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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전화 사용 반대

저는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뇌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은 뇌 발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중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40퍼센트를 넘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 중독이 가져올 부작용이 상당히 위중하고,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막지 않는다면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공부만 가르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리바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청소년을 지도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관에서 스마트폰 중독을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방임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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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신문 |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진_ freepik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동 (3~9세) 26.7%, 청소년(10~19세) 40.1%으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사용하게 된다면, 학습이나 운동, 외부 활동, 가족들과의 소통 등이 부족해지는 등 많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뇌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아동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이 될 경우 뇌발달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사용을 하게 될 위험성이 높을까? ADHD 아이들의 경우 조절 능력이 부족하여, 절제하고 참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것에만 집중을 오래 잘할 수 있고, 주의력 전환이 어렵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넘치는 스마트폰에 몰두하거나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ADHD가 아닌 아이들에 비해 훨씬 높다. 게다가,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 ADHD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어 ADHD 아이들은 특히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하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가 산만하고 주의 집중력이 부족하거나, ADHD라면,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더욱더 유의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아이는 없다. 중독이라는 것은 서서히 진행되지만, 중독된 이후에,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사진_ freepik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되지 않도록 미리 조절해 주고 제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조절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그러므로, 더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을 시작할 때부터, 부모의 철저한 감시와 허락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용도를 확실하게 정해 주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이는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아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콘텐츠도 나이에 적합한지, 성인용 컨텐츠에 노출되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수업시간이나 식사시간, 취침시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한, 공부나 숙제를 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과하게 허용하는 것도 추천하지 않는다. 적절한 정도를 보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면 결국 아이에게는 더욱 해가 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울고 화내고 분노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자주 보이는 경우, 과감하게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사용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바람직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이지원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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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학신문 | 이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고위험군+잠재적 위험군)의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유아동 (3~9세) 26.7%, 청소년(10~19세) 40.1%으로 나타났다. 아동,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과사용하게 된다면, 학습이나 운동, 외부 활동, 가족들과의 소통 등이 부족해지는 등 많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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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헌법 개정 없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제도화할 수 없다.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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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뉴데일리

▲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는 한국 최초의 퀴어영화 전문 수입사로 알려진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31) 대표와 지난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민변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발표한 동성혼 합법화 반대성명서

[성명서]

지난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은 "민법 조문 어디에도 동성(同性)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들의 동성결혼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첫째, 헌법 개정 없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제도화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兩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조항을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을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즉, 헌법 제36조 1항이 보호하는 혼인관계는 "양성(兩性)의 결합"에 국한된 것이다. 민법 자체에는 근친혼 (제809조)이나 중혼 (제810조), 미성년자 등의 결혼을 제한(제808조)하고 있을 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민법 제정자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검토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헌법과, 민법의 규정은 양성의 결합과 일부일처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결국 동성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동성애를 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혼인제도로서의 사회질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혼인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성적 문제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동성애의 자유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동성애를 즐길 자유와 동성혼의 합법화, 제도화의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동성결혼은 자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혼인제도로서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문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단계를 넘어서 기초적인 사회질서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양성간 결혼과 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윤리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된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여러 국가에서 보듯이 일부다처제와 근친 결혼 합법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고(일부 국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도착증(性倒錯症)이라 할 소아성애증(小兒性愛症, pedophilia)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합법화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동성결혼은 허용하면서 일부다처제나 근친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서구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순간 동성결혼은 물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군혼제(群婚制)나 근친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어 건전한 가정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여전히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사회윤리 및 기초질서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편 2011년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전파경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2012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역시 에이즈에 감염된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숫자는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에이즈 전파의 주요 통로임이 분명하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1인당 약 값만 1년에 약 3600만원이 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13년 한 해 동안 1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최소 4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불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동성애에 대하여 소극적 방임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대가로 위에서 보듯이 이미 충분한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동성혼이 보장된다면 국가는 동성애자들의 취업, 군복무 등 모든 차원에서의 차별이 금지될 것이므로 여기에 따르는 국가적 혼란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자변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사회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동성애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과 공공복리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동성혼의 제도화, 법제화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미국대법원의 사무엘 알리토 판사 (Samuel Alito)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지지하는 많은 종교인들의 삶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새로운 결혼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귓속말로 자신들의 생각을 속삭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자신의 관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경우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동성애의 문제가 도덕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서 보장을 하게 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결혼 또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우리나라 헌법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제도를 붕괴시켜 사회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이에 자변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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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뉴데일리 ▲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는 한국 최초의 퀴어영화 전문 수입사로 알려진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31) 대표와 지난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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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혼란-동성 결혼은 전통적인 가족 형식을 파괴하여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불안전한 가족-동성 결혼이 이루어진다 해도 안정넉으로 가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동성 결혼은 가벼운 재산 문제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입양 문제등 다양한 법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종교적 문제-동성 결혼츤 기독교 등의 신앙과 어긋나기에 종교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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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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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결혼,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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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 동성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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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공식 승인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동성애·퀴어행사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일보DB
가톨릭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에 국내 개신교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이 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각에선 신자들과 젊은 세대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18일(현지시간) 발표한 교리 선언문은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한 축복을 집행해도 된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이번 선언문이 동성간 결혼을 완전히 인정한 건 아니다. 또 교회 정규 의식·미사·결혼식에선 축복을 집행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결혼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는 가톨릭의 기존 교리를 유지하면서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허용한 셈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황의 발표에 교계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 등 반동성애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거룩한 방파제 대회장인 오정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은 1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 누구도 성경의 권위 위에 올라설 수 없다. 성경에 위배되는 사안을 인정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중세 시대, 영적 암흑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는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교화의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죄를 품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동성애자를 축복한 목회자를 출교시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도 가세했다.

민돈원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 사무총장은 "(교황의 승인은) 교권을 악용한 반성경적 주장"이라며 "주님은 도덕적 틀을 깬 사랑과 자비를 말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가톨릭의 교리 선언문 가운데 "사제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모든 상황에 처한 이에게 교회가 다가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두고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한수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전문위원은 "축복의 전제 조건은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 한해야 한다"고 짚었다.

동성애와 동성애자에 대한 구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최준기 대한성공회 신부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은 구분지어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성애자를 축복하는 행위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우 충남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자체는 사랑하고 품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동성애를 버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교계에서는 일단 교황청 발표가 교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그간 교황의 신학적 노선을 감안하면 새삼스러울 게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교황청 발표가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다음세대 등 젊은 신자층을 중심으로 한 신학·신앙적 가치관을 공고히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정호 예장합동 총회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권위에 스스로를 복종시켜야 한다"며 "새해에는 가족과 교회의 해체 시도를 막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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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동성애는 축복의 대상 아닌 교화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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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는 소식에 국내 개신교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이 교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각에선 신자들과 젊은 세대에 미칠 파장에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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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jJD2Wih

동성부모의 아이는 ADHD가 2배인것으로 나타났고 윤용근 변호사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3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성·여성)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1항에 정면으로 반하고 우리나라 가족법질서와 혼인 제도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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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확산은 국민의 건강과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3년 말 기준 한 국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존 에이즈 감염인 중 남성이 92%이고, 여성은 8있다.

2006년 이후 에이즈 감염경로가 확인된 4811명 중 4806명 (99.95)가 성관계이고, 수직감염이

3명(0.069), 마약주사 공동사용 2 명(0.04%)이다. 누적 에이즈 감염인의 92%가 남성이고, 매 년 신규 감염인의 약 939가 남성이고, 2006년 이후 99.9%가 성관계로 감염된다는 사실로부 터 남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 즉 남성 동성애로 감염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에이즈 감염자 의 1인당 한 달 약값만 약 3백만 원이고, 1년이면 3천6백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에이즈 환자

1만 명이면 연간 3천6백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 되며, 이 모든 치료비용은 100% 국민세금으 로 지원된다. 지금 같은 추세로 에이즈가 급증한다면 그 모든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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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한국인이 처음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명이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로 발견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연도별 HIV/AIDS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의료기관 등을 통해 처음 에이즈 감염자로 확인, 신고된 인원은 1013명에 이른다. 외국인 101명을 합하면 지난해 감염자는 총 1114명이다.

에이즈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점차 토착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로 인한 내국인 사망자도 2011년 148명, 2012년 110명, 2013년 139명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에이즈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올해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관련 예산은 100억700만원이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9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최근 보건당국은 에이즈 감염자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에이즈 전문요양병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해 요양 중이던 수십 명의 환자가 거리로 내몰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에이즈는 조기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에이즈 감염자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기요양병원 확보에 온 힘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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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한국인이 처음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명이 새로운 에이즈 감염자로 발견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다.질병관리본부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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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론

1.동성결혼은 성정체성에 큰 혼란을 야기한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확산되는 과정 중 청소년층에서 성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또한 동성애 관련 컨텐츠의 영향을 통해 그 영향이 미치는 청소년 수도 증가하고 있다. 동성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스스로 그 성적 가치관을 자리매김하는데 되려 방해가 될 확률이 높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2. 결혼은 사랑과 달리 사회와의 암묵적인 약속이다.

이성간의 결혼은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이므로 어겨서는 안된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성간의 결혼은 인구의 증가, 사회의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위해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동성결혼의 확산이나 인정은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예외를 두게 된다면 결혼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이에 따라 근친결혼이나 일부다처제 등의 결혼도 인권, 행복추구권 등을 이유로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동성애자 결혼권 운동의 취지

: 이성애자 부부에게 보장하는 모든 법적 권리와 혜택을 동성애자 부부가 향유할 권리

세금, 의료보장 혜택, 입양권과 재산상속권을 포함한다.

동성부부가 요구하는 평등은 남녀간의 결혼을 전제로 기혼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익에 예외적인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세상에 완전한 평등이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에 차등화된 평등을 인정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동성애를 '평등'차원에서 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결혼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사회의 기초가 흔들리고 가족사회가 붕괴된다. 특히 임신과 출산이 불가능한 동성 결혼을 허용하면 가족이 사회구성원 재생산 역할을 수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성애를 바탕을 둔 결혼이 다수인 우리 사회에서 소수의 동성 결혼은 사회적 혼란을 만들 수 있다. 물론 소수자의 자유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소수자의 자유 때문에 사회는 끊임 없는 문제와 논란이 발생 할 것이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동성애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윤리도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이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상반론에 대해 반박

헌법 37조 2항 행복추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제한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성결혼사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동성결혼권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근거

보편적인 성 윤리에는 동성애 금지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금지나 일부 일처제 같은 것이 있다. 이와같은 성윤리가 발전한 이유는 이러한 성윤리속에서 사회적 질서와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권을 시작으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결혼권을 요구하게 된다면 사회 자체의 존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을 하지 않는 이성부부도 있다.

사회가 변하면서 기존의 '가족'이란 개념은 이미 무너졌다.

시대가 지나면서  오늘날 가족의 정의가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이 더이상 생식, 양육의 개념보다 정서적=유대적 결합 및 사랑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가족이란 사회공동체의 기본 구성단위로써 생식으로 인하여 혈연적으로 자식이 태어나고 이는 인류 공동체가 유지되는 근원적이고 최소한의 단위이다.

반대신문

먼저 저희는 동성애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결혼 제도’를 반대하는 것임을 사전에 밝히고 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이 있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해야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들이 반드시 결혼이라는 제도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까?

찬성 측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였다고 주장했는데,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행복추구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유권 또한 도덕률의 존중 헌법의 기본권리 준수라고 하는 법률에 의해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 사례는 현재 우리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논거 으로 말하신 사회적인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대중매체에서의 동성애는 미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람들에게 동성애의 비판적인 인식보다는 좋은 인식만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논거 로 말하신 합법화하는 국가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제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것이지, 이에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과 같은 경우 2004년 5월 메사추세스 주에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 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 또한 늘어나 갈등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시민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때에 여러 사회적 혼란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네 그 중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을 들 수 있는데, 현재에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과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어느 초등학교에서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동성연애에 대한 드라마를 보고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행동들을 따라하고, 심지어 학생들이 게이클럽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면 사회적 윤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하기에, 동성애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회의 윤리도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성애자라고 그들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자들 역시 사회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여 비판의 말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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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헌법개정없이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불가능하고 또한 동성결혼 합법화는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여 사회에 혼란을 줍니다 또한 “출산율이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될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저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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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뉴데일리

▲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는 한국 최초의 퀴어영화 전문 수입사로 알려진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31) 대표와 지난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민변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서'를 내는 등 공개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가 발표한 동성혼 합법화 반대성명서

[성명서]

지난 7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0)씨와 김승환(31)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들의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인단은 "민법 조문 어디에도 동성(同性)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들의 동성결혼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한다.

첫째, 헌법 개정 없이 동성결혼을 합법화, 제도화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兩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조항을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을 "1남1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즉, 헌법 제36조 1항이 보호하는 혼인관계는 "양성(兩性)의 결합"에 국한된 것이다. 민법 자체에는 근친혼 (제809조)이나 중혼 (제810조), 미성년자 등의 결혼을 제한(제808조)하고 있을 뿐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그 이유는 민법 제정자들이 동성결혼을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동성결혼을 검토의 대상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헌법과, 민법의 규정은 양성의 결합과 일부일처제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결국 동성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동성애를 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을 넘어서 혼인제도로서의 사회질서를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질서에 해당되는 혼인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으로 이뤄져야 할 사안이다.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성적 문제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동성애의 자유 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동성애를 즐길 자유와 동성혼의 합법화, 제도화의 문제는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동성결혼은 자유의 측면뿐만 아니라 혼인제도로서 사회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현행헌법상 헌법 개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문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단계를 넘어서 기초적인 사회질서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양성간 결혼과 같이 취급할 수가 없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사회의 기초가 되는 윤리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된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여러 국가에서 보듯이 일부다처제와 근친 결혼 합법화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고(일부 국가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도착증(性倒錯症)이라 할 소아성애증(小兒性愛症, pedophilia)도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고 합법화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하다. "동성결혼은 허용하면서 일부다처제나 근친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서구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순간 동성결혼은 물론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군혼제(群婚制)나 근친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어 건전한 가정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동성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3년 10월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8명은 여전히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은 사회윤리 및 기초질서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한편 2011년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보면,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전파경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2012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역시 에이즈에 감염된 미국 10대 청소년들의 약 95%가 동성애로 인해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 에이즈 환자의 숫자는 약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와 같이 동성애는 에이즈 전파의 주요 통로임이 분명하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1인당 약 값만 1년에 약 3600만원이 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13년 한 해 동안 1만여 명의 에이즈 환자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최소 4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은 국민 세금으로 전액 지불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동성애에 대하여 소극적 방임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대가로 위에서 보듯이 이미 충분한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만약 여기에 더하여 동성혼이 보장된다면 국가는 동성애자들의 취업, 군복무 등 모든 차원에서의 차별이 금지될 것이므로 여기에 따르는 국가적 혼란과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자변은 타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사회질서가 훼손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의 동성애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질서의 혼란과 공공복리에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동성혼의 제도화, 법제화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셋째, 동성결혼 합법화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미국대법원의 사무엘 알리토 판사 (Samuel Alito)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전통적 결혼의 정의를 지지하는 많은 종교인들의 삶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새로운 결혼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미국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귓속말로 자신들의 생각을 속삭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자신의 관점을 공공연하게 드러낼 경우 편견이 심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동성애의 문제가 도덕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서 보장을 하게 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대부분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동성결혼 또는 동성애에 찬성하지 않는 선량한 시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처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우리나라 헌법상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제도를 붕괴시켜 사회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들의 사상과 비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이다. 이에 자변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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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대표 ⓒ 뉴데일리 ▲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 심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씨는 한국 최초의 퀴어영화 전문 수입사로 알려진 레인보우팩토리의 김승환(31) 대표와 지난 2013년 서울 청계광장에서 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