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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운동부 선수에게 욕설·폭행한 코치들에 징계 등 권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그가 소속된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지도자와 교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를 인권위에 진정한 C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18∼2019년 훈련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XX 새끼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 "대가리에 총 맞아 뒈진 XX야" 등 수시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코치 B씨에 대해 진정을 낸 중학교 운동부 피해자들도 B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들의 뺨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매주 2차례 이상 강하게 체벌했다고 밝혔다. B씨가 외부 숙소에 머무는 전지훈련 때 만취한 상태로 여자선수들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코치들은 양질의 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훈련 방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인권위에 "야구가 부상 위험이 큰 운동인 만큼 학생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엄하게 혼을 낸 것"이라며 "또 '후배보다 (야구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승부욕이 생겨 더 잘하려고 한다. 실력 증진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도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록이 저조하면 때렸다"며 "모텔 방에 들어간 것도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선수이기 이전에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이라며 "피진정인의 폭력은 학생 선수에 대한 정당한 훈련지도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겪었을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모멸감을 고려할 때 이는 학생 선수 인권보호를 규정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력 등 비인간적 대우는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 19%와 중학생 선수의 13.8%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 응답자의 12.9%, 중학생 응답자의 15%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심각한 것은 많은 학생 선수들이 신체폭력을 당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체육계의 폭력 문화가 지속·재생산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포츠 지도자들은 훈련 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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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 운동부 선수에게 욕설·폭행한 코치들에 징계 등 권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청소년 운동선수들에게 체벌·폭언을 일삼는 체육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언행을 실력 증진을 위한 '필요악'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가 잇달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그가 소속된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지도자와 교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를 인권위에 진정한 C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18∼2019년 훈련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XX 새끼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 "대가리에 총 맞아 뒈진 XX야" 등 수시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코치 B씨에 대해 진정을 낸 중학교 운동부 피해자들도 B씨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들의 뺨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매주 2차례 이상 강하게 체벌했다고 밝혔다. B씨가 외부 숙소에 머무는 전지훈련 때 만취한 상태로 여자선수들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가 된 코치들은 양질의 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같은 훈련 방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인권위에 "야구가 부상 위험이 큰 운동인 만큼 학생 선수들을 보호하고자 엄하게 혼을 낸 것"이라며 "또 '후배보다 (야구를)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승부욕이 생겨 더 잘하려고 한다. 실력 증진을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도 "선수들의 기록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기록이 저조하면 때렸다"며 "모텔 방에 들어간 것도 감독 입장에서 선수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피해자는 선수이기 이전에 인격 형성 과정에 있는 미성년 학생"이라며 "피진정인의 폭력은 학생 선수에 대한 정당한 훈련지도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겪었을 심리적 두려움과 불안감, 모멸감을 고려할 때 이는 학생 선수 인권보호를 규정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폭언·폭력 등 비인간적 대우는 예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지난해 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 19%와 중학생 선수의 13.8%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 응답자의 12.9%, 중학생 응답자의 15%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심각한 것은 많은 학생 선수들이 신체폭력을 당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체육계의 폭력 문화가 지속·재생산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포츠 지도자들은 훈련 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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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한인단체장 인종증오 폭행 당해'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70대 한인 단체장이 흑인으로부터 인종증오 폭행을 당했다.

사무엘 강(70) 자유대한지키기운동본부 회장은 지난 20일 오전 8시30분께 LA 한인타운 웨스턴과 5가 교차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흑인 남성으로부터 인종차별적 욕설과 함께 다짜고짜 구타를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웨스턴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흑인이 다가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그냥 참고 있었는데 더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했다“며 ”안경이 깨졌고 왼쪽 눈을 맞아 눈 아래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얼굴에 피가 흘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강 회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때마침 주변을 순찰 중이던 LAPD 올림픽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흑인을 체포해갔다고 한다.

그런데 강 회장은 사건 후 1주도 채되지 않은 지난 26일 오전 8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다가 자신을 폭행했던 동일한 흑인과 다시 마주쳤다고 한다. 강 회장은 “마켓을 가려고 아침에 나왔는데 같은 흑인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걸 보고 절망감과 무기력함에 그 자리에도 도망쳤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몇일만에 풀어주는 경찰의 솜방망이 처벌에 더 화가 났다”며 “아시안 노인들을 향한 인종증오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인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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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학생 얼차려에 성희롱 발언까지

교수, 학생 70여 명 운동장 뛰게 해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도…"
"전공과 무관한 행사에 강제 동원하기도 해"
학교 측, 진상조사위원회 꾸려 조사 진행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단체 얼차려를 줬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여학생에게 속옷 색깔을 지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대학교 운동장.

학생 70여 명이 줄을 맞춰 달립니다.

등에는 '같이 갑시다'라는 문구까지 붙였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교수가 학생 단합을 시킨다며 얼차려를 준겁니다.

심지어 복학생 일부에게 머리를 땅에 박게 하는 이른바 '원산폭격'까지 시켰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학생 : 학생들에게 운동장을 돌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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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살해당시 경찰관 3명, 폭력살인 말려야했다" 3205 김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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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살해당시 경찰관 3명, 폭력살인 말려야했다" 3205 김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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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례 기자 = 미국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경찰관 3명의 플로이드 인권침해 혐의 공판에서 미니애폴리스 경찰 훈련감독관이 27일(현지시간) 그들이 살인을 말렸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감독관 케이트 블랙웰 경위는 그들이 모두 체포시 최소한의 폭력만 용납된다는 것과, 부적절한 폭력의 사용시에는 개입하는 것이 의무라고 교육받은 사람들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따라서 그 경찰관들은 상황을 최소한으로 진정시키도록 노력했어야 하며, 힘으로 제압할 경우에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저항을 하지 않을 때에는 동작을 멈추고 필요한 의학적 처치를 하면서 의료 구급요원이 올 때까지 대기하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블랙웰은 말했다.

연방 검찰은 알리그잰더 쿠엥, 토머스 레인, 토우 타오 등 3명의 전직 경찰이 2020년 5월 25일 조지 플로이드의 생명이 끊어질 당시에 동료경찰관 데릭 쇼빈이 플로이드에게 수갑을 채우고 얼굴을 땅으로 하게 한 뒤 목을 눌러 그가 숨이 가쁜 데도 9분30초나 그 동작을 유지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여기 대해서 블랙웰 경위는 그럴 경우 대상자를 엎드린 자세에서 옆쪽으로 돌려 눕혀야 하는게 중요하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구치 중에 사망할 우려가 크다"고 증언했다. 당시 바디 카메라에는 레인 경관이 두 번이나 플로이드를 옆으로 돌려 눕혀야 하지 않을까 물었지만 퇴짜를 맞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다.

블랙웰은 경찰관 교육을 위한 내부 지침과 훈련에 대해 정통한 전문가이다. 그는 타오 경찰관이 2012년부터 경찰에 몸담은 이후로 심폐소생술(CPR) 자격도 취득했고 여러 시간의 호신술과 방어 훈련, 무력사용과 위기 대응 훈련에도 참가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시간관계로 다른 2명의 경찰관의 교육 내용은 이 날 증언하지 못했다.

조지 플로이드(46)는 가게에서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목이 눌려 사망했다. 당시 장면의 녹화내용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인 항의시위와 인종차별주의, 경찰의 과잉행동에 대한 재검토 열풍이 일어났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는 플로이드의 생명이 위험했을 때 응급처치를 할 기회를 경찰관들이 박탈했는지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되어 있다. 검찰은 당시 구급요원들에게 경찰이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플로리드에게 즉시 해줘야할 응급처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배심에게 말했다.

플로이드가 실려간 헤네핀 메디컬 센터 응급실의 의사와 당직근무자도 27일 플로이드는 병원에 왔을 때에는 이미 생명을 구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증언했다.

전날 구급대의 데릭 스미스 요원도 현장에 갔을 때 "경찰관이 구조 전화를 했을 때에는 플로이드가 이미 숨도 멎었고 맥박도 없었다"는 말을 듣지못했다고 증언했다.

플로이드를 죽게한 쇼빈 경찰관은 지난 해 법정에서 살해와 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다른 3명도 같은 혐의로 공범으로 오는 6월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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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걸어 들어와 기어나간다'…북한 구금시설 인권침해 심각

영국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가 북한 내 148개 수용소에서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국 인권단체가 탈북민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 각종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북한인권단체 코리아퓨처(한국명 한미래)는 북한 내 148개 수용소에서 수감자 785명을 대상으로 5181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리아퓨처는 지난해 3~11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259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유형, 피해자 및 가해자, 시설 상황 등을 분석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인권법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유형을 구분했을 때 건강권 침해(1162건), 표현의 자유 박탈(1061건), 양심·사상·종교의 자유 부정(796건),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730건) 순으로 빈번했다.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지난 6년간 북한인권 더 악화'

탈북민 10명이 말하는 김정은의10년

피해자 13%는 미성년자…임산부·장애인도

피해자 785명 중 여성은 70% 남성은 30%였다. 미성년자(105명), 임산부(58명), 장애인(33명) 등 취약 계층도 상당수 포함됐다.

대부분이 구류장에 구금됐다. 구류장은 조사 중인 용의자나 형을 선고받고 다른 구금시설로 이송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금하는 시설이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옛 인민보안성)이 국가, 도, 시, 군, 구 등의 단위로 관리한다.

이외에도 주로 중국으로 월경한 사람들을 구금하는 '집결소', 단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짧게는 5일부터 최장 6개월까지 복무하는 노동교양대(또는 노동단련대), 1년 이상 15년 미만 형을 받은 중범죄자를 수감하는 '교화소' 등이 포함됐다.

233명은 구금시설에서 풀려났지만, 119명은 구금 중에 사망하고 5명은 처형된 것으로 파악됐다. 300여 명의 현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가해자는 597명으로 파악됐으며 대부분이 경찰 조직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과 국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가보위성 출신이었다.

동영상 설명,

BBC가 탈북민 이영주씨와 새롬씨를 인터뷰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은 중국에서 약 1.6km 떨어져 있어 국경을 넘다가 강제북송된 사람들이 자주 구금된다. 이곳에서는 9명씩 좁은 방 안에 갇혀 먹거나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12시간 동안 책상다리를 하고 무릎에 손을 올린 채 앉아 있어야 한다.

매끼 식사로 옥수수죽 80g 정도가 나오고 때로는 날 것이나 썩은 음식이 제공될 때도 있다.

탈북자 이영주씨는 2007년 탈북했다가 강제북송돼 온성군 구류장에 3개월 동안 구금됐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에서는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수가 창살에 손을 올려놓으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열쇠뭉치로 손이 새파래질 때까지 때리더라고요. (탈북자들은) 나라를 버리고 간 민족반역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벌할 때도 짐승 대하듯 해요."

그는 결국 3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코리아퓨처에서 3D렌더링으로 구현한 함경북도 온성군 구류장

온성군 구류장에 있었던 새롬씨도 "(구류장에) 걸어서 들어와서 기어서 나가게 된다"고 말했다.

"제가 다른 사람이 맞는 모습을 못 보겠어서 고개를 돌리면 (간수들이) 억지로 보게 만들어요.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는 "가능하다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코리아퓨처 보고서에 언급된 다른 여러 사례에 따르면 구금시설에 있었던 사람들은 폭력에 시달리고 표현·종교의 자유 등을 박탈당하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함경북도 집결소에 감금된 양씨의 경우 미결수용자였음에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2000년 함경북도 집결소에 구금된 한 탈북자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던 수용자가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강제로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수술 후 아기가 살아있었지만 사회안전성 요원이 아기를 물이 담긴 대야에 넣어 익사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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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에서 계모가 7살 아들을 학대하다 길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부천에서는 20대 부부가 생후 두 달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까지 터져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가족 구성원,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르는 학대는 천륜을 뿌리째 흔드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모습이다.

신원영 군 처럼 지난해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은 경기도에서만 2천9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곳곳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끊임없이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 중 전형적인 몇가지를 모았다.

◇ 친부모의 10세 여아 학대

버려진 신 군의 아버지(38)가 신 군의 취학유예신청을 한 이유로 밝힌 또래보다 늦은 성장은 자녀 학대의 원인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A(41·여)씨는 시부모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딸(10)을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11월 추운 날씨에 맨발로 아파트 복도로 내보내는 등 학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시로 친딸의 얼굴을 손과 자 등으로 때리고 흉기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남편(41)은 A씨가 친딸을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자신도 친딸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친딸에 대한 자신의 학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스스로 기관에 신고한 뒤 상담 과정에서 "딸의 행동이 느려 공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주 때렸다"고 털어놨다.

◇ 친부 동거녀의 17·14세 자매 학대

한겨울 17·14세 자매가 2년 동안 밥솥에 물을 데워서 씻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발견되기도 했다.

발견 당시 한 명은 소리를 지르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한 명은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신 군처럼 아버지와 사실상 계모와 다름없는 아버지의 동거녀 B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아버지는 5년 전 부부싸움으로 집을 나간 뒤 딸의 통장으로 매달 80만원만 보냈을 뿐 딸들을 만나지는 않았다.

동거녀 B씨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혼자 다른 곳으로 이사해 자매끼리 2년여를 살아야했다. 아버지가 보낸 돈은 일부만 자매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 아이들을 방치했다.

또 통학 거리가 멀다거나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자매로 하여금 다니던 학교마저 그만두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 손녀 초등학교 안 보내 교육적 방임

초등학생인 12세(5학년), 8세(2학년) 자매는 1년이 넘도록 등교하지 않고 생활하다가 발견됐다. 기관 조사에서 친할아버지의 '교육적 방임' 피해 사례로 판정됐다.

무직 상태인 아버지를 대신해 100만원 남짓 월급으로 집안 살림을 맡아온 할아버지가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교에 못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교육을 제대로 받게 하지 않아 손녀에게 교육적 방임을 한 것 외에 다른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들은 밤에 온라인 게임을 하고 낮에는 잠만 자는 아버지를 따라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했다. 상담원이 대낮인 오후 2시 집을 방문했을 때도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경기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매년 3천∼4천건씩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예방과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피해 아동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연합뉴스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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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5명에게 사과하고 서명 받아와" 상처만 주는 '사과 순례'

세종시 한 고교에서 학생이 잘못하면 반성문을 써서 10명이 넘는 교사들에게 서명을 받도록 하는 이른바 '사과 순례제'를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지도 방식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교사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다 보니 학생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31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세종시 신도심 A고교에서 2017년부터 4년간 학교생활규정에 '사과 순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사과 순례제는 잘못을 한 학생이 반성문을 쓴 뒤 15명의 교사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면서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교복 착용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사과 순례 서명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잦아지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교무실 등 개방된 공간에서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수치심까지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급우들에게 사과를 하도록 권유하는 교육적 취지보다는 과도한 학생지도 방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 B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듣기만 해도 수치스럽지 않냐.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잘못을 하면 이렇게까지 사과 순례를 해오라고 하나 싶었다"고 했다. 이어 "지각 두 번, 그게 이 사과 순례의 이유다. 딸 아이가 지각한 뒤 사과 순례를 써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하기 싫어서 안 내고 있었더니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다"며 "아이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 교칙 어기는 것의 재발을 막겠다는 거냐"고 따졌다.
B씨는 또 사과 순례문과 반성문 사진을 함께 첨부하면서 "평소에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네 사과 순례 또 가고 싶어? 똑바로 해'라는 말을 하고, 교실에 있어도 출석 부를 때 없으면 지각 처리한다"며 "이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육청은 A학교의 '사과 순례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학교와 학생·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의 협의 등을 거쳐 개선토록 하고, 다른 학교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인권 감수성 교육도 강화하겠다"며 "규정에까지 명시한 만큼 다른 학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재택수업이 많아진 탓인지 최근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는 등 학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사과 순례제'를 시행했다"며 "학생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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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가 인종차별"...외국인·유학생들의 험난한 피란길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에서 유학하던 나이지리아 의대생 레이철 오니에그불레는 지난달 27일 국경 인근 도시 셰히니에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버려졌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경으로 가는 10여 대의 버스가 우크라이나 국민만 태운 채 떠났고, 검문소 군인들이 우리는 도보로 이동해 대피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나흘째 잠을 자지 못해 지친 상태였지만 그는 밤새 걸어 다음날 오전 4시 30분쯤에야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다.

국경 검문소를 지나며 차별은 물론 구타를 당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폴란드 국경을 넘어 탈출에 성공한 인도 국적의 카말 타쿠르는 우크라이나 검문소 직원들이 몽둥이로 인도인들을 때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문소 직원들이 "당신들은 인도 사람이다. 인도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를 지지한다"라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에서 건축학을 공부하고 있는 모로코 국적의 한 학생도 자신의 남자친구가 검문소 군인에게 머리와 다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국경 통과가 지연되면서 피란민들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못한 채 야외에 줄을 서는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한겨울 추위에 떠는 건 물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는 처지다. 인도에서 온 유학생 사크시 이잔트카르는 국경을 넘기 위해 온종일 줄을 서다 지쳐 결국 원래 거주하던 르비우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몇몇 사람들은 추위에 떨다 저체온증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인종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자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 측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드리 뎀첸코 대변인은 CNN에 "러시아 침공 후 검문소를 통행하는 인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이뤄지며 국적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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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흑인 직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테슬라가 사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한 흑인 직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공식적으로 두 번째 사례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2015년과 2016년 캘리포니아주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운영자로 일했던 오언 디아즈(53)가 제기한 인종차별 주장을 인정하면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배심원단이 정한 배상금 액수는 총 1억 369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627억여원에 달한다.

“깜둥이 표현에 인종차별적 그림·낙서 수시로 발견”

▲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
AP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디아즈가 인종적으로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강요당했고, 테슬라가 이를 막지 못했으며, 직원들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 디아즈에게 피해를 줬다는 쟁점을 놓고 진행됐다.

디아즈는 화장실 등에서 인종차별적 이미지와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깜둥이”(nigger)라는 말을 듣는가 하면 긴 얼굴에 큰 입과 큰 눈, 그리고 머리카락에 뼈다귀가 매달려 있는 그림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림 아래에는 “우우”(Booo)라고 야유하는 듯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당시 디아즈의 감독관이 자신이 농담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인정했다고 디아즈는 전했다.

결국 디아즈는 자신이 겪은 인종차별 피해를 전화를 통해 테슬라 관리자에게 전달했다.

디아즈는 또 화장실 칸막이에서 나치의 상징인 ‘만’(卍)자를 발견하기도 했으며, 공장 주변에 사는 흑인 어린이들을 경멸적으로 그린 낙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는데도 회사 측이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지 못했다고 디아즈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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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60대 장애인이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이번엔, 출입문 쪽에 앉으란 말도 들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손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탄 김모 씨가 들어옵니다.

종업원이 입구 쪽으로 손짓을 합니다.

[김모 씨 : 들어가니까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곧 손님이 밀려올 건데 왜 들어오냐고…]

항의를 하자 입구 쪽에 앉으라며 의자를 치워줍니다.

김씨가 안쪽에 앉겠다고 다시 말한 뒤에야 겨우 자리를 잡습니다.

[김모 씨 : 내가 들어가서 충분히 앉을 자리가 있었죠. 내 돈 갖고 내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나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었던 변호사와 당시 CCTV를 분석해 봤습니다.

[박종운/변호사 :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것, 처음에 거절한 것 자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문 옆)에 의자를 빼내면서 거기 앉아라. 정당한 대우는 아니라고 봐요.]

점주와 종업원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종업원 : '손님 지금은 안 됩니다' 그 소리를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점주 : 점심시간 바로 직전에 오시니까 당황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나 안내견을 막는 차별은 끊이지 않습니다.

[심모 씨 : 휠체어를 타고 횟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문 앞에서 주인이 거절을 하셨어요. '휠체어는 안 됩니다'라고 큰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해 11월 롯데마트에서는 훈련 중이던 예비 장애인 안내견을 못 들어오게 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모 씨 : 장애가 있지만 한 아이의 엄마고 저도 한 인격체잖아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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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 에 ‘담배까지’ 나눠 피워 … 미성년자 경찰 조사 논란 | 3221 정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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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 에 ‘담배까지’ 나눠 피워 … 미성년자 경찰 조사 논란 | 3221 정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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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被疑者)

[KBS 부산]
[앵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체포해 조사할 때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하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미성년자 체포 이후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한 데다 조사 과정에선 담배를 나눠 피는 부적절한 행동까지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경찰 지구대.

15살 A 군이 오토바이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돼 이곳으로 인계됐습니다.

A 군 아버지는 아들의 전화를 받고서야 체포 사실을 뒤늦게 알고 체포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우선 경찰과의 통화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 A군 아버지 : "(전화) 안 받으신대?" ]

[ A군 : "옆에 있는 경찰 아저씨가 자꾸 앉으래 그냥. 내가 바꾼다니까 계속 그냥 앉아있으래. 나보고 알아서 얘기하래." ]

경찰청 훈령인 '범죄 수사 규칙'은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등에게 '지체없이'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미성년자를 조사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유사한 사례에서 미성년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 통지 절차'를 제도화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 A군 아버지 : "담당자 계급과 성명을 알려주면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했으니까요.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는 조사를 받은 거고 강압적으로 수사를 받은 거죠." ]

특히 경찰은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이유로 A 군과 담배까지 나눠 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자의 문제 제기에 피의자의 입장을 고려해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군의 아버지는 경찰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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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쳤어, 쌍방"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만취녀 구속 3201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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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쳤어, 쌍방" 지하철 휴대폰 폭행 20대 만취녀 구속 3201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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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 남부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지만 주거지 불분명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주거지를 끝까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수상해는 중범죄로 분류돼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형량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된다.

A씨는 지난 16일 밤 9시46분쯤 지하철 9호선에서 B씨를 휴대폰으로 수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안에 침을 뱉자 A씨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장 영상이 게재되면서 확대됐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를 가격하는 모습이 나온다. B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자 전동차 안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민 2명도 폭행을 당했지만 피해자를 찾을 수 없어 입건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일벌백계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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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했다고 격리·CCTV 감시… 경악할 ‘청소년 인권 침해’ 3216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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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했다고 격리·CCTV 감시… 경악할 ‘청소년 인권 침해’ 3216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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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과 대안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A사단법인 대표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입원 중인 청소년이 뒷담화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격리 조치하고, 사전 안내 없이 CCTV를 설치해 감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청소년 대상 정신의료기관 중 이렇게 심각한 인권침해는 인권위 설립 이후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인권위에는 한 정신의료기관이 입원 중인 청소년 환자 19명과 직원 17명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기관에는 조울증·우울증·주의력장애 등을 앓고 있는 14~19세 청소년이 입원해 있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 나머지 시간을 이 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인권위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기관은 내부 규칙을 어긴 청소년 환자를 격리실에 입실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뒷담화를 비롯해 거짓말, 반말, 예의 없는 태도, 연락처 교환, 신체접촉 등을 ‘문제 행동’으로 규정하고, 규칙을 어기면 격리 조치했다.

일부 청소년에게는 ‘치료진에게 두 손 모아 인사하기’ ‘흥분한 목소리·고성 지르지 않기’ ‘크게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기’ 등 별도 행동규칙도 적용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4시간 동안 격리실에 가뒀다고 한다. 인권위는 “환자들은 하루 평균 4~5개의 행동 제한을 당했고, 자해·타해 위험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격리됐다”며 “격리된 환자는 반성문을 작성해야만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전 고지 없이 32개가량의 CCTV를 병실과 교실 등 곳곳에 설치한 것도 사생활과 행동자유권 침해라고 봤다. 신입 환자들은 입원 후 2주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는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침해 사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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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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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이주희-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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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이주희-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인권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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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보수주의적인 한발리 법학파를 따르는 국가이며 순니 이슬람 국가는 맹주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억압은 서구적이거나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여권 침해가 심한 국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슬람에서 이러한 여권 침해에 대해 '내정 간섭'말라란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남자가 바깥일을 여자가 집안일을 함으로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기준을 서구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일단 이는 사막 부족적 특성도 기인하였고 외간남자 외에 일단 한 가정의 ‘보호받아야 할 여성'은 천으로 얼굴과 몸을 가리면서 두문불출하는 문화 자체가 이 국가가 생기기 오래부터 그리고 이슬람 태동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온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 기구인 앰네스티 외 다른 여권 단체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여권 침해를 걸고 넘어지지만 사우디 아라비아 측은 '이건 우리 문제니 너희는 간섭 못한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권 침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남자 친척의 서면 허가증 없이 사우디를 떠날 수 없다.

-> 이것도 근래 바뀌었습니다. 남편/남자친척 동의 필요 없이 인근 이집트/카타르/UAE 정도는 여성들끼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남자 친척의 동행 없이 여행할 수 없다.

-> 이건 상단 케이스랑 거의 흡사한데 요새는 공공기관에 볼일 보러 갈 대 '마흐람(보호자)' 없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 운전을 할 수 없다.(이 때문에 사우디 여성들이 GCC 국가내에서는 아무 국가에서 딴 운전면허가 회원 국내에서 다 통용되니까 UAE나 카타르에 가서 따오는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 이는 근래 바뀐 케이스로 여성들에게 운전을 허용 하였습니다. 석유 고갈 시기때 드라이버는 집사 등을 한 인도인이나 동남아 계열 사람들의 대거 유출이 예상 되어 국가 성장 동력에 여성까지 참여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여성 운전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된 게 아니고 과도기적인 상황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1970~1980년대 보수적 남성 관념이 현재 상당히 변화를 거친 것보다.  더한 국가가 사우디 아라비아이기 때문입니다.

- 직업의 제한을 받는다.

(대학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집안에서 '너 돈많고  가문 좋은 사람 만나 시집가라'라고 해서 중동       GCC  국가들 중 여성들의 사회진출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지 못한다.

- 작업장에서 남성과 함께 일하지 못한다.(이슬람의 남녀 분리 개념이 속해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지 못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가 밝힌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차별 사례를 살펴보면, 1992년 가정부로 일하던 한 필리핀 여성은 한 부인의 생일에 초대받아 식당에 갔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여자 친구는 초대한 부부의 남자 친구와 합석했고, 이를 목격한 무타와엔(사우디아라비아의 종교 경찰) 대원들이 그들을 곧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필리핀 가정부가 부부의 남자 친구에게 매춘을 목적으로 여자를 소개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그 필리핀 여성은 아랍어로 쓰여진 자백서에 서명한 뒤 매춘혐의로 25일간의 구류와 60대의 태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가 석방에 필요한 것인 줄 알았지만, 그 '자백'이 그녀가 받은 선고의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은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처음 40대 까지는 몇 대째인지 숫자를 셌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0대를 다 맞았을 때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매는 대나무 같았는데 둥글고 딱딱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태형을 당했던 당시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인도네시아 메이드(하녀)가 사우디 아라비아 주인이 계속 성추행 및 강간을 해서 결국 참다 못해 죽이게 되었는데 정상 참작이 되지 않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탄원했으나 결국 사형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여성의 경우인데 오래전 노르웨이 여성이 멋도 모르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외국인 지정 구역을 제외하고 외국인 여성이라도 아바야와 히잡으로 신체 부위를 가려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보겠지'와 '더운데 좀 시원하게 입자'고 해서 핫팬츠를 입고 활보하다가 시골 지역 무슬림들에게 허벅지에 황산테러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한발리 학파를 따르는 보수주의적 순니파의 맹주국가이고 이런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남자는 바깥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남녀 평등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것도 전임 사우디 국왕이 외국인 드라이버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인프라 공사가

끝나면 돈벌어서 자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국가 동력 자체가 침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운전에

대해 허용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사우디 자체에서도 여성 대학이 있고 간혹 해외에서 대학을 가는 여성들이

있지만 대학 졸업 후 사회 진출 비율은 현재까지도 GCC 국가들 중 최하위입니다. (이건 현지 GCC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들에서 항상 언급되는 통계 자료들 중 하나입니다.)

즉 '더 배우는 거 보다 신부 수업해서 집안 괜찮고 부유한 남자들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 사회인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침해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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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사 폭언·성폭력 '인권침해' 피해 속출…'장애학생' 취약

지난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이같은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제주여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장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5446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은 전체 4052명인데, 이 가운데 2406명(59.3%)이 장애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년 동안 이같은 인권침해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사건은 2013년 160건에서 2014년 439건, 2015년 473건, 2016년 562건, 2017년 662건, 2018년 859건, 2019년 981건, 2020년 482건 그리고 지난해 828건으로 2020년을 제외하면 계속 늘었다.

피해 학생 수도 2013년 160명에서 지난해 510명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인권지원단의 점검학교 수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는 계속 증가했다. 장애 학생이 비장애 학생보다 인권침해 피해자로 놓일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침해 피해 비장애 학생은 1237명이었는데 장애 학생은 2406명이었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이 인권침해 가해자가 된 경우도 있었다. 가해 비장애 학생은 2611명, 장애 학생은 130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0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는 중증 장애가 있는 학생을 에워싼 채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괴롭히는 집단 학교폭력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생명수'라 부르는 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인권침해 유형별로는 성추행·성폭행 등 성폭력이 2123건으로 38.9%를 차지했다. 신체폭력·언어폭력·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이 27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이 발표한 제주여고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한 교사가 교무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갑자기 학생의 어깨와 다리를 쓰다듬거나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며 속옷을 노출하기도 했다.

또 한 학생은 대학 진학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그냥 남자를 잘 만나라" "왜 이제야 상담 받아 X발" "전문대면서 왜"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체벌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도 나왔다.

인권 침해 피해를 당해도 두려움 등으로 신고하기를 꺼리는 학생들에 비춰봤을 때 이같은 피해 사례는 더욱 많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명희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며, 특히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 학생을 비롯한 학생 인권 침해 보호와 더불어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로운 신장을 위해 교육부와 학교, 지자체 연계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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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담임이 단체기합...원인제공 학생은 따돌림. 3209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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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담임이 단체기합...원인제공 학생은 따돌림. 3209김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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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뉴스데스크]
◀ 앵커 ▶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수업 시간에 화장실 이용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이걸 어기면 단체기합을 받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단체기합을 받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한 아이가 반 아이들한테 따돌림과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김안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2학년 A 군의 몸에 시퍼런 멍이 들고, 티셔츠에는 낙서가 쓰여 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9월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과 두 차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시간 소변을 참던 A 군이 실수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돌림과 폭행이 담임교사의 엄격한 규율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A 군 어머니]
"제 판단으로는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게 담임선생님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A 군의 담임교사가 평소 수업시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통제하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단체기합을 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A 군/초등학교 2학년]
"(잘못하면) 자석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점점 쌓인 뒤로 기합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B 학생 학부모]
"2학년생들이 신발장 앞에서 '앞으로나란히'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손에 책이 들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 한 명의 잘못도 단체기합으로 이어졌습니다.

[A 군 어머니]
"일단 한 명의 아이가 잘못을 하면 단체 기합을 주셨어요. 군대처럼. 기마자세 몇 분… 이런 식으로."

[C 학생 학부모]
"누가 잘못을 했거나 그러면 한 아이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기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듣고선 기가 막혔죠."

이런 상황에서 A군이 단체기합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따돌림과 폭행을 했다는 것인데 담임교사는 폭행사실을 듣고도 A 군을 양호실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또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학생끼리 화해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A 군 어머니]
"더 왕따가 되기 쉽게 만든 게 선생님이신 거죠."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해당 교사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취재진을 만날 수 없고, 정확한 입장표명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A 군은 스트레스성 난청과 틱장애 진단을 받았고 A 군 가족들은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MBC 뉴스 김안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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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너희 대학 다 떨어지게 물 떠놓고 빈다"

지난 15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이같은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들은 일부 교사가 일대일 상담을 하면서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제주여고 학생들이 일부 교사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체벌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생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장애 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특수교육원 인권지원단이 학교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5446건에 달했다. 특히 피해 학생은 전체 4052명인데, 이 가운데 2406명(59.3%)이 장애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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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출구 비좁고 낙상 위험…장애인 참정권 위협" 3207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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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출구 비좁고 낙상 위험…장애인 참정권 위협" 3207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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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오전 9시 광주 남구 백운1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휠체어 유권자 강경식씨(53)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기표소 안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2.3.4/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지난 9일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과정에서 장애인 유권자들이 편의시설 부족으로 참정권 행사를 제한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대선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시 투표소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다수의 투표소가 출입구가 좁거나 경사가 급하고 낙상 위험이 큰 곳에 마련돼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했다.

중흥2동 제3투표소(한사랑노인요양원)는 출입구 경사가 급해 휠체어 이용자에게 낙상 위험 있었으며 바닥에 깐 은박지 때문에 이동도 불편했다.

북구 두암동 무등사회종합복지관 투표소의 경우 기표대가 높아 투표하기 어려웠고 경사로 위치 안내가 없어 비장애인 유권자와 동선이 얽히기도 했다.

철폐연대는 "불편하고 위험한 투표소 상황 때문에 참정권을 제한받았다"며 "장애인 당사자의 참정권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6월1일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선거 전까지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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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존중한다던 탈레반, 부르카 안 입었다고 거리서 총살 3202권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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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존중한다던 탈레반, 부르카 안 입었다고 거리서 총살 3202권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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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 시각)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타카르 지방에서 한 젊은 여성이 총에 맞아 피범벅이 된 채 길바닥에 숨져 있는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시신을 부모가 끌어안고 있었다. 숨진 여성은 이슬람 전통 복장인 부르카를 입지 않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이 현장에서 사살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슬람 율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여성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발표가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부르카를 안 입었다고 여성이 살해된 것이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다시 통치하게 되면서 여성 인권이 암흑기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여성 억압을 상징하는 부르카를 입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카불의 한 젊은 여성은 CNN에 “나랑 여동생, 어머니까지 세 모녀가 사용할 부르카가 한두 개밖에 없다”며 “부르카를 더 손에 넣지 못하면 침대 시트라도 뜯어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탈레반 치하에서 목숨 부지를 위해 서둘러 부르카를 장만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부르카 가격은 10배까지 폭등하고 있다고 인디아투데이가 보도했다. 현지인들은 탈레반을 두려워하는 상점 주인들이 가게 문을 열지 않거나 일찍 닫는 바람에 부르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탈레반은 여성의 사회 활동을 철저히 배격하는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이다. 이들은 첫 통치 기간(1996~2001년) 동안 여성의 권리를 짓밟았다. 모든 여학교가 폐쇄됐고, 여성들은 어떠한 형태의 교육도 받지 못하게 했다. 일을 할 수도 없었다. 남성을 동반하지 않으면 외출도 할 수 없었다. 온종일 부르카 착용이 의무였다. 이런 원리주의 이슬람 규정에 반발하면 처벌과 구타가 일상이었다. 목숨을 잃는 일도 다반사다.

미군이 점령한 지난 20년 부르카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학교 교육을 받았던 아프간 여성들은 미군 철수 이후 순식간에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탈레반의 잔악한 여성 탄압은 미군 철수 이후인 지난달 45세 여성을 때려 죽인 사건을 통해 재확인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프간 북부 파리야브 지방의 한 가정집에 탈레반 전사 15명이 사흘 연속 찾아와 밥을 해달라고 요구해 먹었다. 나흘째 되는 날 이 여성이 “가난한 내가 어떻게 밥을 더 해줄 수 있겠냐”고 하자, 탈레반 대원들은 AK47 소총으로 이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이 여성의 4남매가 이 장면을 지켜봤다. 큰딸이 어머니를 구타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여성 인권유린을 우려하자 탈레반도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들이 학교 수업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의 한도에서”라는 조건을 달았다. 툭하면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대며 가혹하게 억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프간 여성들은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탈레반은 부르카를 의무적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지 않는 등 어느 수준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미 아프간에서는 여성이 남성 친·인척 없이 혼자 외출하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다. 트위터에서는 카불 시내에서 얼굴을 드러낸 여성을 그린 대형 벽화를 흰 페인트로 지우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1만7000회 이상 리트윗(사진 공유)되며 눈길을 모았다.

탈레반은 학식 있는 여성을 증오하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서둘러 학위를 감추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탈레반은 17일 아프간 국영방송의 유명 앵커인 카디자 아민을 비롯한 여성 직원들에 대해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 서부 헤라트 지방에서는 무장 탈레반 전사들이 대학 정문을 지키며 여학생들의 캠퍼스 출입을 막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 대표팀 주장으로 활약하다 2016년 덴마크로 망명한 칼리다 포팔(34)은 BBC 인터뷰에서 “고국에 남겨진 여자 축구 선수들의 목숨이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포팔은 ‘여자가 축구를 한다’는 이유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살해 위협을 받은 끝에 해외로 도피했다. 포팔은 아프간 여성 축구 대표팀의 트위터 계정을 없앴으며, 고국에 남아 있는 옛 동료 선수들에게 각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닫으라고 권하고 있다고 했다.

2012년 탈레반의 총격을 받았다가 극적으로 살아 남았던 파키스탄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24)는 “이제 아프간 여성들은 학교 수업을 듣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절망에 빠져 있다”며 “아프간의 자매들이 걱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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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성추행 등은 학교 측에 수사의뢰 권고키로.            3-2-4 김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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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처리"…성추행 등은 학교 측에 수사의뢰 권고키로.            3-2-4 김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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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혜기자
최근 제주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의 폭언 등 학생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실태 조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해 인권의 관점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처리해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사안 조사·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했다.

객관적인 실태 평가를 위해 졸업생과 재학생 2∼3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설문 문항과 방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한 뒤 학생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졸업생 실태조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 자발적인 개별 참여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후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다. 인권침해 사실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면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 협업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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