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attributes.body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librarymail@naver.com

# data[].attributes.body
★ 메일로 제출할 학생은 반드시 양식에 맞춰 작성 후 보내기!!

librarymail@naver.com

# data[].attributes.body
*영화에서 찾은 토론 주제 업로드

*활동지는 3주차 토론에 가져오기

# data[].attributes.body
*주제 관련 책과 미디어 자료 탐색

*주제와 유사한 사례 조사

*조사한 사례 페이지 링크

*내 의견 짧게 정리해서 올리기

# data[].attributes.headline
창의인성부 무물방(오픈카톡)

# data[].attributes.subject
창의인성부 무물방(오픈카톡)

# data[].attributes.body
참여코드 : dowon25

*예의 있게 인사하기

*단답 또는 자음으로만 대답하지 않기

*질문에 답을 듣고 인사하기

*카톡방 나가기 필수!!

학생이 먼저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선생님도 학생에게 예의를 갖춰 다정하게 대합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25년 창의인성부 무물방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If you can’t join the open chat from your desktop, try the following options!

# data[].attributes.body
복지를 위한 정책은 복잡한 절차를 가져야 하는가?

# data[].attributes.body
복지를 위한 정책은 복잡한 절차와 자세한 세부사항을 가져야하는가?

# data[].attributes.body
사회적 약자들에게 센터 직원처럼 무시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 마트 직원처럼 물건을 훔쳐도 눈감아주는 태도를 가져야할까?

# data[].attributes.body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은 인간의 기본권인가?

# data[].attributes.body
사회적 약자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걸까?

케이티가 매춘에 손을 댈 때 스스로의 존엄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미 사회에게 박탈된 것 아닐까?

국가는 인간을 관리하는가? 존재를 존중하는가?

# data[].attributes.body
1. 복지제도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2. 영국정부가 펼치는 복지정책의 허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3. 일할 수 없는 사람은 노동의 의무를 가져야하는가?

# data[].attributes.body
가난하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할까?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왜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될까?

# data[].attributes.body
국가는 제도에 의해 소외된 시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복지제도의 피해자가 제도에 저항할 때, 경찰은 시민의 편에 설 수 있는가?

# data[].attributes.body
1.공공 복지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가?

2.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이 복지 수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다니엘의 행동은 체제에 대한 불복종인가, 정당한 저항인가?

4. 복지는 시혜인가, 권리인가?

# data[].attributes.body
토론주제: 서류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과연 공정한가?

도서:민낯들(오찬호)

미디어 자료+사례: 1. 오마이 뉴스"사회복지 시스템, 신청주의가 가장 큰 문제"(청소년, 청년의 경우 서비스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봤음. 분절되어 있는 서비스를 찾아다니다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행정복지센터든 복지관이든 구청이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복지 신청과 상담을 받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찾아가기 힘듬) 2. 복지 타임스,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하다.(신청주의에 입각한 복지 시스템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즉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신청조차 할 수 없고, 만약 신청했더라도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움.)

생각: 서류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형식상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취약계층이 절차적 어려움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 맹자의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처럼,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누구나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 제도는 형식보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각지대를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body
1. 노인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이 의무화 되어야하는가? 의무화 되어야한다면 이유는?

2. 사회복지에서는 공감보다 규칙 중 무엇을 더 중시해야하며, 공무원의 재량권 확대는 바람직한가?

# data[].attributes.body
영화에서는 다니엘처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노인들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밟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다룬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디지털격차 ’노년소외‘ 부추긴다> 일상이 디지컬, 모바일화… 소외된 ’노인 인권’] 이라는 미디어 자료를 통해 탐구해보았다.

기사에서는 디지털 격차에 노인 소외가 가중되는 사회 현실을 다룬다.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정인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속도에 비해 노년층의 적응도는 낮다. 70대 이상 나이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확인해본 결과, 디지털 활용도는 46.6%로 드러났다. 통계자료로 확인해보았을 때, sns, 유튜브 이용 경험은 높지만 교통 예약, 민원 처리, 상품 구매 등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유용할 기능들의 실생활 활용도가 눈에 띄게 낮다. 대부분 스마트폰은 소지하고 있지만 실생활 활용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등의 이용에 큰 불편함을 겪기도한다. 키오스크 이용률은 55세 미만은 90%이지만, 이후 세대는 급감하는 추세를 보인다. 주요 이유로는 사용 방법 어려움이 70.6%, 뒷사람에 대한 눈치가 34.1%, 거부감이 29.7%로 드러났다.

*특히 자세한 사례로는 2024년 추석에 스마트폰으로 예매를 하지 못한 노인ㄷㄹ이 현장 매표소 앞에서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섰음에도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펼쳐졌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가 열렸던 시기에는 야구장 앞에서 표를 구하지 못한채 서성이던 70대 야구팬들도 있었다.

디지털화는 노년층에게는 큰 위기이다. 현재 디지털화는 단순 불편을 넘어 사회적 소외와 인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정보 접근 불균형이 고립감, 차별로도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응할 방안이 필요하며, 노년층 대상 디지털 교육이 확대 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디지털재단 등 관련 기관도 정책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의견: 이 사회문제에 관해 제일 중시되어야할 것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을 향한 젊은 층의 관심이 확대되는 것이다. 키오스크 등의 공공적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때 비난하고 불평하기 보단 그들을 도우고 함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그들이 자신의 어려움에 젊은층의 눈치를 보기보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또한 은행, 병원, 지하철역 등에 고령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현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봉사자를 상시 배치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생활 중심의 실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단순 기능이 아닌 예매, 민원처리 등 위주의 실질적 필요 기능을 교육할 숭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 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손질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잊을 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과 복지 전문가, 빈곤 문제 활동가들은 제도 내 사각지대, 공적보호제도의 높은 신청주의 문턱, 사회복지 인력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낳는다고 진단한다.

방배동 모자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 못 받는 사례 빈발

이번 사건이 비극적인 것은 두 모자가 기초생활지원제도라는 공적 보호 체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몇 달 동안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예측해 내는 시스템.

그러나 방배동 모자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예측할 수 있는 위기가구는 많지만 실제로 이를 찾아 방문하고 상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20만8,652명, 2018년 36만6,755만명, 올해(10월 현재) 78만 8,763명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정보를 일선에 전달했다.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역시 시스템이 실제로 예측한 위기가구의 5분의 1도 안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되는 위기대상은 연 450만~500만명 정도다. 아무리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수급자라면 1차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이 아무리 정확히 위기가구를 골라내도 발굴할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시스템의 한계"라고 말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공적제도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지원의 후순위로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권다혜(27) 사회복지사는 "급여와 소득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방배동 모자의 경우 수급자라서 보호받는 대상으로 인식했을 것 같다"면서 "아마 우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수급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852명, 차상위계층 512명, 등록장애인 314명 등을 11명의 사회복지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북 A동 이인회(가명ㆍ50) 복지팀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려면 한 해는 중장년 남성, 다른 해는 장애인 같은 식으로 타깃을 바꿔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방배동 모자 같은 위기가구가 누락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방배동 모자 사건이 파악된 것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숙자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 경찰관들의 네트워크가 작동했기 때문" 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폭넓게 훑기 위해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의 일부만 일선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가구 중 4가구도 안 된다. 관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걸러낸 63만3,075명을 위기가구로 예측해 일선 읍면동에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22만8,009가구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기초생활보호,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등 안정적인 공적보호로까지 연결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의 10.5%(1만7,674가구)에 불과했다.

지원 규정 사소한 위반에도 책임 묻는 풍토 문제

일선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실제로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을 하려 해도 재량이 폭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규정을 조금만 위반해도 감사 등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와 수급액 환수조치를 하려고 해당 가정을 찾아가 실제 살림살이를 살펴봤더니 수급자가 돼야 하는 경우였다"면서 "직권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면제시켜주고 싶었지만 면책되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류상 조건이 안 맞아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긴급복지 요건에 미달할 경우라도 지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는 바늘 구멍처럼 좁다. 각 지자체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지생보위)를 열어 필요 시 특례 수급자로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월 1회 미만으로 지생보위를 연 지자체는 서울 강북구, 경기 안성시, 울산 중구 등 49개에 달했다.

복지부는 또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여러 이유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생보위가 의무적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이 지침에 따라 수급권을 인정한 가구가 1가구라도 있는 기초단체는 전체(229개)의 절반도 안되는 112개였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효율성은 깐깐히 따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관성은 강력하다"면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도 잘못될 경우 환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인력부족 해소해야 사각지대 발굴 힘 받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보건복지 인력은 충원됐지만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의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한부모 가족 등)는 1,153만1,423명이고 읍면동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1만1,223명으로 복지담당자 1명이 평균 1,027명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분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인력(비시장부문, 2018년 기준)은 7.2%로 주요7개국(G7)의 13.7%, 유럽28개국의 11.1%에 크게 못 미친다.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인 셈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부터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찾동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좀 나아졌다. 그 해 사회복지 인력 및 간호사 602명을 충원하고 이듬해 1,379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새 인력의 숙련도도 낮을 뿐더러 업무량도 증가해 기존 복지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업무가 줄었다는 걸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올해 서울지역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의 경우 수급자와 장애인 관리와 같은 기본 업무 말고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적용 등 가욋일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 유행으로 대면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대상자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이다. 사회복지업무 경력 11년차인 서울 B동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40)는 "발로 뛰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알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다오면 한두 시간, 관련 문서작업에 또 한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반나절이 지나간다"면서 "주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과 협업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담당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취약계층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A동 이인회 복지팀장은 "돌아가신 방배동 어머니도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다가 복지지원을 받는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부끄러운 감정을 갖고 처음으로 복지 서비스를 상담받기 위해 오는 이들을 지원까지 연계해 주려면 경험 많은 복지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서울의 경우 찾동사업 때 채용된 복지인력들이 4, 5년 경험이 쌓이면서 숨어 있는 소외계층들을 찾아내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동사업을 시작한 2015년 당시 서울시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직 인력 45.3%가 근무 연수 2년 미만이었다.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

# data[].attributes.body
<정보의 자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책에서는 정보 접근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 만약 사람들이 정보를 자유롭게 얻지 못한다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격차>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거나, 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이나 복지, 정치 참여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2016년에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고서에서는 “인터넷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선언하면서, 정보 접근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교육의 권리 등 여러 기본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BBC의 <Is Internet Access a Human Right?>라는 기사(2012년)에서도,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지가 의료 정보나 교육 기회를 얻고,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터넷 접근 자체가 이제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개인이 살아가고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한다.

나는 디지털 시대에 정보 접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정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진로를 고민하고,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거의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대에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하면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보 접근은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나 교육 받을 권리처럼 기본적인 인권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사회는 정보 접근을 기술적인 혜택 정도로만 보지 말고, 누구나 평등하게 디지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https://www.ohchr.org/en/documents/thematic-reports/ahrc3229-right-access-internet

2. https://www.bbc.com/news/technology-18539522

3.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0/jul/01/finland-broadband

# data[].attributes.body
주제 관련 도서 : 사회복지정책론 | 박경일

관련 미디어 자료 :이광석 , 함영진 (2013). 국가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7(2), 1 - 30.

사례 : 2009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어떠한 복지급여도 받지 못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취약계층이 약 4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약 100만 명이 소득재산 수준이 최저생계비 100%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권에서 탈락하여 열악한 빈곤에 놓여 있다(여유진 외, 2009). 김은하･이희종(2012)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실증연구에 따르면 2011년 국민기초보장제도 신청 건수 251,005 건 중 약55%(138,583건)가 선정되고 약 45%인 112,422건이 신청 탈락하였는데 이 중 소득재산 기준초과로 탈락한 비율이 약52%(58,966건)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약 15%(17,134)건이 신청 탈락하였다._____이광석 , 함영진 (2013). 국가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 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27(2), 1 - 30.발췌(링크 :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778328)

사례 분석 :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자세하고 복잡한 탓에 그것을 받아야 살수있는 사람마저도 걸러내버리고 있음.

나의 의견 : 복지정책이 어느정도 복잡하고 자세한 것은 특정 필요 계층을 선별하는 도구로써 작용할 수 있지만, 과도해진다면 오히려 특정 필요 계층의 일부분마저 도려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책의 간소화가 불가피하다. 다만 시민권을 가진 모두에게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 등의 지나친 정책은 경제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국가복지정책의 설계와 집행에서의 복지모순에 관한 연구

# data[].attributes.body
광명경찰서의 ‘울타리 치안 서비스’는 홀몸노인, 소외아동 등 제도에서 소외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보호하는 경찰 활동이다. 경찰관이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창문이나 문의 고장여부를 확인하며 주거 안전 점검을 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나 휴대폰 단축번호 등록 같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또, 기념사진과 지구대 전화번호를 담은 액자를 선물하거나 자녀와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수있도록 여러 활동을 시도한다. 대상자에게는 전담 경찰이 배정되어 꾸준히 돌보며 신뢰를 형성한다. 이처럼 울타리 치안은 경찰이 법 집행을 넘어서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제도 밖의 시민을 따뜻하게 보호한 사례로 평가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광명경찰서, 소외된 지역시민 보호를 위한 “울타리치안서비스” 시행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광명경찰서가 ‘울타리치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광명경찰서)광명경찰서(서장 최성영)에서는 지난 2월부터 소외된 시민(홀몸노인, 소외아동)을 살펴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체 특수시책인 ‘울타리치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광명경찰서에 따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 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손질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잊을 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과 복지 전문가, 빈곤 문제 활동가들은 제도 내 사각지대, 공적보호제도의 높은 신청주의 문턱, 사회복지 인력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낳는다고 진단한다.

방배동 모자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 못 받는 사례 빈발

이번 사건이 비극적인 것은 두 모자가 기초생활지원제도라는 공적 보호 체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몇 달 동안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예측해 내는 시스템.

그러나 방배동 모자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예측할 수 있는 위기가구는 많지만 실제로 이를 찾아 방문하고 상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20만8,652명, 2018년 36만6,755만명, 올해(10월 현재) 78만 8,763명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정보를 일선에 전달했다.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역시 시스템이 실제로 예측한 위기가구의 5분의 1도 안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되는 위기대상은 연 450만~500만명 정도다. 아무리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수급자라면 1차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이 아무리 정확히 위기가구를 골라내도 발굴할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시스템의 한계"라고 말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공적제도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지원의 후순위로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권다혜(27) 사회복지사는 "급여와 소득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방배동 모자의 경우 수급자라서 보호받는 대상으로 인식했을 것 같다"면서 "아마 우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수급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852명, 차상위계층 512명, 등록장애인 314명 등을 11명의 사회복지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북 A동 이인회(가명ㆍ50) 복지팀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려면 한 해는 중장년 남성, 다른 해는 장애인 같은 식으로 타깃을 바꿔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방배동 모자 같은 위기가구가 누락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방배동 모자 사건이 파악된 것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숙자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 경찰관들의 네트워크가 작동했기 때문" 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폭넓게 훑기 위해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의 일부만 일선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가구 중 4가구도 안 된다. 관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걸러낸 63만3,075명을 위기가구로 예측해 일선 읍면동에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22만8,009가구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기초생활보호,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등 안정적인 공적보호로까지 연결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의 10.5%(1만7,674가구)에 불과했다.

지원 규정 사소한 위반에도 책임 묻는 풍토 문제

일선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실제로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을 하려 해도 재량이 폭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규정을 조금만 위반해도 감사 등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와 수급액 환수조치를 하려고 해당 가정을 찾아가 실제 살림살이를 살펴봤더니 수급자가 돼야 하는 경우였다"면서 "직권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면제시켜주고 싶었지만 면책되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류상 조건이 안 맞아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긴급복지 요건에 미달할 경우라도 지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는 바늘 구멍처럼 좁다. 각 지자체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지생보위)를 열어 필요 시 특례 수급자로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월 1회 미만으로 지생보위를 연 지자체는 서울 강북구, 경기 안성시, 울산 중구 등 49개에 달했다.

복지부는 또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여러 이유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생보위가 의무적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이 지침에 따라 수급권을 인정한 가구가 1가구라도 있는 기초단체는 전체(229개)의 절반도 안되는 112개였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효율성은 깐깐히 따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관성은 강력하다"면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도 잘못될 경우 환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인력부족 해소해야 사각지대 발굴 힘 받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보건복지 인력은 충원됐지만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의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한부모 가족 등)는 1,153만1,423명이고 읍면동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1만1,223명으로 복지담당자 1명이 평균 1,027명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분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인력(비시장부문, 2018년 기준)은 7.2%로 주요7개국(G7)의 13.7%, 유럽28개국의 11.1%에 크게 못 미친다.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인 셈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부터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찾동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좀 나아졌다. 그 해 사회복지 인력 및 간호사 602명을 충원하고 이듬해 1,379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새 인력의 숙련도도 낮을 뿐더러 업무량도 증가해 기존 복지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업무가 줄었다는 걸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올해 서울지역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의 경우 수급자와 장애인 관리와 같은 기본 업무 말고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적용 등 가욋일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 유행으로 대면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대상자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이다. 사회복지업무 경력 11년차인 서울 B동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40)는 "발로 뛰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알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다오면 한두 시간, 관련 문서작업에 또 한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반나절이 지나간다"면서 "주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과 협업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담당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취약계층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A동 이인회 복지팀장은 "돌아가신 방배동 어머니도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다가 복지지원을 받는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부끄러운 감정을 갖고 처음으로 복지 서비스를 상담받기 위해 오는 이들을 지원까지 연계해 주려면 경험 많은 복지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서울의 경우 찾동사업 때 채용된 복지인력들이 4, 5년 경험이 쌓이면서 숨어 있는 소외계층들을 찾아내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동사업을 시작한 2015년 당시 서울시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직 인력 45.3%가 근무 연수 2년 미만이었다.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

# data[].attributes.body
토론 주제 : 사회적 약자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관련 미디어 자료

1. “노숙자 정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 홈리스 다큐 특집1”에서는

노숙인들이 거리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사회구조적 요인을 집중 다루고 단순히 개인 선택이 아닌, 주거 불안, 일자리 부족,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가 이들의 생존 선택을 강제했다고 설명하며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자극적인 제목 이상으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https://youtu.be/7k9y0hAgP9U?si=NRNNsFHaXFuESQ-u

2. 이 자료에서는 최근 “배고파서” 생계형 절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 리포트를 통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 속에서 노인·취약계층이 생활비를 위해 마트나 가정집에서 음식을 훔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즉결심판 선처 사례도 줄어들며 ‘생계형 절도’의 정의와 사회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15_202503300410080960

주제와 유사한 사례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복지사각지대 지하주거, 해법은 없는가?”(2023년) 에 따르면, 반지하에서 거주하던 주거 약자 4명은 기후 충격과 주거 불안,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 유지가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생존을 위한 비정상적 선택(비위생적 환경 지속, 임시 거처 이동 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제도가 외면한 구조적 실패의 결과입니다.

[페이지 링크 기재 불가능해서 pdf 파일을 첨부하겠습니다.]

내 생각

나는 사회적 약자의 선택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선택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나온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경기복지재단 보고서에 나온 반지하 거주자들도 제도의 부족과 구조적 빈곤 속에서 선택지를 강요받았다. 우리가 도덕을 논하려면 먼저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만 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제도가 만든 한계 안에서 나온 선택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부당하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 노숙자 정책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 | 홈리스 다큐 특집1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복지이슈 FOCUS 23호] 복지사각지대 지하주거, 해법은 없는가

# data[].attributes.body
복지 제도의 디지털화가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

# data[].attributes.body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정책은 역차별일까 정의 실현일까?

# data[].attributes.body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 정책은 역차별일까 정의실현일까?

# data[].attributes.body
나는 약자배려라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약자 배려” VS “역차별”...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놓고 갑론을박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약자 배려 VS 역차별...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놓고 갑론을박

# data[].attributes.body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디지털화된 복지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벽이 될 수 있는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주인공 다니엘은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통한 복지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효율성만 추구할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영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도 복지 제도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실제로 고령층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시스템이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은 복지 신청을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 위치한 ‘탑골미술관’ 내에는 삼성전자가 마련한 ‘디지털 체험 교육 센터’가 운영 중인데,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단순히 기능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음식을 주문해보는 경험까지 연결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은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일부는 취업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디지털 복지 시스템을 단순히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이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 접근성 인증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나 앱 같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관련 유튜브 영상 AI로 사회복지를?! 모두가 편리한 사회를 위한 AI 기술 ‘QLT’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 영상은 복지의 디지털화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포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는 복지 시스템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접근 방식도 사람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전환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흐름에 쉽게 올라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오프라인 창구와 상담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화 속 다니엘처럼 기술로 인해 복지로부터 배제되는 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디지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 data[].attributes.headline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정

# data[].attributes.body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정책을 간소화하고 복지정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또는 헬퍼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readable_text
편집자주

이왕구 논설위원이 노동ㆍ건강ㆍ복지ㆍ교육 등 주요한 사회 이슈의 이면을 심도깊게 취재해 그 쟁점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코너 입니다. 주요 이슈의 주인공과 관련 인물로부터 취재한 이슈에 얽힌 뒷이야기도 소개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낮추는 등 제도를 손질했지만 유사한 사건은 잊을 만 하면 반복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과 복지 전문가, 빈곤 문제 활동가들은 제도 내 사각지대, 공적보호제도의 높은 신청주의 문턱, 사회복지 인력 부족 등이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낳는다고 진단한다.

방배동 모자처럼 보호 대상이면서도 지원 못 받는 사례 빈발

이번 사건이 비극적인 것은 두 모자가 기초생활지원제도라는 공적 보호 체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몇 달 동안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전기료,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 정보 등 33가지 개인정보를 입력해 '위기가구'를 예측해 내는 시스템.

그러나 방배동 모자처럼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이런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시스템이 예측할 수 있는 위기가구는 많지만 실제로 이를 찾아 방문하고 상담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20만8,652명, 2018년 36만6,755만명, 올해(10월 현재) 78만 8,763명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정보를 일선에 전달했다.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 역시 시스템이 실제로 예측한 위기가구의 5분의 1도 안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예측되는 위기대상은 연 450만~500만명 정도다. 아무리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수급자라면 1차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시스템 개발에 참여했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공지능(AI)이 아무리 정확히 위기가구를 골라내도 발굴할 사람이 없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이 시스템의 한계"라고 말했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도 공적제도의 보호를 받는 대상은 지원의 후순위로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권다혜(27) 사회복지사는 "급여와 소득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는데 방배동 모자의 경우 수급자라서 보호받는 대상으로 인식했을 것 같다"면서 "아마 우리 기관이라 하더라도 '수급자'라는 프레임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빠뜨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한정된 인력과 예산 때문에 사각지대를 발굴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1,852명, 차상위계층 512명, 등록장애인 314명 등을 11명의 사회복지직원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 강북 A동 이인회(가명ㆍ50) 복지팀장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려면 한 해는 중장년 남성, 다른 해는 장애인 같은 식으로 타깃을 바꿔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방배동 모자 같은 위기가구가 누락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방배동 모자 사건이 파악된 것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노숙자를 위해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 경찰관들의 네트워크가 작동했기 때문" 이라며 복지 사각지대를 폭넓게 훑기 위해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의 일부만 일선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10가구 중 4가구도 안 된다. 관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걸러낸 63만3,075명을 위기가구로 예측해 일선 읍면동에서 조사하도록 했는데 이 중 최종적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22만8,009가구로 36%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기초생활보호, 차상위계층, 긴급보호 등 안정적인 공적보호로까지 연결된 경우는 전체 조사 대상의 10.5%(1만7,674가구)에 불과했다.

지원 규정 사소한 위반에도 책임 묻는 풍토 문제

일선 공무원들은 위기가구를 실제로 방문해 실태를 조사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지원을 하려 해도 재량이 폭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고, 규정을 조금만 위반해도 감사 등 책임 추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 양천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와 수급액 환수조치를 하려고 해당 가정을 찾아가 실제 살림살이를 살펴봤더니 수급자가 돼야 하는 경우였다"면서 "직권으로 부정수급액 환수를 면제시켜주고 싶었지만 면책되지 않아 불가능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서류상 조건이 안 맞아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긴급복지 요건에 미달할 경우라도 지원받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는 바늘 구멍처럼 좁다. 각 지자체는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지생보위)를 열어 필요 시 특례 수급자로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월 1회 미만으로 지생보위를 연 지자체는 서울 강북구, 경기 안성시, 울산 중구 등 49개에 달했다.

복지부는 또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여러 이유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지생보위가 의무적으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지침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해 이 지침에 따라 수급권을 인정한 가구가 1가구라도 있는 기초단체는 전체(229개)의 절반도 안되는 112개였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효율성은 깐깐히 따지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관성은 강력하다"면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도 잘못될 경우 환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말했다.

인력부족 해소해야 사각지대 발굴 힘 받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인력 부족이라는 점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보건복지 인력은 충원됐지만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전국의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한부모 가족 등)는 1,153만1,423명이고 읍면동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1만1,223명으로 복지담당자 1명이 평균 1,027명을 관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분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보건사회복지 인력(비시장부문, 2018년 기준)은 7.2%로 주요7개국(G7)의 13.7%, 유럽28개국의 11.1%에 크게 못 미친다. 만성적 인력 부족 상태인 셈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부터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치기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찾동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정이 좀 나아졌다. 그 해 사회복지 인력 및 간호사 602명을 충원하고 이듬해 1,379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새 인력의 숙련도도 낮을 뿐더러 업무량도 증가해 기존 복지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업무가 줄었다는 걸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컨대 올해 서울지역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의 경우 수급자와 장애인 관리와 같은 기본 업무 말고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적용 등 가욋일도 크게 늘어났다.

코로나 유행으로 대면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대상자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게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주장이다. 사회복지업무 경력 11년차인 서울 B동사무소의 한 사회복지사(40)는 "발로 뛰는 복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알지만 실제로 현장에 갔다오면 한두 시간, 관련 문서작업에 또 한두 시간이 소요되는 등 반나절이 지나간다"면서 "주민들과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과 협업 등을 통해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담당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 사각지대로 추락하는 취약계층을 축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A동 이인회 복지팀장은 "돌아가신 방배동 어머니도 주민센터를 찾아 상담하다가 복지지원을 받는데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며 "부끄러운 감정을 갖고 처음으로 복지 서비스를 상담받기 위해 오는 이들을 지원까지 연계해 주려면 경험 많은 복지담당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서울의 경우 찾동사업 때 채용된 복지인력들이 4, 5년 경험이 쌓이면서 숨어 있는 소외계층들을 찾아내는 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찾동사업을 시작한 2015년 당시 서울시 주민센터 내 사회복지직 인력 45.3%가 근무 연수 2년 미만이었다.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데이터를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건 일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재개발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인력들이 조직적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title
복지 사각지대 비극, 왜 되풀이되나 | 한국일보

# data[].attributes.attachment_link.description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둔 병든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뒤에야 발견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자(母子)의 비극은 고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냈다. 2014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정부는 체납 공과금 같은 개인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만들고 긴급복지 지

# data[].attributes.body
음식점, 은행, 영화관, 기차역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가 고령층에겐 큰 장벽이 된다.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실버 세대는 디지털 역량이 낮아 자동 기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