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headline
학번 이름을 적어주세요.

# data[].attributes.subject
학번 이름을 적어주세요.

# data[].attributes.body
*조 이름 아래 +를 눌러서 작성해주세요.

*작성란 위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작성란 아래에서 자신의 고유색깔을 모둠 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

*하나의 포스트에는 한 가지 근거자료와 의견만을 적어주세요.

(다른 근거와 자료를 올리려면 다른 포스트를 추가하세요. 이때 학번, 이름, 색깔을 통해 모둠원들과 구분이 되도록 해주세요.)

# data[].attributes.body
교내 휴대전화 사용 찬성

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메가스터디교육이 개발한 고등학생용 학습 어플 인기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사회 > 사회이슈 뉴스: 사진: 메가스터디교육 제공메가스터디교육이 자체 개발한 실시간 질문답변 어플 ‘큐브’와 온라인 스터디 플래너 어플 ’인테그…

# data[].attributes.body
말기 암환자의 고통 편하게 죽여주는게 좋습니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환자들은 죽고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죽을수없는게 불쌍하지않습니까

# data[].attributes.body
"조력존엄사"는 "의사 죽음 원조"를 뜻하는 말이고, 이는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돕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근거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및 인권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자기결정권: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는 환자는 종종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안락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2. 인권과 존엄성: 고통과 고난을 겪는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보장하는 인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고통 완화: 조력존엄사는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죽음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종종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은 환자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의사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력존엄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는 윤리적, 법적,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등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제목: 조력존엄사에 대한 찬성 입장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저는 강력하게 조력존엄사(조력자의 존엄성 증진에 관한 법률)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 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과 자유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디지털 세상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조력존엄사는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조력존엄사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단독] 여야 의원 87명 “조력존엄사법 찬성” -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20973

'조력존엄사법'이라는 이름은 틀렸다 : 과학 - 한겨레 https://m.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047809.html

[팩트체크] 조력존엄사 허용한 국가, 우려할 일 발생했을까 ... - 이코리아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62179

의협, '조력존엄사법' 제정 반대…“합법적 자살 허용 위험 높아” < 기관 - 청년의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24859

조력 존엄사를 찬성합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시민 1000명중 조력존엄사를 82% 찬성 하였고 특히 60대 이상 86%가 찬성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찬성에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반대측의 대표적인 단체중 하나인 생명 존중 시민회의에서는 조력 존엄사가 사회적 금기인 자살을 약화하고 자살율을 높인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실제로 조력존엄사법이 합법화가 된다면 힘든 연명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환자들이 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력존엄사법을 법제화 한다면 전체 자살율을 감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삶의 질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오히려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세 위안이 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을 허용 하지 않으면 중증 질환의 초기단계에 있는 환자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걱정하여 너무 이르게 죽음을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덜라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법을 도입하기전인 1980년대에는 인구 10만명단 11~12명이었던 자살율이 도입후인 2020년에는 10.5명을 줄었음을 볼 수있습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인권위 주최 조력존엄사 토론회 열려

"호스피스 확대·의료보험 개선 등 필요"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을 맞았다.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이 제대로 정착하려면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호스피스 확대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조력존엄사(의사조력자살)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관한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렸다.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죽음을 권리로 보장해 달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으로 갈렸다. 하지만 조력존엄사법 입법에 앞서 호스피스 확대, 의료보험 제도 개선 등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조력존엄사 입법화 추진을 통한 사회적인 웰다잉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국가는 품위있는 삶과 죽음을 공동체적으로 돌볼 책임이 있다"면서 "규제 중심의 연명의료결정과 '협의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에서 벗어나 국가적 차원에서 '광의의 웰다잉'(호스피스·연명의료 결정 확대·독거노인 공동 부양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전환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력존엄사 입법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 확대,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조력존엄사 법안 심의와 병행, 광의의 웰다잉 문화 조성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종교인들은 환자의 호스피스 선택 제한이라는 인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효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관은 "이미 연명의료중단 논의에서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의사조력자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 특히 대부분의 중증 환자의 경우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비와 같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나 사회적 안전망이 실질적으로 조력자살 오남용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독일처럼 특정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조력자살을 가능하게 하는 것보다 제도가 완비될 때까지라도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에 한해 조력자살을 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임종기 이전 환자라도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의 핵심"이라면서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부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의료비 때문에 가족이 연명의료중단을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걱정 없이 연명의료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박은호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은 해외에서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한 사례들이 있긴 하지만, 조력존엄사는 인권 향상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입법을 반대했다.

박 소장은 "발전된 국가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쉽게 삶을 포기하거나 도구화되지 않는다"면서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를 마지막까지 법제화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39개 주에서 아직 의사조력자살은 불법"이라면서 "유명인의 의사조력자살이나 미국의 11개 주가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했다는 것이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탈리아가 조력자살을 허용했다고 하지만, 1978년 이후 가톨릭은 더 이상 이탈리아의 국교가 아니고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교황청의 입장 역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율리 도쿄대 박사(사생학·생명윤리전공)도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면 애초 취지와 달리 최후수단이 아닌 조기개입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며 조력존엄사 입법화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말기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김 박사는 "말기 환자에 대한 의료시설,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서 과연 의사조력자살이 선택 가능한 치료가 되어도 되는가, 자살이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료체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조력존엄사 입법 추진에 앞서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백수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윤리센터장은 "사회적 공론화가 없는 성급한 법제화는 우리 사회 또는 국가의 안전망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인권의 사각지대만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력존엄사' 법안발의 1년..."웰다잉 vs 자살" 찬반 여전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의사조력자살)'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을 맞았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존엄사 찬성론의 주장

조력존엄사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 안락사(安樂死, euthanasia)의 의미는

불치의 중병에 걸린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물에 대하여 직·간접적 방법으로 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2008년 11월 28일 처음으로 존엄사(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존엄사 찬성을 뒷받침 하는 근거로는

첫째,인간 존엄성 존중

큰 병에 걸리거나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려 임종을 앞둔 환자의 경우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생명을 종결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락사는 본인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그들 스스로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의료 비용 절감

임종을 앞둔 환자의 치료 비용이 크게 부담되 는 경우에 발생해요. 안락사는 의료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어요. 보호가족의 경제파탄에 이르는 것을 막자는 입장이예요.

셋째로, 안락사를 허용함으로써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예를 들어 불치병으로 곧 죽음에 임박하여 의식이 없음 ) 이 가능해집니다. 즉 그 사람을 케어하는 시간과 장기이식등을 통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의료 자원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고통 완화 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상상 이상입니다.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속되는 통증은 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안락사에 어원적 의미는 고통 없는 편안한 죽음이라는 뜻에서 왔으며 이는 현대사회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웰 다잉이라는 뜻과 부합합니다. 2003년, 안락사에 대해 동아대에서 시행한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이 50%, 찬성하는 사람이 41.7%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논거를 말쓰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을 하는 가치 있는 죽음이 된다.

환자가 갖고 있던 건강한 장기를 사후 기증함으로써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은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새 삶을 선사해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죽음이 된다.

안락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네덜란드부터 스위스와 벨기에 등등 안락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적극적 안락사가 있으며, 스위스에는 본인이 스스로 약물을 먹어야 하는 (그저 그런 과정을 도와주기만 하는) 조력적인 안락사에 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통 없는 안락사가 가능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되고 있는 안락사를 반대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락사도 허용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의료비 부담, 감성팔이

조엄사 합법화 한 나라 많음 : 네덜란드 유럽등

장기 기증

# data[].attributes.body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됐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안락사 허용 해야 하는가? 찬성  근거 5가지

• 안락사 허용 찬성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다양하며, 이러한 국가에서 안락사는 일부나 전체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는 2001년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인 환자들이 불가피한 고통이나 불치병을 겪을 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벨기에 (Belgium): 벨기에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벨기에는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들 간의 엄격한 절차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 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스위스엔 안락사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됩니다.

• 룩셈부르크 (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2021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 캐나다 (Canada): 캐나다는 2016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의료 지원한 안락사”라고 불립니다.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몇몇 미국 주와 다른 국가들에서도 안락사가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법률과 규정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합법성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부터는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 허용 찬성

찬성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 자유와 자결권:

• 안락사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종교, 도덕적 가치, 개인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락사는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옵션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고통 완화와 의료 윤리:

• 안락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고통 완화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료 윤리적 옵션입니다. 말기 암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들은 심각한 고통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통을 완화하면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편안함과 의료 진료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 자원 절약과 의료 리소스:

• 의료 리소스는 한정적입니다. 종종 환자의 상태가 호전의 희망이 없고, 고통을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는 경우, 과도한 의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족과 친구의 부담 완화:

• 가족과 친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를 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환자와 가족 간의 마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선택을 이행할 때 가족과 함께 있음으로써 선행으로 정서적 헤어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선택이며, 환자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법적 규제와 감독:

•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규제되고 감독되는 경우, 환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당한 악용을 방지하고, 의료진과 환자는 안락사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프로세스를 통해 안락사 결정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MT리포트]품위있게 죽을 권리③

[편집자주]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 법안의 명암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따져본다.

'조력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외에도 국회엔 환자가 품위있게 마지막을 맞을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웰다잉 기본법'과 같은 제정법은 물론 '간병비극 예방 3법',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 의원은 "인간은 일생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유산을 남긴다"며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의 정리 또는 처분과 관련해 당사의 의지와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도 연명의료결정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이 있지만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다는 문제가 있다. 법안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법안은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에 '간병비극 예방 3법'이라 불리는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간병인에 대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간병살인'이란 비극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안한 '간병비극 예방3법'의 골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에 대한 표준 지침을 정하는 한편 간병을 요양 급여 대상 및 의료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가 취약계층 간병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 중이긴 하지만 임종 직전의 환자가 의사표현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이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상희 의원이 올해 3월 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조력 존엄사법)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평소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가 있었지만 (임종 직전)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며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가족에서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품위있는 죽음의 연장선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법안들도 계류돼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조력 존엄사법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연명의료 중단자의 장기기증을 위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DCD)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장기기증 절차 등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DCD제도는 심정지 환자에 대해 본인의 사전 동의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고 5분간 기다려 전신의 혈액 순환이 멈췄을 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법은 뇌사자 위주의 장기기증 등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혈액 순환이 멈춘 심정지 환자로 확대한 것이다.

정현식 대한웰다잉협회 사무처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 제정 후 (스스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가 2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등 웰다잉이 필요하단 인식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민관 기관들이 각각 관심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포럼 등을 진행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때"이라고 말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심폐소생 말고 장기기증 원합니다"...거룩한 죽음 위한 법안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자신 또는 사랑하는 이가 불치병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떨까. 얼마 남지 않은 생을 극심한 고통 속에 억지로 연명 치료를 받으며 보내야 할까. 스스로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다

"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

아내는 1년 동안 남편인 정 씨(80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마 정 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살인이니까요.

아내는 20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내 병세는 조금씩 악화했고 아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아내 병간호뿐만 아니라 자녀 돌봄도 책임진 다중 간병인입니다.

아들은 나이가 50살이지만 몸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입니다. 키 130cm에 몸무게가 30kg 남짓입니다. 아들은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몸과 마음 발달이 더뎠습니다. 복합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정 씨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입니다. 정 씨 아내는 아들에게 물리치료, 재활치료, 음악치료까지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병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아들 병시중을 한 아내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정 씨는 아내와 아들의 병간호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도 집도 병원비, 간병비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이런 형편을 알았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행했을 텐데,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는 상태인지라 남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정 씨에게 죽여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정 씨도 병간호가 너무 힘들어 아내와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막상 아내로부터 '죽여 달라'는 말을 듣자 아내와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죽어서라도 모든 걸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 씨와 아내는 했을 것입니다. 50세가 된 아들이 죽고, 한 달 후 아내도 죽었습니다. 두 사람을 하늘로 보내고 정 씨는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아내와 아들을 간호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한부 사람들을 돌보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살인을 사육하는 일

간병 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80대 노모는 정신 질환을 앓아온 40대 딸과 끈으로 몸을 묶은 채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시신은 꼭 껴안은 팔 모양 그대로 발견됐습니다.

50대 아버지는 집에 불을 질러 25년 돌본 식물인간 아들과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꼭 껴안은 채 한 몸처럼 발견됐습니다. 마치 시신이 한 구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테이프로 엄마의 입과 코를 막고 나서 엄마 품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10년 간병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고 저도 따라갈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유방암에 걸린 아내는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어머니, 선천성 뇌 병변에 걸린 딸까지 돌보는 다중 간병인이었습니다.

'간병 살인'을 한 이들은 주변에서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효자, 효부로 불린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끝 모를 간병의 터널에서 결국 무너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다른 가족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환자를 100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20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누군가의 집에서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족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밥을 떠먹이고 욕창을 막으려 체위를 바꾸는 중노동을 일상처럼 반복합니다.

가족 간병 4명 중 3명은 경제적 압박을 받습니다. 월 평균 191만 원을 지출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서울신문>에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간병 살인 판결문 42건을 분석한 결과, 36%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간병 살인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뜻에서 이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죽고 죽이도록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살아갈 날이 많은 게 문제였어요"

젊은 남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고백입니다.

"살아갈 날이 많은 게 문제였습니다. 커터 칼날로 촥촥촥촥 슬라이스 당하는 느낌. 한 번에 16알 약을 먹었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삿바늘을 찔렀습니다. 비명 지를까 봐 수건을 입에 물고 재활치료 받았습니다. 이를 악무는 습관이 생기고, 치아가 뒤틀리다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한 여성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환자는 부모님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드려 후회합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버티고 있다. 그러니 잘해라. 나는 살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아픈 딸로 남는 게 낫지 않느냐"며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마음에 없는 말까지 했습니다.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김경태 씨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안락사하기 위해 스위스 디그니타스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수시로 몰려드는 통증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통증을 참느라 손톱과 발톱을 남김없이 뜯었습니다. 김 씨가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에 먹는 약만 24알입니다. 모르핀, 옥시코돈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 근육 이완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씨는 말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문을 받는 것 같다"고.

"오래 앓는 것은 삶을 갉아먹는 일, 내 의지대로 작별하고 싶어"

우리가 '간병 살인'에 이르게 된 가족들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들은 말합니다.

"오래 앓는 것은 삶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내 의지대로 작별하고 싶습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미련은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가 없을 때고, 또 내가 살아온 과정에 비해서 더 살아 봤자, 뭐 득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온 괜찮은 날들을 까먹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까먹는 일, 그럴 바에야 굳이 연명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들이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끝낼 선택의 기회를 달라."

자살과 안락사의 차이

필자가 안락사 합법화 거리 홍보활동을 하니, 한 신문사 논설위원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안락사는 결국 자살 아닌가요?"

안락사 입법을 반대하는 종교계에서도 이것은 자살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자살과 안락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살은 충동적이고 폭력적, 격리, 은둔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독극물을 이용해서 혼자서 쓸쓸히 죽고요. 반면에 안락사는 온건하고 평온한 죽음입니다. 가족과 친구, 친지들에게 둘러싸여 이별을 고합니다. 가족, 전문가의 도움과 협의를 바탕으로 안정제, 근육 이완제 전해질을 이용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보다 호스피스 확대가 우선이다?

안락사 도입을 요구하면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가 고통 없는 평온한 죽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명 치료를 안 할 뿐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죽게 놔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와 함께 활동했던 어르신이 전립선암 판정을 받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치료받았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피폐해졌고, 죽기 며칠 전부터는 사람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치료 또는 사전연명의료결정법이 안락사와 같은 문화를 제도로 끌어들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국가 생명 윤리정책원에 등록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등록기관들과 일자리 사업을 했었는데, 여기서 활동하는 상담사 분들과 대화하면서 놀랐습니다. 적어도 사전 연명 의료 의향 상담사들은 죽음에 대해 열려 있는 줄 알았는데, 조력 존엄사, 안락사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거 불법 아니냐"는 말만 되풀이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열려 있어야 할 분들이 오히려 더 꽉 막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생명 윤리 정책원 사람들과도 '조력 존엄사', '안락사'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더군요.

이게 '연명의료 결정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사고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법, 제도, 문화가 만들어지면 사람의 생각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치료를 안락사 도입에 앞서 선행해야 한다는 것에 반대합니다. 역으로 안락사 도입을 통해 호스피스 완화치료가 확대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벨기에와 미국 오리건과 워싱턴주 안락사 실행 환자의 74~76%가 호스피스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안락사하기 전에 호스피스를 대부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락사(조력존엄사)가 도입된다고 생명 경시 풍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 자살예방백서'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10만 명 당)은 2015년 기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보다 훨씬 높고 2위 슬로베니아 38.7명과도 큰 격차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장수 국가인 일본은 22.8명으로 11위를 기록했고, 2000년대 초반 자살국가라는 오명으로 유명했던 핀란드도 15.1명으로 19위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안락사를 허용한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자살율이 낮습니다.

전 국민의 70%가 카톨릭 신자인 스페인에서 2021년 안락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날 스페인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말했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더 인간적이고 공정하며 자유로운 나라가 됐다."
"사회에서 널리 요구되는 안락사법이 마침내 현실이 됐다."

안락사, 국민이 원한다

지난 7월 <서울신문>이 인용 보도한 설문조사를 보면, 의사 조력 사망 도입 물음에 국민의 81%, 의사 50%, 국회의원 85%가 의사 조력 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안락사 허용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5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0대(67.3%)와 30대(60.2%)에서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안락사를 선택 할 수 있는, 또 다른 죽음의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밖에 '병으로 인한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34.9%)도 안락사 찬성의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할 환자의 상태로는 진통제로 고통을 막을 수 없을 때(48.5%) 식물인간 상태(22.4%)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12.2%)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할 때(11.0%)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인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영화 <씨 인사이드>(2004,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감독)에서 라몬 삼 페드로는 26년 전 바다에서 다이빙하다가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속에 침대에 누워서 오로지 입으로 펜을 잡고 글을 써 왔던 그의 소망은 단 하나, 안락사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라몬을 사랑하는 여자 친구가 찾아와 설득합니다. 자신을 위해 삶을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라몬은 말합니다. "당신을 위해 살아 달라는 말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느냐."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붙잡아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은 어쩌면 이기적인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바라는 마지막 모습은...?

삶의 끝에서 당신이 언제 어디서 죽을지 결정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병원에서 혼자 죽지 않고 집에서 내가 정한 시간에 죽을 수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미리 준비하고 나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가 들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물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는 문제는 하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받아들인다면 좀 더 인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의제별 연대 활동을 통해 풀뿌리 시민의 복지 주체 형성을 도모하는 복지단체입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나 좀 죽여줘"...그녀는 왜 죽여 달라고 했을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다 "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 아내는 1년 동안 남편인 정 씨(80세)에게 부탁했습니다. 차마 정 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엄연히 살인이니까요. 아내는 20년 전에

# data[].attributes.body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

고통과 불편 감소: 일부 환자는 말기 질환 또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인간다운 죽음: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연장 수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규제와 감독: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하고 감독체제를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사전 의사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윤리적 논의: 조력 존엄사는 윤리적으로 복잡한 주제이지만, 많은 윤리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찬성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Physician-Assisted Dying 또는 Physician-Assisted Suicide)에 찬성하는 주요 근거 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고통과 불편 감소: 일부 환자는 말기 질환 또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 러한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 합니다.

인간다운 죽음: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연장 수명을 강 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규제와 감독: 일부 국가와 주에서는 조력 존엄사 를 합법화하고 감독체제를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 의사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가 조력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 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용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논의: 조력 존엄사는 윤리적으로 복잡한 주제 이지만, 많은 윤리학자와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자 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찬성 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 data[].attributes.headline
"조력존엄사"는 "의사 죽음 원조"를 뜻

# data[].attributes.body
"조력존엄사"는 "의사 죽음 원조"를 뜻하는 말이고, 이는 환자가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원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돕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근거는 다양한 윤리적, 법적 및 인권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자기결정권: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앓는 환자는 종종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자가 자신의 의지로 안락한 환경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2. 인권과 존엄성: 고통과 고난을 겪는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보장하는 인권의 한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고통 완화: 조력존엄사는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죽음을 존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종종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고통은 환자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의사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도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력존엄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는 윤리적, 법적, 의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등을 다룹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탐구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해 존엄사에 대한 정책과 규제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존엄사는 사전적 정의에서도 말하는것처럼(존엄한 죽음(존엄사)이란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처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즉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 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무의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것이다 이과정까지의 수술비와 연명비 등이 계속 지출된다면 보호자는 금전적으로 힘들어질것이고 환자의 회복이 불가능하고 돈만 나가는 상황이될것이다 때문에 환자의 인간성과 보호자들의 일상생활등을 위해 존엄사를 허용해야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조력 존엄사의 입법화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찬성 비율로는 60대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비율은 30대(26%)가 가장 높았다. 찬반 이유로는 각각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보장'과 '악용과 남용의 위험'을 내세웠다.

한국리서치는 최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 존엄사 및 그에 따른 법제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82%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20대(81%), 40대(83%), 50대(81%), 60세 이상(86%)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74%만이 '찬성한다'고 답해 입법화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6%로 다른 연령층(20대 19%·40대 17%·50대 19%·60대 이상 14%)보다 7~12%p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20대에서 44%,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결정권 침해(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생명 존중의 경우 50대 이상에서,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30대 이하에서 응답률이 높아 반대 이유 또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 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웰다잉을 위해 건강보험재정, 건강증진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웰다잉문화기금 설치 및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국민 62%는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답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 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해 최근 '조력 존엄사법'을 대표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력 존엄사 법제화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15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조력 존엄사, 국민 82%가 '찬성'..."품위있는 죽음 맞이하고 싶어" - 한의신문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60대 이상 86%로 '찬성' 의견 가장 높아찬성 이유로는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보장' 꼽혀웰다잉 문화 정착 위한 정부 예산 지원에 80%가 '찬성'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를 찬겅하는 이유는 말기 환자는 고통스러운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 습니다. 말기 환자는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는 말기환자의 가족들에게도 감정적인 안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healthspot.kr/%ec%95%88%eb%9d%bd%ec%82%ac-%ed%97%88%ec%9a%a9-%ed%95%b4%ec%95%bc-%ed%95%98%eb%8a%94%ea%b0%80-%ec%b0%ac%ec%84%b1-%eb%b0%98%eb%8c%80-%ea%b7%bc%ea%b1%b0-5%ea%b0%80%ec%a7%80/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안락사란?

안락사(또는 "자연사" 또는 "안락죽음"이라고도 불림)는 불가피한 고통 또는 장기적인 병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지원 하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한 약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는 종종 말기 암 환자나 매우 심각한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안락사는 고통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 환자의 인간다운 죽음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는 신중한 판단과 의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안락사를 행하는 의사는 특정 법률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락사 허용은 윤리적 논쟁의 주제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을 강조하며,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주장과, 인생의 가치와 생명의 보호를 강조하는 반대 주장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합법성과 조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안락사 허용하는 국가는 다양하며, 이러한 국가에서 안락사는 일부나 전체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일부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1.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는 2001년 이후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인 환자들이 불가피한 고통이나 불치병을 겪을 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벨기에 (Belgium): 벨기에도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으며,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벨기에는 의사, 환자, 그리고 가족들 간의 엄격한 절차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스위스 (Switzerland):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스위스엔 안락사 지원 단체들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의사에게 안락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됩니다.

4. 룩셈부르크 (Luxembourg): 룩셈부르크는 2021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게 의사 지도하에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5. 캐나다 (Canada): 캐나다는 2016년에 안락사를 합법화한 국가로, "의료 지원한 안락사"라고 불립니다.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환자에게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몇몇 미국 주와 다른 국가들에서도 안락사가 일부 허용되고 있으며, 법률과 규정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합법성과 절차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부터는 안락사 허용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 허용 찬성

찬성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 자유와 자결권:
안락사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종교, 도덕적 가치, 개인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락사는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마지막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옵션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2. 고통 완화와 의료 윤리:
안락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고통 완화를 제공하는 중요한 의료 윤리적 옵션입니다. 말기 암 환자나 만성 질환 환자들은 심각한 고통과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고 고통을 완화하면서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편안함과 의료 진료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3. 자원 절약과 의료 리소스:
의료 리소스는 한정적입니다. 종종 환자의 상태가 호전의 희망이 없고, 고통을 더 이상 완화할 수 없는 경우, 과도한 의료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다른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가족과 친구의 부담 완화:
가족과 친구는 종종 고통을 겪는 환자를 보는 것이 감정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환자와 가족 간의 마음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며, 환자가 자신의 선택을 이행할 때 가족과 함께 있음으로써 선행으로 정서적 헤어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과 배려로 가득 찬 선택이며, 환자와 가족 간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5. 법적 규제와 감독:
안락사가 합법적으로 규제되고 감독되는 경우, 환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부당한 악용을 방지하고, 의료진과 환자는 안락사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프로세스를 통해 안락사 결정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안전성과 윤리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주장은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을 존중하며, 고통을 완화하고 의료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안락사 허용 반대

안락사 허용 반대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생의 가치와 윤리적 문제: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깊은 윤리적 고민을 초래합니다. 인생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성장하고, 가족, 친구, 사회와 함께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여정입니다. 안락사는 이런 인생의 고난을 피하는 것으로, 개인과 사회에 대한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의료 윤리와 잘못된 판단 가능성:
안락사를 허용하면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겪는 동안 자신의 판단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족이나 의료진의 의견이 환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안락사 결정이 충분히 신뢰할만한 것인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3. 의료 리소스 낭비와 정책적 문제:
안락사를 허용하면 의료 리소스가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자들의 안락사 요청을 수용하려면 종종 비용이 많이 들며, 이는 의료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적 문제와 의료 리소스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환자들에게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자살 예방과 사회적 영향:
안락사가 허용되면 자살 예방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자살을 촉구하거나 스스로 삶을 끝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면 삶의 가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으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들이 더 쉽게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의사의 역할과 윤리적 부담:
의사의 주요 임무는 환자의 삶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안락사를 수행하려면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끝내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의사의 역할과 윤리적 부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윤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의사-환자 관계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락사 허용에 반대하는 주장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 의료 윤리와 의료 리소스, 사회적 영향, 자살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안락사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근거와 반대하는 근거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토론 시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기 좋은 글
✅ 23년도 찬반 토론 주제 20가지 ✅ 수술실 CCTV 설치 해야하는가? 찬성 반대 근거 6가지 ✅ 동물 실험은 해도 되는가? 찬성과 반대 근거 6가지 ✅ 여자도 군대에 가야하는가? 찬성과 반대 의견 4가지 ✅ 기본소득제 찬성 반대 근거 3가지 종합 ✅ 대한민국 핵보유 해야하는가? 찬성과 반대 의견 3가지 ✅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한가? 찬성과 반대 의견 3가지 ✅ 동물원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근거 각 3가지 ✅ 안락사 (출처: 나무위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안락사 허용 해야 하는가? 찬성 반대 근거 5가지 - HealthSpot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안락사 허용은 윤리적 논쟁의 주제 중 하나로, 개인의 자유와 자결권을 강조하며, 고통을 완화하고 존엄한 죽음을 추구하는 주장과, 인생의 가치와 생명의 보호를 강조하는 반대 주장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락사의 합법성과 조건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이와 관련된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provider_name
네이버 블로그 | 나의 패랭이역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미국의 경우 낸시 크루잔 사건과 테리 시아보 사건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존엄사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떠 올랐다.

선진국의 연명 의료결정 제도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논의를 넓혀 지속적 식물상태까지 가능하게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안락사를 법제화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둔 국민이 200만 명을 넘었으나, 말기 암 이외의 질환에서는 본인의 뜻이 존중받기 어렵다. 이런 현실에 대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큰 불만을 품고 있는데, 이런 답답함이 한국 국민 80%가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려움에 부닥친 환자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유도하는 안락사법 제정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연명의료결정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① 연명의료결정법의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활용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

더 많은 환자가 뇌졸중, 중증 치매 등 만성질환으로 오랜 기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투병하다 사망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자택임종과 존엄사, 국민 81% 안락사 찬성... 의사조력존엄사 법안발의? 연명의료결정법 보완이 먼저 지속적식물상태 낸시 크루잔·테리 시아보 사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현대의학의 발달로 응급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장치가 질병과 노화로 인한 자연사를 막는 부작용이 심화하는...

# data[].attributes.body
조력존엄사 도입제 찬성

최근들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되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자결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은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종교, 도덕적 가치, 개인의 삶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안락사는 개인의 주체적인 의지에 따라 마지막 결정을 내릴수 있는 옵션으로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3>합법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의사들도 절반 이상 "도입 긍정적"

국민 81%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하는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했다. 국내 여론 조사로는 최초로 의사들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조력존엄사' 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85.5%가 초당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혔다. 국민 여론뿐 아니라 안락사 합법화의 중요한 두 축인 국회와 의료계에서도 긍정적 인식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에 존엄사 관련 논의가 한층 심화할 전망이다.

●찬성 이유 29% "자기 결정권 보장"

11일 서울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월 14~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81%가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 6.7%는 반대했으며 12.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결정권 보장'(29.0%)으로 꼽혔다.

안락사 허용에 국민 80% 이상의 찬성 응답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신문이 2019년 3월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리서치기관 조원씨앤아이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7%가 안락사 허용이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으며(서울신문 2019년 3월 8~9일자), 지난해 7월 한국리서치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82%가 '조력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여론조사서 일관된 찬성률
"의료·종교계 등 검증·숙의 필요"

이처럼 각기 다른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80%대의 찬성률이 나왔다는 것은 표본오차를 고려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안락사 허용에 찬성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안락사'나 '존엄사'라는 용어가 포괄적이고 가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을 고려해 '의사조력사망'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 질문했는데, 응답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은 의사들의 생각이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성명 등을 통해 의사조력사망에 반대해 왔으나 의사 개개인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신문이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팀과 지난 4월 2일부터 30일간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정신종양학회·대한노인병학회의 도움을 받아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215명)의 66%가 의사조력사망 또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50.2%)은 현시점에 이를 도입하는 것에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국회의원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신문과 KBS가 공동으로 국회의원 전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존엄사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 100명 가운데 87명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가중치 적용 시 85.5%·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6.5% 포인트)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의료계나 종교계의 반대를 의식해 응답을 거부했다.

말기 돌봄과 죽음의 현실을 다룬 책 '각자도사 사회' 저자 송병기 의료인류학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 주제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민사회와 정부에 깊은 논의와 사회적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일반인뿐 아니라 종교계와 의료계,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숙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의 '금기된 죽음, 안락사' 기획기사는 [인터랙티브형 기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를 찍거나 아래 링크를 복사한 후 인터넷 주소창에 붙이는 방법으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euthanasia/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의사들도 절반 이상 "도입 긍정적" 국민 81%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무리하는 의사조력사망 도입에 찬성했다. 국내 여론 조사로는 최초로 의사들도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조력존엄사' 법안이 계류

# data[].attributes.body
죽음 선택도 인간의 권리입니다. 주장 1

“나 좀 죽여줘, 제발 부탁이야”라고 유방암에 걸린 80대 한모씨가 말했음. 근거 1

간병은 살인을 사육하는 일입니다. 주장 2

간병 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례들

아들은 테이프로 엄마의 입과 코를 막고 나서 엄마 품에 머리를 묻었다. 10년 간병한 아들이였다. 아들은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고 저도 따라갈게요’라고 말했다. 근거 1

50대 아버지는 집에 불을 질러 25년 돌본 식물인간 아들과 목숨을 끊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꼭 껴안은 채 한 몸처럼 발견됐다. 마치 시신이 한 구처럼 보였다. 근거 2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 제도 도입 찬성

조력 존엄사는 개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병을 앓는 환자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삶의 질이 저하될 수도 있다.

또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연장 수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존엄사 도입제 찬성

최근 들어 조력존엄사 찬반 여부에 관해 을박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력존엄사 도입제는 실시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대한 찬성의견은 82%, 반대의견은 18%로 집계됐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됐습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0%, ‘찬성한다’는 의견이 61%에 달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16%, ‘매우 반대한다’는 3%에 그쳤습니다.

이 조사로 보아 성인의 대다수가 조력존엄사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모아집니다.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고통스럽거나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

고통과 불편 감소: 일부 환자는 말기 질환 또는 만성 통증으로 고통과 불편을 겪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인간다운 죽음: 조력 존엄사를 통해 환자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죽을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연장 수명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같은 예로 보아 조력존엄사는 도입해야 합니다

# data[].attributes.body
조력 존엄사에 찬성이다.

암말기환자는 매우 극 심한고통을 지속적으로느낄것이다.자기결정에 따라 존엄사를 결정하면 공통을 줄일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