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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보고서 마지막에 세특 기재 희망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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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추가세특 (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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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anva.com/design/DAFoYlXo0AU/YZ4nJ2MG7iI4sEoYNYYssw/edit?utm_content=DAFoYlXo0AU&utm_campaign=designshare&utm_medium=link2&utm_source=share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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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ᅦ목을_입력해주세요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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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3 김예림 썸머스쿠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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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ᅦ목을-입력해주세요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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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ricanvas.com/v/128b5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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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썸어스쿨(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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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가가 아니어도 무료 템플릿으로 손쉽게 원하는 디자인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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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cessor.miricanvas.com/user_hq_image/2023/07/12/13/50/27d7a48e49ad0f5a-3f95d06d/%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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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presentation/d/1kX8PE4dz_d9AdmORklrVPgll4ys0PkETu0xOjZofHFQ/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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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ocessor.miricanvas.com/user_hq_image/2023/07/11/20/50/508ef008ea09fc76-407b1c4e/%EC%A0%9C%EB%AA%A9%EC%9D%84-%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_.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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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혹은 법적 이슈를 구체적으로 선정합니다.

- 관련 법 자료를 탐색해서 읽습니다.

- DBpia나 Riss같은 곳을 방문하여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탐구한 학술자료를 찾고, 해당 내용을 읽습니다.

- 탐색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간단하게 ppt자료를 만듭니다.

- 만든 자료에 대해서 5~10분정도 발표를 실시합니다. (개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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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서 혼란을 겪으며 미국과 중국의 외교관계 및 전략과 코로나로 인한 양국의 정책들을 알아보고 비교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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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빈곤에 관한 이슈를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다양한 원인 중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 건강 문제, 연금 부족, 가족의 부재에 관한 원인들을 바탕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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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합법화와 법적 문제에 대해 탐구 해보고싶다. 일부 국가 및 주에서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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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법으로 처벌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고 법에 대해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형법에 대해 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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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가 되었던 살인사건이나 연쇄 살인, 스토킹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찾아보고 해결되지 않고 끝난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 사례들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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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다른나라의 음주운전 사례와 그에 대한 처벌을 알아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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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마다 다른 성폭행 집행사례와 집행유예로인한 피해사례들을 더 알아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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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스토킹을 통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매 판결마다 국민들은 형량이 부족하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금 법으로 정해진 스토킹, 폭행형량에서 어느정도 형량을 조절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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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라도 따르는 형량이 다른 사건들이 많아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된 사례들과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처벌을 받은 사건들에 대해 알아보고 정당방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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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이 옳은 행동일까? 라는 주제에 대한 탐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2. 심신미약의 죄질을 판단하기에 명확하지 않은 기준선을 어떻게 하면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도 탐구 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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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제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특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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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랑 살인미수로 처벌 받은 사례를 알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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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범죄수사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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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경찰이 드라마에서 자주 보여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경찰이 맡은일과 하는일이 다 멋있어 보여서 그때부터 범죄에 관심을 갖고 그에따라 형법도 궁금해졌습니다. 형법을 자세히 공부해보진 않아서 아직 모르는게 많아 배워보고 싶고 범죄는 우리 일상에도 자주 접하게 되는 일이기에 더욱 궁금해졌고 범죄자를 처벌하는법 처벌할때 쓰이는 여러 법들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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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흥미가 있긴한데 자세히 알지는 않아서 법에 대한 기본적인걸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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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번역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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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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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건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과정들에 관심이 있고 형법,민법에 대한 자세한 것이 궁금합니다
특히 아동폭력에 관심이 많으며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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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한 것들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하지 않는 것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범인을 찾았을 때 처벌할 수 없는 이유(공소시효가 끝났다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없어지는것도 아닌데)
•증거를 잡기 위해 동의없이 몰래 녹음한 것이 증거로 제출이 가능한지
•우리나라가 살인과 아동에 관한 범죄와 관련한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약한 이유
•사형제도의 폐지 이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여고생 자살사건
-여고생이 인스타 라이브 방송으로 강남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남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이 다녔고 그걸 본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만약 떨어지다가 길을 다니는 사람 위로 떨어져 피해를 입는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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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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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형법제도(소년법...........)와 집행기관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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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인권 침해, 중범죄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깊게 알지는 못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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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법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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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628&lsiSeq=2465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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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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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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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되며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마약‘에 대한 법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방뿐 아니라 마약을 거친 사람이 어떻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관한 법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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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인력인권법 사례를 보고나서 제정을 요구한 법안은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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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의 종류나 어떤 법이 있는지 배워보고 싶고 정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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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고,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생률의 감소로 인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노인들의 복지와 사회적 지원은 어떤식으로 해주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고,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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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소 정치,법,다양한 국가와 우리나라의 외교관계 등에 관심이 가서 여러 기사와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관계입니다.
사실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는 양국의 다양한 갈등들..중에서 위안부와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흥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분야의 지식의 폭을 넓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