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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의 위험한 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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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가의 위험한 개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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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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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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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심리적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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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심리적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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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의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 그 전에 말했듯이 법은 언제까지나 ‘도덕적 의무’이다. 법보다는 배려와 보살핌,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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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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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법제화 된다면 날로 늘어가는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 중 실제로 범죄가 감소되었다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족합니다. 그리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사람들을 돕는 구조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범죄가 감소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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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3.8%, 반대가 39.1%로 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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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3.8%, 반대가 39.1%로 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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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내용 찾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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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게 됨으로 생기는 법적 문제 또는 실수등으로부터 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므로 처벌받는 구출의무법,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와 완전히 다르며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치료에 실수를 할 경우 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사람을 돕는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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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게 됨으로 생기는 법적 문제 또는 실수등으로부터 구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으므로 처벌받는 구출의무법, 구조거부죄 또는 불구조죄와 완전히 다르며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법의 목적은 사람들이 치료에 실수를 할 경우 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사람을 돕는것을 꺼리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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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다.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아니더라도 방재당국에 신고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의무화 하자는것이다.

/법은 의무이고, 강제입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과 모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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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댓글로 반박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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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견(댓글로 반박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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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 모두가 범죄와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이와 같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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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프랑스(5년 이하의 징역), 불가리아&폴란드(3년 이하의 징역), 독일&그리스&헝가리(1년 이하의 징역)

/ 방관자에게는 징역과 같은 강압적 처벌이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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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하는 근거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법이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사회적 편겱이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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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황한솔 기자] # 직장인 권씨는 퇴근길에 술집 근처에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다 졸지에 피의자로 몰렸습니다. 권씨는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5명을 말리려 다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해 현장에 남아있던 3명과 함께 권씨를 연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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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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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율성 침해: 이 법은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다양한 사정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적인 구조 의무는 개인의 상황과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비전문가의 위험한 개입 가능성: 비전문가가 응급 상황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지식이나 구조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면, 잘못된 처치로 인해 부상자에게 더 큰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 법적, 심리적 부담 증가: 이 법은 사람들에게 법적 책임과 심리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사람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책임 문제: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4. 개인의 안전 문제: 응급 상황은 때때로 위험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5.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 법적으로 구조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더 많은 도움이 제공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6. 윤리적 딜레마: 응급 상황에서 올바른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윤리적 문제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조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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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자율성침해
이법은 개인의 자율성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다양한 사정과능력을 가지고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강제적인 구조의무는 개인 의 상황과 판단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비전문가의 위험한 개입 가능성
비전문가 응급상황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 지식이나 주로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도움을 제공하려고 하면, 잘못된 처치로 인해 부상자에게 더큰 해를 입힐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수능이 5분 남았을때 뛰어가는데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사람이 안도와주었다고 소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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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자.

/누군가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은 언제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므로 법제화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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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 벨기에, 핀란드, 이스라엘, 호주와 캐나다의 일부 주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때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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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남을 돕는 것은 언제까지나 도덕적 의무이고, 도덕과 법률은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남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교육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학교나 캠페인을 통해 교육을 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받고 하교하던 도중 길에 쓰러진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준 초등학생의 사례가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개인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으로 지정하기에는 기준이 알맞지 않습니다. 단지 범죄 현장에 가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벌이 두려워 그냥 도망쳐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 않았다면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줄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조리하게 처벌을 받을 사람만늘리는 잘못된 현상을 낳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대학의 대학생들을대상으로 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7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 67%가 선한 도움을 주고도 그로 인하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법보다는 배려와 보살핌, 상대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하는 나라들 중 착한 사마리아인 법과 관련된 사례는 아주 적습니다.
과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행과 처벌이 가능할까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심리적 요인이나 다양한 요인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조의 의무가 사고를 외면하는 역설적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률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도덕을 강제하여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여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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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했다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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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했다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줄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조리하게 처벌을 받을 사람만 늘리는 잘못된 현상을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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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영역을 법으로 끌어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 침해

​

양심과 법은 엄연히 다른 영영이며

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개인주의를 이기주기로 몰아

개인에게 국가의 역할을 넘겨선 안 된다.

​

자유권 : 개인이 그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

개인의 자유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2. 위험한 이의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형평성에 어긋남.

위험한 위의 옆에 있는 걸로

타인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가 과함.

​

위급한 상황에 빠진 이를

도와줌이 ‘선’이라면

돕지 않는다는 무조건 ‘악’이 되는가?

​

‘돕지 않았다’를 처벌까지 할 만큼의

죄롤 보는 것은 다소 과하다

또한

이와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

​

[관련 기사]

중국에서는 난징(南京)에서 발생한 이른바 '펑위(彭宇) 사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인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에 밀려 넘어진 한 할머니를 목격하고 부축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법정에 섰고, 할머니 치료비의 40%인 4만여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3.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하 기준이 모호함

의학적 지식이 없거나

본인이 바쁜 상황에서

타인이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많은 이들이 보행이나 이동중

이어폰, 개인용 휴대기기를 많이 사용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

​

예를 들어 바닥에 쓰러진 이가

취객인지, 노숙자인지,

기절한 사람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이외에도

위급한 사람을 구할 때

어느정도까지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며

도움을 주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자칫 본인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수도 있다.

​

​

​

지금까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측 근거를 알아보았습니다.

타인을 돕다가

당사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반대측 근거로 넣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

근거 사례를 생략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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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타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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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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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개입한 것이므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인데, 남을 돕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므로 법보다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위험한 상화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이는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개입 기준도 모호해진다. 또한 남을 도우려다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실행 및 처벌이 불가하다.

3. 위험한 이의 옆에 있단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는 이 법의 허점으로 악용이 가능하다. 그 예시로 중국에서는 일용직 노동자가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병원에 데려다줬는데 가해자로 몰렸다. 이는 노동자가 치료비 40%와 4만 위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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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감소/ 실행한 나라중 범죄가 감소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2. 사회 연대 의식의 강화를 위해 강제성은 필요하다./법은 언제까지 '도덕의 최소한'. 법보다는 공감, 이해, 교육, 배려가 중요하다.

3. 실행나라들 방관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강압적인 처벌은 반발심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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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하는 근거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법이 인종이나 종교, 성별 등 다양한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편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사회적 편겱이나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