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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종, 종교, 지역, 계층, 경제적 상태 등에 의하여 차별받거나 불공평하게 교육받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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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칙과 부정의 대가
특권층(고소득층)자녀 ⇨ 고액의 사교육비 사용 ⇨ 자사고, 특목고 진학 ⇨ 엘리트 대학 진학(국비지원 집중) ⇨ 전문직, 고소득직종 독점 ⇨ 특권층(고소득층) 유지 즉, 고소득층 유지를 위해 불공정한 방법 사용
2. 소수 대학의 교육자원 독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교육부로 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는다. 소위 'SKY' 대학 입학으로 이들은 명문대 학생이라는 자부심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부터 현찰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3. 소수 대학의 한국사회 지배
인사혁신처가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무원단 출신학교 순위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위공무원단 총 1,411명 중 ‘SKY’ 출신은 780명(55.2%)으로 1-3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3개 대학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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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시장은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정글이 되었다. 공존을 위한 노력이나 타인을 위한 배려는 없이 경쟁자를 제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만이 분출될 뿐이다. 최근의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적 반칙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문제이다. 부모의 재력으로 고액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에 입학하고, 이들은 졸업 후 다시 엘리트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이 대학들에 교육부의 국비지원이 집중되어 우월한 교육여건이 조성되며, 이들은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독점하게 된다. 이로써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고 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교육의 효과성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교와 차별되는 교육을 없애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를 확대하고 사립대를 정부지원 사립대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대학연합체제를 구축하고 독일과 프랑스처럼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며 공동학위를 부여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고질적인 대학의 서열화가 해소되고 생동감 넘치는 고등교육체계가 형성되며 교육이 평등사회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1)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정유라의 반칙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놔라 배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2015년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한 정유라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 한마디가 공개되면서 한국사회는 멘붕에 빠졌고, 이를 계기로 민간인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반칙을 한 당사자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고등학생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거대한 시민혁명의 횃불이 타올랐다.

정유라 사건은 특권층의 교육독점 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청담고는 2012학년도에 체육특기생인 정양을 입학시키면서 그에 관한 학칙을 바꿨다. 정양은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고도 졸업을 할 수 있었고, 대학에 입학할 시기가 되자 이번에는 이화여대가 학칙을 바꿔 정양을 받아들였다. 입학 후 그녀의 학점취득을 돕기 위해 교수가 대리시험을 봐 주는 등 온갖 특혜가 주어졌다. 그녀가 입학할 때가 되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학칙이 바뀌고. 학점 취득 기준도 개정된다. 그녀의 진군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다. 거침없는 인생이다. 그녀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멋진 청춘인가? 그러나 밤을 새워 공부하고도 그녀로 인해 입학허가를 뺏긴 억울한 학생도 있으니 용서받지 못할 반칙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고교시절 꼴찌의 성적으로 연세대를 입학한 그녀의 사촌언니 장시호씨에 대해서도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에서의 부정과 반칙은 비단 이들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다. 영훈국제중, 하나고, 성신여대 등에서의 예에서도 보듯이 특권층 자녀들의 부정입학 의혹은 심심치 않게 뉴스 면을 장식하고 있다.

교육시장이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정글화 되었다. 공존을 위한 노력이나 타인을 위한 배려 없이 이기심으로만 뭉친 산초 판사처럼 타인을 제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만이 분출될 뿐이다. 부정한 거래에 참여한 대학에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부상으로 주어지고, 이에 가담한 교수에게는 연구비를 몰아주기까지 한다. 교육현장은 반칙과 특혜와 부정으로 질서와 규칙이 파괴되고 있다.
2) 집단으로 일어나는 반칙행위들
초등학교 입학으로부터 대학졸업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이나 걸리는 마라톤 경기 같은 교육과정에서 갖가지 반칙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교육시장에서는 개인적 부정뿐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반칙도 거침없이 행해진다. 한 두 사람이 하면 부정이라고 여겨지지만, 모두가 하고 있으니 특별한 죄의식도 없다. 마라톤 경기라면 신호가 울리고 나서 일제히 출발하게 될 테지만, 여기서는 이런 규칙도 무시된다. 참가자들 상당수가 출발신호도 울리기 전에 먼저 출발한다. 많은 참가자들이 선행교육이라 불리는 사교육을 받는데 남들을 제치고 자신의 등수를 올리기 위함이다. 교육의 성과가 한 사람의 남은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회라면, 정상적으로 출발하여 규칙을 지킨 사람은 반칙을 범한 승자를 당할 수 없다. 문제는 일부 특권층만 사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5년 사교육 참여율은 68.8%에 이른다. 약 70%에 달하는 학생/학부모들이 반칙을 범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연구소 조사로는 사교육 참여율이 95.5%에 달했다(현대경제연구원, 2010). 집단반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두환 국보위 시절에는 과외가 범죄로 인식될 때도 있었다.

<그림 1>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자료: 통계청,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그림 1>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공식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사용액'이다. 월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의 참여율은 82.8%이고 이들은 월평균 42만원을 쓰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참여율과 지출액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월 소득 100~200만원 가구와 심지어 100만 원이하 가구까지도 최소 43-32%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생활하기도 빠듯한 소득을 지닌 이들이 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일까?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사교육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학진학이 더욱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다. 자기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지출인 셈이다. 이와 같이 일부 계층의 지위재 소비는 주위에 있는 타인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게 된다.

알프레드 마셜은 "연간 100파운드를 버는 사람은 300파운드를 버는 사람과 달리 심한 비에도 전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업무를 보러 갈 것이다."고 했다(『경제학원론』). 부자와 달리 가난한 사람이 돈을 써버린다면, 후일 아쉬울 때가 올 수 있기에 웬만한 어려움은 참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학부모들은 내일을 위해 지금 비를 맞고 있을 수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소한의 사교육비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계가 사교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하는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명목으로 사라진다. 2015년 사교육비 규모는 공식적으로 약 17조8천억원으로 조사되었지만(통계청), KDI조사로는 32조8천8백억원에 이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2010)에는 당시 사교육비 규모가 40조4천3백억원을 넘어섰다.

사교육은 성적을 올리는 효과가 있지만, 등수를 올리는 효과는 거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을 통해 성적이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3.6%에 이르렀으나, 혼자만 오른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성적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석차는 변함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교육 자체가 질적･양적으로 다양한 것이어서, 가격대에 따라 효과 역시 달라질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교육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
1) 반칙과 부정의 대가
부와 지위가 대물림하는 곳에서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의 기둥이 되려면 우선 접근성에서 공정해야 하며 불평등이 없어야 한다. 교육의 정의가 실현되려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accessibility), 그 비용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affordability). 이 두 가지가 보장된다면, 유동성이 높은 사회가 될 수 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능력에 따라 사회에 진출할 수 있고, 계층이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교육시스템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에 비싸고 질 좋은 직업교육 및 전문교육은 그 비용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제한된다. 이로 인해 많은 유능한 개인들이 필요자본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반면, 스스로 자금조달이 되는 개인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비경쟁'집단으로 만들어준다. 결과적으로 부와 신분의 불평등은 영구화된다."고 자유주의자인 밀턴 프리드먼 조차 개탄한 바 있다(『자본주의와 자유』). 그의 지적은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

특권층(고소득층) 자녀 ⇨ 고액의 사교육비 사용 ⇨ 자사고･특목고 진학 ⇨ 엘리트대학 진학(국비지원 집중) ⇨ 전문직･고소득직종 독점 ⇨ 특권층(고소득층) 유지

고액의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들어가는 고등학교는 어디일까? 말할 필요도 없이 특목고와 자사고이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대원외고에 광진구 출신이나 인근의 중랑･동대문･성동구 출신들이 대거 입학할 것이라 생각하면 오해이다. 서울의 자치구 중에서 올해 대원외고에 가장 많은 학생을 입학시킨 곳은 바로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구)였다. 이들 3구의 신입생 비율은 전체의 51%로 절반을 넘는다. 서울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강남 3구 학생 비율은 18.9%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대원외고를 선호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대원외고의 2015년 서울대 합격자수는 79명으로, 예술고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졸업생의 20.9%가 서울대에 진학한 셈이다. 그래서 대원외고는 명문대로 가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것이 이 학교가 인기를 끄는 비결이다.

2016년 서울대에 합격자를 낸 학교 수는 모두 838개이지만, 여러 가지 입학전형으로 1-2명씩 합격자를 낸 학교를 제외하면 상위 45개교 출신이 37.4%(1262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자사고·특목고가 31개교(68.9%, 특목고 18개, 자사고 13개)이며 일반고는 14개교에 불과했다. 수능 응시자의 1.5%(8,970명)에 불과한 자사고·특목고 출신이 서울대 입학생의 30.8%(1,039명)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일반고 출신의 비중은 2006년 77.7%에서 2016년 46.1%로 크게 감소했다. 일반고 학생은 100명당 0.6명이 서울대에 진학했는데, 외고는 10명 그리고 과학고는 41명이 합격했다(2014년 기준).

2) 소수 대학의 교육자원 독점

소위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일반대학에 다니는 것에 비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다음 <표 1>에서 확인이 된다. 교육부는 국고보조금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3개 대학에 집중지원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전문대와 기능대 등을 포함하여 모두 442개이다. 이 가운데 3개 대학 재학생수는 56,043명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의 2.44%에 해당한다. 여기에 교육부 지원액의 10%가 집중되고 있다. 즉, 3개 대학이 국고지원액의 10%인 1조5천억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는 439개 대학에 분배되는 셈이다. 10억원 미만 지원 대학도 60개에 달했는데,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도 27개나 됐다. 또 민영화된 서울대는 학생1인당 42,815,000원을 지원받았지만, 국립대인 부경대는 8,774,000에 불과했다.

국비지원금 독식으로 3개 대학 재학생들은 남들보다 우월한 교육여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소위 'SKY' 대학 입학으로 이들은 명문대 학생이라는 자부심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부터 현찰을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표 1> 2013년 서울대･고려대･연세대 국비지원액 (단위: 천원)

자료: 정진후 의원실, 「2013년 대학별 고등교육재정 지원 분석」 (2014).

'SKY'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국내 다른 대학 입학생들과 타고난 자질이 동일하다고 해도, 이런 집중지원을 받으면 졸업 시점에서 훨씬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이다. 만약 수능점수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면, 여기에 더해지는 대학재학 시의 국비지원 독식은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 것이다. 금상첨화(錦上添花)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예산도 국민의 혈세이기에 형평성과 함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효율성 기준으로만 자원을 배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사람을 골라 가르치면 가장 작은 자원투입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방식이 도입되지만, 그러나 그로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지게 된다.
3) 소수 대학의 한국사회 지배
국비의 집중지원으로 우월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 3개 대학출신들의 사회적 진출은 <표 2>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관계에 진출한 이들 3개 대학출신 현황을 보자. 인사혁신처가 올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무원단 출신학교 순위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위공무원단 총 1,411명 중 'SKY' 출신은 780명(55.2%)으로 1-3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3개 대학출신이다.

다음 법조계는 어떠한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모두 660명의 신규법관이 임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40명, 고려대 135명, 연세대 52명으로 'SKY' 출신이 79.8%(527명)를 차지했다.

검사임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2012~2014년에 임용된 검사 총 348명 가운데 'SKY' 출신자가 239명으로 68.7%를 차지했다. 또 같은 기간 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자들은 서울대 51명, 연세대 24명, 고려대 17명으로 이들 상위 3개 대학이 로스쿨 출신 검사 전체의 77.3%(92명)에 달했다.

외교관들 역시 이들의 독무대다. 2007~2012년 외무고시 합격자 203명 가운데 서울대 93명, 연세대 43명, 고려대 29명으로 총 81.3%가 'SKY' 출신이었다.

정계도 이들이 지배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서울대 78명, 고려대 26명, 연세대 24명으로 'SKY' 출신의 점유율은 43%에 이른다.

재계 역시 이들 3개 대학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2014년 현재 500대 기업 CEO 586명 중 서울대 154명, 고려대 88명, 연세대 54명으로 'SKY' 출신이 50.5%인 296명으로 집계되었다.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2014년 25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국장 및 정치･경제･사회부장 104명 가운데 78명이 'SKY' 출신으로서 75%에 달한다. 서울대 출신은 38명으로 36.5%이며, 고려대가 28명으로 26.9%, 연세대가 12명으로 11.5%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듯 이들 3개 대학출신 중심의 사회지배 구조가 확립되어 있어 고등교육 부문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서의 건전한 경쟁과 활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전형적인 독점의 폐해이다. 건전한 국가의 모습이라기보다 3개 패밀리가 지배하는 영역을 보는듯하다.

<표 2> 'SKY' 대학 졸업자의 한국사회 지배 상황

*자료: 인사혁신처, 「고위공무원단 출신학교 순위비율 현황｣, 대학교육연구소, 「통계로 본 학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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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의 현주소와 해소방안 :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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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정책 154호글/박정원(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의 교육시장은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정글이 되었다. 공존을 위한 노력이나 타인을 위한 배려는 없이 경쟁자를 제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만이 분출될 뿐이다. 최근의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집단적 반칙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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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한국의 교육의 불평등 - 사회복지위원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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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교육 불평등1) 황규성l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교육 불평등의 구조 한국의 교육 불평등은 셔틀버스처럼 정거장 세 곳을 운행한다. 출발지는 교육 자체의 불평등인데,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학업성적 격차라는 대기실을 가지고 있다. 중간 경유지인 교육의 효과에는 학업성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진출의 불평등이 진지를 만들고 있다. 교육에 따른 세대간 계층이동은 교육 불평등의 터미널이다.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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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상황에 따른 낡은 디지털기기 사용에 의한 학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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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상황에 따른 낡은 디지털기기 사용에 의한 학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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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우리집이 못 산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보다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낡아 방해를 더 많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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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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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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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의 효과성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1)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교와 차별되는 교육을 없애야 한다.
2) 국공립대를 확대하고 사립대를 정부지원 사립대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3) 대학연합체제를 구축하고 대입자격고사를 통해 학생을 공동으로 선발하여 공동학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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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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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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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 ㄱ군은 지난해 1학기 때 진행된 원격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스마트폰이 고장났는데, 6학년생 누나의 스마트폰을 나눠 쓰기도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준다"고 알려줬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는 대여를 원치 않았다. "대여했다가 망가뜨리면 더 골치 아프다"고 여겼다. 엄마는 ㄱ군에게 "스마트폰을 새로 사주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아침 일찍 나가서 밤 12시는 되어야 돌아오는 등 엄마는 늘 일에 치여 살았다. 결국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종일 집에 단둘이 남겨진 남매는 점심과 저녁 끼니를 대충 때워가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해 9월께 ㄱ군의 담임교사가 "원격수업 기간이지만 그냥 같이 공부하자"며 ㄱ군을 학교로 불러낼 때까지 계속됐다. ㄱ군은 이때 누나와 함께 왔다. 이유를 물으니 "외로워서 같이 왔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태풍에 휩쓸린 2020년, 4월이 되어서야 초유의 '온라인 개학식'으로 문을 열었던 학교는 끝내 '온라인 종업식'으로 문을 닫았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평소처럼 학교에 학생들이 붐비는가 싶었지만, 곧이어 3차 유행이 들이닥치면서 학교는 다시 학생들이 없는 공간이 됐다. 최근 각자의 집에서 꽃다발을 들고 얼굴을 영상에 비춘 졸업생들의 졸업식 모습처럼, 원격수업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덕분에 지난해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이 예정대로 진행은 됐다. 하지만 이른바 '케이(K)-에듀'가 학교의 빈자리를 제대로 메울 수 있었다고 보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많지 않다.

ㄴ양은 중학교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뒤 극단적 선택을 떠올렸을 정도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고등학교 진학을 계기로 ㄴ양과 가족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해보자고 마음을 다졌다. 그러나 학년 초 시작된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ㄴ양에게 '새로운 환경'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ㄴ양은 "고등학교 자체가 이렇게 힘든 건가"라고 자책하더니 급기야 "나는 대인 관계에 실패한 사람"이라며 우울감과 무력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교사가 "모든 사람이 겪는 문제"라고 말해줘도, 이 말을 체감할 수 있는 관계를 직접 겪을 수 없으니 충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번의 상담을 거치고, 등교수업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관계를 쌓고 나서야 ㄴ양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이런 얘기도 했다. "공립고등학교에선 학교가 단순히 교육받는 장소이기 이전에 일종의 도피처인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거길 탈출해서 잠시 학교라는 공간에 몸을 맡기고 다른 친구들처럼 보통의 삶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학교가 멈추면 그 기능도 멈추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집에서) 그런 상황을 혼자 견디다 보면 우울감으로 치닫게 되어요. 어떤 아이들에겐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응원과 지지, 정서적 도움을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학교인 거죠."

원격수업이 도입됐을 때 가장 먼저 우려가 나왔던 것은 '학력 손실'이었지만, 실제 학교의 빈자리는 학력 손실의 범위를 넘어섰다. 원격수업으로 학습은 어느 정도 때울 수 있지만, 생활, 건강, 관계, 정서 등 종합적인 차원에서 학생을 보살피고 발달시키는 학교의 역량은 대신할 수 없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계획에 따라 규칙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또래 친구를 만나 관계를 맺는 것, 영양 균형을 이룬 급식을 먹는 것, 부모가 아닌 어른을 보고 배우는 것 등 그동안 학교를 통해 가능했던 학생들의 성장에 일제히 제동이 걸렸다.

교사와 교육복지사들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1년 내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들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예년 같으면 학년 초에 어렵지 않게 발견했을 문제들도 좀처럼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방임이나 학대 등 가정 내에서 벌어진 지속적인 문제를 2학기 중반이 되어서야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는 노경은 교육복지조정자는 "'발굴' 자체가 힘들어서, 지난해 학교 내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예전보다 줄어들었다. 그런데 극단적 선택과 시도가 늘어나는 등 그 양상은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학교의 빈자리가 끼치는 영향이 학생이 속한 가정의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에 따라 격차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서 중산층 이상 계층은 사교육이든 가정학습이든 가정을 기지 삼아 사적인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집이 학교보다 더 불리한 취약계층은 속수무책이었다.

지난해 화상수업으로 이뤄진 체육시간 동안 중학생 ㄷ군은 스마트폰 화면을 그저 멀뚱멀뚱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체육교사가 체조 동작을 먼저 보여주면 학생들이 이를 뒤따라 하는 수업이었는데, ㄷ군의 집은 너무 좁아서 몸을 움직이는 등 교사의 동작을 따라 하기 어려웠다. 학교 수업 때엔 나타나지 않았던 격차가 주거환경에 따라 나타난 사례다. ㄷ군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단지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데 영향을 줬을 뿐 아니라 ㄷ군의 건강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면서, 경기도 지역 학생 2만여명에게 '평일 등교수업하지 않는 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을 꼽아보라고 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에 속한 학생들은 52%가 '보호자'를, 15%가 '혼자'를 꼽았다. 반면 '하'에 속한 학생들은 35%만이 '보호자'를 꼽고 28.6%가 '혼자'를 꼽았다. 등교수업이 없는 평일에 점심을 전혀 먹지 않거나 거의 먹지 않는다는 대답은 '상' 학생들이 9.7%였지만 '하' 학생들은 24.5%에 달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낮 시간에 보호자 없이 지내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교하지 않는 날의 우울감 등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은 "방역·학습·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약속했다. 인공지능(AI) 학습을 도입한다거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활성화한다거나, 필요한 학생들에게 소그룹 맞춤형 대면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다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시스템과 연결해주는 '다리'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학기부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대면지도를 해주는 '학습결연119' 캠페인에 참여해온 서울 지역 한 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들을 연결해주는 구실을 하는 '지원 교사'의 배치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1년이 교육 현장에 가져온 또 다른 변화 가운데 하나는 학생들 사이에서 "매일 학교에 간다"는 인식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원격수업이 수업일수에 포함됐고, 가정학습 등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체험학습 허용 범위도 넓어졌다. 전면 원격수업을 하지 않을 때도 방역 때문에 '징검다리' 형태로 등교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초중등학교의 법정 수업일수는 예년보다 10% 줄어든 171일이지만, '매일 등교'가 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학생들의 실제 등교일수는 3분의 1가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수도권은 이보다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실제로 학교에 나온 날을 따져보니 1년 동안 30일이 안 넘는다. 20일이 안 되는 학생도 있다"고 말했다. 1학기 때까지의 통계만 봐도,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평균 등교일수는 11.6일에 그쳤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세종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한동안 전면 등교를 하다가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며 '일주일에 한번 등교'로 바뀐 적이 있는데, 아이들 대부분이 '일주일에 하루인데 그걸 꼭 나와야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더라"고 전했다. 그는 "원격수업을 '미래교육'의 계기로 삼는다는데, 그 말 속엔 앞으로 학교에 꼭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가끔 학교에 오더라도 밀린 평가를 수행하느라 바쁠 뿐 방역 때문에 이야기도 제대로 못 나누고 다양한 활동도 하지 못했다"며 "점차 학교에 가야 할 이유가 희미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지식 전달과 평가만을 강조해온 공교육의 누적된 문제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학교의 구실과 의미를 단지 학습에만 가둬둘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를 계기로 삼아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의 제공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 서울 신현고 교사는 "앞으로 지식 전달에 디지털 도구 등의 힘을 빌릴 수 있다면,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잘 먹이고 돌봐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서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등 종합적인 '돌봄'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실장은 학교 밖에도 취약계층이 기댈 수 있는 '강한 연대의 소규모 집단'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가정 배경 등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 복지'를 추구해왔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학생이 학교에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생활복지'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수업일수와 학사운영을 맞추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짚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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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채우기 바빴을 뿐, 학력 그 이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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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생 ㄱ군은 지난해 1학기 때 진행된 원격수업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스마트폰이 고장났는데, 6학년생 누나의 스마트폰을 나눠 쓰기도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준다"고 알려줬지만,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는 대여를 원치 않았다. "대여했다가 망가뜨리면 더 골치 아프다"고 여겼다. 엄마는 ㄱ군에게 "스마트폰을 새로 사주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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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교육 격차 심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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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교육 격차 심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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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책자료집1]코로나19 2년째 교육.. : 네이버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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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불평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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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불평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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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불평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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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불평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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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공정성(형평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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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공정성(형평성)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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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코로나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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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Q. 코로나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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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로 인해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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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로 인해 사교육 의존 경향이 심화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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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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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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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소득층 비율-특성화고>특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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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소득층 비율-특성화고>특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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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적과 사교육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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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적과 사교육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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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비 증가율에 대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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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비 증가율에 대한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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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모의 소득과 대학 진학률의 상관관계와 진학에 따른 소득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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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모의 소득과 대학 진학률의 상관관계와 진학에 따른 소득의 평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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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교육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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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교육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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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대학교 입학자들 중 8학군 고교출신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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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대학교 입학자들 중 8학군 고교출신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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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별 사교육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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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별 사교육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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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육 불평등을 해결 하기 위한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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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육 불평등을 해결 하기 위한 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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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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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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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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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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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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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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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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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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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육 불평등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특목고 폐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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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교육 불평등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특목고 폐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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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육불평등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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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교육불평등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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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초학력 전담교사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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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초학력 전담교사 의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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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밀 학급 적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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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과밀 학급 적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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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과학습 보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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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과학습 보충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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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육 불평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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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육 불평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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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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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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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Title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Other Titles

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Department/Major

대학원 교육학과

Abstract

코로나 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 양상이 새로워짐에 따라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육부 수준에서 논의 및 실행되고 있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그 기저에 드러나는 접근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교육 불평등 문제에 대한 주요 접근을 검토한 후, 코로나 19 발생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된 공식 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정책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한 교육부의 문제 인식과 정책 대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서 18개를 선별하여 심층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불평등 문제에 관한 이론적 틀에 비추어 정책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유형화된 교육 불평등 문제를 분석의 틀로 삼아 교육부 정책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 교육체제 구축,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충학습 지원,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선별적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유형화되었다. 첫째, 디지털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원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원격학습을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선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제안된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체제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신장과 개개인의 역량 함양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데 주된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교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둘째,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력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평등화하는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었다. 즉,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보충학습 지원 정책은 학습 및 학력 수준에 대한 측정과 진단의 엄밀성을 높여 더 높은 수준으로의 학력 신장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 결핍요소를 적절히 보정해 줄 수 있는 교사의 지도 역량과 지원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에듀테크 플랫폼 및 콘텐츠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셋째, 돌봄·교육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돌봄 격차가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최소한의 교육여건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은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여 학교 밖에서 또는 방과 후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기존 체제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원들을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재분배하는 복지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부 수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은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데 주된 초점을 두는 특징을 보였다. 즉, 학생들의 학습 수준과 결핍요소를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보충·보정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업성취수준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서로 중첩되고 연결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예컨대,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디지털화된 학습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개별화·맞춤형 학습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화된 맞춤형 보충지도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학력, 역량, 자신감을 높여 학습격차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미래 교육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 문화 등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 관계와 관련한 돌봄 문제에 대응하는 교육부 정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부 수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은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분배 노력으로 특징지어졌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생과 교사의 역량 개발, 높은 학력을 획득하기 위한 개별화된 학습, 학업성취를 효율적으로 이끌어주는 교사와 에듀테크의 역할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완벽한 능력주의 이상'을 구현하는 데 주된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처럼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향점의 기저에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와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가 복합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약계층 학생 개인의 경쟁력 강화와 이에 대한 공적 책무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능력주의적 평등화 정책은 '자율적 개인의 성취'라는 이상 아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잣대로 서열화, 성취, 효율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존재 조건을 인적자본으로 귀착시키는 한편, 다양성과 이질성, 관계성과 공동체성에 기반하여 돌봄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학교 공동체와 교사의 역할을 주변화시키는 결과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취약성이 가시화되고 교육 불평등 문제가 증폭됨에 따라 기존의 능력주의적 인재 선별체제와 기능주의적인 정책적 접근에 내재된 개별화와 경쟁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탐색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상생과 협력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특히 취약한 여건에 놓인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보다 면밀히 살필 수 있도록 학교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에 기반하여 학교 공동체의 관계망 속에서 학습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 온 학교의 역할이 복원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한 교육적 맥락 속에서 학교체제를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노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During the COVID-19 pandemic, educational inequality exacerbated by the sudden digital transformation of public education has been the main issue. The public function of education weakened while the privatization of education was reinforced, aggravating the most marginalized students' educational disadvantage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ent and features of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th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and critically examined its approach.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prominent features of Korean education policy to overcom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Second, what are th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is policy? In this study, policy docum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irst, the various types of official policy texts published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were collected. Then, 18 documents reflecting the Ministry of Education's definition and solutions to the educational inequalities were analyzed in-depth through a multiphase coding process and critically reexamined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Furthermore, several types of educational inequalities categoriz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served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were characterized by the construction of a future education system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individualized support for complementary learning to resolve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and selective welfare service to resolve the caring problems. First, the policy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focused on creating the public digital infrastructure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distance learning. This approach aimed to improve individual student's basic academic skills and competencies for the future by providing an individualized learning environment. To achieve this goal, utilizing Edu-tech and enhancing teachers' digital competencies were emphasized. Second, the policy to resolve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appeared as an urgent problem under the COVID-19 crisis. This approach concentrated on equalizing the opportunity and condition to participate in the academic competition under a meritocratic education system. Thus, the accountability for basic academic skills, the measurement quality of learning deficit, and supplementary roles of teachers or Edu-tech concerning individualized learning support were highlighted to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efficiently. Third, the policy to resolve the caring problems emerged as the safety net function of schooling was diminished under the COVID-19 situation. The policy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MoE were limited to providing selective support services for the marginalized groups of students rather than recovering the roles of schools that perform functions of educating and caring simultaneously as a learning community. Most of all, the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focused on resolving the academic achievement gap, and its solutions were characterized by digital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As a result, the Korean education policy has taken a functionalist approach to achieve 'an ideal of perfect meritocracy' under the dynamics of neoliberal ideology, human-capital ideology, and meritocratic ideology. However, this progressive interpretation of neoliberal educational policy runs the risk of obscuring the structural inequality, serving to deepen the existing educational inequalities even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of individualization tendency and educational polarization strengthened by the distance learning environment. By posing the limitations of the meritocratic equalization policy based on neoliberalism,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chools' functions of subjectification as a learning and caring community providing a space for education based on the caring relationships and democratic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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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ace at EWHA: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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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Title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해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Other Titles A critical analysis of Korean education policy to resolve educational inequalities in the era of COVID-19 pandemic Department/Major 대학원 교육학과 Abstract 코로나 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 양상이 새로워짐에 따라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 교육 불평등 문제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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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님의 '한국 교육불평등 지도' (1304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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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님의 '한국 교육불평등 지도' (1304 김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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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박소현)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과열을 막아줄 히든카드 ‘에듀테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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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박소현)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과열을 막아줄 히든카드 ‘에듀테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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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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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하정화)빈곤과 교육: 교육은 계층 간 격차를 완화시킬까 오히려 악화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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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하정화)빈곤과 교육: 교육은 계층 간 격차를 완화시킬까 오히려 악화시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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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계층 간 격차를 완화시킬까 오히려 악화시킬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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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민주주의의 큰 약속’이라고 OECD는 말하지만 교육 시스템은 이를 실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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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최보배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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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최보배 공교육 내실화로 사교육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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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7.0% 많아졌다.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72.8%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방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눈에 띄는 것은 소득 구간별로 최하위인 '200만원 미만' 가계의 사교육 참여율이 47.3%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늘어나 증가 폭이 가장 컸다는 점이다.

저소득층은 지난해 사상 최악 수준의 저소득에 시달렸다. 그런데도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 것은 여러 군데 일을 하면서 근로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아이를 학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차이가 5.1배나 된다는 것이다. 소득 구간별로 최상위인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5천원, 최하위인 '2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9천원이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기회는 절대 균등하지 않다. 양과 질에 있어서 이러한 사교육의 격차는 입시에 영향을 주고, 취업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우리나라가 갈수록 개천에서 용이 나기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다.

사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의치 않다. 교육 당국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의 참여율은 51.0%로 전년 대비 3.7%포인트 줄면서 5년 연속 감소했다. '방과 후 학교'가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져 사교육으로 빠져나가는 학생을 잡을 수가 없다. 국가가 공교육 내실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학생들의 방과 후 자기학습 환경을 개선하거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결국은 대학입시가 문제인데,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이 운용돼야 한다.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입제도가 복잡하지 않아야 사교육 의존도가 낮아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학교 내신 등 각종 평가를 쉽게 하고, 대입 전형의 종류와 평가요소를 단순화해야 한다. 비교과 활동을 대폭 줄이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공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액 입시컨설팅을 없애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원의 지나친 선행교육은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또한 지역균형선발과 기회균형선발 등을 정착시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극심한 저출산 현상에 가계를 위협하는 육아와 사교육비 부담도 큰 몫을 한다고 봐야 한다. 사교육 문제만 해결돼도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 주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륜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미래지향적 교육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공교육 정상화가 먼저 포함돼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중시의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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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공교육 내실화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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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9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7.0% 많아졌다.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이다. 사교육 참여율도 72.8%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이렇게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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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이현지, 특권 대물림 심각성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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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이현지, 특권 대물림 심각성 인식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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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백가연 유치원에서도 적용되는 교육 불평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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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백가연 유치원에서도 적용되는 교육 불평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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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민 사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분야로, 누구든 시작점이 같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유치원에서부터 불공정한 입학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YBM넷의 유치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인 ECC 서울 목동점은 반복된 거짓말로 학부모를 기만했습니다.

지난해 5세 아동 전형에 신청해 대기순번 2번을 받은 학부모는 아무 통보도 받지 못한 반면 한참 뒤의 순번 학생이 등록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ECC 측은 해당 학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아 대기순번이 넘어갔다고 했고, 나중에는 대기번호 자체가 허위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거짓 주장에 이어 결국에는 재원생의 형제자매가 우선 입학한 사례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사전에 신청자들에게 이런 방침을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YBM넷 관계자는 "형제자매에 대한 우선권은 재원생들에게만 공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재원생에게도 알리겠다"며 "임의적으로 대기순번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5세 아동 전형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돼 재원생의 형제자매들만 입학한 사이 대기순번의 학부모들은 수십만원의 예약금을 걸어둔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 학부모: 그냥 대기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요. 번호도 빨랐는데 전화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저보다 뒷번호에 있는 친구들이 또 갔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사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립대에서 운영하는 어학원 유치부는 모집단계에서부터 학부모의 직업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거주지에 대한 차별을 두는 어학원 유치부도 있습니다.

원생을 골라받는 행태도 빈축을 사고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불투명해 당초부터 지원할 수 없는 학부모들에게도 예약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질의 교육에 몰리는 수요를 바탕으로 우위에 있는 어학원들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진정한 명문 교육 기관의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 촬영: 조귀준
영상 편집: 양영웅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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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별부터 부모님 직업까지"...유치원부터 겪는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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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민 사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분야로, 누구든 시작점이 같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유치원에서부터 불공정한 입학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YBM넷의 유치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인 ECC 서울 목동점은 반복된 거짓말로 학부모를 기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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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장민서) 유치원부터 겪는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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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장민서) 유치원부터 겪는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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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민 사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분야로, 누구든 시작점이 같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유치원에서부터 불공정한 입학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YBM넷의 유치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인 ECC 서울 목동점은 반복된 거짓말로 학부모를 기만했습니다.

지난해 5세 아동 전형에 신청해 대기순번 2번을 받은 학부모는 아무 통보도 받지 못한 반면 한참 뒤의 순번 학생이 등록하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ECC 측은 해당 학부모가 연락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아 대기순번이 넘어갔다고 했고, 나중에는 대기번호 자체가 허위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거짓 주장에 이어 결국에는 재원생의 형제자매가 우선 입학한 사례라고 뒤늦게 해명했지만, 사전에 신청자들에게 이런 방침을 공지한 적이 없습니다.

YBM넷 관계자는 "형제자매에 대한 우선권은 재원생들에게만 공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재원생에게도 알리겠다"며 "임의적으로 대기순번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올해 5세 아동 전형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돼 재원생의 형제자매들만 입학한 사이 대기순번의 학부모들은 수십만원의 예약금을 걸어둔 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기 학부모: 그냥 대기 상태로 계속 있었는데요. 번호도 빨랐는데 전화 올 줄 알았더니 안 오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저보다 뒷번호에 있는 친구들이 또 갔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사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한 해, 두 해가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립대에서 운영하는 어학원 유치부는 모집단계에서부터 학부모의 직업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거주지에 대한 차별을 두는 어학원 유치부도 있습니다.

원생을 골라받는 행태도 빈축을 사고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불투명해 당초부터 지원할 수 없는 학부모들에게도 예약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양질의 교육에 몰리는 수요를 바탕으로 우위에 있는 어학원들이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진정한 명문 교육 기관의 의미를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 촬영: 조귀준
영상 편집: 양영웅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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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별부터 부모님 직업까지"...유치원부터 겪는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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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민 사태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은 대표적인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분야로, 누구든 시작점이 같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상은 유치원에서부터 불공정한 입학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YBM넷의 유치부, 이른바 영어 유치원인 ECC 서울 목동점은 반복된 거짓말로 학부모를 기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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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박근희 중국의 교육불평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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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박근희 중국의 교육불평등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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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world/china/article/20210810212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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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원 규모로 시장도 팽창
지방정부 불법과외 단속 등
'쌍감' 후속 조치로 통제 나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육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 고민거리이다. 중국은 이에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입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 문제가 중국의 앞날과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기반을 흔들 만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중국 당국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신 교육 내용과 관련해서는 더욱 통제의 고삐를 죄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온라인 관영매체 펑파이는 9일 각지 지방정부의 불법과외 단속 소식을 전했다. 허베이성의 주택가에서 여름방학 기간 특별과외를 하던 교사 4명이 적발됐으며, 안후이성에서는 별장에 마련된 과외공부방을 시 당국이 급습했다. 지난달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쌍감(雙減) 조치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쌍감 조치는 유소년들의 숙제와 사교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교습은 예체능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된다. 사교육 기관 신규 개업은 불가능하며, 기존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기구로 재등록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교육업체의 기업공개(IPO)를 통한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사교육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금지했다. 쌍감 조치가 발표된 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교육기업 3곳의 주가는 하루 만에 70% 곤두박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국의 조치가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비싼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고 베이징 명문 학군으로 이사 온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고, 고위층의 비밀과외만 성행할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당에서 하는 일인데 방법이 없다" "불평등을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반응도 상당했다. 사교육 업체에서는 교사 해고가 진행 중이다.

외신들이 추정하는 중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1000억달러(115조원)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확산은 가뜩이나 높았던 중국의 교육열과 결합해 사교육 시장을 팽창시켰다. 중국과학원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온라인 사교육 규모는 2013년 85억위안(1조5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884억위안(15조7000억원)으로 10배 넘게 뛰었다. 주고객의 연령대는 30대 부모(55%)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연수입 20만(3500만)~50만위안(8800만원)의 대도시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로이터통신은 사교육 부담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1.69명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은 중국의 사교육 금지 조치를 젊은층에서 유행하는 '탕핑'과 '네이쥐안'에 대한 당국의 해결책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각각 '평평하게 드러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성과 없는 무의미한 경쟁'을 의미한다. 불평등에 대한 냉소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쌍감 조치는 사교육 업계의 힘이 공교육을 압도한다는 위기감과도 연결돼 있다. 중국 국무원은 사교육 금지 정책과 함께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홍콩, 신장, 티베트 등에 공통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형진 인천대 중국학술원 부원장은 "중국 내 서민계층에서는 나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국가 전반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쌍감 정책도 나왔다"고 말했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학입시 등의 불평등 해결 조치까지 내놓지는 않았다"며 "당이나 국가를 우회한 민간이 힘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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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이 집권 기반 흔들라…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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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전면 금지 강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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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이 집권 기반 흔들라...중국, '사교육' 전면 금지 강경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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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원 규모로 시장도 팽창지방정부 불법과외 단속 등'쌍감' 후속 조치로 통제 나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교육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전 세계적 고민거리이다. 중국은 이에 의무교육 단계 학생들의 입시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는 강경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교육 불평등 문제가 중국의 앞날과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집권 기반을 흔들 만한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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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한혜진 코로나19, 교육 불평등의 불편한 현실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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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한혜진 코로나19, 교육 불평등의 불편한 현실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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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는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겨우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추석 연휴로 며칠만 등교할 수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수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 보았으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을 당연하게 여길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소득 수준에 따른 심각한 학력 격차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습 불평등
비대면 수업의 부작용은 생각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원격 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습격차 심화(61.8%)'였다. 그리고 학습격차의 원인은 '가정환경 차이(72.3%)'가 1순위였다(경향신문). 교육부 주관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0%가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진행된 이후 학생들 간의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 선생님이 매일 알림장 내용을 불러주고 준비물과 숙제를 까먹으면 잔소리도 해줬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가정 내 보호자 말고는 아무도 학생을 챙겨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보호자가 자녀의 학습과 과제에 신경 쓰고 말고의 차이가 예전보다 훨씬 큰 교육 격차를 만들고 있었다.

온라인 수업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다'는 비율도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서 높았다. 저소득층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다가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생겨도 선생님이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받기보다 혼자 해결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집에서 숙제나 수행평가, 지필 평가 준비 등을 하는 시간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적었다. 그만큼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이렇게 학습격차가 커진 주된 이유는 1)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차이 2)학부모의 학습 보조 여부 3)학생-교사 간 소통의 한계 4)학생의 사교육 수강 여부 5)학습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의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습능력이 좋거나 가정에서 학습할 환경이 잘 갖추어진 경우에는 원격 수업을 통해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격차가 크게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들 5가지의 원인 중 3가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좌우되는 요인이고, 공교육 시스템을 통한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학습격차의 요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이 옆에 누가 있는가'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가 이 격차에 관여한다. 대부분의 학생은 등교 수업이 없는 날 어디에서 낮 시간을 보내는지를 물었을 때, 계층에 상관없이 85% 이상이 '집'이라고 답했다. 다 같이 집에 있지만, 차이는 그 시간 '함께 있는 사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경우가 반 이상(52%)이고 혼자 있는 경우는 15%에 불과하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있는 비율(35%)이 훨씬 적고, 혼자 있는 비율(28.6%)이 높았다. 코로나19 시대의 학교 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수준과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격차'인 셈이다. 그리고 이런 격차는 학습의 차이와 학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정서의 격차'도 만들고 있었다.

교육부와 전국의 지방교육청들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을 위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쌍방향 수업 비율을 늘리는 등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심각해진 상황을 개선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수업으로 커진 학습 외 불평등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수행한 '코로나19와 교육: 학교 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는 실증적 통계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 공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연구팀은 지난 7월부터 약 2주 동안 경기도 내 초·중·고 800개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온라인 설문지를 돌렸다. 이 조사는 초·중·고 학생 21,064명, 학부모 31,042명, 교사 3,860명 등 총 55,966명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였다.

이 조사에서 드러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삶은 여러 부문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는 공부를 위해서든 놀기 위해서든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었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68.8%에서 학습 목적으로, 또 46.7%에서 '학습 외의 목적'으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교육 시간과 학교 과제 시간도 늘었지만, 동시에 '하는 일 없이 그냥 있는 시간'도 늘었다.

반대로 운동과 산책 시간, 밖에서 친구 만나는 시간, 문화시설이나 놀이터 등 놀이 공간 방문 시간은 줄었다. 이 조사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2020년 1학기 동안 학생들은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미디어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혹은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는 점이다(사사인, 9월 1주). 이로 인해 학습뿐만 아니라 수면과 식사, 사회관계, 정서적 측면 모두에서 학생들 사이에 계층별 불평등이 커졌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잠자는 시간의 변화'를 물었을 때,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저소득계층에서 가장 적었고, '줄었다'거나 '늘었다'는 응답은 저소득계층에서 가장 많았다. 즉, 코로나 19로 인한 비등교 상황 때문에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은 더 많이 자거나 더 적게 자고 있었다. 가난한 집 학생일수록 수면 습관의 변화를 더 크게 겪고 있는 것이다.

식습관의 격차도 소득에 따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하지 않는 평일 점심을 먹는지를 물었을 때 '항상 먹는다'는 비율이 상위 30% 소득계층에서 65.4%인데 비해 하위 30% 저소득계층은 41.1%만 '항상 먹는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이전이라면 가정환경이 어떻든, 학교에서 같이 급식을 먹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던 격차가 나타난 것이다. 점심을 거르는 학생들의 식생활 불규칙은 점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더 먹는다'는 비율도 저소득층 학생일수록 높았다. 반면 상위 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편의점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비중은 줄고 집밥(한식) 비중은 느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학습뿐만 아니라 생활습관과 식습관의 격차를 보정해주던 학교의 기능과 공교육의 역할이 사라진 탓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은 "더 엉망으로 먹고, 더 불규칙하게 자고, 더 우울하고, 더 외롭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격차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이 일상화하면서 학생 간 수업 격차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학생수를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등교 수업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수도권 지역 유·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가 재개된 지난 달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일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교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는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
코로나19가 가져온 학습격차와 생활 관련 불평등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1학기 동안 진행된 원격 수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출발 선상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각자의 능력을 발굴하고 극대화하는 등의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교육의 경험과 교훈을 살려,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 등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된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 학습격차의 원인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 아동들에게 학습 도우미 파견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할 부분이 없지 않다. 첫째, 학습 도우미 파견 조건을 더 확대해서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정환경까지 고려해 필요한 아동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거나 읍·면·동 사무소와 종교 시설을 이용한 학습지원 센터를 개설해 대면 수업과 학생 지도를 돕는 방안도 가능하다. 셋째, 학교의 교실을 활용해 시간대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숫자의 아동들을 학교로 나오게 해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격차 해소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비대면 수업은 잠시 유행하다가 지금은 시들해져 버린 자기 주도 학습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추가로 시행할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생들이 도우미가 없어도 스스로 관심을 가진 문제에 대해 온라인으로 자료를 찾아보거나, 줌(zoom) 등의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 학습을 하거나, 교사가 보조해 자기들끼리 스스로 대화와 토론을 하도록 하는 등의 검증된 교수 방법을 활용하면, 비대면 수업이 학력 신장과 협동심, 그리고 창의력 고양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김판수 등).

문제는 학력 격차뿐만이 아니다.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의 정서 지원과 생활습관 교육 등도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활기차게 보내도록 할 것인지,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운동을 하도록 할 것인지, 아이들이 비대면 대화방을 개설해 학습 외에도 취미와 주제별로 만나고 토론하게 하는 등 정서적 교감과 소통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통해 학교라는 공간에 가서 수업을 받고 방과 후 교실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운동장과 복도에서 뛰어놀고 만나는 일상적 활동 모두가 중요한 학습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도 비대면 수업의 확대와 개인별 맞춤 학습, 대화를 통한 수업 등 비대면 원격 수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도 활용을 잘 하면 블록체인 기술과 AR/VR 기술, IoT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 경험에 근거해 이후 학교는 현재의 단순 학습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 교육지원 센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국가 정책이 근본적인 불평등 해소 정책
코로나19가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나게도 했지만, 더 근본적인 교육 불평등과 비효율을 감추는 역할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권 보장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지정하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공정함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1월 말 발표된 통계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조사에 의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이 2009년 48.3%에서 2019년 28.9%로 현저히 낮아졌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특권적 사회계층별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실제로 통계청이 교육부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3,000여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설문 조사에서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9.9만 원에서 2019년 42.9만 원으로 약 7.5% 증가했다. 초등학교는 2018년과 2019년 참여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각각 31.9만 원과 34.7만 원이었고, 중학교는 각각 44.8만 원과 47.4만 원이었으며, 고등학교는 각각 54.9만 원과 59.9만 원이었다. 해가 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비 자체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 수준별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이런 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에 비해 8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사교육비는 5배 이상 높았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유아 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SKY대학 →전문직·대기업·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제도 내의 특권적 트랙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트랙의 진입이 경제력·직업·학벌·거주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다수 국민이 목격했다. 그리고 이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서 군비경쟁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당면한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평가를 통한 질 관리와 일반고 전환 방안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영상 강의 수강도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을 넘어, 사전에 동영상 강의를 듣고 대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역 거점 대학의 모든 강의를 동영상으로 공개하고, 동영상 강의와 대면 토론 수업을 통해 학부 강의도 대학원 수준의 토론 수업으로 진행하는 등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도 2022년 대선에서는 전국 국립대학의 통합 전형을 실시하고 대학 간에 학점을 전면 인정하는 등의 획기적인 교육 정책을 공론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의 국·공립대를 거점 대학으로 육성해 인근 사립대학 학생들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대학의 교육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경험하게 된 비대면 원격 수업이 그런 개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고 있다. 물론 비대면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완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이해 당사자로 인해 어떻게 바꾸더라도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 문제는 입시 자체의 공정함 만이 아니다.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불공정한 일자리 경쟁,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불균형적 산업 구조 등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낭비적 대입 경쟁과 비효율적 초·중등 교육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대학 자체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고용과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면적인 복지국가 건설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복지국가 정책은 힘이 세다. 복지국가 정책은 위기 상황에서 더 유용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 정책의 능력이다. 첨단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일상생활과 기업에 도입하는 것도 평생교육이나 수준 높은 공교육 등의 사회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차별과 소외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보건의료와 교육 등의 사회정책이 곧 경제정책이 되고, 내수의 진작을 위한 경제정책이 곧 사회정책이 되는 것, 이런 유기적 통합체가 바로 복지국가다. 이제는 교육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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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육 불평등의 불편한 현실을 드러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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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는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겨우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었다.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추석 연휴로 며칠만 등교할 수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수업을 한 번도 제대로 못 해 보았으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을 당연하게 여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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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대현서 교육불평등 해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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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대현서 교육불평등 해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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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육 불평등` 심화

지난 2학기 원격수업 63% '불만족'

국가가 '교육 불평등 지표'를 만들어 실태조사 나서야

무엇이, 어떻게 교육 불평등 고착화시키는지 원인 찾아야

교육 불등평 해소 법안 만들어 정책 추진하고, 목표 달성도 국민에게 알려야

코로나19는 불평등 바이러스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전반에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한 해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 연결해 코로나19로 초래되는 교육 불평등 문제와 해소 방안에 관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구본창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1년을 넘기면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단은 코로나 이전과 현재의 교육 불평등 심화를 수치로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또 교육 불평등 문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심화되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목을 못 받다가 코로나 때문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설문이나 실태조사로 언급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원격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교육이나 부모 지원이 가능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육 격차가 심화된다는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긴 어렵지만, 어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 양극화와 관련된 자료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 가운데 '이동성 감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이었는데 자녀는 달라질 수 있느냐, 부모는 학력이 낮았는데 자녀 학력은 고학력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동성 감소를 살펴본 자료입니다. 그리고 집단 간의 차이, 즉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차이 지수, 이런 부분들을 지표화해서 10년간의 추이를 본 연구 자료입니다.

그런데 10년간 추이를 보니까 집단 간의 차이가 증가했느냐? 증가될수록 안 좋은 거죠.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집단 간 차이 증가 지수는 157.1로 양극화 정도가 가장 심했습니다. 또 계층 간 이동이 가능했느냐. 이동성 감소 지수도 100 정도가 기준인데 155.5로 아주 양극화가 심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격차가 더 커진 거네요.

▶전부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 불평등과 교육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습니다만 지난 1년간 이뤄진 비대면 온라인 수업 또는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전과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두 가지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켰냐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학도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었지만 상당히 지연되고, 또 원격수업 같은 경우에도 1학기 때는 거의 대부분 원격수업으로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면 쌍방향 수업이라든지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 불만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2학기 때도 이 부분은 지속되긴 했지만, 감염병 위험 정도가 약화되고 둔화될 때는 등교도 확대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보완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원격수업 같은 경우에도 쌍방향 수업이 조금 늘어나고, 학부모들과의 소통이 다소 늘어났다는 평가들은 있지만 저희 단체가 학부모, 교사, 학생 1500명 이상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2학기에 진행되는 원격수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3%가 불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을 보여줬고요. 응답 수치에서 가장 불만족스럽다는 것이 원격수업에서 선생님과 친구와의 소통이 부족했다, 또 학습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다, 원격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더라, 이런 불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21학년도에도 등교와 원격수업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 텐데 원격수업에 대한 질 제고 방안이 적극적으로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또 다른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아직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데 무조건적인 등교수업이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적인 등교수업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또 방역 단계와 방역 전문가들과 상의해 가면서 등교 확대의 안전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작년 경우를 보았을 때 학교에 어떤 방역 수준이라든지 또 상황들을 봤을 때 학교가 다른 공간보다 방역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원격수업보다는 등교해서 대면해 진행되는 수업이 학습에 대한 피드백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 부담도 덜어주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등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되 원격수업과 병행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된다면 원격수업의 질을 작년 국면보다 훨씬 더 양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들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내놓고 있지만, 이를 실제화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었더군요. 코로나19 시대 벌어진 교육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교육 불평등 지표'를 만들어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데요. 교육 불평등 지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전반적으로도 부모 배경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소위 '개천용 지수'(교육기회 불평등 지수)가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층 이동이 안 되고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그대로 가난하게 되는 불평등의 대물림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특히 그 문제에 있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부모의 배경이 어떤 교육제도와 사회 현실 안에서 교육 불평등으로 고착화됐는지 정밀진단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정밀한 원인 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서울대 재학생들 중에 고소득층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 이런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만 불평등 수치가 산발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배경 특히 경제적 배경이라든지 지역적 배경이라든지 학년, 학벌적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무엇이 교육 불평등을 야기하는지 지표와 지수로 나타내 보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수립된다면 지금 불평등이 0이 평등한 건데 7 정도로 악화돼 있다면 점점 낮춰가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보자, 이런 차원에서 교육 불평등 지표 조사를 하고 또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에게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법안으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안으로 관련 법률의 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던데요.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관련 법안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는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교육 불평등 지표 지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불평등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야기된다는 것인지 진단이 된다면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달성 여부를 국민들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교육불평등해소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기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겠고요.

이 법은 출발에 불과합니다. 예컨대 영유아 단계, 공교육의 출발 전인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소위 말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라든지 수학, 과학 학원이라든지 이런 학습 격차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이 유아단계에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입시경쟁 문제에서 불평등이 초래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학벌에 따라서 생애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교육 불평등 해소 법안뿐만 아니라 몇 가지 법안들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대학 교육 기회와 결과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시기 위해 사회통합 전형을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 채용을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그리고 공교육의 출발선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유아 인권에 관한 법률 재개정 이런 법안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는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법안들도 향후에 논의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컴퓨터, 와이파이 등과 같은 디지털 인프라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던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방안도 일련의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학습이라는 것이 누가 자기주도성을 개발해 주느냐, 누가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 너무 공부하고 싶어, 나는 앞으로 어떤 진로로 갈 거야.' 이런 고민을 자발적으로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시동을 걸어주는, 동기화 해주는 누군가의 주체가 필요한데 그런 출발선에서부터 사실 부모의 배경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배경 지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들을 시급히 논의하고 또 이런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는 과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놓고 빨리 논의하고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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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본창 "교육 불평등 해소법 제정해 `개천용 지수`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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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진행 : 윤재선 앵커○ 출연 :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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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불평등 이그나이트(1506 박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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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박소현)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과열을 막아줄  ‘에듀테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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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박소현)교육 불평등과 사교육 과열을 막아줄  ‘에듀테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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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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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강성아 교육불평등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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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강성아 교육불평등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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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교육의 효과성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우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하여 일반고교와 차별되는 교육을 없애야 할 것이다. 국공립대를 확대하고 사립대를 정부지원 사립대로 전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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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정연우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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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정연우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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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대한민국 꿈드림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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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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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해야 해요! 위 코로나 헬퍼 (링크) 사이트에 들어가면 코로나 헬퍼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