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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및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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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방 및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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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입장) 술에 취한 아들을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지금도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다면 남은 생에 가족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내며 속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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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입장) 술에 취한 아들을 넥타이로 5분간 목을 졸랐다. 아내의 만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내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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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엄마의 탄원서

남편은 기념일을 잘 챙겨주고 아들에게 착한 이었다

또한 저희 남편은 아직도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아 아직도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해주신다면 남은 생 남편과 잘 살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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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친구이자 직장 동료

피고인은 평소에 정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 아들의 걱정을 많이 하였다. 이미 아들을 잃은 가정에 남편마저 잃게 된다면 남아있는 유족들은 의지해 살아갈 것을 잃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죄에 따른 형량은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살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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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고인은 아들을 제압 하는 과정에서 아들이 숨지자 눈물을 쏟으며 경찰서에 자수를 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에 행실이 바르며, 단 1건의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왔다.

이 사건은 아들을 제압하다 생긴 일로 피고인도 생각지 못한 죽음이고, 유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으니 최대한 가벼운 벌로 내려주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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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소에도 아내와 아들에게 자상한 사람이었다는 점, 그 전에 전과가 없었다는 점, 유가족과 친구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살인은 한 사람의 목숨을 뺐는 중대한 죄이므로 이 모든 점을 고려하여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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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생각하는 선고는 징역 5년이다.

그 이유는 그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우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중재하려 했다는 점, 아들을 죽이고 바로 자수 했다는 점, 유가족들이 선처를 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을 졸랐다는 점, 살인은 한사람의 앞길을 막는다는 점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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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아들 A씨는 집에 와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렸고, 그 모습을 본 A씨의 아버지를 아들을 저지하려 넥타이로 목을 졸랐고 아들은 사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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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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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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