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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상승 불가능" 한국은 지금 각자도생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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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원 비율 4% 통계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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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최초' 기생충, 미국 골든글로브상 후보 올랐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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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분양가 아파트 바로 옆 동 저층 임대 아파트...차별일까 역차별일까? /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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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로 군대 가는 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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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08.08. 10:59 김민중 기자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단지. 23개 동 중 2개 동이 유독 튀어 보였다. 층수가 7층으로, 최고 33층인 다른 동보다 왜소했다. 외장재는 온통 적갈색 대리석인데, 3가지 이상 색상의 대리석·페인트로 마감된 다른 동과 대비됐다. 위치 또한 대로변 정문에서 멀리 떨어진 후문 근처에 몰려 있었다. 다음 달 1일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아너힐즈(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안의 공공임대 동 이야기다.

한 임대 가구 입주 예정자는 "당첨됐을 때는 좋아했는데 막상 들어가려니 아파트가 아니라 상가 건물 같다"며 "3살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고 5살 되면 유치원도 갈 텐데 임대 아파트에 산다는 게 부각되고 차별대우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반 동 주민들은 "비싼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과 정부 지원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를 두는 건 당연하다"고 반발한다. 재건축 조합 측은 "차별로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임대 동이 겉으로는 튀어 보여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비싼 자재(대리석의 경우 최고급 이탈리아산)를 썼다"며 "2개 동 안에 조합원 23가구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단지에선 입주도 하기 전부터 일반과 임대 주민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소셜 믹스(social mix)' 단지를 도입하고 있다. 한 단지 안에 일반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섞어 짓게 하는 정책이다. 저소득층 주거지 슬럼화에 따른 빈부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소셜 믹스는 공공택지지구 개발,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서 주로 적용된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SH에 따르면 서울의 소셜 믹스 주택은 임대 가구 기준으로 지난 5월 31일 현재 290개 단지, 1342개 동, 6만2526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소셜 믹스' 비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고 20%에서 3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의 경우 현재는 용적률 완화 시에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을 임대 주택으로 지어야 하는데, 용적률 혜택을 안 받는 사업에도 소셜 믹스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1대 1 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왕궁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서울시 권고에 따라 임대 주택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소셜 믹스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15년 넘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크다. 단지 구석에 임대 가구를 몰아넣어 사실상 단지를 이등분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심한 경우 일반 동과 임대 동 사이에 담을 쌓거나 길을 내기도 한다. 소셜 믹스가 아니라 오히려 소셜 차별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반 주택과 임대 주택이 한 동에 함께 있는 곳에서도 '구별 짓기'가 일어난다.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합정1구역 재개발)는 한 동에 임대(4~10층)와 일반(11~29층) 가구가 함께 있지만, 엘리베이터·비상계단이 따로 나 있다. 임대 가구 비상계단에선 11층 이상으로 갈 길이 막혀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불이 났을 때 옥상으로 대피할 통로가 없어 참사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근본적으로 이런 설계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 믹스 단지에선 관리비로 인한 갈등도 크다. 은난순 가톨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는 "일반 주민은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경향이 있지만 임대 주민은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관리 제도가 2개인 단지가 많다"며 "합일점을 찾도록 돕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정부는 하드웨어적으로 섞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융화시킬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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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고급아파트 '티 나는' 임대 동...소셜믹스인가 차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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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디에이치아너힐즈. 저층 임대 동 뒤로 고층 일반 동이 들어서 있다. 김민중 기자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단지. 23개 동 중 2개 동이 유독 튀어 보였다. 층수가 7층으로, 최고 33층인 다른 동보다 왜소했다. 외장재는 온통 적갈색 대리석인데, 3가지 이상 색상의 대리석·페인트로 마감된 다른 동과 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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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장애인 화장실 사진 수백 장이 업로드되는 블로그... 운영자의 '슬픈'사연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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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강남의 한 대형 신축 아파트단지에서는 단지 내에 생기는 두 개의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데 대한 반발이 거셌다. 왜 다른 대안 없이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만 지어서 선택권을 박탈하느냐는 타당한 문제 제기였다. 결국 교육청은 한 발 물러섰고, 비록 목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혁신학교의 등장을 반겼을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를 혁신학교에 보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일방적인 추진은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한 셈이 됐다.

지금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농지로 활용되던 공간에 추가로 2,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물론 요식적인 공청회는 있었지만, 지역 민심의 저류를 반영하는 데는 실패했다. 2020년 9월 착공하는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타운과 청년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좋은 취지다. 하지만 이미 매일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면서 아침마다 콩나물시루 같은 광역버스를 위험하게도 서서 탑승해야 하는 기존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추가로 입주할 가구들로 인해 빚어질 교통지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타 학교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과밀 학교에 학생들이 더 몰려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주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의회 의원들은 이제서야 부산을 떨며,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둥, 신설 단지 내에 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는 둥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해당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고시해 버린 뒤다.

주민의 불평을 지역이나 계층 이기주의로 본다면 해당 지역을 과감히 확정 고시하는 게 '통쾌'할 수 있겠다. 하지만 소외계층을 기존 지역에 어거지로 섞이게 만드는 방식의 '소셜믹스'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 아무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도 혁신학교를 주민들에게 강요하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다.

노벨상 수상자인 리처드 세일러 박사가 주창한 '넛지(nudge)'이론은 공익성 높은 캠페인을 할 때 절대 일방적인 소통을 하지 말라고 한다. 넛지는 '팔꿈치로 슬그머니 민다'는 뜻으로, 강요가 아닌 긍정과 유머의 메시지를 담은 설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을 일컫는다. 화장실 남성용 소변기에 그려진 곤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도 세일러 박사의 저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른 적이 있다. 전북대 강준만 교수도 넛지로 성공한 사례를 모아 책으로 엮었다.

리더들은 열심히 설득의 방식을 공부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리 선한 취지의 일이라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큰코다친다는 교훈을 다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변화의 핑계가 될 만한 파격적인 혜택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지역 숙원사업 해결이나 지역 비전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이다. 주고받기의 '상호성(reciprocity)'은 우호적 관계 형성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다는 공공선, 혁신학교를 통해 기존 관습적 공교육의 틀을 깨보겠다는 의지는 칭찬할 만하다. 그러나 빈 땅을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기존 주민들의 고통에 눈감는 방식은 권위주의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아니, 단순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더군다나 관습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과 역시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파들 때문에 선출직 지자체장들은 많이 힘들 것이다.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주민이다. 그러기에 더더욱 공부하고, '넛지'해야 한다.

김장현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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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넛지'의 지혜 필요한 '소셜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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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강남의 한 대형 신축 아파트단지에서는 단지 내에 생기는 두 개의 초등학교를 혁신학교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데 대한 반발이 거셌다. 왜 다른 대안 없이 모든 학교를 다 혁신학교로만 지어서 선택권을 박탈하느냐는 타당한 문제 제기였다. 결국 교육청은 한 발 물러섰고, 비록 목소리는 내지 못했지만 혁신학교의 등장을 반겼을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를 혁신학교에 보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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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양과 임대아파트 섞는 계층 혼화의 부작용... 벽으로 막거나 떨어져 짓는 게 일반적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까지 회사에 등본을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할 일이 생기면 주소지에 적힌 '임대'라는 글자에 왠지 주눅이 듭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에도 '임대'라고 적혀 있어요. 굳이 꼭 그렇게 '임대'를 넣어야 하나요?" 지난 1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다. 임대로 입주했지만 이제는 분양을 받아 어엿한 '내 집'이 됐으니 주소에서 '임대'를 빼달라는 청이다. 글쓴이는 대한민국 임대아파트에 사는 모든 아이들을 대신해 청원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보문동 재개발 구역에 들어선 아파트. 전체 7개동 가운데 임대동만 홀로 떨어져 있다. /촬영 반기웅 기자

도입 취지와 달리 현실의 벽은 높아

대한민국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감정은 기피를 넘어 '혐오'에 가닿는다. 2000년대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못사는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 찍기를 막기 위해 분양가구과 임대가구를 한데 섞은 소셜믹스(계층혼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실의 벽은 더 높아졌다. 한국의 소셜믹스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서울 보문동 재개발단지 아파트에는 커다란 담벼락이 생겼다. 임대동인 116동·117동과 분양동을 구분하는 담이다. 분양동 주민이 드나드는 정문은 건설사 브랜드를 큼지막하게 넣어 만들었지만 임대동 주민이 오가는 후문은 단지와 경계가 없다. 임대동 주민이 이용하는 주차장도 따로 떨어져 있다. 인근 부동산 사무소 관계자는 "단지에 실내수영장과 실내골프장이 마련돼 있다"며 "입주민은 사용할 수 있지만 임대동 주민들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단지는 임대동과 분양동을 아예 떨어뜨려 놨다. 단지 내 분양동은 101동에서 시작해 106동으로 끝난다. 도로 건너 임대동은 홀로 '201'이라는 숫자를 받았다. 임대동은 복도식, 분양동은 계단식으로 지어졌다. 임대동 외벽에는 아파트 브랜드도 넣지 않았다. 임대동에 사는 입주민 전모씨(61)는 "분양동과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속 편하다"며 "임대와 분양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아이들이 상처 받는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도 소셜믹스로 애먹기는 마찬가지다. 영국과 프랑스도 재정난과 슬럼화 등 각종 부작용을 거치면서 소셜믹스에 대한 실패를 거듭했다. 계층 간 갈등으로 폭동까지 겪으면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사회학자들은 폭동의 원인을 이민자와 취약계층을 임대주택단지에 모여 살게 한 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소셜믹스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나라로 평가 받는다. 이들 나라의 핵심은 이른바 '임대 티' 안 나는 사회주택이다. 사회주택은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중간지점에 속하는 형태로 국가에서 빌려준 땅에 민간 사업자가 집을 짓고 임대사업을 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계층 구분 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경우 사회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 가운데 40%를 넘는다. 오스트리아도 사회주택 비중이 26.2%에 달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주택에 들어가 살다보니 다양한 계층이 자연스럽게 섞이고 소셜믹스가 이뤄진다. 임대와 자가를 구분할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 여기에 사회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해 정부가 월세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 집이 무상급식처럼 보편적 복지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임대를 공공의 영역으로 넣고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공급하는 우리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사회주택 속에 소셜믹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층 간 혼화가 이루어지는 구조다.

우리나라에도 사회주택은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 683가구가 들어섰다. 대부분이 고시원과 빈 집을 리모델링한 셰어하우스 형태로 일반 주택과는 거리가 있다. 유럽과 달리 사회주택을 지을 국유지 등 땅이 부족하고 재정부담도 커서 당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사무국장은 "사회주택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공공성을 인정 받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세제 등에서 일반 영리기업 취급을 받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공공과 민영의 중간 형태가 자리잡지 못한 것이다.

분양과 임대가 어울리는 사례는 극소수

현실적인 소셜믹스 방식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분양과 공공임대를 한 곳에 섞는 지금의 방식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당장은 끼리끼리 사는 게 편하고 안 섞이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완전한 구분이 되고 극단적인 인종차별과 같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섞는 것을 멈추는 순간 구분짓기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오히려 계층 간 '인위적인 섞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철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민간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소셜믹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LH와 지방공사가 나서서 분양과 임대를 무작위로 섞는 과감한 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단지 내에서 임대동을 나누고, 라인별로 임대와 분양을 구분하는 '무늬만 섞는 방식'을 버리고 아파트 안에 서로 스며들도록 해야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공임대주택이 '임대 티'가 안 나는 단지에서는 혼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난 2016년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2단지에는 분양과 장기전세, 국민임대가 뒤섞여 있다. 분양과 임대가 한 곳에 모인 동도 있다. 외관상 어느 집이 임대인지 모른다. 임대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것만으로도 입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강신우 마곡1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은 "임대와 분양을 나눠서 동을 만들면 임차인들은 집 얘기를 꺼리고 위축된다"며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섞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단지 내 일처리도 임차인과 입주자가 공동대표회의를 만들어 한다. 자체적으로 만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의결권을 나누고 입장 차를 좁혀 나간다. 마곡 12단지처럼 분양과 임대가 잘 어울리는 경우는 아직까지 흔치 않은 사례에 속한다. 현실은 분양과 임대를 한 동에 모아놓은 곳도 찾기 힘들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가운데 동내 혼합형은 14%에 불과하다. LH가 공급한 소셜믹스 주택은 2만7000여가구에 이르지만 모두 임대주택을 떨어뜨려 놓거나 특정 라인과 층에 배치했다.

이렇게 티 나게 섞은 곳에서는 분양동 주민과 임차인들 사이에 갈등에 끊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함께 내는 관리비가 분양동 주민 뜻에 좌지우지되면서 마찰이 생긴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어도 분양동 입장에 따라 결론이 난다. 관리면적이 많은 쪽의 결정에 따르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임대동과 분양동을 관리하는 법이 다르고 임대주택법보다 주택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동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음식물쓰레기통을 임대동 앞에 몰아 놓기로 결정하면, 임차인들은 거부할 힘이 없다. '임대동에 음식물쓰레기통 몰아 놓기'는 실제로 혼합단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갈등은 반복되고 있지만 해결할 법적 근거도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12월에 이르러서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차인도 아파트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오정석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셜믹스는 무엇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며 "제도가 마련돼야 더불어사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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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내리지 못하는 '소셜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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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분양과 임대아파트 섞는 계층 혼화의 부작용... 벽으로 막거나 떨어져 짓는 게 일반적 "저는 성인이지만 아직까지 회사에 등본을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할 일이 생기면 주소지에 적힌 '임대'라는 글자에 왠지 주눅이 듭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에도 '임대'라고 적혀 있어요. 굳이 꼭 그렇게 '임대'를 넣어야 하나요?" 지난 1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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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섞은 이른바 '소셜믹스' 아파트 단지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송사에 휘말렸다. 아파트 내 의사결정에서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소외됐다는 문제제기로 시작한 분쟁이 '불법녹음'·'잡수입 쌈짓돈 의혹'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번지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이다.

분쟁의 중심에는 이 아파트에서 7년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마포구 비례대표 구의원 ㄱ씨가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해 2010년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분양주택 142세대, 임대주택 719세대가 한 단지 내에 공존하는 '소셜믹스'(혼합주택) 단지다. 하지만 아파트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ㄱ씨가 전체 세대의 83%를 차지하는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묵살해 왔다는 불만이 쌓이면서, 임차인들은 지난해 3월부터 공동대표회의와 별개로 임차인대표회의를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녹음' 의혹이 불거졌다. 전직 관리사무소직원 등이 ㄱ씨가 임차인들의 간담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회의실에 '녹음장치'를 설치해 불법녹취를 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ㄱ씨는 이에 대해 "내가 시켰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 이용료나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인 '잡수입'은 분쟁에 불을 질렀다. 최근 7년간의 잡지출 내역을 받아본 임대세대 주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ㄱ씨의 시아버지상 부의금, 관리실 직원들과 야유회비, 에스에이치 마포센터 직원들과의 회식비 등으로 잡수입 수백만원이 사용된 내역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ㄱ씨는 "업무상 이유로 공동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된 것"이라 해명했지만 논란을 잠재우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까지 공동대표회의로 진행되던 주민의사결정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자대표회의로 쪼개졌고, ㄱ씨는 임차인 대표를, 임차인 대표는 ㄱ씨를 맞고소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도입 15년이 됐지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이지 못하는' 소셜믹스의 고질병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셜믹스'는 소득이나 계층이 서로 다른 사회집단의 주거지를 계획적으로 혼합 배치해 사회통합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공공임대주택 거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를 분양과 임대를 '섞어' 완화한다는 취지다. 올해 6월 30일 기준으로, 에스에이치의 '혼합단지'는 263개 단지 17만4455세대(분양 11만6573세대·임대 5만7882세대)에 이른다.

문제는 혼합단지가 좀처럼 '혼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에스에이치 도시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분양·임대 혼합단지 입주민 통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에스에이치에 제기된 혼합단지 관련 전자민원은 138건에 이른다. 민원 사례는 용역업체 등의 선정(32.6%),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25.4%), 분양·임대 대표회의(13.8%) 등 아파트 전반적인 결정사항을 아울렀다. 연구를 진행한 오정석 에스에이치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ㄱ아파트처럼 임차인들이 세대의 다수를 이루는 혼합단지가 등장했음에도 지금까지 법체계들은 분양세대를 우선시하고 있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혼합단지' 내 주요의사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에스에이치와 같은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임차인대표회의는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임대사업자의 협의대상일 뿐이다. 그나마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해야 할 대상도 한정적이다.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7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잡수익이나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임의로 잡수입 사용이나 부대시설 관련 사항에 대해 결정해도 임차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결국 '소유권' 중심이 아닌 '생활권' 중심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연구원은 "분양세대의 '소유권'은 존중하더라도 잡수입이나 부대시설 등 '생활권' 관련 결정 등에서 임차인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며 "'소셜믹스'의 취지가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벽을 허무는 것인 만큼 분양세대 위주로 구성된 법체계의 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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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부터 '맞고소'까지...섞이지 못하는 소셜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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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단지에 섞은 이른바 '소셜믹스' 아파트 단지인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가 송사에 휘말렸다. 아파트 내 의사결정에서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소외됐다는 문제제기로 시작한 분쟁이 '불법녹음'·'잡수입 쌈짓돈 의혹' 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번지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진 것이다. 분쟁의 중심에는 이 아파트에서 7년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마포구 비례대표 구의원 ㄱ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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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X로드맨(재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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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X로드맨(재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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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에서 로드맨이 날뛰고 있습니다. (뉴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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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0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성소수자를 차별하자는 내용?/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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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X바로간다] 노동자가 죽음에 이른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체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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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X바로간다] 죽음의 택배 물류센터 상하차 2부  "지킬 걸 다 지킬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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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빅X바로간다] 죽음의 택배 물류센터 3부, 당일 배송, 곳곳 '위험천만' 계속되는 '속도 내라' 경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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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맨 28화] 임대 주민은 불나면 대피도 못하는데 분양층에 사는 그대들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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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그냥 마음이 지금 아픈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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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윤창호법, 신해철법... 누군가 죽어야 안전해지는 나라. 故 김용균 씨 1주기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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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람이 남한에서 처음보고 가장 충격받은 물건 to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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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맨32화] '중고딩,어르신,외부인 OUT !!!' 늘어나는 입구컷 커트라인..  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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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더불어 사는 마을, 소셜믹스(social mix)의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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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24] 분양·임대 주민 갈등 폭발...살벌한 '주차 전쟁'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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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맨 29화] 자본주의면 분양·임대로 차별해도 된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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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은 충격받을 수 있는 일본의 문화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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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살이 in 유럽｜소셜믹스, 왜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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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무인 주문할 때마다 '스무고개'…디지털 소외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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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간 교육비 격차 8배...흙수저 대물림 우려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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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계층 간 사다리…위아래로 치이는 '중하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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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진로정보망, 직업 및 학과 정보,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진로동영상, 진로교육자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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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과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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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디자인 동영상 플랫폼, 디자인 툴 :망고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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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플릿과 이미지 등을 제공하는 쉬운 디자인 동영상 툴 프로그램. 카드뉴스, 프레젠테이션, 상세페이지, 인포그래픽, 포스터, 배너 등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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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의 달인#3 보드게임 제작의 달인 이종환 | 엔씨소프트(NC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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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he 7th World Happiness Report. The first was released in April 2012 in support of a UN High level meeting on "Wellbeing and Happiness: Defining a New Economic Paradigm". That report presented the available global data on national happiness and reviewed related evidence from the emerging science of happiness, showing that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can be coherently, reliably, and validly assessed by a variety of subjective well-being measures, collectively referred to then and in subsequent reports as "happiness." Each report includes updated evaluations and a range of commissioned chapters on special topics digging deeper into the science of well-being, and on happiness in specific countries and regions. Often there is a central theme. This year we focus on happiness and community: how happiness has been changing over the past dozen years, and how information technology, governance and social norms influence communities.

The world is a rapidly changing place. Among the fastest changing aspects are those relating to how people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whether in their schools and workplaces, their neighbourhoods, or in far-flung parts of the world. In last year's report, we studied migration as one important source of global change, finding that each country's life circumstances, including the social context and political institutions were such important sources of happiness that the international ranking of migrant happiness was almost identical to that of the native born. This evidence made a powerful case that the larg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life evaluations are driven by the differences in how people connect with each other and with their shared institutions and social norms.

This year after presenting our usual country rankings of life evaluations, and tracing the evolution since 2005 of life evaluations,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and our six key explanatory factors, we consider more broadly some of the main forces that influence happiness by changing the ways in which communities and their members interact with each other. We deal with three sets of factors:

1. links between government and happiness (Chapters 2 and 3),

2. the power of prosocial behaviour (Chapter 4), and

3. changes in information technology (Chapters 5-7).

Chapter 2 examines empirical linkages between a number of national measure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national average happiness. Chapter 3 reverses the direction of causality, and asks how the happiness of citizens affects whether and how people participate in voting.

The second special topic, covered in Chapter 4, is generosity and pro-social behaviour, important because of its power to demonstrate and creation communities that are happy places to live.

The third topic, covered by three chapters, is information technology. Chapter 5 discusses the happiness effects of digital technology use, Chapter 6 deals with big data, while Chapter 7 describes an epidemic of mass addictions in the United States, expanding on the evidence presented in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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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Happiness Report is a public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powered by data from the Gallup World Poll, and supported by the Ernesto Illy Foundation, illycaffè, Davines Group, Blue Chip Foundation, the William, Jeff, and Jennifer Gross Family Foundation, and Unilever's largest ice cream brand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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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표지에 등장한 여성 가수를 포토샵으로 지운 이란의 음원사이트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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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오피스 1위 '82년생 김지영'. 해외 반응 총정리 (feat. 일본, 타이완, 중국)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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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여성은 수동적이다?’ 이제 AI가 증명해주는 영화 속 성 고정관념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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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 '회사 갑질'이 더 무서운 콜센터 상담원들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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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과 사람을 구별하는 인증 수단 캡챠(Captcha),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인증하나요?/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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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29세만', '남자 우대'! 알바 공고에 이런 거 올리면 죄다 불법인 거 앎?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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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직원 휴게실 바로 옆에서 커튼 치고 샤워해야 하는 서울대 학생 식당 여성 직원들 /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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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01.26. 08:16 박돈규 기자

지난해 가을 300만명이 본 영화 '서치'는 실종된 딸을 찾아가는 아빠의 분투기다. 딸은 부재중 전화 3통만 남긴 채 연락이 끊긴다. 경찰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는 아빠는 딸의 노트북과 소셜미디어를 뒤진다. 그럴수록 절망한다. 딸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른바 '체감 중산층'이 급감하고 있다. 1989년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나는 중산층이오"라고 했다. 서울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고도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계층 상승에 대한 낙관을 불렀다. 그리고 30년. 그들 상당수는 더 이상 중산층이 아니었다.

'아무튼, 주말'은 이달 초 SM C&C '틸리언 프로(Tillion Pro)'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20~60대 남녀 5037명이 응답했다. '당신은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가운데 어느 계층에 속해 있습니까'라고 묻자 2464명(48.9%)이 '저소득층'이라고 답했다. '중산층'(48.7%)을 근소한 차이로 앞질렀고 '고소득층'은 2.4%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중산층이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우울한 신호다.

이 집단적인 실종 사건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었다. 통계청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체감 중산층은 2003년 56.2%, 2009년 54.9%, 2013년 51.4%로 위축돼 왔다. 이젠 40%대로 떨어진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5~10년 전과 비교해 계층 변화를 묻자 '하락했다'(35.6%)는 응답이 '상승했다'(18%)를 압도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988년 4548달러에서 2018년 3만1000달러(한국은행 추정)까지 치솟았지만, 중산층은 거꾸로 세력을 잃은 셈이다. 풍요의 역설이다.

"나는 중산층 아니고 저소득층이오"

중산층 실종 사건을 추적하려면 중산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보편적으로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을 가르는 기준은 중위소득(국민이 100명이라면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의 50% 초과~150% 이하를 중산층으로 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 중위소득은 월 461만3536원. 따라서 월 소득 230만6768원 초과~692만304원 이하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50~150%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57.2%, 2014년 56.9%, 2015년 57.4%, 2016년 58.1%, 2017년 57.6%다. 이번 설문조사로 나타난 체감 중산층은 이 공식 중산층 수치보다 9%가량 낮다. 객관적 통계로는 중산층으로 잡히지만 주관적으로는 "나는 중산층이 아니라 저소득층이오"라며 부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중산층은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는 '허리'다. 그들이 탄탄해야 사회 갈등이 줄어들고 경제 발전도 가능하다. 2013년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은 "체감 중산층(51.8%)은 OECD 기준 중산층(61.9%)보다 훨씬 적었다"며 "우리나라 중산층의 정체성과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에 진행한 이메일 설문조사는 '근년 들어 소득에 변화가 있느냐?'로 시작됐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46.5%였고 '줄었다'(31%)가 '늘었다'(22.5%)보다 많았다. '앞으로 계층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느냐'고 묻자 '전혀 그렇지 않다'(13.6%)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52.7%) 등 비관이 3분의 2를 차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이 결과에 대해 "정부가 2년 넘게 소득주도 성장에 힘썼는데 성과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 응답자들은 '정책 실패'(31.1%)를 1위로 꼽았다. '고용 부진'(27.9%), '세계적 불황'(22.4%), '복지 부진'(17%) 순이었다. 그런데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는 '고용 부진'을 소득 양극화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한 반면 40대부터는 '정책 실패' 탓으로 돌리는 비율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승했다. 앞으로 계층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배경으론 '소득 감소'(31.8%), '경기 부진'(23.9%), '양극화 진행'(19.2%) 등이 꼽혔다.

30~40대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다

영화 '서치'에서 아빠가 딸에 대해 모르는 게 많듯이, 중산층의 실체도 가늠하기 어렵다. 중산층 기준이 너무 헐렁하고 소득만으로 정의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 박모(45)씨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중산층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집이 한 채 있고 사교육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으며 매달 책을 한두 권 읽고 해마다 가족여행이 가능하며 노후 대비도 안정적이라야 중산층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14년 현대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중산층 기준은 '자산 6.6억원 이상, 4인 가족 기준으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중산층과 현실의 주택 평수는 8.3평 차이가 났고, 월 생활비도 90만원 이상 격차가 있었다. 계층 갈등을 해부한 책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공저자 중 한 명인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30평 이상의 주택에 살고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에 괜찮은 생활을 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대중이 중산층을 바라보는 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종의 '강남 증후군'이다. 너나없이 가난하고 평등하게 출발한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는 고도성장을 경험하며 중산층에 올라탔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저성장 사회가 되면서 문이 닫혀버렸다.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꺾였다. 그래도 강남은 여전히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남 수준이 안 되면 '난 중산층이 아니야'라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30~40대의 박탈감이 두드러졌다. 30대의 54.7%, 40대는 51.3%가 "나는 저소득층"이라고 답해 체감 중산층이 적은 연령대 1~2위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삶이 한국 사회에서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현대경제연구원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이자 부담이 늘고 가용할 자산이 줄어들면 중산층이라도 저소득층이나 서민이라고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다"며 "30~40대는 자녀 교육 등 지출이 많아지는 구간인데 앞으로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으니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다"고 했다.

직장인 민모(37)씨는 맞벌이를 하고 아이가 하나 있지만 "소처럼 일해도 나는 중산층은 못 되고 그냥 서민인 것 같다"고 푸념했다. 방송은 여행과 먹방, 연예인 일상을 다루고 소셜미디어는 '포장된 삶'을 보여준다. 포털 사이트에는 억대 연봉자들의 이야기가 넘친다. 민씨는 "돈이나 물질적 성공 스토리가 없는 삶은 실패한 것처럼 비친다"며 "남이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보기 쉬워진 만큼 자꾸만 내 삶과 견주어 평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18년 가계금융 복지조사'에서 평균적인 가계의 살림살이는 이렇다. '한 해 가족이 버는 돈은 모두 합쳐 5705만원. 이 가운데 1037만원은 세금, 건강보험, 대출이자로 내고 4668만원으로 생활한다. 재산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4억1573만원. 은행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비롯해 빚도 7531만원 있다....'

새로운 중산층 모델 고민해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됐지만 중산층 귀속감은 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중산층은 논외로 하고 부자와 서민으로 양분하는 시각도 등장했다. 객관적 생활 조건은 나아졌지만 주위 사람들과의 격차를 더 크게 인식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중산층 의식의 소멸을 재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재열 교수는 지금 한국은 모든 걸 개인이 알아서 풀어야 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 모래알 사회라고 했다. 자식도 챙겨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며 베이비붐 세대는 연로한 부모도 돌봐야 한다. 이 교수는 "서양 복지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며 "그 나라들은 낯선 사람을 돕는 데 내 세금이 쓰인다 해도 저항감이 없고 거꾸로 내가 어려울 땐 도움을 받을 거라는 신뢰가 공고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개인이 해결해야 하니까 움켜쥐고 쌓아놓으면서도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다.

치열한 경쟁사회라도 '낙오하는 사람은 돕는다'는 가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학력은 계층 상승의 가장 쉬운 경로다. '믿을 건 교육뿐'이라는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 효과는 자식 세대에게 투사됐다. 시청률 20%를 돌파한 'SKY캐슬'에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흥건하다. 대중은 이 드라마 속 강남 중산층의 사교육을 욕하면서도 시샘한다. 지위를 둘러싼 경쟁은 취업 시장에서 다시 재현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500만여 개로 거의 증가하지 않는 가운데 대졸 노동력은 1000만명 수준이라 청년 실업이 갈수록 태산이 된다.

1968~74년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붐 세대는 30대부터 저성장과 저금리, 아파트값 폭등이라는 짐을 떠안았다. 그 아래 '88만원 세대'는 방 한 칸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웠다. '아파트 게임'을 쓴 박해천 동양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중산층 부모는 노후 자금을 털어 무한 경쟁의 교육 시장에 뛰어들지만, 따지고 보면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아들의 집을 짓는 꼴"이라고 했다.

집이 한 채 있지만 가난한 '하우스 푸어', 조기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반퇴 세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수저계급론' 같은 신조어에는 불안과 절망, 분노가 담겨 있다. 체감 중산층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은 둘 중 하나다. 중산층을 늘리거나 저소득층을 줄이거나. 같은 얘기지만 방점이 다르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70% 재건' 공약을 이루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로 저소득층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재열 교수는 "'뉴 노멀(새로운 표준)'에 대한 합의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치적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대학 숫자와 정원이 폭증하면서 청년 세대가 취업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박해천 교수는 "가장이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과거의 중산층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 이젠 맞벌이도 조부모의 도움 없이는 자녀를 양육하기 어렵다"며 "비혼(非婚) 여성 가구를 비롯해 변형된 중산층 모델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마지막 질문은 '현재 본인의 삶에 만족하는가'였다. '불만족'(56.8%)이 '만족'(43.2%)보다 우세했다. 체감 중산층 감소는 한국인의 행복을 위협하는 일종의 조난신호(SOS)다. 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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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01.26. 08:16 박돈규 기자 지난해 가을 300만명이 본 영화 '서치'는 실종된 딸을 찾아가는 아빠의 분투기다. 딸은 부재중 전화 3통만 남긴 채 연락이 끊긴다. 경찰은 무능하기 짝이 없다. 사건의 실마리를 추적하는 아빠는 딸의 노트북과 소셜미디어를 뒤진다. 그럴수록 절망한다. 딸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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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vs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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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vs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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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이 중산층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중산층의 정의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OECD에서 내세운 것으로는 "한나라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가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평균소득"과는 같을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소득이란 한나라 전체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라면, 중위소득은 소득 상위 가구(家口)부터 하위 가구까지를 한 줄로 세운 다음, 그 줄의 맨 중간에 서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1년에 총 5천만원을 버는 나라 A, B 이렇게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죠. 두 나라 모두 7명씩 살고 있답니다. 이 경우 두 나라의 평균소득은 약 714만원(→ 5천만원÷7명)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A와 B 두 나라 국민의 소득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고 해보죠.

이 경우, 두 나라의 중위소득은 모두 4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두 나라의 평균소득이 같다고 해서 중위소득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A나라의 중위소득은 4번째 사람의 소득인 350만원이고 B나라의 중위소득은 역시 4번째 사람의 소득인 700만원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눈에 봐도 A나라가 B나라보다 소득의 분포가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낮을 경우 상류층과 하류층의 소득격차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왼쪽 그래프는 (비록 2009년까지의 자료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균소득은 2003년(2,846만원)에서 2009년(3,055만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으니 그 동안 우리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느낄 때는 이게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져 가는데 무슨 소득이 늘었다는 건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같은 기간 중위소득을 보면 2007년(2,720만원)을 기점으로 다시 꺾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9년(2,664만원)에 이르러서는 2006년(2,671만원)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기간의 평균소득과 비교해 보면 그 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중위소득/평균소득 비율'이 2005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갭은 그 나라 소득 양극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그 동안 심화되는 양극화 우려에 대한 증거가 이 그래프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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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금융·경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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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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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말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군요. 그런데 이 중산층이란 게 과연 어떤 것을 말할까요? 중산층의 정의는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OECD에서 내세운 것으로는 "한나라 전체 가구 중위소득의 50~150%를 버는 가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평균소득"과는 같을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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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바라본 도시의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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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그린포스트코리아] 드론촬영 전문작가 조니 밀러의 '불평등한 장면'[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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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훈훈쌤과 함께하는 역사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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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수업이란

2015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각 교과별 핵심역량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

' 자기관리 역량 ' 은 음악적 표현과 감상 활동 ,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표현력과 감수성을 길러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 자기 주도적으로 음악을 학습하고 그 과정을 관리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다 .

첫째 , ' 미적 감수성 ' 은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느끼고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넷째 , ' 미술 문화 이해 능력 ' 은 우리 미술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 .

출처: http://westudy.busanedu.net/kor/?pCode=1414032734&mode=view&gCd=C100700001&dataNo=600006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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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각 교과별 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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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수업이란 2015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 및 각 교과별 핵심역량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행동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새로운 과학기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는 능력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