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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미성년자 고용"···청소년 노동인권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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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소년(15~19세) 인구는 총 224만 3천여 명이며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총 21만 9천여 명이다. 즉 청소년의 경제활동은 이제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교부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사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청소년 고용금지 사업장’에 고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교육부에 청소년 노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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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력 착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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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력 착취 문제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61.6%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한 청소년의 비율은 26.1%에 불과함

연구요약 xxv 5)인권실태- 청소년 노동 부당 경험

“무급으로 연습부터”… 수능 끝난 청소년 노동력 착취하는 악덕 업주

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법률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취직 인허증 필요

근로시간: 연장근로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22:00~06:00)과 휴일근로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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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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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에 따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학생의 가정의 소득보다 약20여 만원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수록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의 양에 제한을 받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유성렬(천안대학교 청소년학전공)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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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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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기적 경제활동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경험하는 현상을 ‘가짜 자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가짜 자립은 대체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의 가치를 배우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기르며,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데서 벗어나고자 하는 긍정적인 동기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활동에서 즉각적인 보상을 경험하게 되면, 장기적인 목표인 진학이나 자기계발 같은 학업의 의미보다 당장의 금전적 이득에 더 큰 동기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외재적 동기를 강화하는 반면, 학업 그 자체의 의미나 성장에 대한 욕구와 같은 내재적 동기는 약화되어, 결과적으로 학업에 대한 흥미와 몰입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업을 등한시하거나 중단하게 된 청소년은 성공 경험이 줄어들고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서, 학업에 대한 무기력감과 소진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다시 학업 동기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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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육체적 피해:

1. https://www.christiantoday.co.kr/

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한 뉴스 기사에서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번화가나 어두운 환경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약물 범죄, 아동매춘, 성폭력, 폭력단 등과 얽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2. 청소년 노동 현장에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 중 절반 이상이 임금 체불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13~15세 청소년의 약 29.2%가 취업허가증 없이 불법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반면 같은 시기 실제 발급된 허가증 수는 11건에 불과해,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 작동은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많은 청소년이 불법 근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28%는 밤 10시 이후의 야간 근로를 경험했고, 86.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78.3%는 부모 동의서 없이 일했다. 이 중 15.9%는 하루 7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여준다.

4. 아르바이트 도중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 기사에서는 청소년의 25.4%가 임금 체불을, 20%가 업무 중 부상을 겪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러나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0.4%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심지어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사업주는 22.8%에 불과하고, 8.4%는 폭언이나 폭행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사후 보호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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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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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주된 이유는 부족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의 경제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혹은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출처 : 유성렬(천안대학교 청소년학전공)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변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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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article/19940729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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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청소년의 진로에 부적정 영향을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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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가 청소년의 진로에 부적정 영향을 끼친다?

—> 그렇지 않다.

노동시장에서의 경험, 즉 기존의 노동 경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생보다 총 근무일수와 주당 근무일수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그들의 아르바이트 경력(work history)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고등 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과정에 또는 직업을 갖게 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함.

(출처 : 유성렬- 청소년 아르바이트 양상의 변화에 관한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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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www.incheonin.com/

1.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신체적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인천 지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24%가 근무 중 사고를 경험했으며, 그중에는 베이거나 찔리는 상해, 화상, 교통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43%는 치료를 받지 못했고, 치료비의 44%는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 부담했다. 이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중 부상을 입었을 때조차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2.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언어폭력, 성희롱, 신체적 폭력 등 정서적 피해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약 25%가 무시, 욕설, 체벌, 성적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예를 들어, 고깃집에서 일하던 한 청소년은 손을 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괜찮다며 계속 일하게 했고, 거부하자 폭언과 발차기를 당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여학생이 월급날마다 사장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3. 임금과 노동 조건 역시 법적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응답자 중 34%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 4천 원 이하의 임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가 44%에 달했다. 이는 과도한 노동시간과 저임금이 청소년 노동에서 만연해 있음을 보여준다.

4. 산재보험 등 법적 보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사고를 당한 청소년 상당수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거나 산재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22.8%에 불과했다. 이는 청소년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5. 청소년은 직장에서 나이나 신분으로 인해 무시당하고 모욕을 겪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참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직장을 잃을까 봐’라는 두려움 때문이며, 그 결과 문제 제기보다는 순응을 택하게 되고, 점차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되어간다. 기사에서는 이를 ‘순종적 노동자’로 길러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6. 피해를 입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도 유명무실하다. 학교에 마련된 신고센터는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피해를 겪은 청소년들도 신고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