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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

2608 김희태

혐오표현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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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및 교과 학습 보충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어를 못하면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친구를 사귀는데도 힘들어진다 또 교과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뿐더러 성적도 안나온다면 기분이 좋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한국어가 잘 되면 나중에 배워도 되고

까먹지 않을정도로만 가르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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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주변에서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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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주변에서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많이 들린다. 만약에 혐오감정이 있더라도 표현은 마음속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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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학교는 사회활동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중점이라고 생각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게 이중언어교육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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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학생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국어 교육보다는 한국어 교육의 투자를 우선시하여 우리나라에 완벽히 동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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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주권을 받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받은 한,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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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국인이 너무 많아진거같다. 외국인이 아무리 오래 한국에서 산다고 해도 찐 한국인이 되는건 아닌거같다. 특히 예를들어 중국인들이 너무 많아져서 특정 사상에 치우쳐진채로 투표권이 주어지면 점점 잠식되어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견이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투표는 그 나라사람들 끼리 하는것이 투표의 취지에 맞을까 싶다. 외국인들은 가족들이 모두 한국에 사는것도 아니고 나라에대한 애국심의 마음이 부족해서 투표에 진정성이 없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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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살아가려면 한국어가 필수적이고, 기존의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더 배우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를 배우도록 해야하는 것이 맞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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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포함해 국제적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바탕에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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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은 어느정도 규제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챙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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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혐오 표현이란 특정 대상에 대한 타당한 비판이 아닌 그 대상에 대한 혐오심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비난이다. 따라서 혐오 표현은 언어 폭력이다. 폭력 행위가 규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개인이 특정 대상이 대한 호불호를 지니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강아지를 싫어한다고 해서 강아지를 죽이거나 학대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특정 대상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에 개한 혐오를 표현하선 안 된다.

많은 한국인들 역시 여전히 외국에서 인종 차별과 혐오를 받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런 경험이 대해 화내고 슬퍼한다. 이와 같이 차별받는 약자의 입장을 겪어 봤면서도 또 다른 약자를 차별하고 폭력을 가하는 것은 더더욱 하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규제와 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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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우리 사회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한들 이러한 혐오 표현은 결국 서로간의 불신과 상처로 남을것이다. 이해가 어렵다면 존중으로서 혐오 표현을 꺼내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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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은 상대방에 기분을 나쁘게 하기때문에 정 그렇게 하고싶으면 마음속으로 나 혼자만 생각해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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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왜 투표를할까욤

투표권은 한국의 국민으로서 나라의 일을 결정할수있는 가장 큰 권리인데 단지 한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않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것은 미취학 아동에게 투표권을 쥐어주는것과 같다.

투표권을 얻고싶은 외국인이라면 영주권 부터 얻고 한국의 역사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함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잃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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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 나라에 살아가는 '거주자'의 입장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사는 나라에서 받는 혜택,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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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은 개인과 집단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므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기에, 규제는 명확한 기준 아래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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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모른다. 본인의 나라가 아니라 타국에서 차별받으니 처음엔 진짜 하길래 신기했지만 계속 들으니까 열이 받더라 그 사람들도 차별받고 혐오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고 싶지만 그 말을 하는건 그 사람들의 자유니까 강제로 막고 싶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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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하면 상다방이 기분이나쁠수도잇기때문에 하면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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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을 국적만 보고 혐오할 자격은 없습니닷. 더불어 이를 입밖으로 표현하는 혐오 시위는 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외국가면 외국인이기때문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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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더 엄격하게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 임금이 낮아지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단순노동분야에선 내국인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를 더 엄격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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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더라도 타인이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수도 있으니까 혐오표현을 규제 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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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외국인 노동자도 동등하게 우리 나리에서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니 평등하게 국내 노동자처럼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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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타인을 해치거나 차별하는 말까지 허용되진 않습니다. 혐오 표현은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배제하는 말로,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키우기 때문에 규제됩니다. 결국 자유는 책임과 함께해야 하며, 타인의 존엄을 지키는 한에서만 표현의 자유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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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아무리 와국에서ㅜ태어났더라 하더라도 자신이 살아가고 살아갈 나라에 있는 이상 그 나라의 제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 나라 사람들도 다른나의 영주권을 얻고 당당히 살아가고있다. 영주권을 주는 기준을 조절할 순 있어도 영주권을 얻은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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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및 교과 학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따라서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는 학생이 한국의 사회와 제도에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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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를 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만 생각하거나

다른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는 안했으면 좋겠다

또한 혐오 표현만이 문제가 아니고

혐오 대상에게 잘못이 없을때도 많다는것도 문제다

차라리 혐오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옹기종기 혐오하는 시간을 가지는게 어떨까

표현의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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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시위로 인해 아무 잘못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거나 차별을 받게되는 것은 옳지않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 이는 앞으로의 미래에 좋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은 당연히 변해야 하고 그런 표현들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한국인 보다 낮게 평가하는 표현들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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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해당 지역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고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만큼 지역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전 세계의 약 50개의 국가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또 국가의 직접적인 주권을 다루는 선거와 달리지방 선거는 그 지역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일정한 거주 요건을 충족시킨 외국인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문제점이 생긴다면 외국인에게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아예 뺏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거주 요건을 강화시켜서 문제를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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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며 기본적인 학습권 또한 보장 받아야 마땅하다. 학교에서 다문화 헉생들이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여 학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및 교과 학습 보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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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표권은 국민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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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은 사람을 무시할때 말하는 말이므로 듣는 상대가 매우 기분이 나쁠수있으므로 하면안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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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은 언어 폭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기에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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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세금을 내고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선거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주권 침해라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표권은 지역 참여 보장과 국민 주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장기 거주자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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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영주권을 받더라도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적(시민권)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국적을 얻은 외국인 에게만 투표권을 주거나 다른 절차적, 제도적인 규제를 통해 축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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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교육 강화는 다양한 언어 능력을 길러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와 교과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업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어 및 교과 학습 보충은 학업 기초를 다지는 데 도움되지만, 다문화 학생의 언어·문화적 다양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방향을 균형 있게 병행해,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한국어 학습을 보충하면서도 이중언어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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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면서도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너무 많이 허용하면 내국인 일자리가 줄고 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지만, 너무 제한하면 중소기업과 농어촌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선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 중심으로, 노동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불법체류를 막는 관리 체계가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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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혐오 표현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게 된다. 혐오 표현을 줄이는 것은 법보다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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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법적으로 또는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규제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과 실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법적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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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에서 사는 권리인 영주권과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시민권은 다르지만 시민권이 없어도 특정 기간 이상 오랫동안 한국에서 산 외국인들한테는 시민권에 준하는 권리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투표권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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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에서 사는 권리인 영주권과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시민권은 다르지만 시민권이 없어도 특정 기간 이상 오랫동안 한국에서 산 외국인들한테는 시민권에 준하는 권리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투표권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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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즘 일부에서는 “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니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인지 금세 드러난다. 투표권은 단순한 ‘거주자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다.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일하고, 세금을 낸다 한들, 이 나라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구성원은 아니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도로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행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문화, 사회적 가치,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는 방향을 정한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대한민국의 내정과 가치 결정 과정에 외국 세력이 개입할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확대’인가, 아니면 국가의 주권을 조금씩 내어주는 위험한 시도인가?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특정 후보나 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가 언제든 정치적 이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은 결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주권 의식을 약화시킨다. 국민만이 가지는 ‘투표’라는 특권을 쉽게 나눠준다는 것은, 국적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국적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국가 소속의 상징이다. 그것을 쉽게 나누려는 것은 스스로 주권의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다.

물론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배척이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권과 주권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친절’과 ‘주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외국인의 손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은 겉으로는 관용과 평등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국가의 중심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분별한 개방이 아니라, 주권을 지킬 줄 아는 단호함에서 비롯된다. 외국인의 권리는 보장하되, 국민의 권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나라를 지켜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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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및 교과 학습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국에서 태어났다면 모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일상에서 당연히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법, 어휘, 맞춤법 수준 등이 뉴스 기사에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모국어를 잘 알지 못해 일상 의사소통에서 표현 문제로 갈등이 생기곤 하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중언어 교육 강화보다는 한국어 및 교과 학습 보충에 집중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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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영주권은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 언어 능력, 범죄 기록,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가장 간단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내국인과의 혼인이다. 그렇게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며 권리와 의무를 진다.

따라서 영주권자들도 국가와 지역사회의 일원이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 자체가 외국인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실행하는 제도와 정책이 영주권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선거 투표권은 영주권자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앞으로 더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사람과 토종 한국인이 섞이게 될 것이다. 그런 세계의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막고 단일 민족으로서의 알량한 자존심만 지킨다면 자문화중심주의적인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을 버리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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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요즘 일부에서는 “외국인도 지역사회에 세금을 내고 살아가니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말은 달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순진한 생각인지 금세 드러난다. 투표권은 단순한 ‘거주자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주권’이다. 세금을 낸다고 해서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일하고, 세금을 낸다 한들, 이 나라의 헌법과 정체성을 지탱하는 구성원은 아니다.

지방선거는 단순히 도로나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행사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문화, 사회적 가치, 나아가 국가 안보와도 연결되는 방향을 정한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대한민국의 내정과 가치 결정 과정에 외국 세력이 개입할 통로를 열어주는 일이다.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확대’인가, 아니면 국가의 주권을 조금씩 내어주는 위험한 시도인가?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인구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특정 후보나 정책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실제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가 언제든 정치적 이용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은 결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주권 의식을 약화시킨다. 국민만이 가지는 ‘투표’라는 특권을 쉽게 나눠준다는 것은, 국적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국적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수많은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국가 소속의 상징이다. 그것을 쉽게 나누려는 것은 스스로 주권의 가치를 모욕하는 행위다.

물론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배척이나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존중받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권과 주권의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친절’과 ‘주권’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외국인의 손이 개입될 여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

결국,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은 겉으로는 관용과 평등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국가의 중심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분별한 개방이 아니라, 주권을 지킬 줄 아는 단호함에서 비롯된다. 외국인의 권리는 보장하되, 국민의 권리는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나라를 지켜온 원칙이며,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