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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관미 스님과 원학 스님. [화계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를 맞았다. 2월24일 시작된 전쟁으로 주요 시설들이 파괴되고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방국은 침공 중단을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지만 우크라이나를 향한 총구를 거두지 않았다. 명분 없는 전쟁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생사의 기로에 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고향을 벗어나 인접 국가로 탈출하고 있다. 평화로운 일상을 잃어버린 이들은 대피소에 머물며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정진 중인 원학 스님과 관미 스님이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직접 구호 활동에 나서고 있어 화제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태어난 원학 스님은 18살 때 불교를 접하게 됐고, 일본에서 숭산 스님의 첫 서양제자 우봉 스님을 만나면서 출가 원력을 세웠다. 한국으로 건너온 스님은 2012년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이후 무상사와 화계사에서 행자 생활을 한 뒤 2018년 비구계를 받았다. 간화선에 매료된 스님은 국제선원에서 선을 공부하며 수행에만 집중했다.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폴란드 출신인 관미 스님도 숭산 스님의 저서를 읽고 출가의 꿈을 품었다. 이후 스님은 1997년 한국에 도착,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그러나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시작되면서 두 스님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자국 소식을 들은 원학 스님은 고국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의 안전을 우려하며 도움의 손길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움직였다. 2월27일 서울 주한러시아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규탄 집회에 참여해 러시아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그러곤 바로 폴란드로 출국했다. 국경지역에 도착한 스님은 우크라이나가 징집령을 발령하면서 구호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곤 난민촌에 머물며 힘을 보탰다.

원학 스님을 통해 현지 상황을 들은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물품을 보내는 대신 현지에서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 스님은 지원금을 보낼 방법을 생각했다. 그러나 지원금을 직접 전할 수 없었기에 수암 스님은 관미 스님을 통해 기금을 전달키로 했다. 관미 스님은 흔쾌히 수락했다. 당시 관미 스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공격을 피해 인접 국가로 탈출을 시도하면서 스님의 고국인 폴란드로 수많은 난민들이 밀려들어왔기 때문이다. 3월17일 폴란드로 출국했고. 스님은 원학 스님에게 지원금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이후 현지 구호활동에 합류해 원학 스님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 후 난민들에게 필요한 구호물품들을 구매해 보급했다.

[화계사]

화계사에 따르면 현재 원학 스님과 관미 스님은 대피소와 물품 보관소에서 서유럽에서 보낸 물품 등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전쟁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자국민들을 치유하고 공포감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명상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원학 스님은 화계사를 통해 "한국에서 도움을 줘 매우 감사하다. 이곳에서 지원금은 매우 소중하다"며 "폭격으로 인해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던 집이 폭파됐지만 안전한 상태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화계사는 지속적으로 원학 스님에게 지원금을 보낸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지원금은 현장 판단 후 활용될 예정이다.

불교계의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활동은 개인 차원의 동참에만 그치지 않았다. 종단과 사찰에서의 손길도 이어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상월결사(회주 자승 스님)와 함께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 스님)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 모금캠페인을 전개했다. 종단차원에서의 활동이 시작되자 월드머시코리아(대표 현진 스님)가 5000만원을, 화계사(주지 수암 스님),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 스님)가 각 1000만원씩 쾌척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참은 개인 61건, 사찰 및 스님 41건이며, 모인 금액은 1억200여만원이다.

박성주 아름다운동행 팀장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성금 일부와 지난 미얀마 민주화 기원 성금 전달과 같은 방식으로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계사도 성금 동참과 별도로 사찰 차원의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안정적 송금과 자유로운 지원금 활용을 위해 무상사를 통해 폴란드에 있는 바르샤바 국제선원에 국제구호 연대의사를 타진한 상태다. 협의가 이뤄진다면 화계사는 선원 측으로 모연금과 물품을 보내 지속적으로 난민 구호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주지 수암 스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각국에 인도적 지원이 밀려드는데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난민에게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불교계 NGO단체들도 현지 기관, 인적 자원을 활용한 구호 뛰어들었다. 국제구호협력기구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 스님)는 독일 현지에 있는 유학생을 더프라미스 전문위원으로 임명해 3월8일부터 베를린에 머무는 난민 돕기에 앞장서고 있다. 더프라미스에 따르면 베를린 중앙역에 하루 수천명씩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입되고 있으며, 벽면에 붙어있는 기부 리스트를 통해 난민들에게 물품을 보급하고 있다. 더프라미스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2차에 걸쳐 담요, 매트리스, 샴푸 등을 지원했다. 물품은 모연된 성금을 현지로 보내 전문위원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더프라미스는 향후 폴란드까지 영역을 확대해 구호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26호 / 2022년 3월30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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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에 팔 걷어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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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째를 맞았다. 2월24일 시작된 전쟁으로 주요 시설들이 파괴되고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방국은 침공 중단을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하며 러시아를 압박했지만 우크라이나를 향한 총구를 거두지 않았다. 명분 없는 전쟁이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생사의 기로에 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고향을 벗어나 인접 국가로 탈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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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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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워싱턴=AP/뉴시스[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인권 이슈를 짚어가며 조국 관련 비리, 대장동 사건 등을 언급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유죄와 가석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발생한 LH공사 비리를 주목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LH공사 소속 임직원의 투기적 토지 매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2·4 공급계획'에 따른 향후 정부 부동산 개발사업 예정지를 전·현직 임직원 수십 명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매입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9월 벌어진 이른바 '대장동 사건'을 부패 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업 지분 1%를 가진 자산운용사인 화천대유가 이익분배 메커니즘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시 공무원과 공모하고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화천대유와 계열사들은 초기 투자금의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공군 소속 여군의 성추행 사망 사건, 국내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렌스젠더 군인 고 변희수 하사의 사망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명예훼손 고발 등의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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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부정부패 많아"...美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대장동, 조국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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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워싱턴=AP/뉴시스[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인권 이슈를 짚어가며 조국 관련 비리, 대장동 사건 등을 언급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간한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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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필리핀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빈민가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앵커 : 코로나19로 어려운 필리핀의 빈민들을 위해 현지 한인교회가 나섰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한 도시 빈민가 지역.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닐라 임마누엘교회는 이 지역을 돕기 위해 선교팀을 꾸려 들어갑니다. 현재 필리핀 빈민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정부의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는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가 6주 차 진행된 가운데 식량 부족으로 생존의 문제에 더 크게 직면한 것입니다.

INT 김상훈 안수집사 / 마닐라임마누엘교회

선교팀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500여 빈민 가정에게 일주일 간 먹을 수 있는 쌀과 라면, 통조림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마닐라 임마누엘교회는 매주 긴급히 도울 선교지를 선정해 500가정 이상을 꾸준히 돕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와 목회자 생활을 돕기 위해 재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INT 조세 아브라함 목사 / 다안 뚜보 크리스천 교회

지난주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와 주요 대부분의 도시에 5월 15일까지 봉쇄 기간 연장을 선포했습니다. 봉쇄 기간이 연장될수록 필리핀 빈민가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이에 한국교회의 선교지에 대한 지원과 기도가 절실합니다.

INT 레아 말리한 성도 / 다안 뚜보 크리스천 교회

INT 스텔라 산체스 성도 / 다안 뚜보 크리스천 교회

어려운 환경에 처한 빈민 선교지에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길 바랍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뉴스 윤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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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필리핀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빈민가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앵커 : 코로나19로 어려운 필리핀의 빈민들을 위해 현지 한인교회가 나섰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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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필리핀 빈민가 긴급 구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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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필리핀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빈민가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크다고 하는데요. 앵커 : 코로나19로 어려운 필리핀의 빈민들을 위해 현지 한인교회가 나섰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의 한 도시 빈민가 지역. 코로나19로 인해 마을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마닐라 임마누엘교회는 이 지역을 돕기 위해 선교팀을 꾸려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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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4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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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기 위해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

경기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대상자 동의 확인 절차 후 복지급여 지급 계좌로 지급되며,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는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금'도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 씩 총 37억원을 지급한다.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등록장애인 3만7000명이다.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미신청자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자금'도 지난해에 이어 전액 시비로 가구당 10만원씩 총 1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2003년 4월 13일 이후 출생)가 1명 이상인 3자녀 이상 가구다. 시는 약 1만18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다음달 16~20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휴대폰 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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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저소득·장애인·3자녀 65억 규모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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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기 위해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 경기 용인시가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장애인·3자녀 이상 가구에 총 65억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먼저 '저소득층 가계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1인당 10만원씩 총 17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2년 4월 12일 기준 시에 등록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1만7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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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친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자택에서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B씨가 가슴을 밀치며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해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무호흡, 구토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한 달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동생이 사망한 것에 많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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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욕설을 한 친동생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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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자신에게 욕설을 한 친동생을 홧김에 때려 숨지게 한 형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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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했고,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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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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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린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심사는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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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울산형 가정폭력 가해자 재발 방지 모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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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경찰청은 가정폭력 발생 초기에 가해자를 교육하고 치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울산형 가정폭력 재발 방지 모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이를 위해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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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봉현 부당 지원'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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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횡령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에게 부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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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는 동화도 썼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성탄절을 맞아 부모가 아이 손을 꼭 쥐고 책장을 함께 넘기며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다. 아이와 어른이 같이, 세상을 사는 의미를 각자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물하는 고전 동화다.

톨스토이는 남러시아 툴라 지역 백작 가문 출신으로 4남. 한때 방탕했으나 나이 들어가며 삶을 성찰하게 됐다. 아내와 불화, 가출 욕구, 아나키즘 정치관에서 벗어나 농민 해방과 공익 사회 활동을 벌였다. 큰 전환은 44세 즈음 찾아왔다. '참회록'을 발표하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길로 나섰다. 1847년 카잔대학을 자퇴하고 귀향해 농민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업 경영을 좇았으나 성과를 못 얻었다. 1851년 캅카스 주둔군에 들어갔고 1854년까지 체첸인 토벌에 참여한 기록이 보인다. 한 해 뒤 '유년 시절'을 발표해 등단했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짓고 빈민 구제 활동을 폈다. 사형제 반대, 농민 삶 개선, 학교시설 건립, 교육 잡지 발간에 힘썼다. 1862년 18세 S. A. 톨스타야와 결혼 뒤 '전쟁과 평화'(1869년) '안나 카레니나'(1877년) 같은 대작을 써냈다. 아내는 필경해 가며 집필을 거들었다. 톨스타야는 저자가 사유재산 사회 환원과 저작권 포기를 시도하자 이를 반대해 기차선로에 뛰어들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원시 기독교에 몰입해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하고, 종교적 인도주의(톨스토이즘)를 이끌었다.

1870년 후반에는 죽음과 삶에 대한 공포와 회의를 크게 겪었다. 1901년 종무원은 '부활'(1899년)을 발표한 저자를 파문했다. 1910년 82세 톨스토이는 집을 나와 떠돌다가 아스타포보역(현 톨스토이역) 숙소에서 폐렴을 앓다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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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 생애...귀족 삶 포기하고 가난한 이웃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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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는 동화도 썼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성탄절을 맞아 부모가 아이 손을 꼭 쥐고 책장을 함께 넘기며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다. 아이와 어른이 같이, 세상을 사는 의미를 각자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물하는 고전 동화다. 톨스토이는 남러시아 툴라 지역 백작 가문 출신으로 4남. 한때 방탕했으나 나이 들어가며 삶을 성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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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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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

14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한국세무사회 회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세무사 드림봉사단 1호 행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봉사활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헌혈량 급감으로 혈액 보유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사랑 실천 및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다.

유영조 회장은 "오늘 첫 번째 봉사로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따뜻한 일에 앞장서고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6월 말일까지 우리 중부지방세무사회 2400여 회원과 그 사무소 직원 1만1000여 가족이 정기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과 헌혈 봉사에 나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단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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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세무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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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세무사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에 동참했다.14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한국세무사회 회관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세무사 드림봉사단 1호 행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 봉사활동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한 헌혈량 급감으로 혈액 보유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사랑 실천 및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회원들과 함께 진행했다.유영조 회장은 "오늘 첫 번째 봉사로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게 되어 기쁘다"며 "따뜻한 일에 앞장서고 혈액 수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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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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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익산 장례식장 패싸움 사건'에 가담한 조폭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례식장 패싸움 사건에 가담한 조폭 A(36)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 구속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A씨 등은 지난 2월6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각목,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단체로 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익산 지역에서 활동 중인 2개 파 폭력조직에 속한 조직원들이다. 이 싸움으로 1명이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에서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들은 모두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건 가담자를 모두 50명으로 추정하고, 사건 은폐 목적으로 현장 주변 CCTV 본체를 떼간 조폭을 비롯해 사건 관련자들을 줄줄이 구속했다.

조사 결과 두 조직은 숨진 한 조직원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다가 '인사를 똑바로 안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건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며 "입건자들의 범죄 혐의를 좀 더 구체화하는 등 사건을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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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안해?" 이말에...조폭들 장례식장 각목 패싸움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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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익산 장례식장 패싸움 사건'에 가담한 조폭 5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장례식장 패싸움 사건에 가담한 조폭 A(36)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 구속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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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x0wQd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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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2021.01.04.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경찰이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위험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주의', '위기', '심각' 으로 범죄 위험 수준을 분류해 대응하는 체계로, 지난해 12월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해당 체계가 일선 현장에 안착했다는 판단에 따라 경찰은 재발 가능성이 높고 중대 범죄로 비화하는 특성이 있는 '위험도 점증 범죄'에도 이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초기 관리자급이 위험 단계별로 현장에 개입한다. 주의 단계는 계·팀장, 위기 단계는 과장, 심각 단계는 경찰서장이 나선다.

사건 발생 다음날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어 초동조치 및 수사의 적절성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모델도 그대로 적용된다.

경찰은 "재발 우려 가정 등급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가정폭력의 업무 특성과 학대 피해 아동을 월 1회 이상 모니터링하는 아동학대의 업무 특성을 각 단계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심각 단계에선 구속영장 신청 시 임시조치 5·7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함께 신청한다.

가해자 석방 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실행한다. 피해자 안전을 위협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우려가 있을 시엔 영장과 임시조치 5·7호를 다시 신청한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도 점증 범죄 대응 시 조기경보시스템을 충실히 가동해 범죄피해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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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가정폭력·아동학대에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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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서울경찰청. 2021.01.04.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서울 경찰이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위험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주의', '위기', '심각' 으로 범죄 위험 수준을 분류해 대응하는 체계로, 지난해 12월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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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양구 송청리 대형산불 현장 헬기 27대 투입 진화재개 10일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토정중앙면까지 번지고 있다. 양구=박승선기자

속보=양구지역에서 개청이래 최대인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오전5시56분부터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 소방서 헬기 27대와 장비 및 진화인력 1천300여 명을 투입, 산불진화를 재개했다.

10일 오후3시40분경 양구읍 송청리 산43 일원 민가 쓰레기소각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은 능선을 타고 국토정중앙면 청우리와 야촌리를 거쳐 양구읍 죽곡리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산불피해면적은 약 300㏊로 민간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 당국이 전날 저녁 헬기 철수 이후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으로 산불 현장을 정밀 측량한 결과 화선과 피해 면적은 각각 13.5㎞와 521㏊(521만㎡)에 달했다. 피해면적은 축구장 크기(0.714㏊)의 약 730배에 이른다.

소방당국은 야간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밤샘 청우리와 황강리, 야촌리 등 민가 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했다.

화재 현장 인근 주민 50여 명은 인근 복지회관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산불은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성이 낙엽을 태우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화재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양구를 비롯해 강원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한편 지난 10일 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 허영 국회의원, 최병암 산림청장 등이 양구군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재난대책본부를 찾아 진화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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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양구 송청리 대형산불 현장 헬기 27대 투입 진화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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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양구 송청리 대형산불 현장 헬기 27대 투입 진화재개 10일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토정중앙면까지 번지고 있다. 양구=박승선기자 속보=양구지역에서 개청이래 최대인 대형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11일 오전5시56분부터 산림청을 비롯한 국방부, 소방서 헬기 27대와 장비 및 진화인력 1천300여 명을 투입, 산불진화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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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0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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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4일 도청에서 울진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울진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에 따른 지원과 복구는 일시적이어서 지역경제 기반 재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울진 산불지역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총괄조정반, 주택·마을재생반, 농어업재생반, 산림개발반, 관광개발반, 투자유치반 등 총 6개 반으로 TF를 구성했다.

농어업재생반은 산불피해 주민 지원, 관광개발반은 울진군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관광마케팅 강화 활동과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산림개발반은 피해복구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일자리, 레저, 관광이 복합된 새로운 산림경영 모델을 개발하며, 투자유치반은 리조트, 골프장 등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한다.

주택 입지가능 여부, 관리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 차원의 행정적 지원은 주택·마을재생반이 맡는다.

첫 회의에서는 피해복구 추진상황과 지역개발을 위한 각 반별 활동상황 보고에 이어 정보공유 및 정책발굴을 논의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울진은 낙동정맥과 금강송 군락지 등 산림관광 분야에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보존에 치중된 산림정책을 이번 울진산불을 계기로 산림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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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울진 산불 재해를 지역경제 회복 기회로"...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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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14일 도청에서 울진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울진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그에 따른 지원과 복구는 일시적이어서 지역경제 기반 재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울진 산불지역 개발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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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사 전경

장수군이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임도 등 산림 내 출입 길목에 산림보호팀 지원 10여 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 등을 배치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한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며, 단속 중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한 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장수군은 봄철 산림을 찾는 입산객들의 증가로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봄이 되면서 산을 찾는 입산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단으로 산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주시길 바라며, 지역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 예방에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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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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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및 산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 임도 등 산림 내 출입 길목에 산림보호팀 지원 10여 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8명 등을 배치해 불법 임산물 채취 행위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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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충주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8000만 원을 확보한 시는 아동 돌봄 환경조성 개선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아동복지설에 지급했다.

아동양육시설 진여원, 아동 공동생활시설 사라의 집과 자혜원, 아동방과후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35곳, 다함께 돌봄센터 2곳 등 총 40곳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지원금은 전문 방역업체 방역, 방역물품 구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종사자와 아동에게 위생적이고 안정된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시는 해당 시설에 2020년부터 마스크, 항원검사키트 등 필요 물품을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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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아동복지시설 40곳 각 200만원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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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충주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8000만 원을 확보한 시는 아동 돌봄 환경조성 개선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아동복지설에 지급했다. 아동양육시설 진여원, 아동 공동생활시설 사라의 집과 자혜원, 아동방과후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35곳, 다함께 돌봄센터 2곳 등 총 40곳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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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온라인 재난안전지도(부산시설공단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공공시설물 안전 정보와 재난 정보를 담은 '온라인 재난안전지도'를 자체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도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재난발생 일시, 위치, 피해내용(규모) 및 조치사항 등 각종 이력을 비롯해 재난상황에서의 안전 유의사항과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예방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관련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메인창 우측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는 '재난안전지도'를 클릭하면 전체 지도로 연결된다.

지도상의 핀(마커 인포윈도우)을 클릭하면 세부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관련 정보들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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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담은 '온라인 재난안전지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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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온라인 재난안전지도(부산시설공단 제공)© 뉴스1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공공시설물 안전 정보와 재난 정보를 담은 '온라인 재난안전지도'를 자체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도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재난발생 일시, 위치, 피해내용(규모) 및 조치사항 등 각종 이력을 비롯해 재난상황에서의 안전 유의사항과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예방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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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6일까지 사흘째 이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많은 주민들이 무서운 기세로 덮쳐온 화마에 집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다. 비통함과 절망감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산불이 걷잡을 없이 번져가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국민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굴렀을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1만5420㏊의 산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축구장 면적의 2만배가 넘는 것으로, 서울 면적의 4분의 1가량이 피해를 본 것이다. 산불 관련 통계가 있는 1986 년 이후 피해 면적 기준으로 두번째다 . 역대 가장 피해가 컸던 산불은 2000 년 삼척 등 5 개 지역에 걸쳐 발생한 산불로 피해 면적이 2만3794㏊로 집계됐다. 이번 동해안 산불을 울진~삼척 산불과 강원 강릉~동해 산불로 나누면 모두 6개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들 지역 외에 강원 영월, 부산 금정, 경기 안산, 대구 달성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청과 산림청은 화재위험경보 가운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서고 있으나, 산불의 기세가 워낙 강해 아직까지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때 산불이 울진 원전과 삼척 LNG 생산시설 부근까지 번졌으나 소방청의 공세적 진화 작업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다. 생각만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는데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산불의 완전 진화와 함께 피해 지원·복구에도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4635가구 7330명이 대피 중이라고 한다. 이재민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불길을 피해 몸만 빠져나와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할 것이다. 이재민의 대부분이 고령층이어서 걱정이 더욱 크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울진과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강릉과 동해 등은 산불 진화 뒤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울진군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셨으니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라며 위로하고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가 이뤄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민들은 "혼자 사는데 집도 다 타고 산도 다 타고 대책이 없다" "엉겁결에 나오느라 돈도 모두 두고 나왔다"며 문 대통령에게 피해를 호소했다. 정부는 이재민들의 주거 대책과 재산 피해 보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 등 건강에도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내고 있는데 온 국민이 동참했으면 한다.

이번 동해안 산불이 이처럼 빠르고 거세게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것은 2주 넘게 건조경보가 이어질 정도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된데다 초속 20m가 넘는 강풍까지 분 게 직접적 원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 전국 강수량은 13.3㎜로 평년의 14% 수준이라고 한다. 또 옥계에선 60대 남성이 방화를 한 게 산불의 발단이 됐고 울진은 담뱃불 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더해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몇년 새 미국 서부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이 재앙적인 산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이날 "겨울과 봄철 건조함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형 산불의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며 "국가적 재난인 산불 대응을 이제 기후위기 적응 차원의 대책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모두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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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2년 만의 최악 '동해안 산불', 완전 진화·피해 복구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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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 동해안 일대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6일까지 사흘째 이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으나, 많은 주민들이 무서운 기세로 덮쳐온 화마에 집과 농경지 등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다. 비통함과 절망감이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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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달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다섯 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후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넥슨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넥슨 주식과 관련한 뇌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가 이후 상고를 취하하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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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진경준 전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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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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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oLnjyV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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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인 실태조사 발표...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률 43.6%에 불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노숙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노숙인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의 거리 노숙인, 노숙인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시설)의 입소 노숙인 및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집계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가 이뤄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항목이 2.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의료서비스 이용하기' 항목(1.6점), '사회복지시설 이용하기'(1.3점) 역시 어려움이 많았던 항목으로 집계됐다.

소득수준은 5년 전과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노숙인의 1년간 월평균 소득은 2016년 53만5000원, 2021년 53만6000원이었다. 이는 노숙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소득보조(49.2%)를 택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주거지원(17.9%), 의료지원(12.4%), 고용지원(6.8%)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시설 입소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시설 입소 노숙인의 재난지원금 수령률은 중앙정부 90.9%, 지방정부 85%인 반면, 거리 노숙인의 수령률은 각각 43.6%, 28.8%에 그친 것.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률도 2016년 조사치보다 더 감소했다. 긴급복지생계급여와 직업교육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률이 2016년보다 떨어졌다. 특히나 현물지원의 경우 2016년 88.2%에서 2021년 60.2%로, 주거지원은 43.2%에서 17.2%로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노숙인들은 일자리 지원이 부실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한 노숙인의 40.9%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했다. 건강 회복 지원(24.5%), 취업 알선 또는 구직 정보 제공(12.4%)이나 일정한 주소지 확보(11.4%)를 요구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노숙인 대상 복지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일자리 지원을 위해 거리노숙인특화 자활사업을 통해 연간 300여 명의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노숙인 자활시설을 통한 구인정보 제공, 자활기업 참여를 독려하는 식이다.

지난 3월에는 노숙인의 의료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년간 제1·2차 의료급여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확대 지정했다. 또한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명확히 정해 거리 노숙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했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노숙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복지정책의 수립·시행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 노숙인 복지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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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코로나에 일자리 못 구하고 재난지원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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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숙인 실태조사 발표... 정부 재난지원금 수령률 43.6%에 불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노숙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잖은 생채기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거나 일자리 구하기, 사회복지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5년마다 실시하는 노숙인 실태조사는 2016년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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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5.5 지진에 전국 곳곳이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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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경주 5.8 지진 이후 1년2개월만 경주·포항 등 영남 주민들 불안에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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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3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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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항소심서 ”국가면제 인정한 1심, 국제인권법 간과한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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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1심은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미를 간과한 판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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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3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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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3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첫 공판이 진행된 2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로 가득찬 제주지법 201호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가득 돌고 있다. 연합뉴스
70여년 전 제주 4·3사건 당시 잘못된 절차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한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무죄 선고를 받고 누명을 벗었다.

제주지법 4·3재심 전담재판부인 형사4-1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와 11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재심 사건 2건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청구인은 20명씩 40명으로, 4·3당시 군사재판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를 했던 4·3피해자들이다.

재판부는 이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며 "검사 측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어 범죄를 증명하지 못했다.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4·3희생자로 결정된 이들 중 4·3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 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인정되는 사람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 규정을 뒀다. 또 군법회의 피해자에 대한 재심을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직권재심도 신설했다. 이날 2건의 재심은 광주고검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1~2번째 사건이다.

이어 제주지법 4·3재심 전담재판부인 형사4-1부는 이날 오후 2시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옥살이한 고태명씨(90) 등 33명에 대한 특별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20일 재심 청구 이후 10개월여만이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초의 특별재심 사건으로 지난 6개월간 충분한 심리가 진행됐다"며 "검찰은 지난 70여년간 계속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선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와 환호, 기쁨에 벅찬 울음이 터져 나왔다.

이날 장찬수 재판장은 "'살암시민 살아진다.(살다보면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삶이 아무리 험해도 살아있는 한 살기 마련이다. 그만큼 삶이 소중함에도 피고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이라며 유족을 위로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4·3 수형인 전원에게 무죄가 내려진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번 재판을 계기로 앞으로 남은 수형인 2400여 명에 대한 직권 재심도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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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봄이다" 억울한 옥살이 제주4·3수형 피해자 무더기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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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3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첫 공판이 진행된 29일 오전 4·3 희생자 유족들로 가득찬 제주지법 201호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가득 돌고 있다. 연합뉴스 70여년 전 제주 4·3사건 당시 잘못된 절차의 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한 피해자들이 무더기로 무죄 선고를 받고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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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둔덕면 독거노인 가정에서 집수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92세 장애3급 A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정부지원금 30만 원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다. 주거지는 방바닥이 내려앉아 난방이 불가능한 구조， 방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정도로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동안 자원봉사자 15명은 거제시 소규모집수리사업 지원을 받아 바닥 시멘트작업， 노후 방충망 교체하는 등 재능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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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사회복지협회， 장애인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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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은 지난 12～13일 이틀 동안 둔덕면 독거노인 가정에서 집수리에 구슬땀을 흘렸다. 92세 장애3급 A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정부지원금 30만 원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한 거처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다. 주거지는 방바닥이 내려앉아 난방이 불가능한 구조， 방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정도로 보수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날 동안 자원봉사자 15명은 거제시 소규모집수리사업 지원을 받아 바닥 시멘트작업， 노후 방충망 교체하는 등 재능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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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빅(빅데이터로 보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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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 휩싸인 ‘양주 옥정신도시 체육관 건립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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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준공한다더니 깜깜무소식이네요.” 5일 낮 12시 30분. 경기 양주 옥정신도시 옥정체육공원에서 만난 주민 김희숙(45) 씨는 굳게 닫힌 공사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곳은 양주시가 옥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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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안 기자 (jianyfnnews.com) 윤홍집 기자 (banaffle@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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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후속인사, 과학-복지 등 전문분야 安조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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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전날 저녁회동을 진행한 가운데 새 정부 인선에서 과학이나 복지 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에 안 위원장의 조언을 참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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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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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철 대비 용담댐 운영계획, 소양천 재해복구사업장 점검
여름철 풍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지자체간 협력 강화 노력

[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이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14일 진안 용담댐 및 완주 소양천 재해복구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 운영상황 및 여름철 호우피해 예방실태를 점검하고, 댐 방류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점검했다.

수공 용담댐지사에서는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으로 유관기관, 지자체 및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주민들과 댐운영 상황 공유 및 소통을 확대하고, 댐방류 24시간 전 방류 사전예고를 통해 댐방류로 인한 피해예방 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 재해복구사업장 중 공사 중인 완주군 소양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우기철 대비 2차 피해 예방대책 마련과 안전관리대책 등도 함께 점검했다.

소양천 재해복구사업은 2020.7.28~8.11일 기록적인 호우(누적 강수 588.4mm)로 제방 및 호안 2.6km가 유실되어 758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32,713백만원(국비)을 투입하여 복구가 진행중인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행정절차 등을 완료하고 2021.10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14.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완주군에서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6월말까지 교량 및 피해우려지역(수충부, 침수 우려구간 등) 우선 시공 및 안전 보강을 실시하고, 우기철 도래시 현장 상시점검 및 응급복구 장비·자재를 배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은 "2020년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와 소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올해에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5.15)에 공무원 및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도와 시군이 협조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피해 발생시 신속히 복구하는 등 현장 대응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며, 피해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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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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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프리존] 이수준 기자=행정안전부 김성호 재난관리실장이 여름철 풍수해 자연재난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자, 14일 진안 용담댐 및 완주 소양천 재해복구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담댐 운영상황 및 여름철 호우피해 예방실태를 점검하고, 댐 방류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 인명 및 시설물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점검했다.수공 용담댐지사에서는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으로 유관기관, 지자체 및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주민들과 댐운영 상황 공유 및 소통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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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항소심서 ”국가면제 인정한 1심, 국제인권법 간과한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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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패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항소심에서 ‘1심은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미를 간과한 판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재판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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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8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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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SK케미칼·애경산업' 승소 원심 파기환송
"제품 판매 중단일, 위법 상태 종료일로 볼 수 없어"[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살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1년 8월말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이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등에 '제품이 안전하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위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는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를 했음에도 과징금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뒤늦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자 공정위는 2018년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해 세 번째 조사에 착수해 이들 회사들이 거짓 광고를 했다며 각각 과징금 3900만원·88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 등을 내렸다.

SK케미칼과 애경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 발표 이후인 2011년 9월께 제품 판매를 중단해 표시·광고 행위도 이때 종료됐는데, 공정위 처분은 이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처분 시한을 넘겨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제품이 2017년까지도 완전히 수거되지 않는 등 표시·광고 행위가 이후에도 계속됐으므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이 규정은 개정 법이 시행된 2012년 6월 이후 최초로 조사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원심은 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위반 행위의 종료일을 제품 판매를 중단한 2011년 9월경으로 봐 공정위의 처분 시한이 지났다고 인정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최초로 조사한 시점인 조사 개시일도 2011년이므로 개정 후 공정거래법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종료일은 상품 수거가 완료되는 등 위법 상태가 종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제품 판매 중단일을 종료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사 개시일' 역시 그 위반 행위 종료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 판례도 제시했다. 이어 "이 사건 제품 수거 정도, 소비자의 피해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표시 행위 시정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가 2013년 3월 19일 이후에 완료됐다면 2018년 3월 19일에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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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습기 살균제 과징금' 재판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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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SK케미칼·애경산업' 승소 원심 파기환송"제품 판매 중단일, 위법 상태 종료일로 볼 수 없어"[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가습기 살균제 속 유해물질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법원이 다시 살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케미칼·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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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대] ② 신고하고 송사 걸면 해결될까…‘역효과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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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데까지 가자는 건가?’…신고한 이웃에 보복심리 유발 우려 ”소송은 최후수단이며 상처는 남아”…분쟁조정 거치는 방법도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층간소음 때문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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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면 여기서 찍었네 부울경 촬영명소 <2> 진주 '죽봉터널'- 도심서 멀지 않은 죽봉마을 인근
- 길이 486ｍ 높이 6ｍ 철도터널

- S자 휘어 있어 터널 안쪽 깜깜
- 봉준호 감독, 촬영지로 선택
- 작품 속 "밥은 먹고 다니냐"
- 배우 송강호 즉흥대사로 유명
- 영화 감동 되새기며 둘러 볼만

경남 진주시 호탄동 경전선 진주역에서 사천 방향으로 10분가량 자동차로 이동하면 진주시 정촌면 죽봉마을이 나온다. 어느새 느껴지는 봄기운을 만끽하며 진주역에서 철길을 따라 걸어가도 된다. 특히 이곳은 봄철 벚꽃이 피면 터널과 함께 아름다운 풍경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마을에서 동북쪽으로 200ｍ가량 떨어진 곳에 죽봉터널이 있다. 이곳이 경기 화성군에서 벌어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영화로 제작한 봉준호 감독의 명작 '살인의 추억' 촬영 현장이다. 봉 감독은 이 영화에 이어 '설국열차' '기생충' 등으로 세계적인 감독 대열에 올랐다.
영화 '살인의 추억' 엔딩 장면을 촬영한 현장인 경남 진주시 정촌면 죽봉터널 내부에서 바깥을 바라본 모습이다.
■'살인의 추억'을 떠올리다

죽봉마을은 마을 대밭에 봉이 날아왔다 해서 죽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진주와 삼천포항을 연결하는 진삼선 철도가 마을 중심을 통과하고 아래쪽에는 죽봉저수지가 있다. 38세대 100여 명이 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가 버티고 있어 마을의 역사를 짐작하게 한다.

이 마을은 영화 '살인의 추억' 촬영 전만 해도 진주 도심에서 멀지 않은 오지 마을이었다. 하지만 경전선 이설로 진주역이 주약동에서 호탄동으로 이전하면서 인근에 역세권 개발이 진행된다. 또 마을 남쪽에 정촌산단과 뿌리산단이 조성되면서 주변 여건이 크게 변모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진주~창원 국도 대체 우회도로(국도 2·3호선) 개통으로 죽봉교차로가 신설된 데다 진주시가 38억 원을 들여 죽봉마을 주변 도로 개선사업을 해 오지마을의 오명에서 벗어났다.

살인의 추억 촬영 현장으로 이름이 알려진 것도 한몫했다.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사건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 씨가 사건 발생 32년 만인 2020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영화가 언론에 재조명되고 죽봉터널의 명성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영화 팬이 찾기 때문이다. 윤 씨는 1988년에 이춘재가 저지른 여덟 번째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피해자다.

■1980년대 향수 물씬

'살인의 추억'은 2003년 4월 개봉해 전국 관객 525만 명을 동원했다. 완성도가 뛰어나 지금도 영화 팬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작품이다. 1986년 경기 화성군에서 벌어진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젊은 여인이 무참히 강간,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되고 2개월 후 비슷한 수법의 강간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화성군 일대가 연쇄살인 범죄의 공포에 휩싸이면서 이후 펼쳐지는 수사를 다룬 작품이다. 특히 살인의 추억에서 형사 박두만(송강호 분)과 조용구(김뢰하 분), 살인 사건의 첫 용의자인 백광호(박노식 분)가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수사반장'을 보면서 자장면을 먹는 장면은 1980년대 향수를 느끼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6년 동안 경기 화성군 화성읍 반경 2㎞ 이내에서 발생했던 10회의 강간살인 사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한국 사회 최초의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상처뿐인 한국의 1980년대에 경운기가 시도 때도 없이 탈탈거리는 시골 촌구석에서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실제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작품이다. 영화는 범인 검거에 실패한 채 막을 내린다.
경남 진주시 정촌면 죽봉마을 입구에는 500여 년 된 느티나무가 서 있고 진삼선 철도가 마을을 관통한다.
■"밥은 먹고 다니냐"

죽봉터널은 길이 486m, 높이 약 6m의 철도용 터널이다. 진주와 옛 삼천포를 잇는 진삼선 구간에 있는 터널로 1965년에 개통됐다. 하지만 진삼선은 남해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승객이 줄면서 1980년 10월 여객 운송이 중단돼 폐선이 됐다. 현재는 사천 공군부대에 유류를 운반하기 위해 이용된다.

이 터널은 여느 농촌의 다른 터널과 비슷하다. 봉 감독은 영화 촬영에 합당한 터널을 찾기 위해 6만㎞을 달렸다고 후일담으로 소개했다. 조건은 현재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터널이었다. 죽봉터널 외에도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터널을 찾았지만 불빛이 보여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한다.

이 터널은 특별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터널과 별 다를 바 없고, 철도가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영화의 감동을 되새기며 한 번쯤 둘러볼 만한 곳이다. 터널 깊숙이 들어가 봤다. 칠흑 같은 어둠에 영화의 장면이 오버랩됐다. 덜컥 겁이 난다.

실제 이 터널은 S자로 휘어 있어 마지막에 박현규(박해일 분)가 터널 안으로 사라질 때 어둠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터널에서 촬영된 엔딩 장면은 오래 기억된다. 형사 서태윤(김상경 분)은 이 터널 안에서 범인으로 확신한 박현규를 붙잡았다. 하지만 형사 박두만이 미국에서 온 한 통의 유전자 분석 결과를 들고 온다. 이 결과는 '정액의 유전자 지문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것과 일치하니 않으므로 박현규를 범인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진범이라고 특정한 결정적인 순간에 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때 박두만은 범인이 유력시되던 박현규의 얼굴을 쥐어뜯다시피 하면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말한다. 송강호 씨는 훗날 즉흥적으로 나온 대사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대사의 즉흥성이 영화의 명성을 더 높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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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 추억' 엔딩 장면 그곳 ... 화성살인사건 진범 잡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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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장면 여기서 찍었네 부울경 촬영명소 진주 '죽봉터널'- 도심서 멀지 않은 죽봉마을 인근- 길이 486ｍ 높이 6ｍ 철도터널 - S자 휘어 있어 터널 안쪽 깜깜- 봉준호 감독, 촬영지로 선택- 작품 속 "밥은 먹고 다니냐"- 배우 송강호 즉흥대사로 유명- 영화 감동 되새기며 둘러 볼만 경남 진주시 호탄동 경전선 진주역에서 사천 방향으로 10분가량 자동차로 이동하면 진주시 정촌면 죽봉마을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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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6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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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청구한 첫 4·3사건 직권재심 판결
지난해 11월 합동수행단 출범한 이래 넉달 만의 결과
유족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듣지 못해 슬퍼"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지 넉 달 만인 29일, 제주4·3사건 수형인 희생자 40명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74년간의 '내란죄' 누명을 벗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출범한 후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수형인과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했어야 하는 과거와 달리 국가가 직접 희생자들의 결백을 밝히는 직권재심이 가능해지면서 신속한 판결로 이어진 것이다. 제주4·3 직권 재심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2021.11.24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

광주고검 산하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에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법무부 측에 수형인 2,540명에 대한 유죄판결 결의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필요성에 공감했고 곧바로 이틀 뒤 위원회 현판식이 열렸다.

2022.02.10 재심 1차 청구

2022.02.24 재심 2차 청구

지난 2월 10일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제주법원에 제주 4.3 군법회의 수형인 총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합동수행단은 24일 20명을 추가청구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은 40명으로 늘었다. 4.3사건 수형인들이나 유족들이 개별적으로 재심 청구를 한 경우는 있었으나 검찰이 직접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기사: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첫 청구)

2022.03.29 직권 재심 공판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29일 검찰과 재판부는 각각 전원 무죄를 구형하고 선고했다. 검찰은 "제주4·3 사건 당시 내란죄 등으로 기소된 희생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군법회의를 통해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피고인 전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안도감과 아쉬움이 뒤섞인 눈물을 훔쳤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대표로 발언에 나선 허귀인씨는 "오늘 무죄가 선고돼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 내용을 함께 듣지 못한 것이 슬프다"고 말했다.

제주지법 4·3재심전담재판부의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죄'라는 주문과 함께 판결문 아래와 같은 말을 덧붙였다. "다시 봄이다. 되돌릴 수 없음을 알기에 꽃피는 봄에도 연년세세화상사(해마다 피는 꽃은 서로 비슷하나 해마다 보는 사람은 같지 않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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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누명 벗는 데 고작 넉달... 사진으로 정리한 재심의 기록 [사진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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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접 청구한 첫 4·3사건 직권재심 판결지난해 11월 합동수행단 출범한 이래 넉달 만의 결과유족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듣지 못해 슬퍼"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출범한 지 넉 달 만인 29일, 제주4·3사건 수형인 희생자 40명이 전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74년간의 '내란죄' 누명을 벗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제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을 출범한 후 넉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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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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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남녀 손님 2명이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여자 손님은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해를 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대리기사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에 찍힌 영상을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하며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대리기사는 남자 손님 A씨와 여자 손님 B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동하던 중 A씨는 은행 점검시간이라 대리운전비 이체가 안 된다며 자신의 명함을 주고 다음에 이체하겠다고 했다.

앞서 A씨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동의했기에 대리기사는 다른 은행 계좌로 대리비를 바로 이체하라고 요구했다. 계좌 이체를 끝낸 A씨는 대리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자신을 거지 취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승했던 B씨도 대리기사를 밀쳤다.

이에 대리기사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갑자기 주차장 파이프와 벽 등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카메라 없다. 쟤가 나 때렸다"고 말했다.

대리기사가 "내가 언제 때렸느냐"며 항의하자 B씨는 "그럼 (신고) 취소하고 가라"면서 계속 자해했다.

이후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기사에게 맞았고, 휴대전화와 차량도 파손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대리기사의 몸에 부착된 보디캠에 고스란히 찍혔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디캠이 없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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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에 맞았다던 20대 여성...보디캠에 '자해'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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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손님은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해를 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대리기사가 몸에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에 찍힌 영상을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공개하며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쯤 대리기사는 남자 손님 A씨와 여자 손님 B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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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12101554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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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306112900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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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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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출처=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이 사유지 1100평의 원당4구역 주택조합불법 무상양도를 바로잡고 8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히며 책을 출간하고 있는 가운데,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실상은 시가 400억원의 시유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이라고 바판했다.

일각에서는 특히,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시가 400억원(감정가 약 80억원)에 이르는 고양시 토지 1100평을 무상 제공했다가 틀킨 비리 공무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비리행정 및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사건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민들과 고양시의회는 여러 차례 원당4구역 비리행정에 대한 감사착수와 함께 비리 공무원 처벌을 촉구했으나, 이 시장이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시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적극적으로 특혜를 부여했고 이와 관련된 비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게다가 이 시장이 원당4구역 주택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공무원들을 감싸고 처벌은 뒤로한 채 '돈 버는 시장'이라는 책을 발간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하고 부조리,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았다"고 자평하고 있어 '어불성설'이라는 빈축도 사고 있다.

이 시장은 자신의 저서 '돈 버는 시장'에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며 "지난 3년 6개월 동안 고양시 공무원들하고 부조리, 잘못됐던 것들을 바로 잡아가면서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했던 내용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더해, '뉴타운 사업지구(원당4구역) 내 사유지 환수'를 돈 버는 사업의 성과로 제시도 했다. 그러나 '횡령' 시도를 적발하고도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을 하기는커녕 '범죄자 감싸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 상황과는 상반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20년 9월 원당4구역에 대한 시가 400억원 상당 사유지 무상제공·ㅈ횡령 의혹 사건을 주요 언론이 보도하자 "고양시 재산이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규정에 어긋난 행정(비리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특히 시가 400억원에 이르는 사유지를 '불법' 무상 제공한 뒤 들통나자 시가의 5분의1에 불과한 80억원만 되돌려받는 조치를 하고는 마치 큰 행정적 성과를 낸 것처럼 사회관계방서비스(눈)와 '공적서'에서 치적을 내세워 비판이 일었다.

이 시장은 지난 2020년 9월 SNS에 "원당4구역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 바로잡아 약 80억원의 이익금을 환수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유재산관리법상 평가 시점이 경과한 모든 시 재산을 재평가 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사업지구에 편입된 시 재산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이후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2회에 걸쳐 시가 800억원에 달하는 고양시 땅을 무상 제공했다가 들킨 공무원을 옹오하고 '사건 덮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

특히, 이 시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서업' 관련 업무 상 배임 및 배임 미수, 직권남용 공무원 감사청구에 대해 잇따라 감사를 거부한 의혹까지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민단체와 고양시민들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들의 배임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감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이재준 시장의 비리 덮기' 아닌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이 시장을 향해 "원당4구역 재개발조합 관련 불법 인허가와 '800억원의 땅을 무상제공'한 비리행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재기도 했다.

고 본부장과 시민들은 지난 1월 20일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무상제공했다가 유상매각 전환한 1100평 등 사유지 2200평의 헐값 매각에 따른 업무상 배임 및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의 내용으로 이 시장에게 '감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지난 7일 이 시장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행정행위에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감사신청 내용이 행정소송 추진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이라는 게 이 시장의 이유다.

앞서 고 본부장과 시민들은 지난 11월 30일에도 '원당4구역 재개발 관련 1100평 업무상 배임과 배임미수, 그에 따른 직권남용' 등을 내용으로 고양시 감사관실을 경유해 이재준 고양시장을 수신자로 하는 '감사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 역시 똑같은 이유로 '감사거부'를 당했다.

그러나 이 시장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감사거부 이유는 지난 2020년 9월 이 시장 스스로 보도자료와 SNS에 올린 "규정에 어긋나게 무상양도"와 "원당4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공유재산 무상양도 문제 바로잡았다"라며 잘못을 인정했을 때와는 180도 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시장과 고양시 감사관실이 지난해 6월 고양시의회에서 시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원당4구역 비리행정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장은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비리 행정을 저질러 왔음을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시의회에서 공식 인정한 뒤 '특정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의도적으로 감사를 뭉개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장단은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공무원 처벌 등 비리행정 척결을 위한 '고양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0일 고양시의회 의장실에서 고철용 본부장 등 시민들과 면담하고 "'원당4구역 비리행정 척결'을 위한 엄격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홍규 부의장은 "지난해 6월 1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대상 행정감사에서 원당4구역 주택조합에 시유지 약 1100평을 '불법' 무상 제공한 사실과 2020년 12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때 약 903평이 또다시 조합 측에 불법 무상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이 시장도 인식했다"면서 "고양시가 원당4구역 관련 불법·비리 행정을 특정감사 하겠다고 의회와 고양시민들에게 약속하고도 아직 감사착수를 안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고양시가 원당4구역 주택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의 불법·비리 행정을 지난해 6월 고양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공식 인정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감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시의회 의장단이 불만 표출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 본부장은 "고양시 소유인 시유지 약 1100평(감정가 약 80억원, 시가 약 400억원)의 무상 증여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확정됐다"면서 "고양시 H국장 등 원당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전원을 즉시 감사할 것을 요구하며 이재준 시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불법·비리 행정을 저지른 공무원들을 징계 및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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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고양시장 이재준의 원당4구역 '80억원 회수' 자평에 "비리 덮기 위한 또 다른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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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고양특례시장이 사유지 1100평의 원당4구역 주택조합불법 무상양도를 바로잡고 80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히며 책을 출간하고 있는 가운데,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실상은 시가 400억원의 시유지 횡령 및 업무상 배임을 덮기 위한 또 다른 범죄 행위"이라고 바판했다.일각에서는 특히, 원당 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 시가 400억원(감정가 약 80억원)에 이르는 고양시 토지 1100평을 무상 제공했다가 틀킨 비리 공무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비리행정 및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사건 덮기에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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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에이스손해보험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내 손 안의 안전키트'를 서울 시내 그룹홈(아동보호시설) 7곳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내 손 안의 안전키트'는 어린이용 영양제와 손소독제로 구성된 키트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이번 물품 기부는 지난 해 연말 에이스손해보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백신 접종 캠페인인 '백신투게더'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실시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임직원들의 안전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린이건강지원 활동도 도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에드워드 콥 에이스손해보험 사장은 "최근 코로나19 변종바이러스 확산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더욱 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스손해보험은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점자책 제작 사업, 보육시설 내 교구와 놀이도구 지원 사업 등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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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건강키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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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에이스손해보험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내 손 안의 안전키트'를 서울 시내 그룹홈(아동보호시설) 7곳에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내 손 안의 안전키트'는 어린이용 영양제와 손소독제로 구성된 키트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 계층의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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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각산 도선사가 중생구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 단체 3곳에 매년 자비의 쌀을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사단법인 '다나'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매년 각각 쌀 3톤이, 혜명복지원에는 쌀 8톤이 전달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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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삼각산 도선사가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의 후원에 나섰습니다.

주지 태원스님은 어제 도선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교계 단체 3곳과 협약식을 갖고, 매년 자비의 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다나'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매년 각각 쌀 3톤이,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는 쌀 8톤이 전달됩니다.

도선사 신행단체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도 보태져 신도들의 자비사상과 중생구제 원력이 더욱 돋보였습니다.

탄경스님/사단법인 다나 회장
(종로에서 노숙자들 먹을거리 나눠주고 그리고 불교국가 그리고 다문화가정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하/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부장
(태원스님께 감사인사 드리고 또 이 후원에 함께 해주신 신도회 불자님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승가원은 성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포함해 총 16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전달식에 앞서 진행된 법회에서 주지 태원스님은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한 발원문을 낭독했습니다.

태원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전 세계인은 연기로 묶여 있는 하나라며 고통의 재생산을 멈추고 평화와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를 기원했습니다.

태원스님/도선사 주지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이천만 불자들의 기도가 희망과 용기로 전해지고 우크라이나의 생명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한 삶으로 화답하여 평화의 길이 환하게 열리기를 간절히 발원하오니 널리 섭수하여 밝혀주시옵소서.)

도선사 회주 동광대종사도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고 법문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고행으로 깨달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주변부터 살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광 대종사/도선사 회주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어보려고 하면 다 못 읽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실된 그 마음을 우리가 얼른 읽고 알면 다 끝난 거예요.)

도선사 사부대중은 전쟁과 가난, 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중생 구제를 위해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정준호 기자 btnnews@b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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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사회복지단체 3곳에 매년 쌀 14t 후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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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각산 도선사가 중생구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불교계 사회복지 단체 3곳에 매년 자비의 쌀을 전달하기로 했는데요, 사단법인 '다나'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 매년 각각 쌀 3톤이, 혜명복지원에는 쌀 8톤이 전달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삼각산 도선사가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고 있는 불교계 단체들의 후원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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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부실공사 묵과…광주 서구청 공무원 비리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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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피해대책위원회는 13일 ”인허가 관리감독관청인 광주 서구청은 지난 4년간 현산(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를 묵과했다”며 ”붕괴사고와 관련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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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는 동화도 썼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성탄절을 맞아 부모가 아이 손을 꼭 쥐고 책장을 함께 넘기며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다. 아이와 어른이 같이, 세상을 사는 의미를 각자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물하는 고전 동화다.

톨스토이는 남러시아 툴라 지역 백작 가문 출신으로 4남. 한때 방탕했으나 나이 들어가며 삶을 성찰하게 됐다. 아내와 불화, 가출 욕구, 아나키즘 정치관에서 벗어나 농민 해방과 공익 사회 활동을 벌였다. 큰 전환은 44세 즈음 찾아왔다. '참회록'을 발표하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는 길로 나섰다. 1847년 카잔대학을 자퇴하고 귀향해 농민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업 경영을 좇았으나 성과를 못 얻었다. 1851년 캅카스 주둔군에 들어갔고 1854년까지 체첸인 토벌에 참여한 기록이 보인다. 한 해 뒤 '유년 시절'을 발표해 등단했다.

그는 직접 농사를 짓고 빈민 구제 활동을 폈다. 사형제 반대, 농민 삶 개선, 학교시설 건립, 교육 잡지 발간에 힘썼다. 1862년 18세 S. A. 톨스타야와 결혼 뒤 '전쟁과 평화'(1869년) '안나 카레니나'(1877년) 같은 대작을 써냈다. 아내는 필경해 가며 집필을 거들었다. 톨스타야는 저자가 사유재산 사회 환원과 저작권 포기를 시도하자 이를 반대해 기차선로에 뛰어들기도 했다. 톨스토이는 원시 기독교에 몰입해 러시아 정교회를 비판하고, 종교적 인도주의(톨스토이즘)를 이끌었다.

1870년 후반에는 죽음과 삶에 대한 공포와 회의를 크게 겪었다. 1901년 종무원은 '부활'(1899년)을 발표한 저자를 파문했다. 1910년 82세 톨스토이는 집을 나와 떠돌다가 아스타포보역(현 톨스토이역) 숙소에서 폐렴을 앓다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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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 생애...귀족 삶 포기하고 가난한 이웃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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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는 동화도 썼다.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는 성탄절을 맞아 부모가 아이 손을 꼭 쥐고 책장을 함께 넘기며 읽어보기에 좋은 책이다. 아이와 어른이 같이, 세상을 사는 의미를 각자 눈높이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선물하는 고전 동화다. 톨스토이는 남러시아 툴라 지역 백작 가문 출신으로 4남. 한때 방탕했으나 나이 들어가며 삶을 성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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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면세점, 미혼모 지원 위해 1억원 성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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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4년째 '고마워요, 엄마 캠페인'출산·생계·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 더해 교육 기회도[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31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층 미혼모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미혼모 지원 사업 '고마워요, 엄마 캠페인'에 성금 1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지난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출산 전후 의료 및 산후조리비, 생계·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과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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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6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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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재와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11명이 '2019 생명존중대상' 소방부문 상을 탔다.

23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이날 오전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이형국 소방장과 조현민 소방교 등 11명의 경찰관을 선정해 생명존중대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트로피와 상금 1000만원도 전달했다.

생명존중대상은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영웅들을 발굴하고, 사례를 널리 알려 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2009년부터 시작됐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등 국가 공무원과 일반인을 매년 선발해 상과 지원금을 준다.

소방부문 수상자인 이형국 소방장은 소방차에 구급기초장비와 심장충격기가 탑재된 펌뷸런스를 타고 화재현장에 출동해 진압을 완료하고 복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쓰러진 여성을 발견했다. 그 즉시 펌뷸런스 대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심폐소생술과 전기충격을 했다. 환자의 의식을 되돌린 다음 119안전센터 구급대원에게 인계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현민 소방교는 쉬는 날 부산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태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했다. 사고 차량 뒤에 정차해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안전을 확보한 다음 전복된 차량 내부에 진입해 30대 엄마와 6살 자녀를 구조해냈다.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소방관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생명존중대상을 통해 소방관 여러분들의 희생과 노고가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 생명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퍼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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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서 생명 구한 11명 소방공무원에 '2019 생명존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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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재와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 11명이 '2019 생명존중대상' 소방부문 상을 탔다. 이종서 생명보험재단 이사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소방관 여러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며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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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오른쪽)과 고정수 매일유업 본부장이 7일 전달식 직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회장 서상목)와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은 7일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회관에서 저소득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기부식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매일유업 고정수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달식에서 매일유업은 멸균우유 1만개와 상하키친 2종의 누룽지죽 5만개, 판매가 기준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했다.

특히 50년 이상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협약당사자들이 첫 협업을 시작함에 따라 향후 매일유업의 건강한 식품이 450여개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전달돼 소외계층의 결식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상목 회장은 "매일유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서는 이용자들이 좋아하는 품목 및 저소득가정에 꼭 필요한 식품군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번 기부식품 전달식이 더욱 반갑다"며 "푸드뱅크 네트워크로 사각지대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저출산, 저소득, 다문화,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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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푸드뱅크 매일유업 저소득가정 기부물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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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오른쪽)과 고정수 매일유업 본부장이 7일 전달식 직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회장 서상목)와 매일유업(대표이사 김선희)은 7일 서울 마포구 사회복지회관에서 저소득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기부식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상목 회장, 매일유업 고정수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달식에서 매일유업은 멸균우유 1만개와 상하키친 2종의 누룽지죽 5만개, 판매가 기준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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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이규철 특검보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됐다"고 말해 이른바 '재벌 청문회'로 불렸던 지난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이 특검보는 또한 취재진이 "이번 특검이 삼성 특검이라는 말도 나온다"고 묻자 냉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길게 답변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며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하거나 또는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금폭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건 수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조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삼성을 목표로 한 특검이 아닌 것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거다. 만일 목표가 삼성이었다면 비자금 조성, 기업회계 등을 따졌을 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오로지 뇌물 제공 부분만 조사했다"며 '삼성특검'론을 완강히 부인했다.

또 "혐의가 5가지로 늘었는데 영장 실짐심사가 까다롭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영장 기각 이후 3주 동안 추가 조사를 통해 자신할 수 있는 추가증거를 확보했고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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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브리핑]이규철 특검보 ˝삼성 특검? 아닌 거 아시잖나˝ 영장 발부엔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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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이규철 특검보는 "또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됐다"고 말해 이른바 '재벌 청문회'로 불렸던 지난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위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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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샘] 조선은 부패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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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샘] 조선은 부패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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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readaily.com/2022/02/22/society/opinion/2022022207121650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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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샘] 공직부패 근절과 목민심서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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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샘] 공직부패 근절과 목민심서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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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반부패 문제는 시공을 초월해 우리 사회와 세계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지난 3월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이 땅 투기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동안 부패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평가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필자는 그 방법을 목민심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현대의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 청렴을 강조한 것은 조선시대 공직자에 대한 지침으로 그치지 않는다. 부패는 연고, 온정, 답례, 선물문화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관습에 기인하나, 현실에서는 특정한 하나의 원인이 아닌 세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부패가 발생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학연, 지연 등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부정부패에 대한 관대한 처벌, 원칙보다 편법을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의식 부패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부패 청렴의 시스템 제도화이다. 부패의 적발 확률을 높이고 적발 될 경우 반드시 처벌하며 이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부패 친화적 연고주의 문화를 타파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연고를 내세우고 그 정보를 제공해 정당한 절차를 수용한 사람보다 쉽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연고주의 문화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점에서 단편적이고 외형적인 제도 개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민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관장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 의지와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반부패 청렴 정책은 정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정부와 시민, 사회, 기업 등이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의 청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공직자의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이 공정한 사회 구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한 사회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공직자와 정치인의 오랜 필독서가 목민심서라고 한다. 목민심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하며, 자신을 바르게 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 공인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청렴, 공정, 성실, 애민이다. 목민심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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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공직부패 근절과 목민심서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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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반부패 문제는 시공을 초월해 우리 사회와 세계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지난 3월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LH 직원이 땅 투기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그동안 부패근절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부패 문제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