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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란 위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란 아래에서 자신의 고유색깔을 모둠 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

*하나의 포스트에는 한 가지 근거자료와 의견만을 적어주세요.

(다른 근거와 자료를 올리려면 다른 포스트를 추가하세요. 이때 학번, 이름, 색깔을 통해 모둠원들과 구분이 되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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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전화 사용 찬성

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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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교육이 개발한 고등학생용 학습 어플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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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이슈 뉴스: 사진: 메가스터디교육 제공메가스터디교육이 자체 개발한 실시간 질문답변 어플 ‘큐브’와 온라인 스터디 플래너 어플 ’인테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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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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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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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우 떨어진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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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결혼 은 지난 5월 혼인평등법이 발의됐으나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며 "시민이 찬성하고 성소수자가 원하는 평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동성간 혼인신고가 15건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리된 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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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법제화하라"..혼인평등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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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혼인평등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으로 이뤄진 캠페인 연대인 '모두의 결혼'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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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12년 경력 가사법 전문변호사, 전선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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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 찬반 논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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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년 경력의 전선애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결혼 및 이혼과 관련하여 가'장 뜨거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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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인권 자유권의 침해'

​

동성결혼 찬성의 근거 중 첫번째는

인권으로 보장되는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

'헌법10조' → 행복추구권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헌법11조1항' → 평등권

​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 신분에

의하여 모든차별을 받지않는다"

​

'헌법36조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

위 세가지를 확인해보면

우리의 인권관련 혼인에 대한

자유권이 법적으로 보장됨을 알 수 있습니다.

​

결혼의 개념의 시대에 따른 변화'

​

옛날에 걸혼 개념은

동등한 신분이 아니면 안되었고

같은 인종도 아니면 안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이 많은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부터 갖는 의미는

​

사랑하는 동반자와 함께 하는 것

또한

자본주의 시대에 걸맞게 자산관리를

함께하는 파트너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개념이

제한적 고정관념은 사라지고

​

자유롭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생을 한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기 때문에

​

더 이상

금지되어선 안된다는 근거입니다.

​

세번째

'각종 사회적 복지로 부터의 소외'

​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하면

사회적으로 이득이 되는 복지 시스템은 참많습니다

​

신혼부부 청약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적금

...

​

이와 같이 사회적 복지 시스템은

여러가지 이며

​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 상속또한 문제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성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함께 지켜오며 키워온 재산임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상속문제가 생기기 떄문입니다.

​

이처럼

금지라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어 복지를 못누리는것은

사회적 차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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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5656___/2227476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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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뭶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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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찬성반대 의견 이유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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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정말 예민한 문제죠 이번 주제는 동성결혼 찬성의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1. 저출산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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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내돈내산 소비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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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LGBT) 그리고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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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동성애' (LGBT)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혹시라도 읽기 거북하신분들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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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27233&cid=46625&categoryId=46625

행복이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그 기준은 정신이나 물질의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 없음은 물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발전적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는 추상적 개념이다.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실현 내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관념에 따라 생활하는 것도 포함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 행복한 사회적·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로서,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정신적·문화적·기술적 창조의 보호, 인간 고유의 개인적 영역에서의 권리(명예권·성명권·초상권 등), 자유로운 생활 영위, 생존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행복추구권의 본질에 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복추구권은 사생활의 자유 등 인간의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일반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하는 일반적 자유설이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본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은 이를 자연권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자연법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간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된다.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방해하거나 헌법질서나 도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만 보장된다.

행복추구권도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행복추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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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420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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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법률지원 무상복지 등 국가의 혜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차별로써 헌법 11조에서 선언된 평등권의 침해이다.

"동성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성혼(시민결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부터 차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 와 같은 말이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연히 존재하며, 결혼을 누구와 언제 할지에 대해 정하는 것은 법률상 정의된 성인의 엄연한 권리이다, 이 혜택과 권리를 동성애자가 받는 것을 반대하면서 '나는 차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나 '합리적 차별'이므로 정당하다 한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결코 '합리적 차별'의 범주가 아니다. 배우자 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고 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배우자의 성

별유무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출처: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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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는 글

LGBT(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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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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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결혼 금지' 한국은 반대가 59%로 많지만 일본은 74%가 지지, 나라별 바라보는 시각달라

일본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지난 5월 30일 나고야 지역 법원 앞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이를 환영하고 있다. [로이터]

6월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다. 미국 전역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지는 한편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가별로도 성소수자와 동성 간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매우 크다. 여론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4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었는데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의 찬성 비율이 높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슬람 국가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92%에 달하는 국민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89%), 스페인(87%), 프랑스(82%), 독일(80%) 등의 유럽 국가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모두 동성 결혼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국가들이다. 동성 결혼을 법으로 금지하는 이탈리아에서도 74%가 넘는 국민이 동성 결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국은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시절 대법원에 의해 동성 결혼이 전국적으로 합법화됐다. 이후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미국인은 전체 중 63%로 조사됐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지지 정당과 나이 등에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과 독립 정당 지지자의 경우 동성 결혼 지지 비율이 82%로 공화당 지지자(44%)의 두 배에 달했다. 40세 미만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합법 결혼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73%에 달한 반면 40세 이상의 동성 결혼 지지 비율은 5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국민의 비율이 59%로 찬성 비율(40%)보다 아직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최근 동성 결혼 합법화 추진 움직임이 시작돼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결혼 평등법이 국회 의원 12명의 지지를 받아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현재로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만 한국 사회의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도록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만 제한한다고 여겨져 왔다.

이웃 국가인 일본은 동성 결혼을 금지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국민의 비율이 74%로 매우 높았다. 다만 강력히 지지하는 비율(17%)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국민이 57%로 대다수였다.

아시아에서는 호주와 대만 등의 국가가 이미 동성 결혼 합법화 움직임에 동참한 국가다. 호주의 경우 동성 결혼 찬성 비율이 75%로 이 중 52%가 강력히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만에서는 전체 동성 결혼 커플 중 여성 간 결혼 비율이 72%로 남성 간 결혼(2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동성 결혼 반대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92%), 케냐(90%), 나이지리아(97%) 등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들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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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지지' 유럽·북미 높아...스웨덴은 92% 찬성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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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성소수자 인권의 달이다. 미국 전역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지는 한편 행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가별로도 성소수자와 동성 간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매우 크다. 여론 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4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동성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물었는데 유럽 및 북미 국가에서의 찬성 비율이 높았고 아프리카 아시아 이슬람 국가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조사에 따르면 동성 결혼을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92%에 달하는 국민이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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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월 30일로 예정된 인천퀴어집회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현행 교과서로 학습한 20대의 경우, 찬성(48.6%)이 반대(41.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77.6%, 60대 이상 80.5%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추진 되어온 친동성애 성향 교육의 영향임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결과인 셈이다.성(sexulality)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적·생리적 특징인 생물학적인 성(sex),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사회·문화적인 성을 비롯하여 성 행동, 가치관, 태도, 감정, 신념 등을 모두 다 포함한다.”며 성의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보건 교과서뿐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5)도 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으로서의 성(sex), 신체적·정신적 욕망으로서의 성(sexulality),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특성으로서의 성(gender)”으로 구분하면서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가진다. 사랑과 성이 조화로울 때 바람직한 양성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며 마치 성별을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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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네아이아빠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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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세속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중 다음세대의 사고를 기존 전통적인 윤리관에서 벗겨내려는 급진 개혁주의자들의 시도가 제도권 학교의 세속화를 탈윤리, 반윤리적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의 효과는 이미 통계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8월 30일로 예정된 인천퀴어집회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동성결혼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현행 교과서로 학습한 20대의 경우, 찬성(48.6%)이 반대(41.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77.6%, 60대 이상 80.5%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추진 되어온 친동성애 성향 교육의 영향임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결과인 셈이다.

도대체 현재 한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윤리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을까. 본지는 2018년 말 발표된 생명인권학부모연합(대표 허은정) 자료와 2019년 초 발표된 아산시교과서 문제점 포럼 등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젠더 교육현황을 살펴본다.

사회적 성(性)을 강조한 탈윤리 교육, 2009년부터

최근 한국의 학부모와 한국 사회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내용을 접하며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현행 교과서에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이 시작된 것은 이미 10년 전인 2009년부터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급진 개혁주의 세력이 이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한국의 대다수 학부모와 한국 교회는 까마득히 몰랐다.

최근 본격화한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규 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급진 개혁세력들이 비슷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이다.

교과서의 성윤리 문제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내용이 포함된 것은 2009년부터다.

중학교 보건 교과서(동화사, 2009)는 "성(sexulality)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신체적·생리적 특징인 생물학적인 성(sex), 여성다움 또는 남성다움으로 표현되는 사회·문화적인 성을 비롯하여 성 행동, 가치관, 태도, 감정, 신념 등을 모두 다 포함한다."며 성의 의미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p.76~77). 그러면서 "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문화에 따라 변화하며, 성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덧붙였다.

보건 교과서뿐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5)도 성을 "생물학적으로 구별되는 특성으로서의 성(sex), 신체적·정신적 욕망으로서의 성(sexulality),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특성으로서의 성(gender)"으로 구분하면서 "관점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가진다. 사랑과 성이 조화로울 때 바람직한 양성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며 마치 성별을 관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p.66).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교육부의 이 같은 위험한 성윤리 기준에 따른 교육방침이 미국보다 6년이나 이르게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2015년 5월 15일자 폭스뉴스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페어팩스 카운티(교육청 단위)의 중·고등학교(7~12학년)에서 젠더 이론을 교육시킨다는 계획을 접한 부모들이 분노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 개인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sex),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성 역할 곧 사회적 성 (gender role),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으로 이뤄져 있으며 더 넓은 범위의 성으로 섹슈얼리티(sexulality)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발전한다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계획에 대한 부모들의 반발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육방침에 대한 논의 및 발표도 없이 청소년들에게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해 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젠더 이데올로기를 확산시켜온 세력들만을 비판할 수도 없다. 그동안 학교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무관심과 다음세대에 대한 한국 교회가 그동안의 안이한 태도를 인정하고, 지금부터 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도하고 한걸음씩 순종할 때다.

문제는 현행 교과서가 담고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저 하나의 이론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2017년 5월 5일자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성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며 유전자 단위에서도 6500개의 유전자들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 짓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정부 때 만든 정신적 성을 인정하는 트랜스젠더 정책을 폐기하고 태어날 때의 생물학적 성만을 성별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헝가리 역시 "젠더 이론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믿음에 불과하다."며 대학에서 연구를 금지했다. 2018년 10월 13일부터 젠더 연구 관련 과목을 대학 석사학위 과정과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당시 헝가리 부총리 졸트 셰미엔은 "젠더 연구는 대학에서 배워야 하는 과목과 전혀 상관없다."며 "젠더 연구는 이념이지 과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의 교과서는 2009년부터 이미 그것이 사실인 양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젠더 이론을 교육시켜 왔다. <계속> [복음기도신문] 다음 편은 하단 함께 보면 좋을 포스팅에..

문의: gnpnews@gnm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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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의 동성결혼 찬성 가장 높아... 반윤리적 교과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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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통해 결과가 달라진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저들의 전략은 '교회' 와 '교육&#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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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밥화 이후 오히려 결혼율 증가 이혼율 감소등 긍정적인 효과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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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저자 리 배지트 내한강연

민음사에서 펴낸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인 리 배지트(Lee Badgett)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애머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성 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제학자로서 동성 커플의 경제 불평등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배지트 교수는 이 책에서 인류의 가장 오랜 제도인 '결혼'이 동성애자들에게 개방된다고 해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결혼율·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자신의 책 제목과 같은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과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먼저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의 인구 사회학적 통계 결과를 제시하며 자신의 논거를 펼쳤다.

특히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허용한 국가에서 아무런 사회적인 폐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의 결혼율과 이혼율을 동성 커플 등록이 가능해지기 전후로 비교해보면 오히려 결혼율은 증가하고 이혼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980년대 초 결혼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던 덴마크는 파트너십 등록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1989년을 기점으로 결혼 숫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혼외 출생률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지트 교수는 '누군가 혜택을 보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동성 결혼을 옹호했다.

그는 "동성 커플이 결혼하면서 출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며 결혼의 가치를 문제 삼는 시선도 있지만 이는 이성 커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이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보면 결혼을 하는 목적 중에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또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동성 커플의 절반이 아이를 가졌거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성 기혼부부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동성 커플이 새로운 양육 계층으로 떠오른다고 배지트 교수는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동성 결혼 허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도 많다고 강조했다.

결혼은 특히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의료보험 가입, 가족 수용 등의 문제와 관련해 동성 커플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하며, 결혼하지 않은 성적소수자도 자신이 사회에 포용되고 대우받는다고 느낌을 갖게 됨으로써 단순히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배지트 교수는 역설했다.

단순하게 결혼이 늘어나는 자체만으로 지역 사회,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연간 결혼식 비용으로 수십억달러가 지출된다. 또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소비가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동성 커플이 결혼 대신 이에 상응하는 다른 사회적 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에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동성커플이나 이성커플이나 결혼을 꿈꾸는 이유는 같다"며 "결혼이 허용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동성애자 역시 사랑의 표현이자 약속으로서 결혼을 꿈꾸고 주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인증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배지트 교수는 이어 "그간 다른 대안적인 제도가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결혼을 대체할 만큼의 지위를 갖지 못했다. 혼인은 감정적, 사회적 가치가 더 부여된다. 따라서 대안은 결국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출간된 책은 배지트 교수의 동성 결혼 허용이 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해외 사례와 통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동성애자인 배지트 교수의 이번 방한 일정에는 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실버도 동행했다. 실버 여사는 특강 내내 앞자리에 앉아 배지트 교수의 강연을 경청했다.

국내 1호 동성 부부로, 이날 행사에서 사회를 맡은 김조광수 감독은 "우리 사회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은 여전히 익숙지 않은 예외 사례다.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부부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 우리가 가이드로 삼을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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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허용해도 사회 안 달라져...긍정적 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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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을 허용한다고 이성 커플의 결혼이 줄어들거나 사회문화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습니다."민음사에서 펴낸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인 리 배지트(Lee Badgett)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애머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오후 성 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주최로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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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 우리나라는 평등권을 헌법 1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원칙이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이자,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했다. 헌법 11조는 차별금지사유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예시적 규정이기 때문에 위 조항에 열거되지 않은 차별이라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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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18-29세 여성은 동성애‧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60세 이상은 성소수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우세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 포용에 대해서는 연령, 이념성향, 종교유무 등 다양한 층위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동성애‧양성애에 가장 포용적인 세대는 20대였다. 18-29세 응답자의 53%는 우리 사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25%)을 두 배 이상 앞섰다. 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 또한 과반이 넘는 56%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20%)을 세 배 가량 앞섰다. 60세 이상은 정 반대의 입장인데, 절반 가량이 동성애와 양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다(동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51%, 양성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49%).

18-29세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가 극명하다. 18-29세 남성은 동성애‧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높지는 않았다(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43%, 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 48%). 하지만 18-29세 여성은 예외적으로 높았는데, 우리 사회가 동성애, 양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18-29세 여성의 64%가 동의하였다. 다만, 성전환에 대해서는 18-29세 여성 중 49%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해 전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요즘 사회의 분위기나 흐름을 보면 요즘 대세 대부분은 동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자 옛 세대분들 등등은 대부분 반대하는데 요즘 세대에 따라 동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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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저출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반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 결혼이 저출산의 원인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도 충분히 인공수정과 같은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동성 사이에서 출산을 할 수 없지만 이 이유로 동성 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에 차이를 두지 않고 혼동하여 생기는 논리적인 오류, 즉 자연 주의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을 보면 대상의 차이로 차별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결혼을 막는 자체가 인권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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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는 2001년 네덜란드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벨기에,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또 미국은 2015년 6월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은 헌법에서 보장받는 권리라고 판결 내리며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습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정의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성애란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들 간의 감정적, 성적 이끌림을 뜻하며, 게이는 남성동성애자,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를 뜻합니다. 동성 결혼은 생물학적, 사회적으로 같은 성별을 지닌 두 사람 사이에 법률상, 사회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동성 결혼은 평등 결혼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동성의 동반자 관계를 혼인관계와 유사하게 법적으로 보호하는 시민결합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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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성결혼을 법제화 해야한다'의 주제의 찬성측을 맡은 김성재입니다. 동성간의 결혼은 과거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였지만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더욱 확삭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쪽과는 다르게 아시아 쪽은 동성 결혼에 부정적이다 그 대표적인 이유는 동성결혼이 아시아귄 정통 윤리에 어긋난다는 거다 하지만 최근의 개선되어가는 상황을 두고 보면, 아시아에서 동성 결혼은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다.

2017년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고 결혼의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대만 정부에 명령했다. 올해 9월, 인도 최고법원에서는 157년 간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로 처벌해온 법이 뒤집혔다.홍콩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인 국가에서 혼인한 동성 부부에게 일부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일본에서는 9개 지방정부가 일상 행정을 목적으로 동성 관계를 인정한다. 태국 정부는 시민 결합을 인정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아시아 각국의 정치인들도 자국에서 차별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대만에서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법이 “결혼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동티모르의 후이 마리아 드 아라우주 총리는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무시, 박해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포용을 주장했다. UN의 쟝두안 중국 대표는 UN 국제회의에서 중국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과 폭력, 불관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제법을 보면 “오랜 전통”, “사회 윤리”, “가정 보호” 등을 사회의 다수가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권을 제한하거나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대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UN사무총장이 2010년 말했듯이 “문화적 입장과 보편인권 사이에 긴장이 생긴다면 반드시 인권의 편을 들어야 한다.”

출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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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사회를 살고 있는 동성 부부들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결혼’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서로의 배우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성 부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동성 부부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도, 배우자가 사망 했을 때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입니다.” -2023년 5월 31일 가족구성권 3법 발의 기자회견 당사자 발언 중-

이미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나라들은 이러한 변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건강과 삶을 증진하고,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은 동성 부부들에게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를 평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이자, 혼인과 가족제도의 성차별을 철폐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지 22년이 됐습니다. 이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5개입니다.

2019년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대만에서는 이후 4년간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37.4%->62.6%)했을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관한 교육과정 개설 지지(53.0%->73.5%), 가족이나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의 비율(36.7%->40.8%)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동성결혼이 법제화 된 OECD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이 17.9% 감소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5월 발표 된 한국 갤럽의 조사에서 이미 40%의 한국 시민이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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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성 결혼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헌법에 해당하는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 내용에 따라서 이성과의 혼인만을 인정하고 동성과의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 10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헌법 제 11조 1항에서 '국민 모두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막고, 이에 따라 각종 국가의 혜택 및 복지들로부터 소외 받게 된다면 헌법 제 11조 1항에 위배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저출산 문제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라면 요즘 현대 과학이 발달되어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도 인공 수정과 같은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 한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기 위해 입양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때 사회적으로 입양률이 증가 할 것입니다. 또 동성 결혼이 이성 결혼보다 이혼률이 낮습니다. 동성 결혼이 허용된 독일에서는 동성 부부의 이혼률이 10% 미만 것에 비해 이성 부부의 이혼률은 3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성 부부의 이혼률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성 부부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 뿐만 아니라 충분히 동성 부부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잇습니다.그리고 이번년도 2월21에 한국 최초로 부부 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인정한 사례가 잇습니다. 1심은 패소였지만 국민건강보험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진행한 행정 소송 2심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언론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2심 재판부는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사실혼과 같은 생활환경 공동체 성격을 지닌 사람의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 상대방은 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의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서적,경제적 관계이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였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보장 차원과 기존의 가족 개념이 달라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라고 지적 했습니다. 이 내용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혼은 이성 끼리만 해야 한다라는 고정 관념을 버리고 기존의 가족 개념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동성 결혼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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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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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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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랑하 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당사자 는 행복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동성 결혼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만약 동성 결혼 합법이 된다면, 동성끼리 결혼 후 아이를 위해 입양을 선택하게 될 텐데, 이때 사회적으로 입양률이 증가할 것입니다.결혼 합법화보다 다른 제도를 통해 차별 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 결혼이 차별을 없 앨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동성 결혼이 다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 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에 관한 문제는 다른 제도를 통해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 다.

(1402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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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등과 인권 강조

동성애자도 결혼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인권과 평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차별을 피하고,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2. 사회 다양성 강조

동성애자 결혼은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다양한 가족 모델은 사회를 더 풍부하고 포용적으로 만듭니다.

3. 가정 안정성 강조

동성애자 또한 안정된 가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가족과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권 및 평등: A: "동성애자에 대한 결혼 제한은 인권과 평등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모든 시민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에는 결혼의 권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B: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결혼은 이러한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를 더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 안정성: A: "모든 결혼은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성애자 또한 안정된 가정을 형성할 수 있고, 결혼은 이를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입니다."

B: "결혼은 서로에게 지지와 안정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데, 이는 동성애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들이 결혼을 통해 가정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회 다양성: A: "사회는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성애자 결혼은 이러한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단계입니다."

B: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동성애자에게도 결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포용력 있는 사회의 핵심이죠."

마무리:

"동성애자 결혼 찬성은 평등, 다양성 존중, 그리고 안정된 가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포용력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