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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 인구 문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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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 인구 문제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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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구 변동에 있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젊은 인구의 급감이다. 해마다 약 1만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 셈인데 지난해에만 20대 청년의 11%,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 출생률 못지않게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는 인구 유출은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고 10대, 30대 순이었다. 이 같은 젊은 인구의 감소는 취약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와 지역 활력을 떨어트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왜 젊은 층에서 지역을 떠나는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옮기든지, 대학을 진학할 때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거 서울로 올라간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젊은 층의 유출을 부추긴다. 전북은 대기업이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산업에 활력이 없고 변변한 일자리가 없으니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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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국가의 최대 난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북지역의 인구 소멸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약 30년 뒤인 2052년이면 전북 인구가 145만명까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2050년 전북 인구를 149만명으로 내다본 2년 전 예측보다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22년 178만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52년 145만명으로 33만명(-18.4%) 감소할 전망이고, 전북이 전국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도 2022년 3.4%에서 2052년 3.1%로 0.3%p 감소될 것이란 예측이다.

전북의 고령화도 더욱 심각해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2년 40만명에서 2052년 68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봤다. 30년간 28만명이 늘어 증가율만 71.8%에 달한다. 인구의 한 가운데 연령을 뜻하는 중위연령도 2022년 48.3세에서 2052년 62.8세로 높아진다. 이는 전북 인구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으로 채워진다는 얘기다.

반면 전북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119만명에서 2052년 67만명으로 43.4% 줄어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66.8%에서 2052년 46.3%로 20.5%p 감소한다. 특히 학령인구(6∼21세)는 2022년 27만명에서 2052년 12만명으로 54.7%나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1970년대 250만명까지 기록했던 전북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총체적 위기를 불러오고,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7배에 달할 것이란 전망은 지역 활력을 급격히 떨어트릴 것이란 절망적인 예측이다.

전북 인구 변동에 있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젊은 인구의 급감이다. 전북의 청년(20~39세) 인구는 2019년 41만 1844명에서 2021년 38만 8760명, 2023년 36만 3812명 올 상반기 35만 8864명으로 5년 동안 5만 2980명이나 감소했다. 해마다 약 1만명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 셈인데 지난해에만 20대 청년의 11%, 30대는 평균 5.4%가 고향을 떠났다.

출생률 못지않게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되는 인구 유출은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고 10대, 30대 순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전주가 가장 많고 익산, 군산 순으로 도시 지역의 전출인구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젊은 인구의 감소는 취약한 지역경제 기반 붕괴와 지역 활력을 떨어트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왜 젊은 층에서 지역을 떠나는가, 이유는 자명하다. 성장 과정에서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상급학교 진학과 일자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교육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옮기든지, 대학을 진학할 때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거 서울로 올라간다. 한때 명문대 본교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거론됐으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끝났다.

또 누가 뭐라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젊은 층의 유출을 부추긴다. 전북은 대기업이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산업에 활력이 없고 변변한 일자리가 없으니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 새만금에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생산이 이뤄지기까지는 만만찮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나서서 획기적인 대책 내놔야 한다. 하지만 전북자치도의 청년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전북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유명무실하다. 전북도의 올해 청년 신규 사업은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설치와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 등 2개뿐이고 사업도 지난해 93개에서 85개로 줄어 예산도 3120억원에서 2740억원으로 12%나 감소했다.

군산시가 출산지원금 상향,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 군산형 청년친화기업 지원 등을 신규 사업으로 내놓은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층의 유입과 참여 촉진, 지역 맞춤형 교육, 문화·관광,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등에서 복합적으로 계획돼야 한다. 청년 취업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와 교통,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다 획기적인 유인책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북에서 태어나 전북에서 지낼 수 있는, 전북인으로 태어났다면 누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에서 시작해 초중등 학생의 학업 여건 확보와 지원, 지역 대학을 지원했을 때 가산점과 차별화된 장학제도, 고향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때 획기적인 지원이 가능한, 그리고 그 청년들이 고향에서 다시 출산하면 지원이 배가되는 생애 주기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국가기관이나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지역 산업 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하고 귀농 귀촌인을 유인하기 위한 저렴한 주택 가격, 유통·병원 인프라 시설, 교육·지역융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등지는 지역은 희망이 없다. 청년들이 떠나면 지역에는 노인만 남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결국 지방 소멸을 앞당기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추구해야 한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을 최근 발족했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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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시선]청년 '탈출'과 빨라지는 '전북 인구 소멸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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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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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총 수)의 변화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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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구 문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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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구 문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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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과잉: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자원과 일자리 부족, 환경 오염, 주택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인구 감소: 출생률 저하나 높은 사망률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 둔화, 노동력 부족, 세금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고령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층의 부담이 커지고, 연금, 의료비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

도시화: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면서 농촌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에서는 주택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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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로 생겨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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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피해

노동력 부족: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이 부족해져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생산성 저하: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수 감소: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소득세와 같은 세수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피해:

복지 부담 증가: 고령화로 인해 연금, 의료, 사회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세대 갈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확대: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환경적 피해:

자원 고갈: 인구 과잉 지역에서는 자원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물, 식량, 에너지 등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쓰레기, 대기 오염, 수질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보건 문제:

교육 자원 부족: 학교와 교사의 수가 부족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학생 당 교사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건 서비스 부족: 의료 시설과 의료진이 부족해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