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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내
권문세족의 불법 토지 회수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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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국호 '조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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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국호 '조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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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 왕조 태조는 민심의 혁신을 위해 국호의 개정과 천도를 단행하였다. 국호는 고조선의 계승자임을 나타내는 '조선'과 태조의 출생지인 '화령' 두 개를 후보로 뽑았다. 태조는 이 두 개의 국호 후보를 명나라에게 알렸고 명나라에서는 조선을 새 왕조의 국호로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조선이라는 국호가 확정되었으며 태조 2년 (1393년) 2월 15일 부터 이 국호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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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편리한 곳, 둘째 강과 해상을 통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운조가  편리한 곳, 그리고 세째는 사방으로 거리가 균등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인데 한양은 이 세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한양의 인문지리적 위치의 중요성이 한양으로의 천도에 큰 기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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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영의정 조준의 책임 하에 편찬·반포된 법전

이전·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육전과 각 전마다 강목을 나누어 편찬하였던 것으로 예상

법전의 문장형태는 한자와 이두 및 방언이 혼용되어 사용

뒤에 일부 수정, 보완된 법전이 하륜, 이직, 황희 등에 의해 편찬

수정, 보완된 법전과 조준이 만든 법전을 구별하기 위해 조준의 경제육전은 원육전, 방언육전, 등으로 불림

경국대전의 편찬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등 조선왕조 법치국가의 기틀을 제공한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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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1342~1398)은 고려 말의 유학자, 신진사대부이다. 그는 고려 말기의 개혁 세력의 중심으로써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주장한 급진파였다. 건국 직후 새로운 왕조의 방향을 제시하는 17조의 <편민사목>을 지어 반포했다. 그 후 조선 건국에 반대한 온건파 등을 말살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는 조선 개국을 주도한 일등 공신으로써 행정, 경제, 군사 등 대부분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다.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그는 문물 제도의 정비, 민본적 통치의 규범 마련, 재상 중심의 통치 주장 등 개혁 이후에도 상당히 앞서간 의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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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년 8월, 왕위 계승을 두고 이방원이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조선이 건국된 후, 개국공신 중 정도전의 지위는 크게 부상했지만 이방원은 개국공신에조차 책봉되지 못했다. 이에 8월 26일 이방원 측은 정도전, 남은, 심효생, 박위 등을 습격하여 살해했다. 2대 정종의 즉위 후 이방원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추진하며 세력을 강화했다.

1400년 정종 2년, 왕위 계승을 두고 방간 / 박포가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이방원의 세력이 강해지며 권력의 균형이 불안정해졌다. 이 형세에서 마침 지중추부사 박포가 방간에게 방원이 방간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 밀고를 하였다. 이에 방간은 사병을 동원하였고, 이방원 또한 거병을 대비했다. 두 세력의 치열한 전투의 결과는 결국 이방원의 승리였다. 박포는 함주에 귀양을 갔다가 그곳에서 사형당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평정된 후 11월, 이방원이 제3대 태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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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하소연할 수 있도록 궁궐 밖 문루 위에 달아 놓은 북
-> 실제로 신문고를 치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음
1.  한양에만 설치
2.  까다로운 절차
->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확인서 받기 위해서는 고을 수령, 관찰사 등등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음
3.  신문고를 올릴 수 있는 건 양반과 관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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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년(태종 13년),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호패법이 시행됐다.16세 이상 남자에게 호패를 패용하게 한 것으로,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하다. 관직, 성명, 태어난 해, 거주지 등이 기재돼 있고 노비의 경우에는 ‘출생연도, 주인집, 거처, 얼굴 색, 수염이 있는지 여부, 신장’이 상세하게 기록됐다. 호패는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으며 분실하거나 위조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관문 등에서 호패가 없는 사람을 통과시켜도 문책됐다. 매우 엄격한 법이었던 셈이다. 이 호패법은 백성들을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호패법은 조선시대 내내 시행과 중지를 거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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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직계제
정의 : 태종 14년에 시행된 정책으로 국정에 대해 6조의 장관인 판서가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왕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6조에서 의정부를 거쳐 국왕과 논의 후 최종 결정하는 형태에서 6조가 국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형태로 변형.

-6조의 구성
이조: 관리의 임명과 면직
호조: 재정
예조: 외교, 교육, 과거제
병조: 국방
형조: 사법
공조: 건설, 수공업

- 결과 : 국정 운영에서 국왕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반면 처리해아 할 업무가 많아짐

​- 추가정보 : 태종실록에 육조의 권한 강화를 주청하는 상소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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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창제
1443년 창제되어 1446년 반포된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이름처럼, 중국과 우리나라의 말이 다름에도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데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자,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고 가르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
자음 17자 모음 11자 총 28자 창제
하늘 땅 사람 이라는 동양 사상을 본따 기본 모음 3자,
입술과 혀, 목구멍의 움직임 등 조음기관의 모양을 본따 기본 자음 5자를 만든 뒤
모음과 모음, 자음과 자음을 조합해 각각의 소리를 표현했다.
소리가 나는 과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했기에 글자를 배우기에 쉬웠으며,
그동안 쓰던 중국 문자인 한자와 달리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의 압축성 등 면에서 우수했다.
또한 왕족인 세종이 직접 문자 개발에 힘 썼기에, 일반 백성들에게 보급시키기 위해 양반 등 고위층의 반발을 무릅쓸 수 있었다.
후에 왕족 사이에서도 훈민정음을 사용하는 등 의 모습을 보면,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고위층에서도 널리 퍼졌음을 알 수 있다.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훈민정음에서 비롯된 한글은 사장될 위기에도 쳐했지만 조선 어학회 등 단체가 설립되면서, 맞춤법 등 한글 규칙 정립에 힘썼고, 광복 이후 한자와 한글을 병용하다, 오늘날 우리는 한글 전용 표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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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과 조선은 태종 때 부터 먼 관계를 유지해 왔다.
정벌의 진행:
-1432년, 이만주 세력의 여진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우마와 사람을 약탈해 감
-이후 파저강 유역의 이만주 세력 토벌을 위해 최윤덕을 평안도절제사로 임명하여 정벌의 총 책임자로 선임했으나, 이만주를 사로잡는 것은 실패함
-1437년, 이찬을 평안도절제사로 임명해 정벌의 총 책임자로 선임해 2차 토벌 진행
-이만주를 생포하거나 사살하진 못했으나, 이만주에게서 조선에 대한 승복의 뜻을 받아냄
4군 6진의 설치:
4군: 국경 방어의 기지로서 압록강변에 위치한 지역에 4개 군현(여연군, 자성군, 무창군, 우예군)을 설치함
6진: 종성, 회령, 경원, 경흥, 온성, 부령도호부의 여섯 고을로 두만강 하류 지역의 방어선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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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유교정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함
-집현전(정책 연구 기관) 학사 우대
-인사와 군사에 관한 일은 세종이 직접 처리
-왕도 정치->유교적 민본 사상 실현 노력
-농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의약기술과 음악 및 법제의 정리, 공법의 제정, 국토의 확장 등 수많은 사업->의례·제도의 정리와방대한 편찬사업
-수많은 인적 자원 배출->유교정치의 발전 원동력
-중국의 옛 제도를 비판·연구해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주체성을 견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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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34년 세종의 명으로 직제학 설순 등이 군신,부자, 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망항 충신,효녀,열녀의 행실을 모아 편찬한 교훈서

-개설: 1428년 진주에 사는 김화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엄벌로 백성들에게 효행의 풍습을 알릴 수 있는 서적의 필요성 인식을 시작으로 제작됨

-경위: 중국부터 한국까지 고금의 모든 서적을 참고함

-의의:
*이를 시작으로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이 이 책의 취지를 본받아 간행됨
*일본에 수출됨
*백성들의 교육을 위한 일련의 조선시대 윤리, 도덕 교과서 중 가장 멍저 발간됨과 동시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임
*충,효,정의 삼강이 조선시대 사회 전반에 걸친 정신적 기반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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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

-고려 인종 때 명칭 등장

-인재 양성

-왕의 고문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

-집현전 관리들에게 유교경전과 역사서를 강론하게 하여 학문적 역량을 기르도록 독려

-집현전 관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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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 첫째 아들 문종 39세의 나이로 사망, 우의정 김종서와 같은 대신과 신료들에게 단종을 부탁하고 승하함.

-이후 단종이 12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

-문종의 부탁으로 단종을 지키며 김종서와 같은 대신이 권력을 장악하게 됨

- 수양대군과 김종서는 서로를 견제하였으며 이후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을 급습하여 김종서와 그의 두 아들을 살해

- 이후 수양대군은 단종을 영월로 유배보낸 뒤 사약을 내리고 정권을 장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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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편찬 시작 (1457)_손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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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편찬 시작 (1457)_손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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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년(세조 1) 세조(世祖)는 양성지(梁誠之)의 건의에 따라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하고 육전상정관(六典詳定官)들에게 기존의 법조문들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1458년(세조 4) 세조는 상정관들이 정리하여 보고한 법조문의 내용을 직접 검토한 다음, 이듬해에 최항(崔恒) 등에게 본격적인 법전 찬수(撰修)를 지시하였다. 이때 세조는 사람들의 실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부문부터 먼저 편찬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1460년(세조 6)에 「호전(戶典)」, 1461년에「형전(刑典)」 이 차례로 완성되었다. 그리고 「호전」 편찬이 완성되었을 때 새 법전의 이름을 ‘경국대전’으로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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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토지제도 직전법 (2312 박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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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토지제도 직전법 (2312 박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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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법>
- 세조 때 시행
-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집권을 위해 실시
- 수신전, 휼양전 몰수

수신전: 조선 시대 관전을 지급받은 관리가 사망할 경우, 그 관리의 아내에게 지급하던 토지.

휼양전: 조선 시대 관전을 지급받은 관리와 그 부인이 모두 사망할 경우, 어린 자식이 해당 토지의 수조권을 상속하는 제도.

- 현직관리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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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은 조선 세종 때 궁중에 설치한 학문 연구 기관(1392)으로 세종의 훈민전음 창제를 도왔고, 여러 가지 책을 만들어 내는 등 세종 때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세조의 성격으로는 날카롭고 결단력있는 판단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집현전 학사들의 성격은 매우 느릿느릿 했고 한 서적을 찾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다. 세조는 일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던 집현전 학사들과의 갈등을 겪으면 결국 집현전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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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때 편찬을 시작한 『경국대전』을 반포함

세조와 예종을 거치며 편찬되었으나 이들은 경국대전의 시행을 보지 못함

역대의 법을 집대성한 성문 법전 ¹

조선이 고려에 비해 통일된 성문법적 질서를 확립함을 보여줌

고려는 따로 법전을 편찬한 것이 아닌 개별 사안에 대한 왕법으로 통치함 → 권문세족의 횡포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함

6분 방식 (법률의 적용 부문에 따른 구분)

1. 이전

2. 호전

3. 예전

4. 병전

5. 형전

6. 공전

역사적 의의

조선의 법률 체제와 통치 체제의 골격이 됨

조선시대의 제도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가 됨

¹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 및 공포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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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오례의> 편찬

-신숙주, 정척 등이 왕명에 의해 오례를 중심으로 조선의 기본적인 예법과 절차 등을 규정해놓은 책
-오례: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 세부 종목을 마련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과 함께 조선의 기본 예전으로서의 역할을 함
-민간에서는 주자의 <가례>를 중심으로 한 질서가 강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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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관급제
관(국가가)
수(농민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관(국가가)
급(공무원들 봉급을 주겠다)

세조의 직전법 시행 - 토지 부족 문제 해결, but 1) 현직에만 토지를 지급하고 2)휼양전과 내수전을 폐지하여 관료 세계에 한탕주의가 만연해지기 시작함.

즉 관리들이 농민들에게 세를 거두며 부정부패가 많이 이루어지자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주겠다고 한 것임.
하지만 명종 때 관료들에게 줄 토지가 없어지자 수조권 지급 제도가 사라지고 쌀,보리,명주,베,돈 등으로 녹봉을 지급하기 시작하며 관수관급제는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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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례에 관한 예법서인 국조오례의
-각 도의 지리와 풍속 등을 수록한 동국여지승람
-역대 시문 133편을 모은 문집인 동문선
-고조선부터 고려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동국통감
-->동국통감의 편년체는  외기, 삼국기, 신라기, 고려기로 나누어져있음
-음악 이론 등을 집대성한 악학궤범을 편찬하는 사업을 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