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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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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이혜린 인구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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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이혜린 인구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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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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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우리나라 인구 표어 포스터 1111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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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별 우리나라 인구 표어 포스터 1111 이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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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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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출산 억제 정책을 하였던 방면 현재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1.양육비 지원

2.교육 및 직업 지원

3.사회적 인식 개선

고령화 문제 해결방안

1.노후 노동시장 지원

2.일자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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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억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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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조준민(인구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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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조준민(인구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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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김승찬 (사회문제 관련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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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김승찬 (사회문제 관련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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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구 현상과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인구 감소: 출산율의 하락으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고령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함께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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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 나타날 수 있는 직업의 변화

2050년까지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직업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라질 직업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직, 서비스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업이지만, AI나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직업

규제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사라질 수 있는 직업

새롭게 생겨날 직업

AI나 로봇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직업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직업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

변화할 직업

기존 직업에서 AI나 로봇을 활용하여 업무 방식이 변화하는 직업

기존 직업에서 창의성, 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과 같은 새로운 역량이 요구되는 직업

구체적인 직업 예시

사라질 직업

자동차 조립공,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제조업 종사자, 대면 고객 서비스 종사자, 법률, 회계, 금융 등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업 중 일부

새로 생겨날 직업

AI 엔지니어, 로봇공학자, 빅데이터 분석가, 블록체인 개발자, 환경 과학자, 기후 변화 대응 전문가 등

변화할 직업

의사, 변호사, 교사 등 기존 직업에서 AI나 로봇을 활용하여 업무 방식이 변화하는 직업, 창의성과 소통 능력이 요구되는 마케팅, 홍보, 교육 등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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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년에 나타날 수 있는 교육 분야

빅데이터 : 빅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블록체인 :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공급망 관리, 투표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 환경 문제, 에너지 전환 등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교육 분야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과학,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공학,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학, 젠더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205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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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197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식량조절하자", "둘 낳기는 쉬워도 잘 키우기는 어려워요"

1980년대: "둘 낳기는 쉽지만 잘 키우기는 어려워요",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 폭발"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

1990년대 이후에는 출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장려금, 육아휴직, 여성고용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시기의 인구 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대: "아이는 큰 희망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2000년대: "가가호호 둘셋 출산 하하호호 희망한국",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2010년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세 자녀", "함께 키우는 행복한 다자녀"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등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지원 강화 등 출산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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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며 국가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됩니다:

1. 경제적 부담: 경제적인 부담, 특히 아이를 키우는 비용과 부모의 직장과의 균형 유지 어려움이 저출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여성의 직업과 교육: 여성의 직업과 교육 기회가 확대되면 결혼 연령이 미루어질 수 있으며 아이를 가질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도시화와 산업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도시 지역에서의 생활 비용이 상승하고 작은 가족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4. 사회적 변화: 사회적 변화, 가족 구조 변화, 결혼률 하락, 이혼률 상승 등이 저출산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여성의 직장 참여: 여성이 직장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출산을 미루거나 아이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부부의 선택: 부부가 아이를 가지는 결정을 하지 않거나 아이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정부 정책 및 지원 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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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낳는것을 두려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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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을 많이 하여 억제 시켰지만 2000년대에 들어오며 저출산 시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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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아기낳는걸 무서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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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정책 부족

2. 사회적인 압박

3. 양성의 대한 갈등

4. 가치관 변화

5. 인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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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억제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 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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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저출산·고령화는 경제 전체에서 생산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일할 사람 수를 줄이게 되죠. 이에 따라 성장률이 하락하고 저축률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축적의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경제의 생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한편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노인건강 유지를 위한 보건수요도 따라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로 정부재정이 악화될 수 있어요. 또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은퇴 이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노후자금 마련도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가계자산이 금융자산보다는 주택 등과 같은 실물자산에 편중돼 있어 주택가격의 변동 여하에 따라 은퇴한 고령세대의 노후생활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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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경제 분야 )
노동력 부족 -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 - 노동력 감소 - 경제성장 저해 - 소비감소 노인인구 증가 - 소비 감소

복지 분야 )
- 복지재정부담 증가 ) 연금 / 의료비 / 사회보장비 증가 /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복지 서비스 증가

문화 분야 )
- 문화컨텐츠 수요감소 - 문화다양성 감소 - 문화적 자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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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구조 변화(학교 통폐합 교원 수 감소 등), 고령친화 교육 확대, 교육의 개인화
정치 분야:노인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세대 갈등 심화, 정치 제도 개혁 요구
직업의 변화(전망):고령자 관련 직업 증가, 기술 관련 직업 증가(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 직업 등장(노인 돌봄 산업, 기술관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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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피라미드 한중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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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피라미드 한중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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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피라미드 변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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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vs. 대한민국 vs. 중국 인구 피라미드 변화 1950년~21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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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을 통한 오늘의 수업[생성형 AI &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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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질문을 통한 오늘의 수업[생성형 AI & 워드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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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2050년 쯤에 세계 15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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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2050년 나타날 수 있는 직업의 변화 전망은

고령화와 관련된 전문직이 증가하며,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등 관련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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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대로라면 점점 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찾아올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점점 더 규모가 커질 것이지만 이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탓만 하고 있는 상황이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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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이 많아지고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줄어들것이다 그리고 출산을하면 돈을 보태줄것이다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질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경제력 국방력이 줄어드니 국가의 생존력 존립할수있는 힘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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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 현재 4,200만 명으로, 2020년 대비 50만 명 감소했습니다. 노동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인 노동생산성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소비 감소

노동인구 감소는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인구는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소비가 감소하고,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비 증가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비는 연금, 의료, 요양 등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 노인복지비 지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재정 부담 증가

노인복지비 증가는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비는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재정 부담 증가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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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찾기 어려워 지고 경제가 침체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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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우리 사회의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자 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빠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구쇼크'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가 예상되고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경제학자이자 인구 전문가의 눈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에 3주 단위로 토요일 연재합니다.

<24>인구변화가 예고한 미래일자리 '축소 중 차별화'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다. 품질까지 좋으면 더 바람직하다. 고용수급을 확인할 통계로 유효구인배율(구인배수)이란 게 있다. '일자리/구직자'로 계산된다. 1배를 기준해 고용시장의 호불황을 따진다.

한국은 2020년 0.39배(130만/330만)까지 떨어졌다. 1배의 균형선보다 턱없이 낮다. 2017년은 그나마 0.65배였다. 코로나19까지 맞물려 고용위기가 한층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1배를 웃돌려면 방법은 둘뿐이다. 분모(구직자)를 낮추거나 분자(일자리)를 올리는 수다. 분모 하락은 인구감소로 가시권에 있다. 때문에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늘 것이라 기대된다. 과연 그럴까.

급격한 인구변화 속 아직은 일자리 증가

고용증감은 다양한 변수에 지배된다. 인구변화는 물론 성장수준·기술혁신·산업재편·정부정책·대외환경 등 수많은 상황 변화와 맞물려 최종 내용이 결정된다.

그럼에도 분모인 인구감소를 능가할 변수는 없다. 인구변화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볼 때 분모로서의 자체 변화와 더불어 분자의 상황 변화까지 다각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이다. 인구변화가 시장 욕구를 바꾸고, 여기에 맞춰 기업은 또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출시할 수밖에 없다. 분자의 변화다. 또 이를 해결해줄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달라진 일자리는 분모에 매칭된다. '인구변화→욕구변화→수요전환→사업재편→고용조정→신규노동→취업확대'의 논리 구조다. 즉 인구변화가 만들어낸 '달라진'과 '새로운' 현상(분자)에 부합·적용되는 일자리(분모)가 유망한 셈이다. 따라서 미래노동의 예측은 인구변화의 양적·질적 분석에서 시작한다.

인구가 줄어들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현실화된 인구감소를 감안하면 관건은 일자리의 양적·질적 변화로 요약된다. 일자리의 결정변수는 다종다양하며 또 차별적이다. 전제조건도 많다. 현재 일자리가 유지된다면 인구감소는 노동우위와 취업개선을 뜻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노동몸값은 올라가고 취업 기회는 늘어난다. 물론 현실은 다르다. 마냥 유리하지는 않은 게 '인구감소=고용하락'일 수 있다. 이때 영향변수는 일자리를 결정할 기업의 성장여력은 물론 업종별 경기상황, 로봇 등 대체 노동 파급 정도, 새로운 고용수급을 규정할 기술혁신, 해외생산 등 대외환경, 정부의 일자리 지원정책 등 셀 수 없이 많다. 신규수요를 가늠할 인구구조의 설명력이 중요하나, 그 밖에도 시대 변화가 낳은 수많은 복합 원인이 영향을 미친다.

과거 '인구증가=취업호황'은 확고했다. 내수·수출 모두 장기호황에 힘입어 끊임없는 고용 확보가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연결됐다. 금융위기(2009년)와 코로나19(2020년)를 빼면 연간 취업자는 계속 증가했다. 2005년 2,283만 명에서 2020년 2,690만 명으로 늘었다. 시점을 당겨 1965년(811만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이다. 2018년 생산가능인구의 하향반전이 있었지만, 초기단계로 반영 정도가 낮아 총취업자는 증가세다.

고용통계에 잡히는 15세 이상이 아직은 굳건해서다. 인구감소발 취업변화가 본격적이지 않은 것이다. 관건은 미래다. 2020년 27만 출생아 수를 보건대 이들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면 노동공급은 꽤 줄어든다. 반면 65세가 되는 베이비부머는 2040년까지 연평균 85만 명이 대기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급전직하다. 이때 고용이 유지·확대되면 노동가치는 올라간다. 다만 어디까지나 가정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고용축소일 확률이 높다. 사라질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총합은 감소할 전망이다. 재화수요가 인구감소로 축소돼서다. 고령화로 관련 수요가 반짝호황을 만들고 난 후 다사(多死)사회가 되면 저출산발 인구감소가 전체 수요를 끌어내린다.

'인구가 줄면 일자리는 늘어날까' 오해와 진실

인구가 줄면 일자리가 는다는 가설은 일본에서 비롯된다. 일본은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취업환경이 좋았다. 한국보다 빨랐던 인구감소로 사회 데뷔의 청년 숫자는 줄었는데, 모처럼의 경기회복이 고용기회를 늘렸기 때문이다. 한국도 저출산의 후속 주자가 사회 데뷔에 나설 10~20년 후면 청년몸값이 비싸지지 않을까 기대된다.

조건이 같다면 '인구감소=취업개선'은 성립된다. 실제 일본은 인력확보를 못해 폐업·휴업하는 현장이 적잖고 구인배수는 1을 한참 넘겼을 뿐 아니라 실업률도 완전고용까지 떨어졌었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노동 공급의 우위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일본은 1995년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18년이 흐른 2013년 아베 정부부터 청년취업은 개선됐다. 한국에 투영해보면 18년 후는 2035년 즈음이다.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이 고용시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이다. 이렇듯 인구감소로 노동 공급 축소가 표면화될 때 다른 전제조건이 같다면 일본 경로를 따를 수도 있다.

다만 한국 적용은 어려울 듯하다. 인구감소와 취업개선은 오해에 가깝다. 고용은 인구변화보다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이 더 결정적이다. 또 인구변화보다 경기회복이 관건이다. 일본의 취업개선이 진실이냐도 따져볼 문제다. 통계는 좋아도 체감은 나빠서다. '취업개선≠소득증가'의 불만소리가 높다. 일자리가 많아도 단기·주변부의 저임금이면 힘들다. 대기업 등 고용 안정·보수 수준이 높은 일자리는 여전히 치열하다. 대졸 취업률도 전수조사인 한국과 달리 상위 62개 대학(약 4,800명) 졸업자 대상이다. 유급자는 빠지고 비정규직이 포함되며 대학진학률이 50%대인 점도 고려대상이다.

1990년대 취업빙하기로 불리던 시절도 취업률이 90%대였으니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자리 환경도 양국은 다르다. 고용·취업유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산업구조의 양국 격차 탓이다. 일본은 '수출→내수'로 산업을 바꿔 서비스형 일자리가 많다. GDP의 80~90%가 내수다. 반면 한국은 전형적인 수출주도형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생산성 개선으로 고용 자체가 핍박적이다.

탈(脫)제조·향(向)서비스라면 '인구감소=취업개선'

소비, 매출, 고용은 같은 방향이다. 인구증가라면 확장 소비가 기대된다. 지금은 아니다. 소비 욕구를 자극할 신수요의 창출이 아닌 한 많은 걸 충분히 갖춘 성숙경제발 인구감소는 소비축소·고용악화를 불러온다. 놀라운 기술혁신을 볼 때 성장해도 고용 호전은 기대 이하다. 대세가 된 고용 없는 성장 탓이다. 1% 성장 때 늘어날 고용비율인 고용탄성치(고용흡수력)는 하락세다. 1970년대 0.5%대에서 0.2%대까지 추락했다. 고용·취업유발 효과도 악화된다. 한 단위(산출액 10억 원)를 만들 때 필요한 직접노동량인 취업계수는 2017년 5.9명에서 2019년 5.6명으로 줄었다.

고용계수는 4.3명에서 4.1명으로 축소됐다. 둘 다 고도성장 때는 20~30명대를 찍었으니 낙폭이 크다. 일자리가 많았던 공산품의 취업·고용계수는 2019년 2.1명·1.9명까지 떨어졌다. 매출이 1조 원 늘어도 신규고용은 1,900명에 불과한 셈이다(2019년 산업연관표). 수출이 좋아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의미다. 줄어든 수출발 낙수효과다. 중소·대기업별 생산성 격차도 고용양극화를 낳는다. 1983년 노동생산성은 대기업(9.94)·중소기업(5.07)의 차이가 작았는데, 2017년 145.39, 48.68로 3배나 벌어졌다. 좋은 일자리가 더 빨리 줄어든다는 뜻이다.

물론 경제성장과 인구변화는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인구변화는 경제성장을 완성하는 숱한 변수 중 하나다. 한국처럼 수출주도형 성장국가는 해외시장·기술혁신과 함께 생산성의 향상 노력이 더 결정적이다. 그렇다면 인구변화와 무관하게 GDP는 커진다. 실제 고용 투입을 늘려 성장하던 때는 지나갔다. 반면 내수 부문으로 눈을 돌리면 사정은 달라진다. 인구변화는 내수 소비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 취업유발 구성비는 소비(57.2%)가 수출(21.3%)과 투자(21.5%)보다 월등하다(2019년). 10억 원 소비 발생 때 소비(12.2명)의 취업 유발이 투자(9.9명)나 수출(6.9명)보다 크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인구감소발 소비축소는 고용감소를 낳는다. 지금의 산업구조라면 일자리의 총량감소는 기정사실이다. 내수 비중이 높은 일본처럼 구인배수가 1을 웃돌기는 어렵다. 한편 고용확장형 기대산업도 있다. 1,700만 베이비부머(1955~75년생)의 고령화를 떠받칠 서비스산업이다. 고용 파급이 큰 업종은 건설·서비스업이다. 2019년 각각 6.5명·5.1명, 8.4명·6.2명에 달한다. 특히 의료·간병 등 복지수요와 직결되는 사회서비스의 취업·고용계수가 주목된다. 2019년 각각 9.8명·8.9명의 고용 창출이 확인된다. 결국 탈(脫)제조와 향(向)서비스화가 숨통이라면 숨통이다. 서비스업의 성장 유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기 고용 유지의 첨병 역할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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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계속 줄면, 일자리 찾기 쉬워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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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화가 예고한 미래일자리 '축소 중 차별화'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다. 품질까지 좋으면 더 바람직하다. 고용수급을 확인할 통계로 유효구인배율(구인배수)이란 게 있다. '일자리/구직자'로 계산된다. 1배를 기준해 고용시장의 호불황을 따진다. 한국은 2020년 0.39배(130만/330만)까지 떨어졌다. 1배의 균형선보다 턱없이 낮다. 2017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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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이준재 인구그래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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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이준재 인구그래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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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이준재 우리나라 표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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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이준재 우리나라 표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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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표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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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의 변화
출산억제정책 ( 산아제안 정책 ) / 출산장려정책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자녀를 낳는 것이 더 이상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출산장려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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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변화:출산억제(산아제한)정책->출산장려정책
저출산의 원인
1. 만혼과 비혼의 증가

과거에 비해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비혼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고용 불안정, 주거 부담, 출산·육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가치관 변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