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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모둠에서 나온 질문과 답을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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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을 바꾸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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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자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우린 어떤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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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자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우린 어떤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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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모두 현재의 노동을 설명할 수 없다.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이 새로이 바뀔 수는 없을까? 예를들어 노동이 아닌 일로 표현을 바꾼다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만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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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는 노동, 변화되는 노동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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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되는 노동, 변화되는 노동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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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경우
경비노동자, 배달노동자처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임금노동 중심으로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플랫폼노동이나 소상공인처럼 누구에게 임금을 받지 않는 노동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
인권에 기반해서 노동을 확장하는 게 맞는데, 또 그렇게 확장했을때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법으로는 '노동'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 같고, 거꾸로 법이 포함하지 못하는 노동도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 같다. 확산, 확대가 필요함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는 '종속성'이 중요하지만 노동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현재의 근로기준법으로는 다 포괄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노동의 개념이 확대된다면 거기까지 확대될 수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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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10년간의 경험, 스스로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직, 플랫폼노동, 크리에이터 등에 대하여 현실과 법, 사회적 인식의 괴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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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 10년간의 경험, 스스로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인식이 명확하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직, 플랫폼노동, 크리에이터 등에 대하여 현실과 법, 사회적 인식의 괴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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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경험에 대한 이야기.
- 보험설계사가 특수고용자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최근에 나온 이야기,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하지만 자영업자처럼 여겨지고 있음.  문제가 많다고 생각. 특고라고 했을 때 자신의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긴 하지만 그 실적을 채우기 위한 부수적인 업무도 많고, 매달 고객관리 등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자영업자로 여겨지고, 보험영업을 위한 코드를 말소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음. 남겨진 고객들도 회사에서 다른 설계사에게 분배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음.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 그때는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함.
- 학습지 교사의 경우 처음에는 회비를 회사와 노동자가 7:3으로 분배, 회원유치를 많이 하면 분배율이 5:5까지, 수수료율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원도 유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분배율은 높아지지만 유령회원의 회비를 내가 내야하니 딱히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는 상황.  그렇게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도 없고, 주휴수당도 없고.  직장을 학교로 옮기고 학비노조 가입하고나서 노조에서 교육을 받아보니 많이 깨닫게 됨.

- 교육을 많이 나가보면 가장 많이 소통이 되는 이야기는 현장의 이야기, 교육을 나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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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구분하는 작업을 할 때 너무 쉽게 임금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로 구분이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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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구분하는 작업을 할 때 너무 쉽게 임금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로 구분이 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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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은 금전적인 보상이 있고 놀이는 보상없이 재미있게 하는 것
-노동은 억지로 하는 것, 놀이는 즐거움을 갖고 하는 것
-노동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놀이는 본인이 즐거워서 하는 것
-노동과 놀이를 구분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보상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최상의 좝
-노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보상이나 재미와 상관없이
-가치 혹은 재화를 얻기 위한 것은 노동/노동과 놀이는 목적이 다름
-노동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놀이는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놀이 중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것은 노동일까요? : 프로게이머의 노동

<전체 토론>
-프로게이머의 노동-상금이 큰 사회인 야구-lol 아이템 판매 혹은 메타버스-데이터 노동
-법적 테두리의 노동 vs 개념적 노동?
-빠른 고민이 필요. 5~10년 후 경제상황이 무너진 상황에서 노동을 할 청소년들을 위해.
-노동이 확장되고 있다? 누가 확장시키고 있는가? : 자본의 필요성에 의해 특수? 계약 관계가 생겼다! 그러므로 노동의 범위를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노동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기에 노동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에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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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노동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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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노동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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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황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노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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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상황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노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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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테두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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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정의하는데 있어 테두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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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구)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임금을 받는자
- (김선미) 부부 중 외벌이의 경우에는 집에서 있는 사람은 받쳐주는 돌봄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외벌이에서 벌어오는 것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 (서정화) 노동은 그림자노동이든, 가사노동이든 ... 가사노동에 대해서 인정이 되었을 때 보험 처리할 때 인정을 받지만, 노동자성을 인정을 받지는 못한 것 같다. 노동을 재생산 시켜주는 것에 대한 댓가를 인정하는 것은 확장되어야 한다. 노동자의 확장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지역활동가도 법적인 댓가를 줘야 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 그렇다면 임금 외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에 어떤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 (서정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유투버 노동조합
- (정주희) 사실상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노동조합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용자의 가치 창출하는 것도 노동일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 (김성미) 장기적으로 바뀌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만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 포함 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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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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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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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도 노동자인가?
2. 가사, 돌봄을 노동이라 할 수 있나?
3. 봉사활동은 노동인가?

- 노동을 설명할 때... 노동법상 노동자 개념을 설명해야 되는지 고민됩니다.
- 임금을 받는 노동만 노동일까?
- 모든 것을 노동이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함. 노동은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나 하기 싫은 일, 임금노동을 노동으로 규정해야 한다.
- 노동을 해석하면 ‘힘을 써서 움직이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들은 노동이다. 임금을 지불하는 노동이 있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노동이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활동‘이라는 것은 하고 싶지 않을 때 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가사일은? -> 학생도 노동이다. 가사노동도 노동이다. 노동법상의 노동과의 관계에서 정리가 필요하다.
- 일을 하는 과정이 모두 노동이다. 댓가가 지불되든 그렇지 않든. 자영업 노동도 노동으로 보고 있는데 1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이기도하고 노동자이기도 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노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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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실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 유교적 관점에 머물러 있어서 노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당장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리자가 있는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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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실이 보수적이고, 가부장적, 유교적 관점에 머물러 있어서 노동에서 배제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당장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리자가 있는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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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바뀌야한다는 얘기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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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하지만, 단계적으로 바뀌야한다는 얘기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