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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2차 분임토의(목돈 마련 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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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2차 분임토의(목돈 마련 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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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 (저축) 지원

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안된다

아무도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함

P c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M 최저가 40만원이면 대학생들에게 너무 부담스럽다.

I 5년 기간이면 계약직, 대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최저인 40만원을 넣더라도 계속 낭납입이 되어야 하는데, 납입 금액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퍼센테이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자유 금액으로 넣을 수 있음 좋겠다. 자유적금의 도입시에는 예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부분은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예비비의 확보가 필요하다.

P 금리가 좋을 때 넣어도 금전적 이득이 좋다

M 5년 납입 기간이 너무 길다

I 한 번이라도 납입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데, 납입을 한 두번 멈춰도 갠찮게

P 불필요한 지출을 봉인할 수 있는 저축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된다 금연하면서 건강도 통장도 지킨다

M 70만원을 장기간으로 넣는게 넘 ㅜ힘든다. 목돈은 없다가 한 번에 생기는 일이 많다. 도약 계좌를 가입하고 난 후 주택청약 통장은 돈을 안 내더라도 회차는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목돈이 생기면 한 번에 때려박을 수 있도록 하는/ 납입 일시는 인정하되, 금액만 한 번에 맞춰도 괜찮도록/ 보험도 중단이 가능하다

I

P 납입액의 최대 ^% 지원 의미있다/ 군 복무기간이 인정되는게 장점

M 도약계좌 Qnsaksd k니라 소득분위가 국가장학금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가구 소득분위가 너무 애매하다. 중위소득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5년 납입기간이 너무 길다

I 소득 기준을 정확하게, 최저 납입기간 (3년 까지). 1년으로 해서 가장 부담이 없는 기간이라 느껴짐

소득 기준 물려받은 의미 없는 자산들을 제외하고 총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P 실제로 받는 금액과 급여가 다른데, 1년 원천징수 떼보면 의미가 dqjtek

청년 정책은 결혼하면 의미가 없다

진입장벽이 보다 낮고 지원 금액이 크다

M 세금 너무 많이 떼간다

I 정부의 정책이든 저축을 한다던가, 중도 인출 횟수가 너무 적다. 급돈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중도 인출 횟수가 좀 더 많으면 좋겠다

P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는 경우가 많은데, 접근성이 좋은 정책이다

조건만 되면 수혜 받기가 엄청 쉽고 걸리는 기간도 적다

M 대학원생이 너무 사각지대에 있다. 학부생 연구생들에게 주는 금액이 적다.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학원생 대학생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이 마이너스

I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셨다 싶이 a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중도해지율이 없어야 한다. 그럴려면 작은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달성하면 그 rPh자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준다거나 보상을 준다던지 해서 목표 달성을 했네? 그럼 계속 이렇게 해야겠다

알림 서비스_ 목표 달성에 따른 중간 보상 _ 해지하지 않도록_

청년형 ISA 운영

P

M

I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P

M

I

청년내일저축계좌

P 높은 이자율, 장려금 주는 것

M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유지 조건이 까다로움

I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 같다 .계좌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 더 통합하면 좋을 것 같다. 통합 하면 예산을 합칠 수 있으니까 가입 조건을 확장시키고 참여자들을 늘리는 방향으로

P 지원 대상 중에서도 소득분위에 따라서도 지원 rmaodr이 차등에 있어 좋다

M 지원 대상이 현재 근로 활동중인 사람으롣 ㅚ더있는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더 근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텐데, 돈을 마련하려고 하는건데 그럴려면 근로 활동 중이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 간다

개선방안으로는 근로하지 않고 있는 청년에게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었음 좋겠다.

대상에 대한 확대는 맞는데 내일 저축 계좌를 확대하기 보다는 소액 할 수 있는 것 처럼 소규모에도 정책을 반영하여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à 창업을 하거나 하면 대출인데, 대출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한다. 완전 밑바닥일 경우에는 돈을 모아야 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출도 취직도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가 되어야 한다

서류에 제한이 내려가면

근로를 하다가 끊기거나 근로를 계속 못 하고 있는 경우에도 계쏙해서 하는

이 것 마저도 못 하시는 분들이 이 것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 펀드

M 자산의 40%를 펀드로 묶어야 한다. 불리하다. 연금저축이 낫다

연금저축이 더 나은 이유: IRP 납입액 500만원까지인데, 연 142만원이다. 세금도 거의 안 떼가고 금전적인 지원이 더 높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 한해서. IRP를 홍보하는게 낫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전반적으로 돈 버는 사람들을 위한건 많은 데 대학생/대학원생들 나이대 까지도 지원 대상을 넣어놓고 대학생들이 절대 낼 수 없는 서류들 재직 증명서등 지원 자체가 불가능 하다. 사실상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지원을 받는게 당연하긴 하지만

초단기는 3개월 뒤에는 백수다

목돈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I 지원자 서류_ 계약직 대학생 등이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서류 기준을 마련한다. 2년 근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런 서류들은 불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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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차 분임토의(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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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차 분임토의(목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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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차 분임토의(목돈마련(저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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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차 분임토의(목돈마련(저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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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차분임토의(금융, 경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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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차분임토의(금융, 경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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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분임토의 2 주제: 금융, 경제 교육 지원

Q1: e-금융교육센터 금융교육

장점 : 경제관념 확립, 독립에 도움이 되며 인터넷을 통한 손쉬운 접근성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좋다.

단점 : 홍보 부족하며 효과성이 없다. 조원 10명 중 10명 모두 위 사업을 아는 사람이 없다. 또한, 교육의 효과성의 판단이 어렵다.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금융교육을 따로 받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할 것 같다.

개선점: 정보의 질 개선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저연령(초중등) 경제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단순 1:1 교육이 아닌 단체토론 등이 있으면 좋겠다.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이수시 추가 연계지원을 하면 효과성이 좋을 것 같다.

Q2: 서울 영테크 지원사업

장점: 은행, 보험사 등 관련 금융사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재무상담을 해줘서 효과성이 좋다.

단점: 전국단위의 재무상담이 부재하다(서울시만 진행 중). 지방 혜택이 적고, 지차체별로 지원한도 및 프로그램이 다르다. 상담사별로 만족도 차이가 크고, 실질적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다. 목돈을 만드는 방법보다 인생 전반적 재무설계가 필요하다.

개선점: 지방지자체 주관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서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혜택을 누리면 좋겠다.

Q3: 광주청년 드림은행

장점: 부채 개선과 경제적 독립에 도움이 된다. 금융지원(100만원)이 있어서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금융 능력 향상으로 국가적 비용 감소에 장기적으로 개선이 될수 있다.

단점: 부채 지원보다 부채 예방이 중요하므로 금전적 지원에 대한 조건 강화가 필요하다.(악용 사례 방지) 교육이 목적이 아닌 지원수단으로 전락하고 광주시민 세금으로 개인 부채 탕감은 도덕적 문제, 불평등 문제 를낳을 수 있다.(왜 청년에게만 지원?)

개선점: 비대혐상담으로 바꾸고, 홍보를 강화가 필요하다. 사업명 변경으로 청년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지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부채 문제 해소 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해소시에 일정 금액만 지원 하는 것으로 개선한다.(현재 금전적 지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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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저축에 대한 지식이 적립되지 않아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모르는 청년이 많다는 의견과 소득이나 가입기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해결방안으로는 중고등학교 시기 경제교육을 확대하고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이 나서 청년들에게 전문가 컨설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상품 역시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적금 상품을 만들 때 만기기간이 장기인 상품과 단기인 상품을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이 투자를 시작할 때 위험성이 높고 복잡한 주식 등 보다 은행 예적금 제도로 돈을 모은 재미를 느낀 후에 충분히 공부가 되었을 때 주식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권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득

-적은 소득때문에 저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았습니다. 소득이 적어서 저축액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적은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나서서 앱태크를 비롯한 다양한 소득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의 경우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구직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비

-청년들이 소비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소비와 저축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교육기간(중고등학생)에 경제관념 교육을 확대하고 지금이라도 청년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와 저축비율을 설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불안정한 소득과 불규칙한 지출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불안정하며 일반 근로자들도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있을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축해야 하는 적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축한 금액을 일부 비상금으로 빼서 사용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해결방안 주셨습니다.

가치관

-저축의 경우 청년 개인의 목표가 생겨야 동기가 생깁니다.

따라서 저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조기교육과 더불어서 청년들이 저축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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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차 분임토의(목돈마련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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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2차 분임토의(목돈마련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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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2차 분임토의-2. 지원유형 : 금융경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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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2차 분임토의-2. 지원유형 : 금융경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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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2차 분임토의(1.목돈마련, 2.금융 경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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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2차 분임토의(1.목돈마련, 2.금융 경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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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돈마련지원

p

m 기간이 너무 길다.

I 1~2년의 청년저축 단기상품을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다.

1) 청년도약계좌

p 목돈마련 형성 기회가 되어서 좋다. / 정부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m 지원대상 기준이 1인 가구에만 유리한 경우가 있고 혼인 신고를 했을 때는 소득이 1.5배 돼서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 평균 집값 대비 도약이 맞나 싶다. / 기혼자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 / 지금 한도가 너무 적다.

I 3년 동안 고정금리가 3.3%다. 시중 금리랑 비슷하다. 고정 금리를 약간 올려줬으면 좋겠다.

정부 기업 간 연계를 통해 금리보다 기업 돈 많으니까 도약이라고 할만한 기회를 주어서 사회활력을 돋아야 한다. / 기혼자의 경우 연소득기준 상향조정 필요

2) 청년형 ISA 운영

p

m 홍보부족 /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이 한도 자체도 너무 적다. 200만원 번거면 이미 망한거다.

I 홍보 필요

3)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p

m 홍보부족

I 홍보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없음)

p

m

I

2. 금융 경제 교육 지원

p 관심이 있는 것 같다.

m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

I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서 접근성을 늘리고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

e-금융교육센터

p 경제를 배울 시간이 적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 것 같다.

m 홍보 부족 /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좀 부실하다.

I 약 7세부터 기획재정부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 온라인 뿐만 아니라 현장강의가 있음 집중력이 오를 것이다. / 학교에서 더욱 교육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다.

2)

서울 영테크 지원사업 (없음)

p

m

I

3)

광주청년 드림은행

p 청년부채자가 경제무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가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 좋다. /

m

I 부채 보유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재무관리상담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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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분임토의 2차_목돈마련(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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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분임토의 2차_목돈마련(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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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2차 분임토의 <목돈 마련(저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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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2차 분임토의 <목돈 마련(저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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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전반적으로 정부 주도의 정책이라는 성격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관심 유도 가능

<ISA>

- 비과세 혜택 -> 세금 감면 (한도는 200만원)

- 배당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이브를 할 수 있음.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금이 높은 편.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음.

<청년도약계좌>

-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좋은 계좌. (5000만원이라도 세이브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유리)

- 목표가 없는 사람은 돈을 일정적으로 납입하면서 동기부여 활성화

M

<청년내일저축계좌>

- 처음에 고지한 대비 줄어들 수 있을거란 불안감 증대 (밑장빼기)

- 소득공제 장기펀드 투자 자산에 대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음.

-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으로 주기에는 환경적으로 부적합.

- 극소수에게만 지원해준다는 점에 의해 대상의 차별화가 심화
- 거의 돈을 벌지 말아야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

- 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건 맞지만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적기에, 혜택을 줄이더라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 필요.

- 청년들이 자립해주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기준과 괴리가 있음.

<청년도약계좌>

- 우대금리와 가입 조건이 금융기간마다 상이하여 해당 정책의 실질적인 재분배가 어려움.

- 납입 기간이 너무 장기적이므로, 중도 해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중도 해지를 못한다는 점 때문에, 효율성이 없음.

- 60개월간 돈이 묶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생각보다 낮은 이율로 인한 시간적 손해가 상당함.

- 기본 4.5%에 은행 1.5%이므로, 은행 금리를 못 받을 수 있음.

I

<청년 단기적인 기간 적금>(스피드 자산 형성 적금)

- 청년 단계별 1, 3, 5년 짜리로 단기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기에, 단계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직장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1년을 유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음. 그렇기에 단계적으로 혜택을 설정하여 해당 정책에 성공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통합 플랫폼 구축>

- 각 정책별로 당사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한 번에 조회 가능한 가이드 어플이나 사이트 등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적합한 정책을 찾는데 필요한 시간 단축 및 적합한 정책 찾는 것이 가능.

<단기 저축 상품>

- 기본적인 금리를 높여서 단기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드는 것이 필요.

-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에 가입하고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미끼적 상품 제공) 다음 단계로 진입을 시킴으로써 돈을 좀 더 즐겁게 모을 수 있고, 혜택까지 얻을 수 있으며, 정책 성공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음. (성공 경험 제공 가능)

<해지 조건 추가>

-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더 적은 금액으로 짧은 기간으로 진행하여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이 필요.

<직장인 투잡 소개 플랫폼>

- 농촌에 일손을 줌으로써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일을 추가로 진행해서 부수입을 벌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농촌 등의 시골에서는 노동자를 얻을 수 있고, 노동자는 기존 직장에서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 수 있기에 Win-win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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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2차 분임토의_2(저금리 대출 및 부채 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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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2차 분임토의_2(저금리 대출 및 부채 상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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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차 분임토의 <목돈 마련(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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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2차 분임토의 <목돈 마련(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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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2차 분임토의 <목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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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2차 분임토의 <목돈 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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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청년들이 저축 습관을 형성하고 경제 관념을 습득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M: 제한적 지원 대상(소득 기준, 청년 연령 등)
저축 기간이 부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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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2차 분임토의_1(금융ㆍ경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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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2차 분임토의_1(금융ㆍ경제 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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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차분임토의 (경제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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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차분임토의 (경제적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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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분임토의 1 주제: 경제적 독립

Q1:우리나라 청년들에게 ‘경제적 독립’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분가 : 내집마련을 하고, 의식주를 독립해야한다. 세대 분리 이후에는 자가 부동산 마련 또는 임대 주거를구축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뤄야 한다.

2.부모님의 도움이 없어야 한다 :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되면 부모님의 도움을 많이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양육을 부모님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 독립이다.

3.취직, 본인 수입 발생 : 취직하고 고정적인 생활비를 벌어서 보험, 지출 등을 관리해야 경제적 독립이 된다. 부모님이 관리 해주는 보험, 월세가 아닌 본인이 발품 팔아서 예적금을 가입하고, 부동산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4.스스로의 책임 : 경제활동 등 현안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Q2: 사회적 변화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방법’ 은 무엇일까요?

1.자산형성 : 충분한 자산확보, 비상금 저축, 근로소득 등을 통해서 미래의 리스크를 관리해야한다. 현금자산(예금, 달러), 부동산, 연금 등을 구축해야한다.

2.정책적지원 : 결혼 관련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나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줘야 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는데, 청년들을 지원해준다하면 의미가 없다. 정책적으로 안정된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3.체질, 경제관념 개선 : 소비습관 마인드, 투기, 한탕 주의 등으로 금융자산을 형성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과 세부적으로 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4.부업, 나의 가치 올리기 : 개인능력, 나의 가치를 올려서 추가 자산 형성을 해야한다. 지속적인 자기계발과부업을 통해서 준비해야한다.

5.건강 : 금융자산이 형성되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자산 형성과 더불어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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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2차 분임토의-1. 지원유형 : 목돈마련(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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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2차 분임토의-1. 지원유형 : 목돈마련(저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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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한 공적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불신: 국민연금공단에서 비트코인을 해서 막대한 손실을 넀다는 기사를 보았음. 공단에서 무리한 투자로 손실이 크게 나는데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연금제도가 크게 와닿지 않음. 잘 모르겠다, 어렵다는 의견. 직장에 다닌 후에도 어떻게 지불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모두가 의무교육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 : 사적 연금도 있는데 불확실하고 강제적인 공적연금을 해야할 필요를 모르겠다.
-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물가 차가 클 것 같음.
- 지속가능성 의문: 앞으로 시대에서 사회가 많이 변할텐데 지금의 연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어도 좋을지 고민해야봐야 한다.
- 강제 가입의 필요성: 꼭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 고민해봐야 함 .

2. 오늘날 청년들의 재무적 부담이나 미래 불안감과 관련하여 연금제도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90%]
- 크지 않은 금액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 어느정도의 안정감이 생김.
- 신뢰성 있게 운영된다면 노후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감이 줄어들어 청년 부담이 줄어든다.
[70%]
-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50%]
- 미래 불안감 감소: 지금 조금씩 투자해서 나중에 경제 활동 못할 때 고정 수입 받을 수 있다는 취지 좋은 듯. 하지만 받게 될 금액은 고정되어있는데,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고정된 금액으로 충당이 될까 하는 의문 / 재무적 부담 : 연금 납부금은 매년 상승하는데 급여가 많지 않은 경우 부담이 크다.
- 부모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반 정도이다.
[NO]
- 선택권이 없는 강제 납부 방식
- 임금의 10프로 이상이 빠져나가는데, 청년층에게는 이 금액이 생활에 필수적인 금액이다. 미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 우리 세대에는 노동 가능 연령이 올라가서  연금 수령 가능 연령도 올라갈 것이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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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1차 분임토의(금융경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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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1차 분임토의(금융경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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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자산형성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경제교육 분야는?

(1) 투자 :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 사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법(구매 이유)

(2) 현명한 소비습관
- 미래 자금 준비를 위한 소비습관 인식 개선(부모세대로부터 경제적 독립)

- 개인 소비 습관에 따른 유리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별 선택 및 사용 팁

(3) 소비 투자 안정성

- 저축은 안정자산. 누구든 뱅크(은행) 들어가면 적금, 예금 등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교육보다는 투자교육이 필요.

-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은 투자, 선물거래 등 은행에서 증권들이 많이 나오니까 투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교육 필요.

(4)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

- 너무 다양한 종류의 투자방법이 있는데 사오항이나 성향에 따라 헌신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하는지, 어디에 투자를 하면서 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지, 향후 미래에 내 자산을 예측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5) 금융상품

- 금융상품에 대한 성격, 특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기본적인 지식없이 무작정 상품을 가입하거나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보다 효율이 적은 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이 필요.

(6) 경제, 금융과 관련한 기초용어교육

- 경제에 대해 이해하려면 관련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용어들이 매우 어려움. 그에 대한 교육이 필요.

2. 금융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까?

(다양한 교육방식과 플랫폼을 활용한 접근성 확대 방안 등)

(1) 숏폼 영상

- 짧지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심플함. 강렬한 영상으로 따른 지루함 소멸.

- 잦은 홍보로 숏폼을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이외의 자세한 정보들은 5~20분 사이의 영상을 링크로 걸어서 디테일한 영상 제공 실시.

(2) SNS, 광고로 인하여 관심 가지게 하기

- 피드나 인스타 스토리를 활용하여 잠깐의 터치 및 감상으로 짧지만 압축적이고 중요한 정보 전달 진행.

(3) 인스타 스토리 경제 관련 만화

- 어려운 경제용어가 적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읽기가 싫어짐. 이를 만화로 그려서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도 만화로 그려내면 홍보효과와 교육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4) 경제활동 시의 의무교육

- 아르바이트나 노동현장 등에서 OT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중에서도 금융교육을 의무로 포함시켜 진행시킴으로써 강제성에 따른 노동자 보호 가능.

- 교육 수료 시 교육비 제공 등으로 혜택 제공

(5) 은행 방문시 홍보 & 어플 이용

- 전화로 문의하지 않아도 시스템 상에서 여러 경제 제도들을 비교할 수 있고 중복지원 여부까지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

- 온정센이나 시/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각 지역은행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6) 장/단기 혜택을 제공하는 단계적 정책으로 참여 유도

-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 및 혜택 제공.

- 단기적 : 쇼핑포인트나 경품 응모 기회 제공, 개인에게 정책 참여 성공 경험 제공

- 장기적 : 더 크고 달성 어려운 혜택 정책 참여 유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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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1차 분임토의(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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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1차 분임토의(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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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정책키워드: 재테크

1. 재테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경로)으로 정보를 얻고 공부하시나요?

지인설명: 금융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한 문장으로 설명을 축약해줄 사람, 나의 공부를 하다 보면 뉴스를 보기 어렵지만 경제 흐름은 며칠에 걸려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경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뉴스를 자주 보는 사람에게 흐름을 설명해달라고 함. 어머니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음. 많이 가까운 지인에게 정보만 얻고 투자는 스스로,

유튜브: 경제활동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사회에 나가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알고리즘에 많이 의지

친구 권유: 줏대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친구의 권유를 들으면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스타일

언론기사

상사: 직장인이기 때문에 출근하면 상사들의 실패사례를 반영하면서 재테크를 하고 있다

가족과의 대화와 신문기사: 가족들과 만났을 때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던가 흐름이라던가를 얘기하면서 무엇에 대해 얘기해야지 접하게 되는것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

SNS: 재테크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투자를 통해 돈을 잃은 사람이 많다. 기회 비용을 없애기 위해 많이 고민함. 경제 공부가 어렵고 재미없기 떄문에 조금 더 라이트하게 풀어낸 sns

오프라인 강의: 강의에 참여하고 경제 뉴스를 많이 들으며 귀에 익혀서 투자의 흐름을 익히고자 한다

책: 분야의 전문가, 간접 경험을 필요로 할 때

정부정책 사이트: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니즈를 알 수 있어서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 비슷한 니즈를 공유하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뉴스: 언론기사를 많이 보는 편인데 고르는 단어들이 있다. 언론기사나 뉴스를 통해 모르는 단어를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여 단어를 먼저 알아야 재테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기 떄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이다

유튜브: 유튜브를 보면 흐름을 알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만 선발해 뽑아서 볼 수 있는 강점이 있어 편하다

2. 재테크를 시작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원칙과 자신의 초기투자 경험을 공유해보세요.

핵심원칙

금리: 펀드를 첫 재테크로 선택했다. 경제지식이 베이스가 되었다면 금리는 실패의

원금 보장: 미국이 기침만 해도 한국이 흔들린다. 나스닥이 망하면 포스닥도 망하다. 나스닥으로 하자

확실한 성장: 접근하기 가장 쉬운 적금

인내심: 잘 버텨야 오른다. 자주 사고 팔고.

접근성: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접근성: 어떤 것을 이용하는가? 내 인생에 얼마나 크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접근성

투자경험: 주거 적금을 만들기는 했는데, LH 월세 10만원 내는 것도 하나의 투자이지 않는가. 반전세의 보증금을 확대해 월세를 줄이는 것도 투자의 일종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가: 금을 사는 것도 있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

잃어도 감당 가능할 정도로만 투자하기: 용돈 받는 학생들도 많은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던가 하는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지양. 원금 부장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해당 지식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연속성

목표성: 얼마큼의 이익을 보고 빼는가? 욕심을 내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인상황: 재테크를 시작할 때, 개인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에 맞춤으로 자신으 ㅣ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타인의 말만 듣고 너무 무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서 재테크를 진행해야 한다.

단호함과 신중함: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이다. 2~3년 팬더믹을 시작으로 들어갔는데 오르는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오르는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감으로 알면 안된다. 떨어질 것에 대한 다음 뉴스를 아는 사람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만족하는 선 안에서 원금을 빼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모든 것 개미는 자본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원금을 보호해야 한다.

초기투자 경험

금리를 생각하지 않고 해외 투자 실패: 금리를 생각하지 않음

부동산 투자: 중고등학생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경제 용어를 사전화 하는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국어의 문제가 아닌, 어렸을 때의 교육이 있었다.

ㅣ직접투자: 해외투자 금리 / 간접투자: 부동산 용어에 대한 공부에 대한 시간투자

원금 보장: 적금

테마주 위주 투자로 인한 하락: 2차 전지 테마주 때 빠지는 타이밍을 놓치고 원금을 잃음. 인내심을 가졌다면 원금을 지켰을 텐데, 해당 부분에서 손실을 경험한 바가 있다

게임 환율: 사이버 머니의 투자. 게임 아이템 주고 팔고

미니스탁: 소액주식 투자: 가입 하면 1000원짜리 주식을 랜덤으로 주는 방식으로 미국 장만 있었는데 구매하면 바로 매도 매수할 수 있는게 아닌, 거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기도 해서 처음에 부담 없이 투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적금, 예금으로 옮기는 방식의 재테크

앱테크: 재테크 초기 투자 경험이 공부를 하면서 공부 또한 재테크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 공부 투자 비용. 결국에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뉴스를 통한 주식 경험: 선임들이 주식들을 추천해줌. 군 적금이 첫 시작. 잃은 경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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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키워드토론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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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키워드토론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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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정책 키워드 <세제 혜택>

1. 정부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대상에 ‘청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1) 포함되어야 한다. 초기 자본 형성 지원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청년층은 장기적으로 결혼, 주택 구입, 육아 등등으로 돈을 쓸일이 많은데 이런 혜택으로 자본형성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2) 선별적으로 소득분위를 고려해 청년을 지원해야 한다. 청년이라고 하면 19~34세인데 무분별하게 모두가 상속세 감면을 받으면 불공평하다. 근로소득, 가구소득, 가구 자산 등 각 상황들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실효성이 있는 것이 몇 가지로 한정된다. 상속세 증여세는 너무 높다. 창업하는 청년들에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주변 친구들 보면 대출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 두거나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있다. 그런 어려운 부분에 한정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4) 기준이 확실해야 할 것 같다.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한테도 광범위하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고, 청년의 범위를 19~34세가 아니라 15~40세 중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

2. 주택 구매, 교육 지원, 창업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활용하는 방법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주세요.

1) 세제 혜택이 늘어나면 좋을 것들

유산 상속 시 세제 혜택이 늘어났음 좋겠다. 10%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그걸 좀 20%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적금하면 이자 소득세를 낸다. 17.*%정도 내는데 조금 더 감경 면제 해주면 이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년도약계좌도 아마 이자를 뗄텐데 금리만 우대해주지 말고 이자 소득세를 좀 빼주면 좋겠다.
청년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부터 1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세금 전면 공제가 되었음 좋겠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주식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을 많이 줄였음 좋겠다.

2) 금융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전에 금융에 대한 조기 교육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필요할 때 찾아보지 그 전까진 금융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 조기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책홍보가 필요하다.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충분히 노력하고 만들어 낸 부를 증여한다는 이유로 많이 세금을 내게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혜택이 있다는 걸 여러 군데 있어도 잘 모르더라. 그리고 관심을 가지더라도 실제로 가입할 때 청년우대형저축계좌가 있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집 구매할 때 알았다.
창업하는 사람 중에 청년 세제 혜택이 있는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

3) 공평한 기준 마련 필요

연소득 기준 말고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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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차 분임토의 키워드 토론(파이어족(FIRE)/짠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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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1차 분임토의 키워드 토론(파이어족(FIRE)/짠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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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최근 ‘파이어족(FIRE)’이 생겨나는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긍정
(1) 방향성이 어떻게 되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저축을 하는것은 긍정적을 보임
(2) 미래에 계속 저축을
(3)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
(4) 월급으로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파이어족이기 때문에 파이어족에 긍정적
- 부정
(1) 사회전체적으로 노동인구가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음
(2) 100세 시대인데 일찍  은퇴하는 것에 부정적
(3) 근로는 중요한 자아실현의 방법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4) 실제 40세 이후 은퇴하면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을지가 부정적

Q2. ‘FIRE’와 ‘짠테크’의 유행으로 높은 저축률과 소비 감소가 이어지면 우리 개인과 사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긍정
(1) 자가구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필요함으로 긍정
(2) 높은 저축률과 낮은 지출 모두 개인의 자유
(3) 본인이 80% 가까이 저축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어족의 입장이 이해가 됨
(4) 사회전체적으로 지출의 타이밍만 달라졌을 뿐 언젠가는 쓰기 때문에 문제없음
(5)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부채가 많이 늦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고 생각함
- 부정
(1)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2) 사회전체의 소득 재분배의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
(3) 사회적인 인프라의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음
(4) 파이어족일 수록 출산율(혼인율)이 낮아질 것 같음
(5) 은퇴 후 파이어족 중도포기 시 처할 수 있는 어려움
(6)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더 개인주의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되어 부정적
(7) 짠테크를 할 나이대가 있다고 생각함,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은 부정적
(8) 지나치게 짠테크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9)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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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1차 분임토의 (청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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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1차 분임토의 (청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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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들은 어느 경우에 대출 지원을 필요로 할까요?
가. 생활자금
1) 생활대출
2)카드값
3) 생계비 부족
4) 병원비
나. 학자금
다. 주거
1) 주택대출
2) 전세금

2. 청년대출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상환 계획 미래 재무 계획 등에 대해 고민해 보세요.
가. 기(금융지식)
1) 금융지식
- (교육) 대출방법, 지식 등 교육 오프라인/온라아
2) 금리
-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 금리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음
3) 자산ㆍ재무상태 파악
나. 승(기관선택)
1) 대출상담
- 본인에게 맞는 대출 찾기 위해서
2) 대출기관
- 금융권 선택(1, 2, 3 금융권)
-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 전(행동선택)
1) 대출 상환금액
- 본인의 재산, 담보, 신용평점 등의 요인으로 상환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상환기간
- 상환기간에 따라서 대출금을 갚는 비용이 달라지고 기간이 짧으면 상환이 어려울 수 있어서
3) 상환방식(원리금 균등vs원금 균등)
- 본인의 재정상황에 맞게 상환방법 선택
라. 결(신용)
1) 신용평점
-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용도가 좋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요건충족, 1금융 2금융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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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1차분임 금융기술(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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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1차분임 금융기술(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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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핀테크의 발전으로 우리의 금융, 경제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긍정적 변화, 부정적변화)

<장점>

금융상품 다양화 따른 선택지 증가

기성 시중은행의 및 금융시장 공급자

공인인증서나 OTP발급 불필요

지갑필요없다. 물리적 편리함

금융 기관 접근성 낮아짐

비대면 간편송금 가능

비대면 거래 증가로 대인관계 스트레스 감소(은행원 안만나도 됨)

시간적 효율 증가, (은행 대기시간과 방문시간이 줄어듬)

간편하고 가입이 용이함

계좌이체와 거래가 간편해서 좋음

트래블월랫(환전과 거래가 쉬워짐)

현금 도난 걱정 없음

오픈 뱅킹으로 타행은행의 어플없이 업무 가능

직장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은행 업무를 쉽게 해결이 가능함

다양한 선택의 폭을 늘려 합리적 선택이 가능 -

마이데이터 사업 통해 자산 관리 솔루션 제공 가능

<단점>

무분별한 투자 및 투기

대출도 너무 쉬워져서 위험함 + 추가의견+신용카드 가입 및 해지시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정부가 쉽게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는게 좋을 것 같다.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해킹 및 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금융적금이 너무 쉬움(20살때 쉽게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음 -->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됨)

결제가 쉬워져서 소비가 증가

보안문제 - 개인정보 유출 +추가의견+ 보이스피싱이나 위험한 금융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처벌이 낮기 때문에 범죄 재발 위험성이 높다. 법안을 좀더 강화하는게 (과태료를 높게 혹은 실형으로)++꼬리자르기 - 독박을 쓰고 실형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대표자(오너)도 같이 처벌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환전의 용이성 증가 (자체 은행어플을 통한 미리 환전가능 - 트래블 월렛)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는 앱 플랫폼 증가(배달어플, 숙박어플 사용하면서 혜택이 있음)

보안문제 발생(그에 따른 보안 기술 향상 및 개발에 따른 비용발생우려)

디지털 지식에 대한 편차가 생긴다 +추가의견+ 기성세대들은 어플도 사용 잘못함(금융교육이 필요) / 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개인회사의 이익창출이 목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교나 정부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돈을 쓰는 방법이나 저축,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 최근 고등학교 교육에서 문과의 수도 점차 줄어드는데 경제과목에 대한 접근성도 낮다(어렵다고 느끼고, 선택인원비율이 매우 낮음) 관련된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느끼고, 접근성이 낮다. 학창시절에 경제에 대한 커리큘럼이 빈약하고 없음(수능 응시생중 선택 비율이 1/50도 되지 않음) + 대출 받기전에 필수교육 및 시험을 늘리는 것

전자 기기분실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간편인증으로 인해 타인의 돈을 빼돌리기 쉽다.

2. 핀테크 서비스의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득이나 지역에 구애받지 않는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소액 적금, 예금 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

노인분들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세대, 지역별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 시각화하여 기술정보 제공(영상, 웹툰, 소책자)

핀테크 활용에 따른 소비자 이익 강조함으로써 사용 독려 -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혜택을 줌으로써 같은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다른 혜택이 있어야지 익숙한 것을 떠나서 혜택이 좋은 것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혜택을 강조해야함)

프렌차이즈 부터 (지방도 균등하게 페이 가능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측에서도 앱 IX/UI디자인 간편하게 (사용자 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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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1차분임_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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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1차분임_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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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들이 금융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은 어떤 요인에 의해 증가하고 있는가?
<SNS및 정보화 문제>
1)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조급함과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
2)금융사기는 어른들이나 걸린다는 안일한 생각
3)인증되지 않은 큐알코드 및 url접근
4)'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의 옳고 그름 구분/파악 능력 부족
5)SNS정보화의 문제
6)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무분별함과 경각심 상실
<교육 부족>
1)자신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전하는 대출 및 전세
2)부족한 부동산 교육과 금융교육으로 인해 사기를 당했을 때 해결방안 부족

2. 개인과 기업, 정부가 각자 취할 수 있는 금융사기 예방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신력있는>
1)출처가 명확한 사이트 및 자료를 활용하고 금융권 및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
2)정보의 홍수세대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든다.
<제대로 된 교육>
1)금융사기 사례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하고 아이들의 코딩 교육처럼 미리 경제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한다.
2)필수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쉽게 돈벌고자 하는 마음>
1)큰 욕심 내지 않고 두번 세번 생각하는 신중함을 키우며 사기에 늘 유념한다.
<처벌강화>
1)금융사기 사례 관련 법 강화
2)정부나 공공기관에서 APP등으로 미리 사기를 알 수 있는 공신력있는 어플 만들어 사용 늘리기
3)솜방망이 처벌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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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키워드 토론 (YOLO / 플렉스) : 1차 분임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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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YOLO 현상이 생긴 원인, YOLO(들이)가 추구하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MZ세대의 특징>

→ SNS 등 보여주기식 과소비로 인한 심리
→ 베이비부머(꼰대, 정석의 이미지 = 저축 강조 세대)에 대한 반감과 불신
→ 저축에 대한 체념(저금리) 즉, 차라리 쓰자 같은 심리
→ "소비" 그 자체가 즉, 나의 가치라는 심리 작용
→ MZ세대들의 특징은 미래보단 현재, 집단보단 개인, 가격보단 취향을 강조하는 세대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부재>

→ 저축 및 금융상품의 복잡한 점과 자산 불리기를 위한 지식 부족

<제도 및 환경>

→ 고물가로 인해 저축이 힘들어 소비 비중이 높아짐
→ 가정환경 등 타고난 개인 집안 환경에 따라 소비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한다.

<MZ세대 심리적 영향>

→ MZ세대들의 그동안 쌓아왔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
→ 3포세대 : 방어기제 및 현실도피로 발현(심리적 요인이 가장 큼)
→ 허무주의 심리 요인
→ 한국사회 특유의 눈치문화 : 고급스러워 보여야 한다는 심리적 작용. 성공과 부가 있어야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큰 것으로 보인다.
→ 가지는 것이 다인 줄 아는 MZ세대의 사회 분위기로 인한 소비 증가

Q 2.

YOLO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처 방안에 대한 생각 또는 의견

<예상 문제>

→ 그레상의 법칙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 납세의 의무 :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활동을 해야 경제가 순환한다. 현재 세대들은 일단 소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현재의 행복 추구.
→ 재무불안정성 :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금전적 대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소비 양극화로 인한 위화감 조성과 사회 분위기 동요
→ 과도한 소비 및 대출로 인한 상환능력 상실. 이는 금융권 위기를 초래 더불어 기업 이익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금이 부족할 수 있다.
→ 채무로 사회적 문제 야기. 채무가 많을수록 사회적 심리 위축 시키는 분위기 조성 예상. 또한, 채무 관련 갈등을 통해 사회적 소외가 상승하고 은둔형 외톨이를 증가시킨다는 문제도 동반한다.
→ 큰 돈을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못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침체를 초래한다.

<해결방안>

→ 금융지식의 교육 : 이를 통해 저축의욕 및 심리상태 키워주기
→ 저축금액별 마일리지 제도 : 금액구간 별 마일리지 부여 (마일리지 등급별 우대)
→ 개인에 특화된 맞춤형 금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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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1차 분임토의 키워드 토론(신용/부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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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1차 분임토의 키워드 토론(신용/부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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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청년들이 신용/부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계형>
-최근 대출플랫폼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자의 경우 가능한 대출을 조회할 때 제2금융권이 나오는 경우가 다수임. 특히 제2금융권의 금리는 제1금융권에 비해 높은 금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소득이 낮은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
-가족 중 환자가 발생하여 병간호를 해야 할 경우 가족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집안사정으로 인한 채무발생으로 신용/부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
-대학교육 등으로 인해 학자금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이 있는 경우가 있음. 특히 학생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전무하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다수임. 그로 인해 생활자금 등을 목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등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비생계형>
-신용카드의 카드론이나 리볼빙, 할부 등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소비-상환의 형태가 나타나는 사례가 있음. 가장 모범적인 수입-소비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최근 대두되는 부동산, 코인, 주식 등 속히 한탕주의를 위해 과도한 대출, 일명 영끌을 하는 사례가 있음. 이 경우 대학생이나 군인까지도 해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무리한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까지 그 문제는 확대 중임.
-호캉스, 가방 등 flex, yolo의 패턴으로 미래보단 현재를 중요시하는 과소비 경향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의 절제 어려움 등 소비 절제 문제로 인하여 본인의 금전상황에 맞지 않는 사치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절충형>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생계형과 비생계형의 유형이 모두 존재함.

Q2.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신용도 하락이 예상될 경우,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
-노동
-노동, 공공근로, 부업, 추가적인 근로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인 채무를 해결하여 신용도 하락을 극복하는 조취를 취해야 함.
-근로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부모님이나 지인, 가족 등에게 돈을 빌려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
-생활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이자를 내지 않도록 원리금을 동시상환하여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여야 함.
<기관>
-취업 전 대출이자를 조정하거나 개인회생 등을 통해 신용도 하락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함.
-재무 관련 컨설팅이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국가 은행에 자산 형성 상담 등을 통해 대출을 관리하여 신용도 하락을 예방하여야 함.
-저금리의 다른 대출 등을 통해 기존 고금리의 대출을 우선 해결하여 신용도 하락을 예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