶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공해야 할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것이다.

⑷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이 경우는 광고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⑸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포함한다.

⑹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견과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금지와 노동조합 사항도 포함한다.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체 금지, 의학적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하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⑶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및 ,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전당한 편의제공,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⑷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서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 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극적 조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⑸ 모성권과 부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 입양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는 행위,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을 제한, 박탈, 구속, 배제하는 행위. 자녀양육권과 친권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차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을 제한하는 행위. 보건, 의료에서의 차별을 유발하는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할 경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신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알리거나 덜 알리거나 해야 할 책임은 없다.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상징화되는 것으로 아마도 장애인의 일상을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하철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드문 행사가 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는 장애인들의 일상과 경험은 장애인 자신만의 교유한 일상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만들고 강요하는 도식화된 일상이다.

비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은 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결코 비장애인들에게 껴안겨서 억지로 같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타인이 양도해 주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배려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시설'로 남아 있는 한 편견은 장애인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평등이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념과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나 가치관도 평등하다는 인식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결혼하기 어렵다고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장애는 특성조건 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장애는 행위자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를 능력중심으로 바라보아 왔지만 한경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기술에 힘입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차이와 인간다움에 대한 규정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만성질병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특징으로 구성원들을 분류하는데 낯선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한다. 낯선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속성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육체적 변형, 흔적, 그리고 편견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일단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정형을 만들어 배제한다. 장애는 육체적 현상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현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구가, 법률, 경제, 의학적 제도라는 틀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평등권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을 자괴감으로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는 없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기초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예산책정이나 정책면에서도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틀은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애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의료재활에 관한 욕구, 교육, 심리,직업,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

산업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교류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들의 욕구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계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 되었다.

장애와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묶어서 구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소득, 교육, 고용, 의료보장이 함께 연계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가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흥미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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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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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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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향한 혐오범죄 소식에 분노·두려움 고조 속
“백인에 차별당한 흑인, 아시안에 분풀이” 비난부터
“인종차별 맞서 약자 간 연대하자” 자성 목소리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코비나에서 11일(현지시각) 열린 인종차별주의 반대 시위에서 한 남성이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토렌스에서 백인 여성이 아시안 할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미국에 살기 싫어질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에드워드 리(66)는 지난 8일(현지시각) 엘에이에서 한 시간 떨어진 리알토에서 한인 노인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흑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분노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착찹하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한 이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등을 외치는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소식이 잇따르면서 로스앤젤레스 동포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사건 직후, 약자인 흑인이 또다른 약자인 한인 노인을 폭행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한인 사회에 뜨거운 논쟁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인 사회에선 가해자가 ‘흑인 남성’이라는 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번 사안을 ‘흑인 대 한인’의 대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다.미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유에스에이’에는 가해자가 흑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흑인은 물론 흑인운동을 지지하는 한인들까지 비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인상점을 약탈하고 노인을 폭행하는 흑인들이 인권을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백인들에게 차별당한 흑인들이 아시안에게 분풀이를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넘어 “흑인들은 게으르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세금만 축내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혐오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특히 한인 노인이 타깃이 된 것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만들며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를 급격히 확산시킨 것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민법 변호사 존 유는 “백인이 다수인 국가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중국에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덮어씌우면서 심화된 반중국 정서가 무차별적으로 반아시아계 정서로 확산됐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혐오가 다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이 사안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폭행으로 얼굴에 피멍이 든 할아버지의 사진을 올렸던 당사자(피해자의 손녀)가 지난 9일 “내가 어제 올린 글은 인종차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인과 흑인 간의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손녀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들은 인종차별적 혐오범죄와 싸우기 위해 약자 간 연대와 화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에이 시민 임재환씨는 “약자를 향한 차별과 폭행은 인종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며 “약자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엘에이 지역에서 한인과 아시안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펴고 있는 ‘아시안 화해센터’의 허현 목사는 이와 관련 “혐오범죄를 막고 인종 간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바르게 기억하기’와 함께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근현대사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기에 혐오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미주 한인 유권자연대’(KAGC)는 리알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마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실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모든 시민이 인종과 출신에 상관없이 인종주의, 적의, 차별에 기인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한편, 한인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 리알토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리알토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노인 학대라는 중범죄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는 검은색 후드티 또는 재킷, 흰색 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지만, 용의자의 동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이철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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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토렌스에서 백인 여성이 아시안 할머니에게 심한 욕을 하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미국에 살기 싫어질 정도로 무서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에드워드 리(66)는 지난 8일(현지시각) 엘에이에서 한 시간 떨어진 리알토에서 한인 노인이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흑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분노와 두려움으로 마음이 착찹하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한 이후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반대 등을 외치는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을 비롯한 소수인종을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소식이 잇따르면서 로스앤젤레스 동포 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사건 직후, 약자인 흑인이 또다른 약자인 한인 노인을 폭행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한인 사회에 뜨거운 논쟁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인 사회에선 가해자가 '흑인 남성'이라는 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번 사안을 '흑인 대 한인'의 대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뿌리깊은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뜨겁게 엇갈리고 있다.

미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 유에스에이'에는 가해자가 흑인이라는 점에 주목해, 흑인은 물론 흑인운동을 지지하는 한인들까지 비난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한인상점을 약탈하고 노인을 폭행하는 흑인들이 인권을 내세울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백인들에게 차별당한 흑인들이 아시안에게 분풀이를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넘어 "흑인들은 게으르고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세금만 축내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혐오 발언까지 나오기도 했다.

특히 한인 노인이 타깃이 된 것과 관련, 코로나19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갈등 상황을 만들며 아시안계에 대한 혐오를 급격히 확산시킨 것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민법 변호사 존 유는 "백인이 다수인 국가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로 중국에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덮어씌우면서 심화된 반중국 정서가 무차별적으로 반아시아계 정서로 확산됐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갖고 있던 선입견이나 혐오가 다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안의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인종차별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폭행으로 얼굴에 피멍이 든 할아버지의 사진을 올렸던 당사자(피해자의 손녀)가 지난 9일 "내가 어제 올린 글은 인종차별이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사람이 이번 일을 아시아계와 흑인의 대결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한인과 흑인 간의 대결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손녀와 의견을 같이 하는 이들은 인종차별적 혐오범죄와 싸우기 위해 약자 간 연대와 화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엘에이 시민 임재환씨는 "약자를 향한 차별과 폭행은 인종에 상관없이 일어난다"며 "약자들끼리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엘에이 지역에서 한인과 아시안 중심으로 평화운동을 펴고 있는 '아시안 화해센터'의 허현 목사는 이와 관련 "혐오범죄를 막고 인종 간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바르게 기억하기'와 함께 '진정한 사과'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근현대사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밟지 못했기에 혐오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KAGC)는 리알토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노마 토레스 연방 하원의원실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하고, 모든 시민이 인종과 출신에 상관없이 인종주의, 적의, 차별에 기인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인 노인 폭행 사건과 관련, 리알토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리알토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노인 학대라는 중범죄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가해자는 검은색 후드티 또는 재킷, 흰색 바지를 입은 흑인 남성"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이 인종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는 정보가 인터넷에 돌고 있지만, 용의자의 동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앤젤레스/이철호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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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남성'의 '한인 노인' 폭행 두고 LA 한인사회는 논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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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계 향한 혐오범죄 소식에 분노·두려움 고조 속"백인에 차별당한 흑인, 아시안에 분풀이" 비난부터"인종차별 맞서 약자 간 연대하자" 자성 목소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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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시선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일례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차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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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3주년을 맞았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저조하기만 하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담금이 되레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일보는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를 살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고용부담금이 채우는 장애인 일자리..."실효성 강화 시급"

(中) "고령화·기술고도화 반영"...정책·교육 변화로 일자리 창출

(下) "장애인 경제적 자립 돕는다"···굿윌스토어, 장애인 채용

【청년일보】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조문(條文)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사회적 편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단지 장애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이들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등 장애인차별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그 중 '고용차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1990년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 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1991년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장애인 고용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의 의미가 퇴색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장애 유형 구분 없이 이들을 적극 채용하면서 사회적 참여를 높이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중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장애인의 권리와 시선 개선에도"···차별과 사회적 편견 '현재진행형'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등록장애인 수는 265만여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한다.

오늘날 제도적인 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시선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차별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는 데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일례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차별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다.

이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르면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일명 '직접 차별'이라고도 불린다.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며 통상 이를 '간접 차별'이라고 일컫는다.

◆"고용 대신 부담금 선택"···민간기업 58%,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이같은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엔 각종 차별이란 어두운 단면이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에서의 차별이다. 비장애인처럼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시행됐다.

이는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비율로,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는 곳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상당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체들이 고용 대신 부담금을 선택하고 있어 일각에선 이같은 법 규정 위반으로 장애인들에게 있어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란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국토교통부(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산하기관별 장애인 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 중 지난해 의무 고용률 3.6%를 채운 기업은 14곳에 불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고용률이 3.00%에 그쳐 10억8천7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2.76%)도 기준을 넘지 못해 4억9천900만원을 부담금으로 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도 절반이 넘는 곳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거액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 수는 3만42곳으로, 이 중 58.0%(1만7천419곳)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3만42곳의 상시 근로자 수는 698만4천148명으로, 이 가운데 장애인은 2.91%(20만3천138명)다. 사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은 100인 미만 2.29%, 100∼299인 3.2%, 300∼999인 3.31%, 1천인 이상 2.77%다.

연도별 미이행률은 ▲2018년 55.6% ▲2019년 57.5% ▲2020년 57.2% ▲2021년 57.6% ▲지난해 58.0%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민간 기업들이 낸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천996억원 ▲2019년 7천326억원 ▲2020년 6천905억원 ▲2021년 6천908억원 ▲지난해 7천438억원이다.

일련의 내용들과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청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장애인 고용은 법적 의무를 넘어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만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의무고용률 미달은 사실상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과 다름없고 장애인들이 사회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사회 참여 가교 역할"···전국 굿윌스토어 매장 '눈길'

이처럼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에 대한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기관이 눈에 띄고 있다.

바로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다. 장애인에게 자선이 아닌 기회를 제공한다'는 슬로건 아래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을 직원으로 고용해 기업과 개인들이 쓰지 않는 옷, 가방, 주방용품 등의 물건을 기증받아 재판매하는 매장이다. 물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급여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밀알복지재단은 2011년 첫 번째 스토어인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오픈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 24개의 굿윌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300여명이 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굿윌본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각 지점마다 다르겠지만 굿윌스토어는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 발달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다"면서 "고객들이 지불하는 금액은 곧 장애를 가직 직원의 월급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받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마다 후원금, 후원방법이 다양하다"면서 "건물 자체를 아예 무료로 임대해주는 방식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굿윌스토어는 주로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립 기반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굿윌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밀알일산점, 밀알탄현점 등의 경우 현대엔지니어링의 후원이 있었으며 현재 운영중에 있다. 지난해 말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억 원 규모의 단독 후원을 통해 굿윌스토어 밀알인천점과 밀알영종점의 건립과 운영을 지원했다.

밀알복지재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 지점마다 고용인원은 상이하겠지만 한 지점당 10명이 넘는 곳과 아닐 경우엔 5명인 곳도 있다"면서 "가장 최근에 개관한 곳이 밀알금천점과 밀알공릉점이며 금천점의 경우 우리금융그룹의 후원을 받았고 이달 중엔 대구점을 오픈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굿윌스토어 밀알금천점 관계자는 "본 매장은 지난달 21일에 오픈했고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다"면서 "하루 유동인구의 경우 정확한 수치는 매출 전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정확히 알 지 못하지만 대략 230명에서 270명 사이 정도 된다"고 밝혔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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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청년정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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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보] [장애인 고용 (下)] "장애인 경제적 자립 돕는다"···굿윌스토어, 장애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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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도입 33주년을 맞았지만 국가기관과 민간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저조하기만 하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담금이 되레 면죄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년일보는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를 살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고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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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17살 학생이 지적 장애인을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사건이다. 그런데 판사가 피해자 측에게 합의를 권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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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나쁜 애는 아닐 것”…성폭행 피해자에 합의 권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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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성폭행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법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이)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라며 형사 합의를 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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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한 대로변에서 임종애씨가 택시를 잡았다. 임 씨는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로 지팡이에 의존해 손을 들기가 편하지 않다. 인도와 차도 턱에 서서 택시를 타려는 자세를 취했는데도 5대가 그냥 지나갔다. 할 수 없이 손을 들었다. 그래도 3대가 지나고 네 번만에 잡혔다.

같은 장소에서 승차 거부를 당한 정규향 씨는 "택시 기사에게 왜 안 서냐고 따졌더니 ‘노인들은 가까운 곳에 가는 경우가 많아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탑승을 안 시켜도 신고하지 않더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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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벅스가 또다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17일(현지시간)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최근 한 흑인 남성 브랜든 워드는 지난 1월 자신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당한 일이라며 영상 하나를 SNS에 올렸다.

영상에는 워드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화장실 사용을 거절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워드는 당시 물건을 구매하기 전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매장 직원에게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었지만, 직원은 물건을 먼저 구매하지 않으면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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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사회 사건·사고

인권위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삼자대면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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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05 14:06ㅣ 수정 : 2023-10-05 14:06

▲ 서울신문DB학교폭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배석한 경찰의 대면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지방의 한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을 삼자대면시킨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주의를 주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서 내 학교전담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A학생 측의 아버지는 지난해 7월에 해당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B 학교전담경찰관(경찰관)이 A학생이 가해 학생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이 경찰관이 가해 학생과의 삼자대면을 시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이에 B 경찰관은 “학교 측에서 피·가해 학생들이 단순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였으니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A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 삼자대면을 권유했다”고 했다.

또 “삼자대면하지 않으면 오히려 A학생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정황을 고려했다”면서 “면담 도중 A학생이 가해 학생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학생의 여러 차례 거부 의사에도 B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한 것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B 경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정신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 학생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 학생 동의 없이 가해 학생과 대면하도록 했다”며 “A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어 “심리·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A학생을 가해 학생들과 만나게 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며 “(B 경찰관이)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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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피해자 동의 없이 가해자와 삼자대면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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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가 배석한 경찰의 대면 조사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5일 지방의 한 경찰서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가해 학생들을 삼자대면시킨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주의를 주고,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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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려면 생리대 사진을 증거제출하라는등 여성인권을 침해하였다. 또 약을 먹어 출근을 하라는 강요를 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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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은 ESG 경영활동 실천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직무 추가 고용과 함께 사내 보조 영어강사를 신규 고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함께 멀리'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자원봉사 주간'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서울시 양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 그린 리더'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이 기부물품을 제작해 지역아동센터, 영아보호소, 해외 아동 등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라폴 프로그램'과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의 꽃을 구매해 임직원들이 플라워박스를 만들어 응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블루밍 데이'도 꾸준히 진행중이다.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신충섭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함께 멀리'란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에서 선도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에 이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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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은 ESG 경영활동 실천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직무 추가 고용과 함께 사내 보조 영어강사를 신규 고용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어학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함께 멀리'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201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자원봉사 주간'을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서울시 양육시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어린이 그린 리더'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들이 기부물품을 제작해 지역아동센터, 영아보호소, 해외 아동 등 위로가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라폴 프로그램'과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의 꽃을 구매해 임직원들이 플라워박스를 만들어 응원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는 '블루밍 데이'도 꾸준히 진행중이다.

한화투자증권 경영지원실 신충섭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함께 멀리'란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증권업계에서 선도적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에 이어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지원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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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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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화투자증권은 ESG 경영활동 실천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100%를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제도다.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직무 추가 고용과 함께 사내 보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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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의 학생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15일 오전 11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A여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해 올해 A여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언, 학습권 침해, 성희롱, 학생들의 항의에 대한 학교측 대응, 방역수칙 또는 학교규칙 위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물리적 체벌과 폭행 등 7가지 측면에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학교의 학생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고, 졸업생 347명 중 87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50명(57.5%)이 ‘학교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다’ ‘멍청하다’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꺼져, 너네는 생각을 하냐’ 등의 폭언과 여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로부터 ‘00년’ 등과 같은 욕설을 들었다는 학생들의 주장도 잇따랐다. 9명(10.3%)은 ‘상담할 때 교사가 어깨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식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도 응답했다.

응답자 중 26명(29.9%)은 소수교사이기는 하지만 불성실한 수업 준비와 비계획적인 수업 진행으로 ‘학교생활 중 교육권을 방해 받았다’고도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수업 때 수업을 안해줬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만 따로 선정해 교육을 한적이 있다’는 답변이 나왔다. 69명(79.3%)은 교사가 수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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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청년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안관보와 병원직원 10명에 의해 집단으로 12분간 몸이 짓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 남쪽의 센트럴스테이트 정신병원 직원 3명이 흑인 어보 오티에노(28)를 사망케 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헨리코 카운티 보안관보 7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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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청년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안관보와 병원직원 10명에 의해 집단으로 12분간 몸이 짓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 남쪽의 센트럴스테이트 정신병원 직원 3명이 흑인 어보 오티에노(28)를 사망케 한 혐의로 체포됐다. 앞서 헨리코 카운티 보안관보 7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10명은 지난 6일 정신병원에 오티에노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2급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유족과 인권 변호사는 이날 오티에노가 사망에 이르게 된 CCTV 카메라 녹화 영상을 함께 지켜봤다. 오티에노의 어머니인 캐롤라인 우코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내가 오늘 본 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난 고문을 봤다"고 말했다.

가족을 대변하는 벤 크럼프 변호사는 "사건 당시 오티에노는 수갑과 철 족쇄가 채워진 상태였다"면서 "정신병원에서 7명의 보안관보에 의해 12분간 숨이 막혀 사망했다"고 말했다. 예비 검시 보고서도 사인을 질식사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티에노가 리치먼드 교외의 강도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 때문에 며칠동안 그를 구금했다가 정신병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가 경찰에 '공격적'이어서 입원 시 이같이 제압 당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던 그를 용의자들이 다짜고짜 바닥에 내팽개치고 무더기로 올라타 숨을 못 쉬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변호인 측에 따르면, 그가 호흡이 없고 생명이 꺼졌을 때도 용의자들은 곧바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앞서 경찰은 오티에노에게 페퍼 스프레이(고춧가루액)를 뿌리고 분뇨 범벅인 감방에 벌거벗겨 수갑을 채운 채 그를 내동댕이 쳤다. 축 늘어진 그는 이후 문제의 정신병원으로 팔다리가 들린 채 "개보다 못하게" 끌려갔다고 변호인과 유족이 전했다.

검찰은 추가 혐의 적용과 기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음악가를 꿈꾼 오티에노는 최근 정신 건강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유족과 변호인이 밝혔다. 오티에노는 4살 때 동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해 리치먼드 교외에서 자랐다.

오티에노 어머니는 그의 액자 사진을 움켜쥔 채 "아들의 음악에는 선함이 있었는데 그것만이 남고 그는 가버렸다"면서 "이제 나는 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손주도 못 보게 됐다"고 한탄했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변했던 크럼프 변호사는 "플로이드 사건 이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경찰에 의해 12분간 고통스럽게 바닥에 꼼짝없이 짓눌려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이라고 말했다.

2020년 5월 플로이드 사건 이후 미 경찰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올해 1월 흑인 청년 타이어 니컬스(당시 29세)가 경찰의 집단 구타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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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또다시 반복...美흑인, 경찰에 짓눌려 질식사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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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에서 흑인 청년이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보안관보와 병원직원 10명에 의해 집단으로 12분간 몸이 짓눌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백인 경찰에 목이 짓눌려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거의 3년 만이다.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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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강씨는 2019년 2월 10일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했다. 하지만 회사는 강씨가 주 3회 혈액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면통지조차 없이 ‘장애인이니깐 나가세요’라며 채용을 취소했다.
강씨는 지노위에 이어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노동자의 편에 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강씨가 장애로 인해 버스 안전운행에 부적합’하기에 채용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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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있으니 나가라”... 혈액투석 신장장애인, 고용차별 맞서 2심도 승소 | 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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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접 시 직장생활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건강상 문제까지 고지할 의무는 없기에 지병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 설사 혈액투석을 받더라도 직장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회사는 원고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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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등학생한테는 큰돈이었다.내 손으로 용돈을 번다는 만족감은 잠시였다. 식당은 10대 알바생한테 가혹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상에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굼뜨다며 이양에게 첫날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하루는 음식을 잘못 내갔다며 사람이 없는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양은 뭐라고 맞서야 할지 몰라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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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이윤지(가명·18)양은 중2 때부터 분식집과 커피숍, 편의점 등에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간식도 사먹어야 하는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리기 어려웠다. 지난해엔 6개월간 주말마다 숯불갈비 식당에서 알바를 했다. 식당에서 반찬과 술 등을 나르는 '서빙 일'이었다. 하루 11시간 남짓 일해서 일당 7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집에서 식당까지 버스로 1시간 넘게 걸렸지만, 이렇게 일하면 한달에 60만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다. 고등학생한테는 큰돈이었다.

내 손으로 용돈을 번다는 만족감은 잠시였다. 식당은 10대 알바생한테 가혹했다. 식당 매니저는 손님상에 나갈 국을 푸는 동작이 굼뜨다며 이양에게 첫날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했다. 하루는 음식을 잘못 내갔다며 사람이 없는 식당 구석으로 데려가 이양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는 폭행도 저질렀다. 이양은 뭐라고 맞서야 할지 몰라 그냥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

식당에서 일하며 때우는 끼니는 비참했다. 식당 주방 설거지통 옆에서 큰 대야를 엎어놓고 임시 식탁을 만든 뒤, 알바생이 교대로 끼니를 때웠다. 매니저는 손님이 남긴 고기를 모아 다시 데워서 반찬으로 내줬다. 그는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알바생을 관리했다. 이양은 "단톡방에서 우리들한테 '접대부'라고 부르고, 성적인 욕설을 끊임없이 했다"고 말했다. 이양의 동료 알바생은 매니저한테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지난 7월 한 특성화고에 노동인권 캠페인을 나갔다가 학생들로부터 이런 내용을 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일하는 식당에서 폭언, 폭행이 일어나고 임금도 적게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며 상담을 요청했다. 단체가 알아보니 전남 담양군에 있는 ㅅ식당은 티브이 맛집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된 곳으로 10대 청소년을 주중 5명, 주말 15명까지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당을 현금으로 주면서 관련 서류를 일절 남기지 않았다.

광주 지역 12개의 시민단체는 지난 8월 이 식당에 대해 피해 학생 18명의 체불임금 6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식당 매니저의 성추행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여러 시민단체는 식당 앞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꾸준히 집회를 벌였다. 그사이 식당은 피해 학생들과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모두 18명의 학생한테 체불임금을 주기로 하고 합의를 끝냈다. 해당 식당 대표는 와 한 통화에서 "'애기들'이 일주일에 하루이틀 일한 것일 뿐이다. 주휴수당 등을 줘야 하는지 노동법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서영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10대들의 노동은 관련 기록조차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업주한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10대들은 알바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쉽게 쓰이고 버려진다"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인격적 대우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10대가 많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2014년)를 보면, 전국 중3~고3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32.8%)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 가운데 임금체불이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열명 중 세명(31.9%)이었다. '고용주나 상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은 적 있다'는 비율도 열명 중 한명꼴(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71.7%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10대에서 가장 많았다. 2013년 연령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보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1.4%인데, 그 가운데 19살 이하가 절반(54.5%)을 넘었다. 김병철 청소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은 "한국의 일터에서 업종과 연령을 불문하고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특히 10대들은 나이가 어려 불이익에 더 많이 노출된다. 10대들이 많이 일하는 일터에 대한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고, 미성년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어기면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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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뒤에 숨은 잔혹한 10대 노동..."손님 남긴 거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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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굼뜨다'며 머리채 잡고 폭행, 성희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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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공연을 개최한 가운데 현장 보안요원들이 동양인을 대상으로 가방 검사를 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의혹이 K팝 팬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보안요원들이 동양인들의 가방을 열어 카메라가 있다는 이유로 퇴장시켰다는 것. 이들은 서양인들은 사진을 찍어도 제지하지 않은 반면 동양인에 대해서만 이처럼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을 통해 퍼진 영상에는 한 팬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그런 그를 보안요원들이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김수영. "K팝 공연에 인종차별?"...프랑스 '엠카' 팬 과잉진압 의혹.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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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의 음악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이 최초로 유럽에서 공연을 개최한 가운데 현장 보안요원들이 동양인을 대상으로 가방 검사를 하는 등 과잉 진압을 했다는 의혹이 K팝 팬들 사이에서 불거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엠카운트다운 인 프랑스'가 개최됐다. CJ ENM에 따르면 이날 현장에는 2만2000여명의 관객들이 운집해 공연을 즐겼다.

그룹 엘즈업, 제로베이스원, 트레저, 에이티즈, 몬스타엑스 셔누X형원, NCT 드림, 샤이니 태민, 싸이 등 굵직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며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부 팬들은 현장 진행에 대해 지적했다. 보안요원들이 동양인들의 가방을 열어 카메라가 있다는 이유로 퇴장시켰다는 것. 이들은 서양인들은 사진을 찍어도 제지하지 않은 반면 동양인에 대해서만 이처럼 과잉진압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을 통해 퍼진 영상에는 한 팬이 바닥에 넘어져 있고, 그런 그를 보안요원들이 제압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옆에 있던 또 다른 팬도 보안요원에게 가방을 열어보였고 이후 넘어진 팬과 함께 끌려나갔다.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보안요원들은 넘어졌던 팬을 다소 격하게 제압했고, 이에 주변 팬들이 놀라는 음성이 담겼다.

이에 K팝 팬들은 카메라 반입을 이유로 폭력에 준하는 과도한 진압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며 주최 측인 CJ ENM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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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공연에 인종차별?"...프랑스 '엠카' 팬 과잉진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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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공연에 인종차별?"...프랑스 '엠카' 팬 과잉진압 의혹, 넘어진 팬 제압하는 보안요원 영상 퍼져 "서양인은 사진 찍고 동양인만 가방 검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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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로서 겪었던 가장 불편했던 경험”을 묻자 △사모님 등으로 불리는 호칭 성차별 △여성에게 업무 외 분위기 메이커 역할 요구 △컵 씻기 등 직장내 가사노동 강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등의 사례가 모였다.
양우람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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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4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시STOP공동행동이 2일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조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다.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 오후 3시를 기해 여성노동자 파업(조기퇴근) 운동을 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올해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1월16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여성노동자 4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참여자들에게 "당신이 경험한 성차별적 상황을 모두 골라 달라"(복수응답)고 물었다.

"직장내에서 성차별적인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다"가 74.0%(299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몇 년을 일해도 항상 최저임금 언저리를 벗어나지 못한다"가 두 번째로 많았다. 2명 중 1명(54.5%·220명)꼴이다. "같은 일을 하는 남자보다 내가 임금을 덜 받는 것 같다"(53.5%·216명),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45.5%·184명), "가장(생계부양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다"(44.1%·178명) 순으로 집계됐다. 주관식 조사도 이뤄졌다.

"여성노동자로서 겪었던 가장 불편했던 경험"을 묻자 △사모님 등으로 불리는 호칭 성차별 △여성에게 업무 외 분위기 메이커 역할 요구 △컵 씻기 등 직장내 가사노동 강요 △여성노동에 대한 저평가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등의 사례가 모였다. 한 응답자는 "거래처 손님이 왔는데 나보고 사모님이라고 했다"고 했다. 다른 응답자는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냥하게 애교를 섞어서 말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답했다. "남자 동기들 연봉을 실수로 봤을 때가 자꾸 생각난다. 나보다 스펙도 안 좋고 입사성적도 내가 더 좋은데 왜 300(만원)이나 덜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공동행동은 "반말과 비공식적 호칭은 직장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낮추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존중은 언어에서 시작되는 만큼 정확한 호칭과 존댓말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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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4명 중 3명 직장에서 성차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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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4명 중 3명이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시STOP공동행동이 2일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행동은 한국여성노동자회·전국여성노조 등 15개 단체가 참여한다. 매년 3월8일 세계여성의 날 오후 3시를 기해 여성노동자 파업(조기퇴근) 운동을 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올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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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발치에 바다의 수면이 반짝거린다. 13살 소년인 사바스는 바다를 볼 수 없다. 개암나무(헤이즐) 덤불을 살피느라 상체를 늘 구부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언덕 저 아래쪽으로 흑해의 해변이 펼쳐져 있다. 튀르키예(터키) 땅이다. 해변까지는 불과 몇㎞ 거리지만 사바스는 지난 3주 동안 한 번도 그 해안에 가본 적이 없다.

이 소년은 튀르키예 남동부 출신이다.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사바스는 물놀이를 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는 오르두시 내륙에 자리잡은 이 가파른 언덕에 매달려 개암나무 열매(헤이즐넛)를 손가락으로 골라낸다. 매일 10시간씩 작업한다. 몸을 굽히고 기어가고 큰 자루를 지고 나른다. 사바스란 이름은 ‘대단한 노력’이라는 뜻이다.

저녁 6시가 조금 못 된 시각, 2022년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다. 사바스는 22일 동안 휴일 없이 일했다. 회색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티셔츠는 땀에 젖은 채로 말이다. 오른쪽 팔뚝에는 작은 상처를 입어 붕대를 감았다. 이제 더는 감당해낼 수 없다. 창백한 얼굴로 사바스는 자신이 일하는 농부의 집,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앞 잔디에 앉아 있다. 커다란 방수포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헤이즐넛을 바라보던 사바스가 돌연 구역질을 한다. 대부분이 어린 15명의 계절노동자와 함께 사바스가 거둬들인 저 대량의 헤이즐넛을 농부는 몇 주 뒤 페레로 재료 공급 회사에 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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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피겔> 기자 라우라 회플링거(Laura Höflinger) 닐스 클라비터(Nils Klawitter)

먼발치에 바다의 수면이 반짝거린다. 13살 소년인 사바스는 바다를 볼 수 없다. 개암나무(헤이즐) 덤불을 살피느라 상체를 늘 구부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언덕 저 아래쪽으로 흑해의 해변이 펼쳐져 있다. 튀르키예(터키) 땅이다. 해변까지는 불과 몇㎞ 거리지만 사바스는 지난 3주 동안 한 번도 그 해안에 가본 적이 없다.

이 소년은 튀르키예 남동부 출신이다.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사바스는 물놀이를 하러 갈 시간이 없다. 그는 오르두시 내륙에 자리잡은 이 가파른 언덕에 매달려 개암나무 열매(헤이즐넛)를 손가락으로 골라낸다. 매일 10시간씩 작업한다. 몸을 굽히고 기어가고 큰 자루를 지고 나른다. 사바스란 이름은 '대단한 노력'이라는 뜻이다.

저녁 6시가 조금 못 된 시각, 2022년 8월의 마지막 일요일이다. 사바스는 22일 동안 휴일 없이 일했다. 회색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티셔츠는 땀에 젖은 채로 말이다. 오른쪽 팔뚝에는 작은 상처를 입어 붕대를 감았다. 이제 더는 감당해낼 수 없다. 창백한 얼굴로 사바스는 자신이 일하는 농부의 집, 다 쓰러져가는 건물 앞 잔디에 앉아 있다. 커다란 방수포 위에 수북이 쌓여 있는 헤이즐넛을 바라보던 사바스가 돌연 구역질을 한다. 대부분이 어린 15명의 계절노동자와 함께 사바스가 거둬들인 저 대량의 헤이즐넛을 농부는 몇 주 뒤 페레로 재료 공급 회사에 팔 것이다.

페레로는 초콜릿과 견과류 과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제과업계의 거인이자 브랜드 제국이다. 이탈리아에 적을 둔 이 기업의 헤이즐넛 소비량은 세계 어느 회사보다 많다. 로셰 눈사람초콜릿을 비롯해 듀플로(Duplo)와 하누타(Hanuta)를 생산하기 위해 페레로는 전세계에서 수확하는 헤이즐넛의 거의 4분의 1을 사들인다. 이 중 대부분은 해마다 4억 병이 넘는 누텔라 생산에 사용한다. 튀르키예의 헤이즐넛 연간 수확량은 70만t인데, 페레로는 그중 약 3분의 1을 확보해놓았다.

농부의 손에서 공장까지 이어지는 헤이즐넛의 이동 경로는 복잡하게 꼬인 경우가 많다. 수많은 중간상인과 가공업자가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까닭에 과정을 추적하기가 매우 힘들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빵에 바르는 초콜릿'(누텔라) 생산 공장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밝혀내기는 불가능하다.

페레로그룹은 3대 주요 원료인 헤이즐넛과 코코아, 야자유에 관한 회사 나름의 '헌장'을 만들어냈다. 선한 의도로 가득 찬 헌장이다. 지속가능한 생산, 가치, 존중, 사회참여 같은 말이 등장하고 공정한 노동조건, 수천 명의 아이가 농업노동에 동원되는 것을 막는 사회 프로젝트도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이 페레로의 거창한 약속이다. 이 약속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사바스 같은 아이들은 드물게도 이 프로젝트의 혜택을 받지 못한 애석한 사례여야 한다. 과연 그럴까? 누텔라 생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착취는 어느 정도일까?

<슈피겔>은 누텔라의 원료가 있는 코트디부아르로 취재를 떠났다. 페레로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페레로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 코코아 제품을 공급한다는 코트디부아르의 협동조합을 비롯해 야자유 생산 공장이 있는 페레로의 파트너 회사를 찾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을 방문했다. 취재는 2022년 여름, 튀르키예의 흑해 연안에서 시작했다.

사바스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주인 없는 농가에서 얇은 매트를 바닥에 깔고 잠을 잔다. 그는 쿠르드족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는, 튀르키예 북부에 위치한 도시 바트만 출신이다. 농장에서 자동차로 13시간 걸리는 거리다. 바트만 사람들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

작업반장 이브라힘이 "우리는 적대국이니까"라고 말문을 연다. 이 지역 사람들이 튀르키예 남부 자동차 번호판을 단 차에 침을 뱉는 일이 요즘 들어 종종 일어났다고 한다. 사바스의 나이를 묻자 그는 한동안 대답하기를 주저했다. 그러던 끝에 그는 쿠르드족 가족들에게는 아이가 계절노동자로 일하는 것이 일종의 생명보험 같은 것임을 솔직히 인정했다. 사바스 역시 돈을 벌어 부모를 돕고 싶다고 했다. 만약 시험에 합격한다면 나중에 가구를 만드는 목수가 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튀르키예에서는 아동노동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14살부터는 경우에 따라 가벼운 노동이 예외적으로 허가되기는 한다. 하지만 헤이즐넛 수확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르면 최악의 아동노동으로 분류된다. 이 일을 하는 상당수 아동이 학교를 일찌감치 포기한다. 수확 기간에 가족이나 일자리 중개인들과 함께 몇 달씩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를 보면, 2019년 튀르키예에서 5~17살 나이로 시골에서 노동을 한 아동 수는 약 72만 명에 달한다. 헤이즐넛 수확에 참여하는 계절노동자 40만 명 중에서 아동 수는 최소한 약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비정부기구(NGO)들은 추산한다.

메흐메다히프는 19살이다. 12살 때 헤이즐넛 수확 일을 시작한 뒤로 그는 매년 여름 여기로 온다. 기계전기공학을 전공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큰 희망을 가진 건 아니다. "제대로라면 사실 난 지금 연필을 들고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할 텐데 말이죠"라고 그가 말문을 연다. "누텔라요? 그건 사치품이죠." 자기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이 청년이 일당으로 받는 임금은 280리라(약 1만8천원) 정도인데, 인플레이션으로 떨어진 돈 가치를 고려해 계산해보면 계절노동자가 11년 전에 받던 임금만도 못한 액수다. 이 돈에서 10%를 작업반장인 이브라힘에게 직업소개비로 주었고, 또 일부는 교통비로 내야 했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건 메흐메다히프뿐 아니다. 그 옆에 앉은 18살짜리 세나도 마찬가지다. 노동계약서, 건강보험 같은 건 어떨까? "웬걸요, 그런 건 그냥 서로 믿고 하는 것"이라고 세나는 대답했다.

노동자, 작업반장, 농부. 여기서 과연 누가 희생자고 가해자인지,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지, 아니면 모두가 다 같은 고난을 겪는 건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이들이 일하는 농장의 주인인 툰케이는 "바닥 인생"이라는 점에서 자기도 앞의 두 청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역시 헤이즐넛을 팔아야 비로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으니 말이다.

툰케이는 줄담배를 피운다. 손가락 끝이 담배 필터의 노란색으로 물들었고 콧수염도 비슷한 색깔이다. 그가 농장의 개암나무 덤불 그늘 아래 다리를 끌어모은 자세로 앉아 있다. 앞으로 몇 주 뒤 결과가 나오겠지만, 2022년 수확량은 4천㎏ 정도 될 것이다. 다른 해보다 좀 적어 비싼 농약과 비룟값을 댈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열매를 다 팔면 대략 1만유로(약 1300만원)가 들어올 텐데, 그 돈으로 중간거래상에게 진 빚부터 갚아야 하고 계절노동자들에게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그는 인근의 다른 농부들과 함께 이 노동자들을 공동으로 고용했다. 그러고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그의 가족은 겨울을 나야 한다. "겨우 기아만 면하는 것"이라고 툰케이가 한숨을 쉰다.

쿠치 야사르는 기레순과 오르두 지역 중간 지점에서 작은 농산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소농들의 조합인 '농부조합' 활동을 하고 있다. 부채를 진 농부들과 매일 대화한다는 그는 "자기 자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어떻게 이 농부들이 아동노동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고 기자에게 묻는다.

페레로 같은 기업의 사회사업은 그저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야사르는 일축한다. "그들이 염두에 둔 것은 오로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그들이 어떤 가격을 부르든 그대로 헤이즐넛을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농부가 많다. 그런 상태로 농가를 방치하는 게 그들의 목표다." 헤이즐넛 장사는 소수를 부자로, 다수를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그는 결론 내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헤이즐넛은 미래가 보장된 평생의 사업처럼 보였다. 정부는 최저가 보장 정책을 내놓았다. 심지어 헤이즐넛을 경작하는 농부는 자녀에게 대학 공부를 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격이 보장되고 정부의 헤이즐넛 수매가 확실시되자 헤이즐넛 과잉생산으로 이어졌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으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 분야를 자유화하면서 지원정책이 2009년 광범위하게 중단됐다. 그러자 자유시장이 이 분야를 점령했다. 결국 남은 것은 국가가 제시하는 '권장가격'뿐이었다. 정치권은 이것으로 '농부들을 위해 싸운다'고 생색낸다. 하지만 국영 무역기관이 매입하는 물량은 전체 생산량 중 제한된 일부일 뿐이다.

헤이즐넛 시장의 준독점자인 페레로가 2022년 9월 초 업계에 돌린 '페레로 가격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표에 따르면, 헤이즐넛 가격은 ㎏당 48리라(약 3만1800원)로 정부가 발표한 가격보다 훨씬 낮다. 그리고 농부들은 유통 과정에서 그들 앞에 자리잡은 중간상인들 때문에 실제로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된다. 페레로그룹의 권력을 향한 농부들의 좌절감은 대단히 크다. 아이딘데레 마을의 한 담벼락에는 얼마 전에 "페레로는 헤이즐넛의 죽음이다!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라는 문구가 적혔다.

그러나 이 빈약한 헤이즐넛 가격은 페레로의 권력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노동조건도 변한 것이 없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버스와 숙소는 과밀로 악명이 높고 그나마 방이 있으면 다행인 실정이다. 많은 노동자가 임시수용소나 천막에서 생활한다. 들판에는 화장실도 온수도 없을뿐더러,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은 걸어서 일터로 가야 한다. 페레로가 비용을 내고 진행한 조사인데도 결과가 이렇다.

ⓒ Der Spiegel 2022년 제52호

Die Nutella-Macher

번역 장현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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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초콜릿은 13살이 토할 때까지 헤이즐넛 긁어모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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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라우라 회플링거(Laura Höflinger) 닐스 클라비터(Nils Klawitter) 먼발치에 바다의 수면이 반짝거린다. 13살 소년인 사바스는 바다를 볼 수 없다. 개암나무(헤이즐) 덤불을 살피느라 상체를 늘 구부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언덕 저 아래쪽으로 흑해의 해변이 펼쳐져 있다. 튀르키예(터키) 땅이다. 해변까지는 불과 몇㎞ 거리지만 사바스는 지난 3주 동안 한 번도 그 해안에 가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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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는 "노예제도의 유산인 인종주의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법 당국의 인권 침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미국 사법 기관에 의해 약 1000여명이 생을 마감한다. 이중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백인에 비해 3배 더 높고 수감될 확률은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여성 수감자도 전체 수감자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흑인 아동이 백인 아동에 비해 청소년 시설에 구금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인 트레이시 키지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불평등하게 살해당하는 사례 건수와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차별적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예제도의 유산을 해결하고 대안적인 치안 방식을 채택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키지는 지난 2021년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조사했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르면 매년 미국 사법 기관에 의해 약 1000여명이 생을 마감한다. 이중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백인에 비해 3배 더 높고 수감될 확률은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여성 수감자도 전체 수감자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흑인 아동이 백인 아동에 비해 청소년 시설에 구금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인 트레이시 키지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불평등하게 살해당하는 사례 건수와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차별적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예제도의 유산을 해결하고 대안적인 치안 방식을 채택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키지는 지난 2021년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조사했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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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흑인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6월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의 선고 이후 시위대가 행진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의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흑인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는 "노예제도의 유산인 인종주의가 오늘날에도 미국 사법 당국의 인권 침해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매년 미국 사법 기관에 의해 약 1000여명이 생을 마감한다. 이중 흑인이 경찰에 의해 살해될 확률이 백인에 비해 3배 더 높고 수감될 확률은 4.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 여성 수감자도 전체 수감자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또 "흑인 아동이 백인 아동에 비해 청소년 시설에 구금되거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4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인 트레이시 키지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불평등하게 살해당하는 사례 건수와 상황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차별적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예제도의 유산을 해결하고 대안적인 치안 방식을 채택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키지는 지난 2021년 미국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조사했던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아울러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주재 미국 대사는 "법 집행 및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대한 조직적인 인종 차별이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다"며 "미국과 해외에 여전히 차별문제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역 사회 치안과 형사 사법제도 개선을 통해 조직적 인종 차별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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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美사법제도 당장 개혁해야"... 흑인차별 비판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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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의 사법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흑인을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는 이유다. 지난 5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에 인종차별을 지적하는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는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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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노인들은 침해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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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인권침해 실태와 예방…“치매 환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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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력 저하 악용해 재산 몰래 빼돌리거나 성폭행 하는 경우도 있어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바꿔야… 일본에선 치매 대신 ‘인지증’으로 불러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되면서 치매 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인권에 대한 고려와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인권 침해 및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경기광역치매센터는 6월 4일 ‘치매 환자, 인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치매 아카데미를 열어 치매 환자의 인권과 실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치매 아카데미 강연 내용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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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줄고 있는 한국의 노동력, 그 자리는 주로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과연 이들의 처우를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을까요?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는 합니다. 폭행이나 다양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모두 다 돈을 벌러 들어온 상황인데 정작 돈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물론 국내 노동자들도 겪는 문제지만 우리는 우선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 찾아가서 여러 항의를 할 수도,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렇다고 이들을 위한 통역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밀리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터를 찾아 떠날 수도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고용허가제 문제 때문에 일터를 아예 옮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역으로 내려가면 사업주가 보통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숙사 비용을 임금에서 어느 정도 깎고 시작하는 건데 주거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 공간을 더욱 떠날 수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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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한국, 다른 인권”...‘차별 그늘 밑’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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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출연 : 강민경, 사회부 기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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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고등학생의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서울 학생 2천600여명과 교원 1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로, 오늘(21일)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1%, 휴게시간 미준수 15%, 임금 체불 12% 등의 순이었고,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3.10.18 연합뉴스 수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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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고용플러스 20220421] 서울 중·고등학생의 7.7%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며 그중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서울 학생 2천600여명과 교원 1천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로, 오늘(21일) 노동인권 실태조사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노동인권 침해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31%, 휴게시간 미준수 15%, 임금 체불 12% 등의 순이었고, 심한 욕설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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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경험' 서울 중고교생 45% '노동인권 침해'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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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노조가 임신한 여성을 노조 전임직에서 해임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노조 전임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여성이 낸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임신 사실을 노조 측에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과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노조 전임자 A씨를 파견해지 조치한 금융노조 산하 B 지부에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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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노조가 임신한 여성을 노조 전임직에서 해임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노조 전임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해당 여성이 낸 진정은 각하했다.

인권위는 임신 사실을 노조 측에 알리고 출산 휴가 사용과 출산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힌 노조 전임자 A씨를 파견해지 조치한 금융노조 산하 B 지부에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무급 노조 전임자로 B 지부의 상임부장을 맡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B 지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출산 직전과 직후 휴가를 사용하고 출산 뒤에는 노조 전임자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한 달 뒤 B 지부는 "출산휴가에 따른 공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파견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출산 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B 지부는 "출산 후 복귀하더라도 육아와 노조 간부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노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거부했다.

B 지부는 인권위에 "노조는 근로기준법상 (상근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회계 규칙상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 A씨가 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견해지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이어 "노조 상근직은 직원들의 고충 해결에 스트레스가 큰 보직으로, 출산 직후 2명의 아이 보육과 동시에 일정치 않은 시간에 근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B 지부의 결정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등을 이유로 노조원의 노조 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무급노동을 하던 A씨가 노조 측에 고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건은 각하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노조 내 여성 간부의 참여율이 남성보다 저조한 현상은 가부장적인 노동조합 조직 문화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인식은 차별적 관행과 문화가 작용한 것으로 여성 근로자가 노조 활동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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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알리자 ‘노조 전임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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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의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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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실 알리자 '노조 전임직' 해임, 금융노조의 "차별행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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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노조가 임신한 여성을 노조 전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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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일제강점기인 1939년 왜관학생운동을 주도한 김희원의 활동이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됐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전날(17일) 제64차 위원회를 열고 '김희원의 왜관학생운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김희원은 1939년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 문학연구반에 소속돼 한글 사용과 한국문학 연구 활동을 했다.

당시 대구사범학교는 조선총독부의 직할 학교로 식민지 동화정책과 황국신민화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방침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던 1939년 7월21일. 학교 당국은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한·일 학생들을 경부선 복선화 공사에 동원했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 교사들은 작업량과 작업 구간을 일본인 학생에게 유리하게 배정했다.
이 일로 한·일 학생들이 충돌했는데, 이때 일본인 교사들이 한국인 학생만 심하게 꾸짖자 이에 항의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같은 달 27일 밤 일본인 교사들을 습격해 폭행했다.

사건 주동자였던 김희원은 1940년 3월12일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추후 이 사건은 대구사범학교의 학생 비밀결사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끼쳤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김희원의 활동을 항일독립운동으로 인정,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김희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64차 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인한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고 조모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도 내렸다.

이 사건은 조모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내무부 치안국 정보과에 구속된 후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고문 등 가혹행위, 불법구금, 허위자백 강요 등이 있었다며 국가의 피해자·가족에 대한 사과와 재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최모씨 등 마산지역 4개 고등학교 학생 28명이 3·15의거 시위에 참여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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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왜관학생운동' 주동자 항일독립운동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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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 한국문학 연구 경부선 공사서 차별 대우한 일본 교사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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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모집, 채용상 성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924건으로 파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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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7개 취업포탈 사이트의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을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237곳으로 집계됐다. 또 모집·채용상 성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924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커리어, 인크루트, 사람인, 잡코리아, 벼룩시장, 알바몬, 알바천국 등 7개 취업포탈 구인광고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의심 사업장은 2020년 1119곳에서 2021년 1582곳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1237곳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에도 580곳으로 집계되면서 산술상 연말이면 1000곳을 넘을 가능성 높다. 모집·채용상 성차별 위반의심 사업장은 2020년 716곳에서 2021년 968곳, 2022년 924곳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376곳으로 집계되면서 그나마 완화되는 양상이다.

반복적 차별 광고를 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2020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사업장은 없었다. 모집·채용상 연령차별금지 적발 후 3년 이내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사법조치를 받게 된다.

연령차별이 적발된 사업장 중 시정지시와 사법처리를 받은 사업장 비율은 순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20년 시정지시 246곳(23.3%), 사법처리 2곳(0.2%)에서 지난해 346곳(29.4%), 9곳(0.8%)으로 집계됐다가 올 상반기 188곳(33.6%), 6곳(1.1%)으로 늘었다. 성차별이 적발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0년 시정지시 182곳(26.9%), 사법처리 1곳(0.1%)에서 지난해 233곳(28.7%), 사법처리 1곳(0.1%)으로 집계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다.

임 의원은 "취업포털 사이트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짓, 과장, 성차별적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취업포털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적합하고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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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구하러 갔다가 性차별 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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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비롯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7개 취업포탈 사이트의 채용 공고문을 분석한 결과 연령과 성별을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매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모집·채용상 연령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1237곳으로 집계됐다. 또 모집·채용상 성차별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은 924건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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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돌봄노동자들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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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News1 DB

"옷을 벗은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 준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고 하기도 한다"

재가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등 경기지역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성폭력과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과 폭언은 물론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여성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개선 방안 : 직무환경 및 건강실태를 중심으로'(올 8월31일 발간) 제하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돌봄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보장 등을 약속했고, 이에 동의한 21명만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여러 돌봄노동자가 성적 폭력을 경험했는데 가해자는 대부분 성인 남성 이용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돌봄노동자 A씨는 "편마비 (요양등급) 2등급 어르신인데 자꾸 이것(성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다"며 "기저귀 케어를 할 때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경찰에 잡혀가요' 하면 조용하다가 다시 그런 (성희롱성) 얘기를 했다"는 불쾌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또 다른 돌봄노동자 B씨의 경우 "저는 (성희롱 피해) 경험이 많았다. 심장이 떨려서 청심환을 먹어도 계속 병이 생겼다"며 "(한 노인은) 여성 나체사진을 2인용 식탁의 제가 앉는 자리에 스크랩해서 유리 사이에 끼워놓기도 했고, 성적 수치심이 느껴지도록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토로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옷을 벗은 여성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돌봄노동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론 신체접촉까지 시도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돌봄노동자 C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약간 이상한 그림이나 옷을 벗으면서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또 어깨를 마사지해주겠다며 (저의) 옆으로 오려고 해서 피한 후 신체접촉 거부 의사를 밝힌 적도 있다"는 과거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성폭력 이외에 "(이혼 서류에 보증인으로) 해드릴 수 없다고 하자 이용자가 화를 냈다. 너무너무 떨렸다" "남성 어른이었는데 말끝마다 (그 분 입에서) 욕이 나왔다" "치매 어르신이 폭력을 쓸 때가 있는데 호되게 당했던 경험이 있다" 등 폭언·폭행 경험을 밝힌 돌봄노동자들도 있었다.

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돌봄서비스 노동자는 주로 이용자의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집이 곧 근로 장소가 된다"며 "이는 이용자의 폭력과 부당한 요구 및 행태 등 여성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인식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적 폭력과 폭언·폭행 등 각종 폭력 피해를 비롯해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받는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 및 안내가 필요하다"며 "특히 성인 이용자에 한해 성범죄 경력 등 최소한의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퀸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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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돌봄노동자들, 성폭력 무방비 노출...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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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은 여성이 나타나는 동영상을 보여 준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져달라고 하기도 한다"재가 요양보호사나 활동지원사 등 경기지역 여성 돌봄노동자들이 이용자로부터의 성희롱 등 성폭력과 폭언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폭력과 폭언은 물론 인권과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응할 세부적인 규정 마련과 함께 이용자에 대한 제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여성 돌봄노동자의 노동실태와 개선 방안 : 직무환경 및 건강실태를 중심으로'(올 8월31일 발간) 제하의 연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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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돕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내년 약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지만 돌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임금체불에 대한 고충상담을 했다.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대상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나 민원이 있을 때 서로 중재하는 역할도 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평가의견서’를 보면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의 서비스 이용자수도 2020년 429000명에서 2022년 52만9000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이용자 만족도 높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고되면서 일제히 폐업할 처지에 놓였다.

이수진 의원은 “외국인 인력을 급격히 늘리면서 해당 사업 예산을 없앤 막가파식 행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실적이나 평가가 모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는데, 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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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돕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의 경우 내년 약 6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지만 돌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임금체불에 대한 고충상담을 했다.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대상으로 노사 간의 갈등이나 민원이 있을 때 서로 중재하는 역할도 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평가의견서'를 보면 근로계약위반,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의 서비스 이용자수도 2020년 429000명에서 2022년 52만9000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이용자 만족도 높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천을 포함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고되면서 일제히 폐업할 처지에 놓였다.

이수진 의원은 "외국인 인력을 급격히 늘리면서 해당 사업 예산을 없앤 막가파식 행정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의 실적이나 평가가 모두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민간 외교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는데, 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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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0'...인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폐업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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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한국 정착을 돕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전부 삭감될 것으로 전망됐다.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전국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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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갈 때 사가는 인기 기념품 중 치약이 있다. 미국 생활용품 기업 콜게이트-파몰리브의 치약 브랜드 ‘달리(Darlie) 흑인치약’이다.

이 제품의 겉면엔 검정 턱시도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이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흑인치약(黑人牙膏)이란 한자가 써져 있다.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미백 치약’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남성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달리 흑인치약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표적이 됐다. 흑인 차별과 멸시에 뿌리를 둔 제품이란 이유다. 콜게이트가 브랜드 이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서구권에선 비난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오히려 중국에선 ‘왜 이름을 바꾸냐’는 항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달리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치약 브랜드다. 영국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치약 시장에서 달리 점유율은 17%, 말레이시아에선 28%, 싱가포르에선 21%에 달한다.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치약 중 하나다.
1985년 콜게이트가 H&H 지분 50%를 인수하면서 이 치약은 콜게이트의 브랜드가 됐다. 이후 미국 흑인 교회 등이 치약 이름이 인종차별적이라고 항의하자, 콜게이트는 1989년 제품명을 ‘다키(Darkie)’에서 ‘달리(Darlie)’로 바꿨다. 얼굴 색깔도 치아를 제외한 전체가 검은색이던 것에서 왼쪽 부분만 검은색으로 만들어 인종을 모호하게 바꿔놨다. 콜게이트는 브랜드명과 로고 이미지를 바꾸면서도 ‘흑인치약’이란 중국어 표현은 그대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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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한 대학의 간호과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성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A대학은 간호과에 남학생 모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으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이에 A대학은 "간호과의 실무 특성 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와 가슴 마사지, 도뇨ㆍ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수 없다"며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고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실습을 거부하고 있어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하는 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A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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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한 대학의 간호과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성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혔다.

앞서 A대학은 간호과에 남학생 모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으로부터 인권위에 진정을 당했다. 이에 A대학은 "간호과의 실무 특성 상 기본간호학 실습에서 등 마사지와 가슴 마사지, 도뇨ㆍ관장 등의 수기술을 동일한 공간에서 남녀가 같이 할수 없다"며 "병원 임상실습에서 분만과 부인고과 질환 실습 시 여성 환자가 남학생의 간호실습을 거부하고 있어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 임상실습과 간호업무 특성 상 여학생 지원에 한해 모집하는 건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같은 A대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먼저 "우리나라 간호사 29만여명 중 남성 간호사는 5000여명"이라며 "최근 5년 간 배출된 남성간호사는 3500명에 이른다. 올해 배출 된 간호사 7.5%는 남자"라고 말했다.

간호과를 설치 한 전체 88개 전문대학 중 남학생 입학자가 없는 대학은 총 7개 대학인데 이중 5개대학은 여자대학이다. 두곳은 남학생의 입학을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고 정원의 일부만 선발했다거나 남학생 지원이 저조한 곳이다.

A학교가 남녀가 같이 할수 없는 실습내용의 특수성 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인권위는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성환자가 남학생의 실습을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비뇨기과 등에서 여학생의 실습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문제란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A학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을 배제했다며 앞으로 신입생 모집시 남학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생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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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입학 거부한 간호대, '인권침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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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의 입학을 거부한 한 대학의 간호과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성차별'이라며 시정 권고를 받았다.인권위는 최근 남학생이란 이유로 입학을 거부한 A대학교에 "실습이 제한되거나 졸업 후 남자간호사로 취업하는 게 제한적이란 이유로 남학생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성차별"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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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갈 때 사가는 인기 기념품 중 치약이 있다. 미국 생활용품 기업 콜게이트-파몰리브의 치약 브랜드 ‘달리(Darlie) 흑인치약’이다.

이 제품의 겉면엔 검정 턱시도 차림에 모자를 쓴 남성이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흑인치약(黑人牙膏)이란 한자가 써져 있다. 중국뿐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미백 치약’으로 인기가 높다.

지난달 25일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남성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달리 흑인치약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표적이 됐다. 흑인 차별과 멸시에 뿌리를 둔 제품이란 이유다. 콜게이트가 브랜드 이름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서구권에선 비난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오히려 중국에선 ‘왜 이름을 바꾸냐’는 항의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달리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치약 브랜드다. 영국 시장조사 기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치약 시장에서 달리 점유율은 17%, 말레이시아에선 28%, 싱가포르에선 21%에 달한다. 대만, 홍콩,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치약 중 하나다.

중국의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달리 흑인치약 제품.

달리는 중국 상하이에 있던 홀리앤헤이즐(H&H)이란 화학 회사가 1930년대 중국에서 처음 출시했다. 출시 당시 제품명은 ‘다키(Darkie)’였다. 우리말로 ‘깜둥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흑인 비하 용어다. ‘미국이 이를 닦다(원제 America Brushes Up)’란 책에 따르면, 창업자가 미국 방문 중 영화 ‘더 재즈 싱어’에서 백인 배우 알 졸슨이 흑인 분장을 한 것을 보고 영감을 받아 치약에 다키라는 이름을 붙였다. 제품 겉면엔 검은색 얼굴에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웃는 그림을 그려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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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키즈존’이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게를 말하는 신조어다. 주로 카페나 음식점, 조용한 장소가 노키즈존인 경우가 많다. 노키즈존에 대한 견해는 옛날부터 나눠져 대립했지만 요즘은 특히 노키즈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가게에서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린이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행동, 혹은 그 어린이들을 방치하는 부모가 이유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가게에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게와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 사례도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노키즈존 도입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도입을 막을 수 없다.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것은 업주의 자유인 것이다.

노키즈존의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 찬성하는 입장은 노키즈존은 업주의 자유라는 견해이다. 또 손님 입장으로 가게에 갔을 때 노키즈존인 경우 소란스러운 분위기거나 어린이로 인해 불편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어린이가 가게의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성인도 가게에 방문했을 때 소란스럽지 않은 공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또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위해 뜨거운 음식을 파는 곳에 어린이의 출입을 막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노키즈존을 비판하는 견해의 입장은 노키즈존이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2017년 결정문에서 노키즈존 운영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지만 노키즈존 도입을 강제로 막을 수 없어 노키즈존 도입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서 “이 같은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이나 보호자의 무례한 행동을 이유로 모든 아동 및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식당 이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일부의 사례를 객관적,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반화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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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을 차별하는 공간 노키즈존 - 한국드론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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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인권을 차별하는 공간 노키즈존 - 한국드론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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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단 / 김송현 인턴기자]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의 인권 침해에 대한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아동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노키즈존'이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가게를 말하는 신조어다. 주로 카페나 음식점, 조용한 장소가 노키즈존인 경우가 많다. 노키즈존에 대한 견해는 옛날부터 나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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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볼에 멍자국이 보였고. 두부(머리) 쪽에 한 1cm 가량 상처 보였고."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은 동거남 A씨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는 친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A씨와 둘이 있다가 중태에 빠졌는데, 처음 조사에서 A씨는 '아이에게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결국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는 겁니다.

4월 중순부터 손으로 수차례 아이를 때렸고, 친모 역시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
"밤에 애기가 밖에서 막 울었거든요 복도에서. 남자가 약간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작년 9월에는 친모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 이웃 주민이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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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천에서 다섯살 남자아이가 학대로 인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아이의 엄마와 동거남이 긴급 체포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부터 학대가 의심돼 주민의 신고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오후 인천 남동구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니 5살짜리 남자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몸에서 수상한 상처가 발견됐습니다.

[소방 관계자]
"양쪽 볼에 멍자국이 보였고. 두부(머리) 쪽에 한 1cm 가량 상처 보였고."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의 신고로 경찰은 동거남 A씨와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아이는 친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A씨와 둘이 있다가 중태에 빠졌는데, 처음 조사에서 A씨는 '아이에게 목마를 태워주며 놀다가 떨어뜨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계속되자 결국 학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이가 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는 겁니다.

4월 중순부터 손으로 수차례 아이를 때렸고, 친모 역시 "평소 아들을 때린 적이 있다"며 학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 주민]
"밤에 애기가 밖에서 막 울었거든요 복도에서. 남자가 약간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너무 컸어요. 너무 시끄럽다고."

작년 9월에는 친모가 아이를 심하게 혼내 이웃 주민이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동구청 관계자]
"그 때 '어머니가 아이를 효자손으로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라는 내용이 접수가 돼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 관리에 나섰지만, 학대 징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에겐 한 달은 되어 보이는 오래된 멍자국도 있었는데, 해당 가정을 언제 방문했는지 묻자 기관 관계자는 수사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학대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는 확인된 게 없거든요. 남자(친모 동거남)에 대한 것이든 엄마에 대한 것이든. 저희는 일단 아이를 만나면 확인을 하니까요."

아이는 응급 수술 후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모와 동거남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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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가 또...학대 지속됐지만 도와준 어른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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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다섯살 남자아이가 학대로 인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아이의 엄마와 동거남이 긴급 체포 됐습니다. 이미 지난해 부터 학대가 의심돼 주민의 신고가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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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들에게 '~년' '~새끼' 등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뒤진다'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 등 비난과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해 학생의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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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 조사 결과

학습권·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 인권침해 확인

[제주=뉴시스] 제주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들어온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권고했다.

제주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전수조사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권고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따르면 교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이 있었고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이 확인됐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년' '~새끼' 등 욕설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뒤진다' '이러면 최하점을 준다' 등 비난과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해 학생의 인격권 및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교사가 사전에 학생들에게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간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나갔다 온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 외에도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와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내용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중학교 재학생 1~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 상담과 면담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특정 학생과 관련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해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김상진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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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뒤진다" 중학생 인권침해 교사, 신분상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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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 지역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들어온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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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이 대부분 담임과 학교폭력·돌봄 등 기피·과중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기간제 교사노조가 기간제 교사 3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기간제 신분을 이유로 담임·학폭 업무 등 과중 업무를, 68.6%는 기피 업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10명 중 4명 이상이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4명 중 1명 이상은 계약 연장을 빌미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괴롭힘을 당했다. 심지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처한 기간제 교사의 암울한 현실에 한숨이 절로 난다.
차별적 대우도 심각하다. 정규 교사는 매년 호봉이 승급되고 근무연수에 따라 매해 1월과 7월에 정근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호봉 정기승급 대상에서 빠지고 근무 경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성과상여금이나 후생복지, 퇴직금 산정 역시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 당국은 학령인구감소를 이유로 2020년 이후 교사 정원을 줄여 왔고 2027년까지 신규 채용도 올해보다 30% 가까이 감축할 방침이다. 이러니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늘려 힘든 일을 몰아주기 일쑤다. 기간제 교사 수는 지난해 3만3409명으로 4년 전보다 1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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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간제 교사 차별 방치하고서 공교육 정상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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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이 대부분 담임과 학교폭력·돌봄 등 기피·과중 업무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기간제 교사노조가 기간제 교사 31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기간제 신분을 이유로 담임·학폭 업무 등 과중 업무를, 68.6%는 기피 업무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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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드신분이 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냐" 라고 발언을 해 인권침해 여부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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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 한 필리핀 이주민 교회에서는 일요일을 맞아 신도들이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들어와 예배 중인 필리핀 국적 남녀 9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 합니다. 이들은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필리핀 국적 남녀에게서 위조 여권은 발견 되지 않았고 불법 체류자로 확인 되어 출입국관리소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교회 관계자의 부탁을 묵살하여 인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이들을 체포하기 전에 소방차를 대기 시켜 안전 조치까지 했으며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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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중 경찰이 수갑 채워'...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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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조 여권 소지 혐의를 받고 있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예배 중인 자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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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은 1995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서쪽으로 경북 성주, 고령군에 인접한 지역이다. 2010년 6월 달성군 현풍읍에 ‘한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우함복지재단)이 개원했다. 당시 전국 최초 그룹홈 형태의 장애인생활시설이라며 소규모시설운영을 한다고 홍보했다. 대규모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했지만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일어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상이 밝혀졌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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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차연 활동가들이 2022년 8월 10일 달성경찰서 앞에서 달성군 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대구장차연

- 아무도 몰랐던 어느 한 장애인의 죽음
달성군은 1995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서쪽으로 경북 성주, 고령군에 인접한 지역이다. 2010년 6월 달성군 현풍읍에 '한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우함복지재단)이 개원했다. 당시 전국 최초 그룹홈 형태의 장애인생활시설이라며 소규모시설운영을 한다고 홍보했다. 대규모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고 했지만 2014년부터 2023년 사이 일어난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사건이 알려지면서 실상이 밝혀졌다.

그 실상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21년 7월에 발생한 중증장애인 사망사건이다. 당시 30대 중증·지적장애인(무연고, 해당 시설에서 10년 이상 거주)이 자신을 지원하는 직원 ㄱ씨가 다른 장애인의 신변처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휠체어에 고정하는 벨트에 목이 졸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입원 치료 중 사망하였다.

대구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 대구시, 달성군 등이 합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황, 2020년에 발생했던 학대사건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또한 학대 상황이 발생한 직후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학대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시설 내 의료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권익옹호기관은 경찰청과 검찰청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직원 ㄱ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대구장차연)가 해당 사건을 알게 된 2022년 4월엔 이미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가 배제된 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을 때였다. 많은 장애인 학대사건에서 드러나는 문제가 이번 한사랑마을 사건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 바로 수사과정에서 거주시설의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관할 기관인 달성경찰서에 2021년 사망사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로 법인의 대표이사, 한사랑마을 시설장 및 사무국장, 과장을 추가 고발하며, 재판부에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혐의가 추가되도록 대응을 시작하였다.

담당 검사에게 거주시설에서 학대피해가 은폐되기 쉬운 점, 학대라고 판단한 구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면담을 신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재판부에는 직원 ㄱ씨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추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내려와 계단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벨트를 채웠고 이는 안전상의 조치였다'는 직원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금고 1년 형,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대구장차연 활동가들이 2022년 11월 3일 달성군수와의 면담을 촉구하며 달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청 창문에는 "탈시설 자립생활 계획 수립하라" 등 요구안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다. 사진 대구장차연

- 장애인 학대에 대한 무감각한 태도를 증명하다
대부분의 장애인 학대 사건처럼 한사랑마을 중증장애인 사망사건도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는 장애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가해자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오랫동안 돌봐왔다'는 선의와 온정이 반영되었다. 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검찰 측에 항소를 촉구하였고 다행히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던 중 추가 고발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경찰은 장애인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항소심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었다. 2023년 4월 대구지방법원은 검찰의 항소(금고 3년 형 구형 요청)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는 선고를 내리며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인지 부족과 무감각함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너무 억울했지만 이의제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해자는 사망했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가족도 없는 무연고자였다. 또한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제삼자인 고발인(장애인단체)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사라진 상태였다.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 주장하기 어려운데, 이를 조력해 줄 사람조차 없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입증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문제는 한사랑마을뿐만 아니라 거주시설 내에서 무연고 발달장애인이 학대 피해자가 되는 경우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대구장차연은 지난 5월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 지속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관한 달성군
한사랑마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학대는 이걸로 끝이 아니었다. 달성군은 2022년 9월 한사랑마을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2년 12월 권익옹호기관에서 의약품 투약을 지체하고, 후원 음식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온 일들이 확인되었다. (참고 : 우함복지재단 산하 기관 인권침해 및 학대사건 경과)

권익옹호기관은 총 5건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달성군에 제출했지만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달성군은 2번의 인권실태 조사과정에서 학대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장애인학대신고 의무 위반으로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진행했다. '학대사건은 사법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검토한 후에 행정처분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경찰서에 수사의뢰 공문을 보내는 것에 그쳤다.

대구장차연은 이 학대 사건들에 대해 또다시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로 우함복지재단 대표이사, 한사랑마을 원장, 사무국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학대) 위반 혐의는 모두 불송치되었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만 적용됐다. 한사랑마을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이라도 알고자 달성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달성군은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통보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그제야 '일부 공개'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필자 소개
정주리.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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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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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달성군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해 싸운 57일의 기록 》① 대구 달성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② 대구 달성군에 탈시설 정책을 묻다③ [표] 우함복지재단 산하 기관 인권침해 및 학대사건 경과- 아무도 몰랐던 어느 한 장애인의 죽음달성군은 1995년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서쪽으로 경북 성주, 고령군에 인접한 지역이다. 2010년 6월 달성군 현풍읍에 '한사랑마을'(사회복지법인 우함복지재단)이 개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