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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  문미리,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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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  문미리,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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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 안내) 자료 수집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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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 안내) 자료 수집 도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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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친구에게 물어봐요.

뤼튼에게 물어보세요 : https://wrtn.ai/

챗gpt도 있어요: https://chat.openai.com/auth/login

통계자료를 확인해요: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통계청: https://kostat.go.kr/ansk/

신문 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이슈를 살펴봐요 :

포털사이트- 뉴스-사회/환경/교육 등의 주제 살펴보기

대한민국신문아카이브 : https://nl.go.kr/newspaper/

e영상 역사관: https://www.ehistory.go.kr/koreanews/korea_news

경험을 나눠요: 일상생활에서 불편했던 주제들을 모둠원들과 나눠요

책에서 사례를 찾아요: 우리가 읽은 책에는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었나요?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요: 역사 시간에 배운 갈등이 지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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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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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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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질문)

1) 불평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2) 왜 사람들은 불평등을 괴롭게 느끼는 것일까?

3)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일까?

4)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5)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

6)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까?

7) 불평등과 관련된 갈등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가?

8) 불평등은 무엇으로 생겨나게 된 것일까?

소주제 선정 : [ 기술 불평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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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 참고자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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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전 참고자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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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sag21.or.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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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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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양유현,김하율,윤서진,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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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양유현,김하율,윤서진,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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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김예슬 김예진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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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김예슬 김예진 이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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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이근범,김지연,장가온(≧∀≦)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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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이근범,김지연,장가온(≧∀≦)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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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김민건,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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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김민건,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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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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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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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은 새로운 불평등을 낳았다. 새로운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적응하고 활용 가능한 사람들과 발달하는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이 생겨난 것이다. 이런 불평등은 세대 간의 격차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만들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갈등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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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생태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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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지팡이, 피부에 붙인 스티커로 실시간 건강을 진단하는 바이오 스탬프, 인체 열을 이용해 배터리 없이 영구작동하는 인공장기 등이 10년 안에 실현될 '사회 격차 해소용 미래기술'로 뽑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키스텝)은 26일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사회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줄 '10대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키스텝은 2009년부터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를 도출해 이에 대응하는 미래기술을 발굴해오고 있다. 올해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 사회에 가장 파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이슈로 '사회 격차 및 불평등 증가'를 선정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서 10년 안에 실현 가능한 기술로는 △스마트폰 이용 진단기술 △의료 빅데이터 기술 △바이오스탬프 △라이파이(Li-Fi) 기술 △가상촉감기술 △비콘 기술 △진공단열 기술 △나노 소재 활용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인맞춤형 스마트러닝 △실감공간 구현기술들이 뽑혔다.

우선 스마트폰 이용 진단기술은 스마트폰의 센서, 카메라, 간단한 액세서리를 통해 혈당, 혈압, 심박수 등 생체정보를 측정해 결과를 바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미 영국 런던위생열대의과대가 개발한 '피크비전'의 경우 시력검사와 색각검사뿐만 아니라 백내장을 진단할 수 있다.

빛에 정보를 실어 통신하는 가시광통신(LI-Fi) 기술은 조명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무해한 무선개인통신망으로, 와이파이(Wi-Fi)에 비해 비용이 저렴해 사용계층의 폭을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위치 기반 서비스와 짧은 거리 무선통신의 융합기술인 비콘(BEACON) 기술은 반경 50m 안 실내외에서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핵심기술로, 이를 이용하면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디지털 지팡이를 만들 수 있다.

반창고나 스티커처럼 피부에 붙여 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인 바이오 스탬프(신체부착 센서기술)는 세계적으로는 2018년에, 국내에서는 2023년께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의료 빅데이터 기술은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 관련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술로 과거 이력을 토대로 미래 건강상태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촉감기술은 가상의 환경에서 마치 사물을 실제로 만지는 듯한 촉감을 제공하는 기술로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박물관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진공단열 기술은 진공기술을 이용한 단열소재 기술로 제로에너지 빌딩 구현을 통해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기술로 꼽힌다. 나노소재 활용 에너지 하베스팅은 나노소재를 이용해 버려지는 기계적 진동에너지, 자연의 빛에너지, 폐열 에너지 등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해 저장하는 기술이다. 개인 맞춤형 스마트러닝은 학습자의 능력과 특성에 맞춰 지능적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해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다. 실감공간 구현기술은 실제 사물이나 가상의 물체를 3차원 공간에 자연스럽게 재현하는 기술로 오지나 산간에서도 마치 테마파크나 박물관, 공연장을 방문한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근영 선임기자 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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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불평등 줄여줄 따뜻한 '미래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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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지팡이, 피부에 붙인 스티커로 실시간 건강을 진단하는 바이오 스탬프, 인체 열을 이용해 배터리 없이 영구작동하는 인공장기 등이 10년 안에 실현될 '사회 격차 해소용 미래기술'로 뽑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키스텝)은 26일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을 좀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사회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줄 '10대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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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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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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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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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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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는 더 높은 키오스크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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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여전히 높은 '키오스크 장벽'..."없는 식당 찾아가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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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안정훈 기자 =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만 주문을 받는 곳에 가면 그냥 나오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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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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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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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근처에 위치한 로브스트라 인공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포함한 산업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수질오염이 심각함을 느껴서 이 주제를 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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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 톺아보기(갈등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기: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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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이  발생하게 된 과정 톺아보기(갈등의 과정을 순서대로 정리하기: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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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복한 웰빙을 위한 방법 생각하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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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복한 웰빙을 위한 방법 생각하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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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차시 예고 :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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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차시 예고 :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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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한 갈등

: [ 대주제 ]-[ 소주제 ]

2) 갈등에 대한 탐구 질문 작성하기

: 어떤 질문으로 갈등을 선정하게 되었나?

예) 평화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학교 분리수거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영화제작자로서 어떻게 우리 지역의 재활용을 독려할 수 있을까?

3)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하기

: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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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로 인한 사고 네슬레 공장 인근 물고기 폐사 사건

2020년 프랑스에서 네슬레 공장 인근 강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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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7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근처에 위치한 로브스트라 인공화학공장에서 화학물질을 포함한 산업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 이 폭발은 큰 화재를 유발하고 주변 지역에 연기와 화학물질이 배출되어 주변 주민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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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충북 음성군에서 축산폐수 유출로 인한 하천 오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공장, 제조업체 등에서 발생한 폐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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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4일 경기 화성시 우정읍에서 수성 페인트 4톤을 실은 차량이 전복되어 수성페인트 약 1.7톤이 도로상에 유출되고 우수로를 통해 인근 농수로에 유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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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1991년 낙동강에서 페놀 오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물고기 대량 폐사가 발생했고, 주민들의 식수 공급이 차단되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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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은,노윤빈,문정원,장은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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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진, 서재원, 김상보, 정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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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송지호, 천강이, 박지유, 박채린,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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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원: 송지호, 천강이, 박지유, 박채린,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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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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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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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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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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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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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있게 생산된 상품을 구별하고 소비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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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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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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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의 빈부격차의 악순환은 왜 끊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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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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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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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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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에는 최빈국의 80%가 모여있는 만큼 빈부격차의 악순환이 끊기지 않는 사회구조가 형성된 곳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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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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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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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인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우리의 소비생활이 환경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어떤 소비가 책임있는 소비인지 몰랐고, 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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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

1.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농업 생산성 저하, 식량 부족, 질병 확산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정치적 불안정과 부패: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가 위축되고 자국 내 자본 축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프리카의 빈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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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의 원인 중 하나는 코로나 팬더믹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며 경제불황을 겪고 국민들은 점점 더 빈곤해졌다. 한번 빈곤해진 국민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취직과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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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의 빈곤의 원인은 자연환경의 악조건이 있다.

자연환경이 농작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다. 땅은 비옥하지 못하고 물은 부족하여 농업 생산성이 확연히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부패한 정부는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빈곤해진 가정은 취직에 어려움을 겪어 생계회복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침체하고 개인의 빈곤은 국가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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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빈곤 퇴치해결법 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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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빈곤 퇴치해결법 서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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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 기술 및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식량 생산량을 늘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정한 부의 분배:

아프리카 국가들은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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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보건 서비스 확대:

교육과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원 강화: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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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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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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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행동에 대한 세대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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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섹션 추가 기능 사용하기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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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earth.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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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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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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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태도가 왜 생기겠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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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인 제품 선택하기

• 환경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적은 제품을 선택한다.

• 재활용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을 사용한 제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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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사회적+책임과+역할에+관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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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runch.co.kr/@sangbeau/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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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이근범

갈등의 원인: 20세기 중후반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인한 환경 파괴, 이에 따른 책임 문제 대두/ 기성세대와 현세대의 환경에 대한 관점, 이해관계 차이

갈등 과정: 화력 발전 등의 급격한 산업 발전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후 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전 세대의 보수적인 관점과 현 세대의 적극적인 관점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를 향한 책임 떠넘기기 역시 생기고 있다.

미칠 영향: 지구 온난화 대비, 환경 문제 해결이 더뎌지고 세대 갈등 역시 심화되어 여러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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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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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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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김지연

우리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노력하며,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참여하여 기후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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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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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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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실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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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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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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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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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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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합니다. 섹션 추가 기능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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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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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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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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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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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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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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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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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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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소비 운동

http://www.iconsum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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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소비 습관 기르기>

1994년의 Oslo 심포지움에서는 “지속가능한 소비는 기본적인 필요를 충 족시키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되, 미래 세대의 필요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자연자원과 유해물질의 사용, 그리고 쓰레기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https://m.blog.naver.com/mesns/22135147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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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정무역 제품 구매하기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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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확인하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정책을 확인하고, 이를 고려하여 구매합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나 인증 마크 등을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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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발생 과정 톺아보기 (자료 정리) 기록이: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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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발생 과정 톺아보기 (자료 정리) 기록이: 황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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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소비를 위한 방법

1. 환경 친화적인 제품 사용하기

2. 공정무역 제품 구매하기

3.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 기르기

4.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확인하기

5. 지속 가능한 소비 운동 참여하기

갈등의 원인: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의 상품 생산과 소비자의 충동구매 및 과소비

만연한 자본주의

과정: 싼 가격으로 많은 상품을 생산 - 싼 가격으로 판매 - 책임있게 생산된 상품과 구분하지 못하거나 더 싼 상품을 선택함

영향: 과소한 상품 생산, 경제 관념이 흐려짐, 미래 대비가 부족,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 환경 파괴

해결 방안: 생산자는 지속 가능한 기술과 상품을 개발한다.

소비자는 책임 있게 생산된 상품을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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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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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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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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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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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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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제에 관한 탐구 질문으로 소주제 갈등 선정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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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왜 성별로인한 임금격차가 있을까?

2.왜 여자를 약하게 보고 남자를 강하게 보는 인식이 생겼을까?

3.성평등에 대한 남녀 차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주제 선정: [성별 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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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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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 선정 이유(주제선정-선정이유 :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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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oecd 국가중 일자리 전 분야에 걸쳐서 남,녀 임금과 채용 현황의 격차가 가장 극심한 나라라는 신문을 통해 성평등을 접하게 되었고 성차별이 심각하다는것을 알게되어 성별로인한 일자리로인해 생기는 차별이 궁금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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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가 퇴색하는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자동화로 인간의 노동 그 자체가 종말을 고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주했던 노동 현실의 민낯을 보며 현장의 관찰자이자 조율자로서 신입 노무사가 보고 겪고 느낀 것들을 독자와 공유합니다. [편집자말]

지난 3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장. 응시자 A씨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라는 질문을 들었다. A씨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한 기업의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면서도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지, 회사 바깥에서 진행한 회사 업무와 무관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문 현답'을 하였다.

이 사건은 기업이 노동자의 성별에 대해 전근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다. 동아제약은 모 언론사와 한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 대비 군필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신 인사제도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나온 실수라고 해명하였다. 이러한 회사의 해명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였고 동시에 기업이 여성 노동자를 여전히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성차별은 여전히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 비정규직 비율(2019년 41.5%)은 여전히 남성 비정규직 비율(2019년 26.3%)보다 15%p가량 높고, 임금 격차 또한 남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의 68.8%에 불과하다.

여전히 실무에서는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이어지는 여성 노동자의 삶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노무사인 나에게 '비밀스러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노무사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도, 실행은 사업주의 몫이니 이런 경고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다.

차별이 없어지지 않으니 국가도 칼을 빼들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 그간 단순한 금지 및 벌칙 조항을 두었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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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취업성공 일구데이' 행사에서 한 구직자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2021.5.14 ⓒ 연합뉴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지난 2021년 5월 18일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 구제의 길을 열었다. 그간 차별에 대한 구제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따라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에만 적용됐는데, 이제 그 대상을 넓혀 채용 과정부터 고용상 전 과정에 걸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도 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대상으로 정한 것이다.

이 제도는 기존 법의 차별금지조항 및 그 벌칙을 보완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국적·신앙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제7조 이하의 차별 행위에 대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는 벌금만 내고 차별 해소를 위한 조치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그동안 위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기나긴 소송의 길을 각오해야 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만 하다 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1심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회사가 불복이라도 하는 날에는 2심과 3심까지 기나긴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위원회에 차별 전반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인권위에는 강제력 있는 명령 등을 내릴 권한이 없다.

행정 구제의 취지가 간편하고 신속한 방식으로 노동 인권을 구제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 구제 제도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특히 기존 인권위법상 차별시정 권고를 넘어서,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차별을 근절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 등이 반복되는 경우"(제29조의2) 최대 3배의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한 것은 형사법적 성격을 지닌 민사적 배상 제도로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차별 피해자를 위한 조치로 시정 신청을 이유로 사업주가 당해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심지어 이와 같은 분쟁 해결에 대해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는 "입증책임의 전환"(제30조) 규정을 두어, '차별이 없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차별이 의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또한 도입하였다.

이렇듯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선례를 보면 답이 나온다

차별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소위 '비정규직법'이라고 불리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서는 고용 형태, 즉 기간제·단시간 또는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하여 임금 및 노동조건 등에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기간제법의 경우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담시키며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둔 점이 이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과 유사하다. 이에 입법 당시 경영계가 반발했으며, 영미법계에서 발전된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학계도 어느 정도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막대한 손해배상액 때문에 차별 행위가 원천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압도적 지지를 받아 이 제도는 전격 시행되었다.

하지만 바뀐 점이 있는가?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e-나라지표 홈페이지를 보면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 2020년 기준 각각 2만 731원과 1만 5015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최초 통계 시점인 2008년도(정규직 1만 4283원, 비정규직 7932원으로 55.5% 수준)에 비하면 높아졌으나 처벌이나 배상이 두렵다고 차별적 관행이 없어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서 '중규직'이라 불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통계에서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존재가 되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절대다수의 중규직들이 전환 이전과 동일한 급여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 같은 사업장 내 같은 부서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누구는 호봉 테이블을, 누구는 오르지 않는 연봉 계약을 적용받는 일이 너무 흔하다.

현실적으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상상일 뿐이며, 그 이유를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제도 하나에 국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시행되었던 제도의 명암을 들여다보면 내년 시행될 성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그 한계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동위원회 구제의 한계

가장 큰 문제는 차별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할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말이 많았으나, 현실적으로 그 많은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차별 사건을 맡기기란 어렵다.

이에 이번 법에서는 제25조의3 제5항을 통해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 시정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실제로 옮겨졌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차별에 대한 관심이 높고 실제 구제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건의 숫자가 급증하는 마당에 그 양적·질적 다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위원을 완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별은 1인만 있는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차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군가와 비교되어야만 논리적으로 성립하므로 그 상대방인 '비교 대상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비교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동일가치 노동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에 있다.

판례는 차별적 처우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대법원 2015.10.29., 2013다1051)이라 보면서, 동일가치 노동이란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대법원 2019.3.14., 2015두46321)이라고 보면서,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이나 노동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라고만 정해, 상황마다 다른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설령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가 있었음을 가까스로 인정받더라도,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관문이 더 남아 있다. 법원은 이를 "당해 노동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2019.3.14., 2015두46321)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고 있다. 과연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무엇일까? 애매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여기에 기존의 법이나 판례에서 차별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우리 법제는 차별 그 자체만을 다루는 상위법으로서의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판단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이나 시간 모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당장 어느 법에도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의 차별성은 어떻게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하위법 조항 몇 개만을 바꾸고 신설한다 하여 차별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까?

면접장 황당한 질문 없애려면

기왕 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일찍이 민권법(1964) 제7장을 통해 성평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리를 확립해 오면서 동시에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방고용균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를 운영해 오고 있다.

독립기구인 EEOC는 우리나라 인권위의 기능 중 고용과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차별 행위를 조사해 구제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고용상 여러 차별 관련 금지 규정 및 하위법을 제정·집행하고 관련 연구를 통해 차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기구다. 특히 이 기구는 차별의 증명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증명 책임의 법리를 포함한 많은 이론을 사실상 입법화 시켰다.

'4/5 규칙'이란 임금 등 노동 조건에 있어 차별이 존재함을 통계적으로 일반화하여 입증하는 방법이다. 가령 주류 집단의 월 임금 수준이 1만 달러라면 같은 사업장 내 같은 일을 하는 비주류 집단(여성 등)의 월 임금이 그 80% 수준을 하회할 경우 차별이라고 의제하는 방법이다.

이는 임금 차별에 있어 최소한의 하한선을 지키는 기준이 되면서도, 차별 피해자들이 어렵지 않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통계적이지 않은 방식도 있다. '대안적 고용 관행'(Alternative Employment Practices)이란 사용자가 의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 차별적 대우 외의 다른 대안적 방법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굳이 차별을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것으로 차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명 방법이다. 이는 수치화되기 힘든 임금 외 분야에서의 차별 구제에 도움이 된다.

우리도 기왕 차별 관련 구제 제도를 정비하는 마당에 전문위원을 두는 정도에서 끝내지 말고, 전문적인 차별 문제 대응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차별이 가장 만연한 분야 중 하나가 노동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미 있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확장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것이며, 단순한 사건의 구제에서 끝나지 않고 차별 그 자체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성차별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단시간에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 기구를 둠으로써 우리 사회의 높아진 노동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피해 노동자를 신속·정확하게 구제할 수 있다면 적어도 면접장에서 황당한 질문을 받고 눈물 짓는 여성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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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찬밥 취급하는 회사... 성차별 없애려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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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찬밥 취급하는 회사... 성차별 없애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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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장. 응시자 A씨는 "여자라서 군대를 가지 않았으니 남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는지"라는 질문을 들었다. A씨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그는 "한 기업의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면서도 "임금은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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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성차별 여전”…기업 10곳 중 7곳 ‘남성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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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채용 시장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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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게 웃는 남성 지원자들과 제대로 웃지 못하는 여성 지원자 / 사진=픽사베이

최근 동아제약 면접 사건을 시작으로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이 있었다는 후기가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후기들은 각종 직장인 커뮤니티와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 올라와 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달 5일 유튜브 A 채널 영상에서 동아제약이 등장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지난해 동아제약 면접 당시 성차별을 당했다"라는 댓글이 달려 화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당시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한 여성 지원자에게 "여자는 군대 안 갔으니까 남자보다 월급을 덜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 갈 생각 있으세요?"라는 성차별적 질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는 유튜브 댓글로 이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면접관 중 한 명이 당사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여성 지원자를 불쾌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지난달 9일 동아제약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면접 당시 인사책임자를 직책에서 해임하고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회사 책임과 사후 대처 방식, 그리고 미래 행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지난달 15일 동아제약 본사 앞에서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채용 성차별 해소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내부 성차별을 점검하라"며 동아제약 측에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후 동아제약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시스템과 절차를 재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며 인권 위원회를 강화하고 성 평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또한, 지난달 16일 금융권은 신협중앙회 지역본부 계약직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이 지난달 13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글을 통해 확인됐다고 알렸다. 면접관은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와 같이 면접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했다. 또한, 면접 당일 오후 9시에 당시 면접관이 "신협중앙회 계약직 면접에서는 떨어졌지만 괜찮은 회사를 소개해 주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신협중앙회 측은 내부 부서를 통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오후 9시에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신협의 경우에는 중앙회에서 인력을 소개해주는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다"며 해명했다.

한편 SNS나 취업 면접 후기를 올리는 홈페이지에도 많은 기업이 "남자친구는 있느냐", "기가 세 보인다",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있느냐"와 같은 성차별적 질문을 경험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회 분위기가 옛날보다 많이 변화했지만, 아직 많은 기업에서 성차별 채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성차별 채용 문제는 성 역할에 대한 편견으로 발생한다.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인 '성 인지 감수성'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절실하다. 채용 과정 중 업무 능력과 상관없는 요소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면접장에서는 여전히 능력과 관계없는 성차별적 질문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구직자 1,732명을 대상으로 면접 시 성차별 질문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성 30.4%가 면접에서 성별을 의식한 질문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다. 이는 남성(9.6%)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이들이 주로 받은 질문은 성별 고정관념으로 능력을 추측하는 질문이다. 향후 결혼 계획(50.7%), 출산·자녀 계획(43%), 애인 유무(37%) 등과 관련돼 있다. 심지어 질문을 가장한 성희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과정뿐 아니라 직장 내 성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의 16곳의 여성 임원은 총 임원 448명 중 46명(약 10%)에 불과했다. 그중 3곳은 여성 임원이 없었다. 또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집계한 2014∼2018년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성별 고용 현황에서 남녀 성비가 7 대 3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성평등 채용이란 채용의 전 과정에 걸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채용 시 성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예규와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 목적과 직무의 성질‧형태‧작업조건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경영상 남녀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의 판단 기준이다.

정부가 성차별 없는 면접 채용을 위해 성별에 따른 채용 실태와 성평등 채용을 위한 지원과 조치를 강력히 규정해 성차별 채용 규탄에 발 벗고 나섰다. 성차별이 면접에서 논란되자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인광고에서 성차별 여부를 모니터링('21년 13천 개소)하고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고용노동부 누리집)를 운영한다. 또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시 집중 신고 및 지도 점검 기간을 운영해 신고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용상 성차별 등 구제 강화를 위한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추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확인 시 시정명령 및 미이행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지난달 1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근로자 모집과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현장 지도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제단체, 개별 사업장 등에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포해 채용단계별 성차별적 요인 점검 기준,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성차별 진단표를 제시한다. 또한, 기업·기관 인사담당자 대상 '성별균형 인사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해당 교육은 지난달 19일부터 9일까지 여성 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15명의 교육정원을 모집했다. 1차 교육은 오는 20일에 진행되며 2·3차 교육은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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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학교 언론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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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발생 과정 톺아보기 기록이:이수빈 (자료 정리)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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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발생 과정 톺아보기 기록이:이수빈 (자료 정리)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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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영향,원인,결과,과정

성차별의 원인으로 우선 전쟁을 들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힘센 사람들이 필요한데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힘이 센건 당연합니다.그러나 전쟁의 목적은 무조건 승리이고,그러다 보니 힘센 남자들만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힘이 중요시되다보니 당연히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대우를 받는 것이고힘없는 약자인 여자들은 무시받게 된 것입니다.이것이 성차별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차별의 과정)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임금격차의 원인은 남성은 '경력 단절',여성은 회사에 근무할 때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경우 다시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과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로인해 성차별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이는 여성들이 성차별로 생각하는 이유이다.

결과)이러한 사례로 성차별의 남녀 인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해결방법)성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노력이 중요하므로 성별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을 제도화하고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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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린뉴스] 폐기물 무단 투기, 해양 생태계 파괴 심화 ˝처리비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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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그린뉴스 = 안일만, 김기석, 한상덕 기자) 해양생태계가 불법 투기로 쌓이는 각종 폐기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속수무책이다.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과 서해안, 동해안 등 청정 바닷속 생태계가 무단투기로 쌓이는 폐기물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하지만 해수부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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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증가의 주요 원인

플라스틱 사용 증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분해 과정: 플라스틱 제품이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면서 미세플라스틱이 생성됩니다.

합성섬유 세탁: 합성섬유 의류를 세탁할 때 약 70만 개의 미세플라스틱 섬유가 배출됩니다.

해양 오염: 육상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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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발생 과정 톺아보기 (기록이:김민건) (자료 정리)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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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발생 과정 톺아보기 (기록이:김민건) (자료 정리)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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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원인: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져 주변에 미친영향이 바다생물이 죽거나 오염된다.

그로인한 주변의 어려움은 물고기가 오염되서 먹을 수 있는 양이 줄고 어부들이 일하기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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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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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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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않기.

쓰레기가 보이면 할 수 있는데까지 치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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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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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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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는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 검토가 충분하지 않아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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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중국 동포 지역에 위치한 한 석유 정제공장에서 산업 폐수가 지역 강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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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에서 바야마래 소재 금광의 폭우로 금 제련소의 폐기물 저수지가 범람하여 유출되어 시안화물이 티사강을 따라 다뉴브강까지 오염. 수백 t의 수중생물 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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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11013#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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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water.or.kr/kor/menu/sub.do?menuId=16_183_185_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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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발생 과정 톺아보기 (자료 정리) (15분) 기록이:양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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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의 발생 과정 톺아보기 (자료 정리) (15분) 기록이:양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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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기업의 사익 추구

과정: 기업이 무단으로 내보낸 폐수가 강, 하천, 바다 등으로 흘러들어감.

결과 및 영향: 수질 오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어 생물종이 줄어짐, 사용 가능한 물이 줄어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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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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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웰빙을 가로 막는 갈등으로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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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무단으로 버린 회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폐수를 무단으로 처리할 경우,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처벌로는 무단 폐수 처리를 막긴 어렵기에 중벌을 내려 폐수 처리 당사자에겐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관련자에 관해서도 최대 5년형에 달하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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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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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형 포스트잇 작성하기 (다음 차시: 발표 및 실천 계획서 작성)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