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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민법 915조에 징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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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민법 915조에 징계권이라고하여,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법에서 자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고, 이게 지금까지의 사랑의 매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근거법이 되어 왔지요.

그러나 이러한 민법이 개정되어 자녀징계권은 2021년 1월 26일 삭제되어 더 이상 이 법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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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ook.skku.edu/%EC%8B%9C%ED%97%98-%EC%99%9C-%EB%B3%B4%EB%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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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왜 보나? | 성균관대학교 오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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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은 한국전쟁 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탓에 평생 농부로 고생하고 살았다며 자식들은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 자식들이 본인들보다는 덜 고생하며 사는 것. 아주 단순한 공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성공'은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직장'이란 높은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공부는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공부했던 이유도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 높은 수능 점수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 몇 %에 들기만 하면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서열화된 구조를 점점 더 강화시켰고 학교에는 끝없는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자녀들을 소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수험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교육구조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수십 년에 걸쳐 교육당국과 의식있는 교사, 학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변화를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 대한민국의 입시는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까지 경쟁이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구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암담한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이 되는 대학 서열화 구조를 없애자, 학벌을 타파하자, 입시제도를 개혁하자, 획일적인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학교, 혁신학교를 만들자 등 다양한 해법과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욕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그림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장치와 방법으로도 지금의 교육현실은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이 바뀌어야 변화도 가능합니다.

​​​​덴마크에서 훌륭한 교사라 평가받는 이들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책 <삶을 위한 수업>은 덴마크 저널리스트 마르쿠스 베른센이 쓰고,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우리말로 편역해 출간했습니다. 오 대표는 이 책의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삶을 위한 수업>을 읽으며 내가 바라는 자녀들의 삶과 교육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덴마크의 부모들은 자식의 연봉이나 직장의 안정성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걱정합니다. '내 아이가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과연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244쪽)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삶을 관장하는 힘이죠. (중략) 진짜 무서운 것이 뭘까요?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어느 날 아침에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서 스스로 선택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경우가 아닐까요?"(100쪽)

자녀들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고 할 때 기꺼이 그러라고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중학생인 자녀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할 때 부모들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미숙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부딪혀 경험하도록 지켜보며 안내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한 지인이 자식들 학점 관리를 위해 부모들이 학교에 전화를 해대서 너무 힘들다고 푸념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대학생이 된 자식들까지 쫓아다니는 한국 부모들의 자식 걱정과 덴마크 부모들의 자식 걱정은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 헤닝 아프셀리우스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라고 물으며 왜 스스로 배워야 하는지 알게 하려고 노력한다.

ⓒ 이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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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반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이 높은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패배자로 남지 않겠어요? 그 패배감이 아이들의 의욕을 빼앗을 거예요. (중략) 모두가 도달해야 하는 하나의 정해진 목적지는 없어야 합니다."(84-85쪽)

"한국의 교육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만 좋은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나머지 다수는 뒤처진다. (중략)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들의 능력 밖에 있다. 결국 지쳐 절망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16-17쪽)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입시라는 정해진 목적지와 그것에 부합하는 소수의 학생을 위한 교육.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합니다. 덴마크 뇌뢰 귐나시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헤닝 아프셀리우스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라고 물으며 왜 스스로 배워야 하는지 알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혹은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이유 이외에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적은 단 하나,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같은 학생들 일부만이 큰 고민 없이 이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스스로 묻지도 않은 채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위한 이 물음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과 교실에 함께 있는 교사들도 다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 교사가 되었는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칠 것인지 말입니다.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책임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는 덴마크를 벤치마킹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국가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입시제도 개혁, 대학평준화, 학벌우대 사회 해체 등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특히 공교육에 과감히 투자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학생, 교사, 부모 등 사회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의식변화와 함께 일부에서 주장해오던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덴마크는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가 무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600개가 넘죠."(181)

우리 사회는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만 해도 약 19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재원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의 의지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별로 투자하는 교육비 지출만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도 무상교육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다녀야 하는 학교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얻는 과정을 배우고,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하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삶을 위한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교육 현실에 있는 학생, 부모, 교사 모두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기자의 개인블로그와 브런치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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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수업'이 답하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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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왜 가야 할까, '삶을 위한 수업'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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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은 한국전쟁 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탓에 평생 농부로 고생하고 살았다며 자식들은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 자식들이 본인들보다는 덜 고생하며 사는 것. 아주 단순한 공식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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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11/04/HWZVNSUIBNCJVOAREM35P7XC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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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험을 안보니... 사설 학력평가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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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시험을 안보니 사설 학력평가 난립 서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정모11양은 올해 상반기 한 교육 출판 사기업이 주관하는 수학 학력 평가에 응시했다. 응시료 3만원을 주고 60분간 25개 수학 문제를 풀고 나왔다. 성적표에는 본인 점수와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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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제가 먼저 도입된 마이스터고의 경우 전공학과 내에 세부ㅈ전공과 부전공을 운영해 진로직업교육의 점문성이 강화됐고 이러한 성과를 향후 특성화고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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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입장-학교를 다녀야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운것을 통해 커서 사회에 나가 살아 갈 수 있다.
반대입장-학교는 안다녀도 된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을 통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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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03/107242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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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기초학력 붕괴]
"일부 학생만 평가하는 현행 방식, 학력실태 파악 한계... '구멍' 못메워
국가 차원 공신력 있는 진단 필요" "무(無)시험, 무(無)진단으로 이미 무너져가던 기초학력에 코로나19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린 셈이다."(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2일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 아니라 그 너머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결정적 이유가 코로나19이지만, 이미 최근 수년간 한국 학생의 학력은 꾸준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평가의 부재'다.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현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그간 꾸준히 각종 평가를 없앴다. 크게는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부터 작게는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확대, 초등 1·2학년 받아쓰기 금지에 이르기까지 '경쟁 반대' 기조에 맞춰 다양한 시험 폐지가 이뤄졌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1986년 국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1997년까지 전수조사로 실시되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3년부터는 초등학생 평가가 폐지돼 중3과 고2를 대상으로만 실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마저도 '협력교육에 맞지 않는다'며 중3과 고2 전체가 아닌 3%에 대해서만 표집조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이 결정은 평가 실시 6일 전 이뤄져 이미 인쇄해 놓은 시험지 90만 장이 폐기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중3 국어만 봐도 2016년 2.0%였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7년 2.6%, 2018년 4.4%, 2020년 6.4%로 4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초등학교는 시험이 아예 없고 중1은 자유학년제인데다가 중 2, 3은 절대평가니 교사도 학생도 가르치거나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유사 이래 학교 교육이 처음으로 중단된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체 학년에 대한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빈 구멍'을 메워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교육 측면에서 개별 교사나 학교 차원의 평가는 '자가진단'에 불과하다"며 "맞춤형 자율평가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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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초학력 높이려면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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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기초학력 붕괴] "일부 학생만 평가하는 현행 방식, 학력실태 파악 한계... '구멍' 못메워 국가 차원 공신력 있는 진단 필요" "무(無)시험, 무(無)진단으로 이미 무너져가던 기초학력에 코로나19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린 셈이다."(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2일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 아니라 그 너머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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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18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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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학교 의미없다" 응답도
36% "진로 결정 못 했다"...58%는 "학교 그만둔것 후회안해"

초·중학생 학교 그만두는 비율 높아져..."원하는 것 배우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최근 3년 새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고등학교 시기에는 낮아졌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그만두는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17일 공개한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자퇴, 미진학, 면제 등 사유로 공교육을 받지 않는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6.9％로 가장 많았으나 3년 전인 2018년보다는 3.6％P(포인트) 낮아졌다. 그다음 중학교 27.3％, 초등학교 15.8％ 순으로, 각각 0.4％P, 3.4％P 높아졌다.

[그래픽]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둔 시기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37.2％)이었다. 2018년 조사에 비해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29.6％)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증가했고, 공부하기 싫다거나 학교 분위기, 친구와의 문제를 들며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감소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35.7％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8년 35.0％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다. 정규학교 복학(대학 진학 포함), 검정고시 준비를 계획한다는 비율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 적이 있었던 청소년(41.4％)보다 후회한 적이 없었다는 청소년(58.1％)이 더 많았다.

후회했던 이유로는 친구를 사귈 기회가 줄었다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없는 것,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꼽았다.

학교 밖 청소년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수업(36.7％), 원하는 것을 배우거나 연계해 주는 지원 서비스(27.2％),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24.9％) 등이 있었다면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이들 10명 중 3명은 어떤 지원이 있었더라도 학교를 그만뒀을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10명 중 8명은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선입견·편견·무시, 진로찾기 어려움 등이 가장 흔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진학정보 제공, 검정고시 준비 지원, 진로탐색 체험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7개 유형 기관 227곳 내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3천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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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학교 그만두는 비율 높아져..."원하는 것 배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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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학교 의미없다" 응답도 36% "진로 결정 못 했다"...58%는 "학교 그만둔것 후회안해" 초·중학생 학교 그만두는 비율 높아져..."원하는 것 배우려"(CG)[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최근 3년 새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고등학교 시기에는 낮아졌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 그만두는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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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ndn.com/article.php?aid=165087705633543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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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의 심리학 교실]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야 하는가?
- 학교 교육에 숨겨진 진화심리학 -

글 한은경(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전문가)

바라만 봐도 좋은 춘삼월이 우리 곁을 지나고 있고, 온갖 만물이 소생해서 각자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을 향하는 시점이지만 어느새 학교는 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고, 새로운 학기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는 학교 교육 환경에 있어서도 실로 다양한 변화를 초래했는데, 가정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만들어진 수업에 참여하고, 낯선 이들과 대면하지 못한 채로 같은 반 친구가 되며, 온라인 시험과 진로탐색 등 수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학교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곳이고, 그리고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성찰의 시간을 보상으로 받았다.

일본의 대문호 오에 겐자부로는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쓴 교육 에세이집 '나의 나무 아래서'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일본 패망 당시, 학교에 관심을 잃고 숲에서 배회하며 시간을 보내던 그는 한번은 심하게 앓던 중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과 똑같은 소년을 낳아줄 거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회복한 다음, 학교를 다시 찾는다. 그는 교실과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 모두 채 자라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 대신에 살고 있으며, 죽은 아이들이 생전에 보고 듣고 읽은 모든 것들을 지금의 아이들이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고, 죽은 아이들의 경험과 언어를 넘겨받기 위해서, 그리고 국어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운동까지도 배워야 하는 것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학교를 가지 않고 숲에서만 지냈더라면 죽은 아이들을 대신할 수 없고, 똑같은 아이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가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노는 것임을 깨닫는다.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을 통해 오에 겐자부로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다양한 감정들을 스스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아가 사회와 연결시켜 나가는 일들은 가정에서 출발을 시작하지만 온전한 형태를 갖기 위해서는 학교가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어느 세상에서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학교를 바라보면 어떨까? 아이들은 연령별로 나누어진 교실에서 책상 앞에 얌전히 앉아서 낯선 비친족 어른으로부터 장시간 교육을 받게끔 진화하지 않았다고 한 진화발달심리학자는 언급한 바 있다. 과거 수렵채집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머나먼 조상들에게는 학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의 학교가 생겨난 것은 고작 수천 년 전의 일일 뿐이며, 초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 또한 정착한지 불과 200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의 학교는 왜 생겨난 것일까? 지구상 어느 아이들이건 생후 2세가 넘으면 말문이 저절로 트이면서 재잘대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한다. 이때 어른들은 굳이 모국어를 별도로 아이들에게 학습시킬 필요가 없으며, 아이들은 저절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하면서 듣고 말하는 능력을 자연스레 터득한다. 이러한 모국어를 듣고 말하는 능력은 이미 자연선택에 의해 설계된 것으로, 10만 년 전부터 이미 음성언어는 인간의 적응을 위해 출현하였다. 즉, 누구나 저절로 갖게 되는 일차적인 지식인 셈이다. 그렇다면 읽고 쓰는 것은 어떠한가? 문자가 발명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8000여 년 전의 일로, 음성언어의 출현과는 시간적 간극이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가 문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자연스럽게 생성하기에는 그만큼 진화적 시간이 짧았기에 학교와 같은 체계를 통해서 읽고 쓰는 능력, 즉 이차적인 지식을 습득할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학문적 진보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 또한 축적되는데, 이는 그간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갖게 된 일차적 지식과 학문적 체계에 의해 생겨난 이차적 지식간의 간극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간극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이 틈을 메우기 위해 학교는 필요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갖고 있지 않지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학교를 통해 배워야 했던 것이다.

아이들은 굳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처음 만난 아이들과도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한다. 왜 그럴까? 이미 아이들은 태어날 때 머나먼 과거의 조상들로부터 생존과 번식에 중요한 정보들(여기서는 사회적 지능과 운동능력)을 자연스레 잘 습득하게끔 되어있었을 것이며, 이는 일차적인 지식인 셈이다. 반면, 상대의 감정이나 언어의 숨겨진 의미를 잘 파악하고 처신해야 하는 사회구성원으로써의 성인은 이미 학교를 통해 다양한 이차적 지식들을 습득해왔을 것이다.

이렇듯, 학교라는 곳은 스스로 알아서 척척 잘 깨우치게끔 타고 나지 않은 수많은 이차적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쳐 주고, 또 함께 고민하는 곳이어야 한다. 진화론적으로 생소한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친절하고도 자세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적절한 보상과 훈련, 그리고 또래들과의 연결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환경의 변화, 즉 비대면 방식의 학교는 이전의 학교환경에서 습득할 수 있었던 이차적 지식을 그대로 제공할 수도 없으며, 아이들 또한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도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는, 즉 누가 따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해법을 찾아내게끔 진화하지도 않았다. 아니, 진화할 시간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방식의 학습의 효율성과 효과성, 시간의 효용가치와 자율성, 자아개념에 대한 인식과 발달을 위한 기회, 비대면 방식의 관계가 주는 친밀감과 연대감 등은 여전히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이자 학교에서 습득해야 할 이차적 지식일 것이다.

△심리학 박사 △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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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의 심리학 교실]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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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경의 심리학 교실] 아이들은 왜 학교에 가야 하는가? - 학교 교육에 숨겨진 진화심리학 - 글 한은경(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전문가) 바라만 봐도 좋은 춘삼월이 우리 곁을 지나고 있고, 온갖 만물이 소생해서 각자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팬데믹에서 엔데믹을 향하는 시점이지만 어느새 학교는 문을 활짝 열고 아이들을 맞이했고, 새로운 학기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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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의 풍경을 대부분 바꾸어 놓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온라인 개학, 비대면 수업 등 낯선 풍경을 경험하였다. 스타강사들을 온라인에서 접촉하게 되면서 '학교는 왜 가야해?' '원격수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등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열기를 반복하면서 학교가 더 크게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과 불확실성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우리 사회의 존속에 꼭 필요한 정체성과 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곳이 학교가 아닌 다른 곳이 있을까?

학교는 교과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회규칙의 준수와 대인관계능력의 형성 등 다양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동안 학교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학교에 꼭 가야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모방학습'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물과 달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방식은 '모방'이다. 아이들은 또래집단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모방학습의 동기는 매우 강력하다. 친구들의 모습과 행동을 닮고자 따라하면서 기본적 사회화 학습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둘째, 학교에서 '동료학습'이 이루어진다. 교과내용에 대해서 학생 간 그들의 언어로 가르침이 일어나며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동료에게 쉬운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이해도 깊어지고 기억도 오래간다. 소위 '배워서 남 주는 교육'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실과나 체육 등 체험과정을 거치는 교과의 경우 이 효과는 더 크다.

셋째, 학교에서 '관계학습'이 일어난다. 학교에서 놀이, 스포츠, 체험학습, 봉사활동 등을 통해 학생 간 관계가 형성되고 효과적인 협력방식을 터득하게 된다.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감성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미래학자, 유명 CEO, 국제기구 등이 공통적으로 예측하는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감성지능과 협업능력 등 관계적 능력이다.

이와 같이 학교가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그동안 지식의 전달과 습득이라는 외형적 역할에 가려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온라인 수업은 상당한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자칫 동료학습 등이 없는 '자기고립 학습'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지고, 특히 모방학습과 관계학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온라인 교육은 이미 활용되어 왔으며 다가오는 미래이기도 했지만 코로나19가 단숨에 앞당겨 주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적 진보와 함께 온라인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고, 여기에 토론학습과 프로젝트 학습을 접목하는 등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상호 보완하는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 교육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에서 파생된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감성지능과 협업능력 등을 키워내야 한다. 학교에서의 배움과 성장, 봉사와 나눔 등 중심 기능도 결국 학생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팬데믹의 위기상황에서도 학교는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는 모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전제로 해야 한다. 등교를 못할 경우 발생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결손 누적과 사회성 결여는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 등 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전북의 경우 '전 학생 등교'의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전)전라북도 부교육감 황호진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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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이제 우리 일상의 풍경을 대부분 바꾸어 놓았다. 교육현장에서도 온라인 개학, 비대면 수업 등 낯선 풍경을 경험하였다. 스타강사들을 온라인에서 접촉하게 되면서 '학교는 왜 가야해?' '원격수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도 한다.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 '학교와 학원의 차이는?' 등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학교가 문을 닫고 열기를 반복하면서 학교가 더 크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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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X2XdABfK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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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3:47•Watch full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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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vs 이 소장, 교육과 공교육은 다르다? 썰전 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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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4111462011

국민들의 감정과 법의 잣대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번 케이스도 그런 대표적인 것이다. 언뜻 보기엔 도둑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둑을 완전 제압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도둑이 사망했다고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도둑이나 강도 용의자는 살해해도 무방하다는 위험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범죄자와 피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격투를 벌이다가 범죄자가 사망할 경우 무조건 피해자를 무죄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결코 쉽게 판단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보호를 위해 얼마나 긴급했는지, 다른 방법은 쓰기 힘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당시 상황을 추정해보건대 이미 저항을 포기해 무력해진 도둑에 지나친 폭력을 행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한 결론이 될 수 있다.

당 시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제3자가 단지 증언과 추론만을 갖고 폭력이 과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만 도둑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완전 무죄 주장도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힘들다고 본다. 다만 실형까지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서 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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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도둑 과잉폭행은 정당방위일까요?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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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도둑 과잉폭행은 정당방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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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3일 한국교원단체종연합회(교총)에 따르면 교총이 지난달 16~19일 전국 고등학교 교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3%이 고교학점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이 3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 결과를 온전히 답조할수없음이 35.3 응답률을 차지했다 심지어 집업계고 교원도 여건미흡의 이유로 절반이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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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완 사천문화예술대학교 객좌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병리적인 현상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공교육제도의 일탈과 그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체성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학교교육이 붕괴하고 있으며 이미 위기에 닥쳐있다고 한다. 교육주체의 한 축인 교원들 중 80%이상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교교육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과의 소통과 신뢰관계의 단절, 학교에서 수업이나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학교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학교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학교붕괴현상의 원인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와 의식의 경직성과 편협성,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성 부족, 교육의 정치화 등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 붕괴를 야기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는 철저한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은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이는 학교를 학력 중심의 장소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혹독한 입시제도를 빗대어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논술) 또는 죽음의 스퀘어(square, 내신․수능․논술․학생부종합전형)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6월,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 동시 직선 이래, 민선 교육감 4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주장해 온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함몰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자치는 이미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자치와 더불어 포풀리즘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파행, 교육이념 해석차이로 인한 교원들간의 갈등 등으로 사회적, 교육적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학교폭력의 증가,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불신 등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구조와 교육시스템은 학교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원인이 되었으며, 그저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표면적 이상주의 교육을 추구하려는 모순을 잉태하였다. 즉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교가 갖는 효용성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고 정보의 순환주기가 급변하면서 상품의 소비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일상화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성 및 상호작용은 불능상태이다.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라는 낡은 틀과 그 내부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의식수준이 변화의 첨단 세대인 성장 세대의 문화 의식과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공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이 진정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학교교육 실정을 보면, 학생들이 받는 수업은 학생들의 반응이 없는 수업이다. 일방적인 입시체제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도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 편성과 획일적 평준화 교육제도에서 오는 수월성 교육, 수준별 및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초연결 및 초지능사회로서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와 더 빠른 속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교육에도 일대 패러다임 변혁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과거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고도의 창의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다. 기존의 정보습득과 전달보다는 그것의 분석과 이해를 통한 통합적 재창출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교육의 본질적 핵심은 인성과 창의성의 신장, 개개인의 잠재능력 계발에 있다. 미래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이다. 미래사회는 빠른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 공존(NQ)의 시대, 창조의 시대, 다원화시대, 가치중심의 시대라고 부른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연공이나 서열에서 탈피해 창발적 사고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미래지향적 사고능력을 필요로 하며, 미래의 학교는 유연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 육성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끼와 꿈'을 창조하는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및 시도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형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간섭과 통제의 교육, 교육의 정치화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 윤 완 교수는?
전) 대통령 소속 지방교육자치개혁위원 전) 새교육개혁포럼 공동대표 전) 안양덕현초 교장 현) 중국사천문화예술대학교 객좌교수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 완 사천문화예술대학교 객좌교수

[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

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병리적인 현상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공교육제도의 일탈과 그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체성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학교교육이 붕괴하고 있으며 이미 위기에 닥쳐있다고 한다. 교육주체의 한 축인 교원들 중 80%이상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교교육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는 교사와 학생과의 소통과 신뢰관계의 단절, 학교에서 수업이나 생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학교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학교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즉 학교붕괴현상의 원인은 경쟁 일변도의 교육제도 및 사회구조와 의식의 경직성과 편협성, 국가 교육정책의 신뢰성 부족, 교육의 정치화 등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공교육 붕괴를 야기시키는 큰 원인의 하나는 입시위주의 경쟁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는 철저한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체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도한 입시경쟁은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이는 학교를 학력 중심의 장소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혹독한 입시제도를 빗대어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논술) 또는 죽음의 스퀘어(square, 내신․수능․논술․학생부종합전형)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현행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0년 6월, 16개 시․도 전체 교육감 동시 직선 이래, 민선 교육감 4기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주장해 온 정치논리와 경제논리에 함몰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자치는 이미 실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교육자치와 더불어 포풀리즘 교육정책의 남발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의 파행, 교육이념 해석차이로 인한 교원들간의 갈등 등으로 사회적, 교육적 갈등과 반목이 심각하게 표출되었다. 또한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한 학교폭력의 증가, 학부모의 교권에 대한 불신 등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구조와 교육시스템은 학교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주원인이 되었으며, 그저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안주하려는 표면적 이상주의 교육을 추구하려는 모순을 잉태하였다. 즉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교가 갖는 효용성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로 접어들면서 지식의 생명주기가 짧고 정보의 순환주기가 급변하면서 상품의 소비주기가 단축되고 있다. 또한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이 일상화되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성 및 상호작용은 불능상태이다.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라는 낡은 틀과 그 내부에서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는 기성세대의 의식수준이 변화의 첨단 세대인 성장 세대의 문화 의식과 충돌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공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학생들이 진정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학교교육 실정을 보면, 학생들이 받는 수업은 학생들의 반응이 없는 수업이다. 일방적인 입시체제의 주입식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직도 학생들의 진로나 적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교육과정 편성과 획일적 평준화 교육제도에서 오는 수월성 교육, 수준별 및 개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맞이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초연결 및 초지능사회로서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와 더 빠른 속도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교육에도 일대 패러다임 변혁을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과거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교육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고도의 창의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회다. 기존의 정보습득과 전달보다는 그것의 분석과 이해를 통한 통합적 재창출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교육의 본질적 핵심은 인성과 창의성의 신장, 개개인의 잠재능력 계발에 있다. 미래사회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이다. 미래사회는 빠른 변화와 무한경쟁의 시대, 공존(NQ)의 시대, 창조의 시대, 다원화시대, 가치중심의 시대라고 부른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연공이나 서열에서 탈피해 창발적 사고로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미래지향적 사고능력을 필요로 하며, 미래의 학교는 유연성을 갖춘 창조적 인재 육성을 요구받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끼와 꿈'을 창조하는 역량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및 시도교육청은 교육의 본질에 입각한 미래형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간섭과 통제의 교육, 교육의 정치화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 윤 완 교수는?
전) 대통령 소속 지방교육자치개혁위원 전) 새교육개혁포럼 공동대표 전) 안양덕현초 교장 현) 중국사천문화예술대학교 객좌교수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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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황윤서 기자]우리나라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의 병리적인 현상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공교육제도의 일탈과 그로 인한 학교교육의 정체성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학교교육이 붕괴하고 있으며 이미 위기에 닥쳐있다고 한다. 교육주체의 한 축인 교원들 중 80%이상이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인정하였고,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학교교육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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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신문]예체능, 그들의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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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 외의 다른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이들을 ‘예체능 학생’ 이라 부른다. 예체능 학생들의 분야는 미술, 미용, 음악, 제빵, 연기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예체능 학과의 입학전형은 실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듣고 다른 학생들이 방과 후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할 때 예체능 학원에서 자신이 선택한 전공 공부를 한다. 예체능 학생들에게 그들의 고충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미술 전공 학생 A는 “저희가 다른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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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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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교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게 나와 공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초중고 학부모인 응답자들(833명) 상당수는 학교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도 점수가 5점 만점에 2.79점이었다.

이는 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다.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평가는 '보통(C)'(53.5%) 수준이었다. 부정적(D+E) 평가(33.9%)가 긍정적(A+B) 평가(12.7%)보다 많았다.

5점 만점에 초등학교는 3.09점, 중학교는 2.82점, 고등학교는 2.49점을 나타냈다.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점수가 낮아졌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초빙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높게 나왔다. 학부모의 56.1%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 조사에서는 98%에 달하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교육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1.9%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했으나, '다소 심화했다'는 대답이 30.9%로 전년도(19.9%)보다 11%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자녀 사교육비가 부담되느냐는 질문에는 94.7%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직전해와 비교해 6.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부담되지 않는다는 답은 3.3%에 불과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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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교육 신뢰 안한다...신뢰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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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교사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높게 나와 공교육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초중고 학부모인 응답자들(833명) 상당수는 학교 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깊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도 점수가 5점 만점에 2.79점이었다. 이는 교육개발원이 지난해 8∼9월 만 19∼74세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를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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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안착 선결과제는 교사인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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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 중인 고등학교 상당수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대입제도 연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나타났다. 본보는 지난 4월 단양고를 시작으로 운호고, 오송고, 충주고, 주성고, 청원고 등 충북도내 고등학교 6곳을 대상으로 2025년 전국 고교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고교학점제 준비상황과 보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취재·보도했다. 이들 학교는 모두 2018~2021년 충북도교육청이 부여한 고교학점제 운영 매뉴얼대로 학생대상 선택과목 수요조사를 거쳐 수강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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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3010804386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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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폐지' 아닌 '시험 부담' 완화해야

황영남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학교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곳이자 공부하는 곳이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다. 시험은 학생이 잘한 것은 더 잘하게,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피드백 등 교육의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학생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물론 우리 교육은 입시경쟁, 선행학습으로 대표되는 과잉학습, 지나친 학습부담의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만족도나 흥미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현실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험부담을 완화하는 노력과 정책은 필요하다. 교육학자이자 교육부장관 출신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시험 폐지' 공약도 평가의 중요성을 부정하거나 외면해서가 아니며, 학생들의 시험부담 완화를 통해 쉼표 있는 시간을 갖고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일 것이다.

우리 교육의 방향이 '학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진학 중심'에서 '진로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대전제는 당연히 공감한다. 그러나 '중1 시험 폐지'라는 용어가 갖는 극단성으로 인해 평가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부정 여론 확산은 물론 학교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우려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중1 시험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많은 학부모는 지금보다 학교가 공부를 더 잘 시켜주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중학교 1학년의 시험 폐지가 학력 저하로 이어지거나 단지 '노는 학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공부와 학원에 힘든 아이들이 중1 동안 시험 안 본다고 학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친 기우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초중고 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울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학생들의 강ㆍ남북간,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 또한 크므로 시험폐지와 완화가 가져올 교육격차 효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둘째, 사교육 의존도의 심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 많은 학부모들은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자녀의 학업성취 수준이 다른 아이와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어한다. 초등학생 때는 서술식 평가로 자녀의 수준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었지만 중1이 되면 고입, 나아가 대입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학력수준을 궁금해 한다. 이러한 궁금증을 학교에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흔히 말하는 사교육시장의 '레벨테스트'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심화될 수 있다.

셋째, 고입전형과 교육과정, 평가방식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는 고입에 중 2, 3학년 내신만 반영되지만, 올해 입학한 중1학년생부터는 전 학년 성적이 반영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중학교 집중이수제로 인해 학교별, 교과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감안하여 학년별 교과 편성 문제, 고입에 어떻게 성적을 산출할 것인지 모형이 구완돼야 하며, 교과부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 과제 또한 있다.

문 교육감이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험을 안 보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개선, 지필평가 중심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중1 진로탐색집중학년제'를 운영한다는 의미다"라고 밝힌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중1시험 폐지는 충분한 학교현장의 여론 수렴과 시범학교 운영 등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의 진로모색과 직업탐구를 위해 1974년 도입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도 기업 및 지역사회의 인프라 구축에 40여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우리도 지역 연계 등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과제다. 시험부담은 완화하되 시험은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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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중1 시험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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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폐지' 아닌 '시험 부담' 완화해야 황영남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학교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곳이자 공부하는 곳이다. 학교에서 학생이 잘 배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다. 시험은 학생이 잘한 것은 더 잘하게, 부족한 것은 채워주는 피드백 등 교육의 중요한 활동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학생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 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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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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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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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9770&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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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은 한국전쟁 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탓에 평생 농부로 고생하고 살았다며 자식들은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 자식들이 본인들보다는 덜 고생하며 사는 것. 아주 단순한 공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은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성공'은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좋은 직장'이란 높은 급여를 받는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공부는 이 목표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제가 공부했던 이유도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 높은 수능 점수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상위 몇 %에 들기만 하면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는 서열화된 구조를 점점 더 강화시켰고 학교에는 끝없는 경쟁만이 남았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도 자녀들을 소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수험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같은 교육구조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수십 년에 걸쳐 교육당국과 의식있는 교사, 학부모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변화를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 대한민국의 입시는 유아기 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정도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까지 경쟁이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구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암담한 교육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입시 위주 교육의 원인이 되는 대학 서열화 구조를 없애자, 학벌을 타파하자, 입시제도를 개혁하자, 획일적인 공교육 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학교, 혁신학교를 만들자 등 다양한 해법과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진 욕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녀들의 삶에 대한 그림이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장치와 방법으로도 지금의 교육현실은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을 바라보는 철학이 바뀌어야 변화도 가능합니다.

​​​​덴마크에서 훌륭한 교사라 평가받는 이들의 교육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책 <삶을 위한 수업>은 덴마크 저널리스트 마르쿠스 베른센이 쓰고,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가 우리말로 편역해 출간했습니다. 오 대표는 이 책의 기획자이기도 합니다. <삶을 위한 수업>을 읽으며 내가 바라는 자녀들의 삶과 교육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덴마크의 부모들은 자식의 연봉이나 직장의 안정성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걱정합니다. '내 아이가 열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과연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244쪽)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삶을 관장하는 힘이죠. (중략) 진짜 무서운 것이 뭘까요?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어느 날 아침에 생각해보니 내 인생에서 스스로 선택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경우가 아닐까요?"(100쪽)

자녀들이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보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고 할 때 기꺼이 그러라고 할 수 있을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중학생인 자녀가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할 때 부모들은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실제로 아직 세상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미숙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부딪혀 경험하도록 지켜보며 안내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한 지인이 자식들 학점 관리를 위해 부모들이 학교에 전화를 해대서 너무 힘들다고 푸념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대학생이 된 자식들까지 쫓아다니는 한국 부모들의 자식 걱정과 덴마크 부모들의 자식 걱정은 너무나도 대비됩니다.

자녀들이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 헤닝 아프셀리우스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라고 물으며 왜 스스로 배워야 하는지 알게 하려고 노력한다.

ⓒ 이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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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반 학생들 모두에게 똑같이 높은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이 패배자로 남지 않겠어요? 그 패배감이 아이들의 의욕을 빼앗을 거예요. (중략) 모두가 도달해야 하는 하나의 정해진 목적지는 없어야 합니다."(84-85쪽)

"한국의 교육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학생들만 좋은 교육을 받고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나머지 다수는 뒤처진다. (중략)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들의 능력 밖에 있다. 결국 지쳐 절망하거나 불행하다고 느끼게 된다."(16-17쪽)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입시라는 정해진 목적지와 그것에 부합하는 소수의 학생을 위한 교육.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합니다. 덴마크 뇌뢰 귐나시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헤닝 아프셀리우스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우리는 지금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라고 물으며 왜 스스로 배워야 하는지 알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 혹은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이유 이외에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선생님도 목적은 단 하나,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같은 학생들 일부만이 큰 고민 없이 이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스스로 묻지도 않은 채로.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위한 이 물음은 비단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과 교실에 함께 있는 교사들도 다시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왜 교사가 되었는지,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가르칠 것인지 말입니다.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 책임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는 덴마크를 벤치마킹해 보는 건 어떨까요.

국가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입시제도 개혁, 대학평준화, 학벌우대 사회 해체 등 교육을 바꾸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육, 특히 공교육에 과감히 투자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학생, 교사, 부모 등 사회구성원의 교육에 대한 의식변화와 함께 일부에서 주장해오던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국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덴마크는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비가 무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600개가 넘죠."(181)

우리 사회는 교육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만 해도 약 19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통계청).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은 재원문제보다는 사회 전체의 의지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별로 투자하는 교육비 지출만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어도 무상교육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답을 맞히는 법을 배우기 위해 다녀야 하는 학교가 아니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얻는 과정을 배우고, 스스로 질문하고 선택하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삶을 위한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교육 현실에 있는 학생, 부모, 교사 모두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기자의 개인블로그와 브런치에도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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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위한 수업'이 답하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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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왜 가야 할까, '삶을 위한 수업'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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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모님은 한국전쟁 후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탓에 평생 농부로 고생하고 살았다며 자식들은 공부해서 대학에 가기를 원하셨습니다.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구해 자식들이 본인들보다는 덜 고생하며 사는 것. 아주 단순한 공식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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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4111462011

정당방위를 인정하자는 측은 집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왔는데 잘못 때리면 전치 몇 주가 나오고 내가 감옥에 갈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는 식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한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 말하고 싶다. 빨래 건조대를 검찰과 법원이 위험한 물건, 즉 흉기로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에서 도둑에 폭행을 가한 최씨의 변호인 역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찬성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만 봐도 기존의 정당방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형법 21조1항은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가 모호해 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2011년 경찰이 발표한 정당방위 기준은 너무 그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기준에 따르면 상대가 범죄자라도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보다 자신의 피해가 더 커야 한다.

아니면 쌍방폭행이 돼 도둑이 집주인을 폭행으로 고소하고 치료비를 요구할 수도 있게 돼 있다.

찬성 측은 미국에서는 왕따 피해학생이 가해자를 죽였어도 정당방위로 해석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주거침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총기를 사용해 사살해도 역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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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도둑 과잉폭행은 정당방위일까요?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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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찬반토론] 도둑 과잉폭행은 정당방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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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복장·속옷까지 규제…“학생 인권 침해”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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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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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세우기 경쟁 완화' vs '공교육 질 저하 우려'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9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국정기획자문위 제안을 반영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 결과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1986년 처음으로 실시해 그간 시행과 폐지를 반복해온 일제고사는 2008년 전수평가 시행 이후 9년 만의 폐지를 두고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당장 20일 실시하기론 한 평가부터 표집방식을 적용, 시험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발표해 성급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평가는 매년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6월 넷째주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평가 과목은 중고교 모두 국영수사과 다섯 과목이지만 국영수만 전수조사를 실시, 사회 과학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조사를 진행한다. 결과는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등 4단계로 표시하며 학생 개인에게 통지한다. 학교별 성취수준 비율은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개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일 실시한 국정기획위 간담회에서 일제고사 전수평가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시도별 학교 간 등수 경쟁과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으로 본래 취지에 벗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장 20일 계획된 평가부터 교육부에서 선정한 표집학교는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되 그 외 학교의 시행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17개 시도 교육감 대다수가 진보 성향인 점을 감안하면 표집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별 결과와 학교 정보 공시도 제외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중3학년 고2학년 학생이다. 국가 수준 결과 분석을 위한 표집규모는 전체 93만5059명의 학생의 약 3%에 해당하는 2만8646명으로 중학교 476개교 1만3649명, 고등학교 472개교 1만4997명이 해당된다.

내년부터 완전 표집평가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 방안은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해선 두드림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습부진 원인진단 학습지도 상담 치료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일이 촉박하지만 교육감들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 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며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표집학교를 비롯한 시행 학교에서의 엄격한 평가 관리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3학년과 고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9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과도한 경쟁 완화 vs 학력저하 우려.. 현장반응 엇갈려>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교육계 반응은 엇갈렸다. 폐지를 반기는 쪽에선 학교별 줄세우기로 연결되는 일제고사 부작용을 지적했다.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나 시도 사이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한 일반고 교사는 "일제고사 성적에 따라 학교가 서열화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제고사 폐지에 따른 장/단점이 있겠지만 학교를 줄 세우는 부작용을 고려하면 없애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사는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데 일제고사를 통해 서열이 공개되는 것"이라며 "교사들은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평가 변경 시행은 경쟁교육 철폐를 위해 노력해 온 투쟁 성과"라는 논평을 냈다. 덧붙여 "표집비율이 1986년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0.5%에서 1.5%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3% 표집 규모는 과도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평가가 학생들의 시험 부담과 점수 경쟁을 증가시킨 것이 현실이다. 교육청을 비교하는 결과 발표로 교육청 간 경쟁도 과열됐다"고 전했다. 이어 "지식 중심의 일제고사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학력 중심의 경쟁의식을 강화했다"며 평가 방식 변경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학력 저하를 우려해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피드백은 필수"라며 "일부만 파악 가능한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과도한 성적 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전수평가 폐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단위학교와 시도 간 학력을 파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지만 본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단위학교의 학력 파악이 어려워지면 그만큼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평가결과 산출도 구체적 점수 공개방식이 아닌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4단계 구분에 불과하다. 학교알리미 공시는 우수학력 비율을 보통학력 이상에 흡수해 3단계 비율로 나타낸다. 학생들의 경쟁의식을 유도한다고 보기에는 분포가 넓다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파악이라는 목적에 맞게 학력 파악보다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결과에 민감한 주체는 학생이 아닌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높은 단위학교나 교육청인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교육의 질 저하와 수월성교육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성적과 점수 중심의 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경쟁이 배제되면 평균학력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 현장의 활력이 저하돼 사교육을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학부모는 "전국 모든 학생들이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 본인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일제고사를 폐지하면 아이와 학교 수준은 어디서 파악하냐"며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평가가 6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성급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국정기획위 제안과 교육부 발표가 약 30분 간격으로 이뤄져 국정기획위가 정부부처에 정책 변경을 지시한 모양새라는 지적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고 교육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국정기획위는 전 정권 정책 가운데 어떤 정책을 이어갈지, 대선 공약 중 어떤 것을 국정과제로 정할지 등을 말 그대로 '제안'하는 곳"이라며 "국정기획위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수요자 알권리는 어디로?>
일제고사에 대한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상한 교육계 쟁점이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전수평가로 실시하던 것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표집평가로 바꾸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평가방식이 변경되면 9년 만에 일제고사가 다시 폐지되는 셈이다.

시도별 학교별 줄세우기 논란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교육수요자 입장에선 지역별 학교별 교육수준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사라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수조사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면 교육청별 결과와 학교별 정보를 알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하게 된다. 유일한 고입정보였던 평가가 없어지면서 고입 수요자는 학교선택권이 없는 '깜깜이입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8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 방법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점검해 교육수요자들이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다. 매년 6월 평가가 끝나면 11월에 학교알리미를 통해 각 학교별 응시현황과 평가결과 학교 향상도를 공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보통학력이상(우수학력+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3등급 비율로 나타낸다. 학교 향상도는 학생의 학력 향상에 학교가 기여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2 학생들의 성취도 점수를 입학 당시(중3학년) 성취도 점수와 비교해 산출해 학교 교육을 통한 학력 향상 정도를 측정한다. 학교의 노력에 의해 학력이 향상도니 부분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다. 전년 성적과 단순 비교가 아닌 입학 당시 성취도 점수가 유사한 학교들을 비교해 여건이 동일한 학교 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다.

성취도 결과와 학교 향상도는 고입수요자들 중에서도 특히 일반고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요 고입선택 잣대로 활용됐다. 학교와 교육청을 운영을 감시하는 잣대로 역할 하기도 했다. 수요자 입장에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가 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였다는 얘기다. 표집전환으로 더 이상 단위학교의 수준을 파악할 수 없다면 단위학교는 견제수단 없는 깜깜이운영이 가능한 셈이다.

일각에선 진보 교육감들의 역점 사업인 혁신학교의 저조한 학력수준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조희연 교육감이 적극 추진한 서울형 혁신학교 10개교는 2015년 평가에서 기초학력미달 15.3%로 전국 고교평균 4.2%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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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9년만에 폐지..교육계 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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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중3과 고2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9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국정기획자문위 제안을 반영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 결과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1986년 처음으로 실시해 그간 시행과 폐지를 반복해온 일제고사는 2008년 전수평가 시행 이후 9년 만의 폐지를 두고 교육계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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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77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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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종아리까지 덮는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제보받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 75건 가운데 일부다. 이들은 제보 내용을 추려 부산 시내 중·고교 25곳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해당 학교들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인권위 권고를 받고도 1년 이상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학교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전 한밭고는 2020년 12월21일 인권위로부터 "염색과 파마, 비대칭, 무스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도록 하고 남학생의 경우 길이에 제한을 둔 두발 규정은 학생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발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다. 지난해 한밭고에서는 총 7차례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지만 인권위 권고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3학년 김난웅(19) 학생이 지난해 12월14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 12월 말 부랴부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학생 3명, 학부모 3명, 교사 5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두발 길이 규제를 풀고 과하지 않는 파마까지는 허용하되 염색은 그대로 금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8일 열리는 학운위까지 통과하면 새 학생생활규정은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구 영남고 역시 2020년 6월 인권위로부터 두발 규제 개정 권고를 받았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인권단체 시위와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최근에야 길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김난웅 학생은 17일 <한겨레>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지 않았다면 과연 학교에서 학칙을 개정하려고 나섰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가 이처럼 미적댈 수 있는 이유는 인권위 권고에 법적 강제력이 없는데다, 근본적으로 학칙 제·개정 권한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9조는 제·개정에 앞서 학교장이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다. 대전 한밭고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난웅 학생이 2020년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는 같은 해 9월 한 차례 두발 규정을 손봤다. 당시 학생 설문조사 결과 80%가 '두발 규제에 반대한다'고 의견이 나왔지만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까지 모두 수렴한 결과 두발 길이 제한을 없애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들어 남학생 앞머리 길이를 '눈썹 선까지' 제한하던 것을 '눈썹을 완전히 덮지 않는 정도'로 고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을 뿐이지 내용적 측면에서는 실질적 정당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아수나로 서울지부 치이즈 활동가는 "학내 민주적인 의사 수렴 과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 두발·복장을 자유롭게 하면 성적이 낮아진다든지, 비행 청소년이 된다든지 하는 부모와 교사 세대의 편견이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과도한 두발·복장 규제로 인권위 권고를 받는 학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만 있다. 2012년 제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두발 자유화 선언'을 하고 관내 학교에 두발 길이뿐 아니라 염색·파마 등 두발 상태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적극 권유한 바 있다. 2019년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해 어떤 교복을 입을지 결정하는 '교복 공론화' 제도를 권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 중·고교 31곳이 지난해 11월 인권위로부터 학칙 개정을 권고받았다. 이 학교들 가운데는 똥머리·투블럭 같은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하는 곳, 염주와 묵주 같은 종교적 장신구 착용마저 금지하는 곳, 교복을 재킷까지 모두 착용해야만 방한용 외투를 입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곳도 있었다. 학교 쪽에서는 인권위에 "두발 규제를 풀면 유해한 환경에 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31곳 학교별 학칙 개정 여부를 상반기 안에 지도·점검할 예정"이라면서도 "학교장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청이 개정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권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는 지난 12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생인권 현실과 학생인권 보장 법제도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조차 학생인권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정책을 선언적으로 발표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문제가 학교 재량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법체계"라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조례도, 교육당국도 '학교 자율'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예 법으로 두발·복장 규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학교에서 할 수 없는 '학생인권 침해행위' 가운데 하나로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넣었다. 공현 활동가는"학생인권법 제정은 학교가 학생인권에 관해 지켜야 할 '선'을 정하고 그 '선'을 넘었을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라며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권 보호 및 학칙 제·개정사업은 2015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고 학칙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올해부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칙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학칙 매뉴얼을 제작해 올해 안에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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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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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 한 사립 중학교 학생들은 최근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데도 종아리까지 덮는 롱패딩을 입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학칙에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롱패딩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또 다른 공립 직업계고에서는 머리카락 염색·파마는 물론 똥머리, 집게핀·고데기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지난해 제보받은 학생인권 침해 사례 75건 가운데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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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 세상이 배움터…학교 밖 청소년 “학교 의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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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결정 뒤 학교 떠나 …학교 벗어난 지금이 더 좋아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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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0615#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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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3일 밝혔다.

대구 소재 한 고등학교 재학생이 "학교가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소지하도록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사용을 일체 금지해 통신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데 대한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필요한 경우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해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위급 시 담임 교사를 통해 가정 등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벌점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고 봤다. 지난 3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이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을 부과한 건수는 총 304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수업시간 사용은 74건, 수업시간 외 사용(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은 230건이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도 아동이 사생활·가족·가정·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측은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생이 통화가 필요한 이유를 교사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수업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점심시간에는 허용해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 기능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개인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하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라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이 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과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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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는 인권 침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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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헌법 제10조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유엔 '아동의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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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경찰이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고, 휴대전화기가 '위험한 물건'이었다고 본 겁니다. 여성은 맞던 남성이 자신을 밀친 걸 놓고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휴대전화기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칩니다.

지하철 안에 침을 뱉고 나가려는 A씨의 가방을 붙잡자 남성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대전화기의 모서리로 여러 차례 맞은 남성은 머리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폭행 상황에 비춰 이때의 휴대전화기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A씨는 맞던 남성이 자신을 밀치자, 쌍방 폭행이라고 말했고,

[나 경찰에 빽 있으니까 놔라. 야, 쌍방으로 끝났어 XX...]

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쌍방 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남성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A씨가 피해 남성을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얘기도 퍼졌지만,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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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폭행 여성에 특수상해...쌍방 주장에 '정당방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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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60대 남성을 휴대전화기로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었는데요. 경찰이 이 여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고, 휴대전화기가 '위험한 물건'이었다고 본 겁니다. 여성은 맞던 남성이 자신을 밀친 걸 놓고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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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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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것 배우고싶어서 학교 그만두는 청소년 증가‥절반 이상 고등학교 시기 자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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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6.9%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학교(27.3%), 초등학교(15.8%)의 순으로 나타났다.2018년 조사에 비해 고등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3.6%p 낮아진 반면, 중학교 시기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은 0.4%p, 초등학교 시기에 그만두는 비율은 3.4%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학교를 그만둔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의미가 없었기 때문(37.2%)이었으며, 2018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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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ycitizen.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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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태 교육평론가

# 어린이에게 학교란 무엇인가?

오늘날 취학연령이면서도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등교거부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는 증거다. 학교에 가려면 공연히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 이것은 기피현상이다.

의무교육이라 해서 특정 연령이면 무조건 학교에 다녀야 하고, 부모나 사회는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
또한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것이 의무 교육이다. 동시에 권리이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런 따위 권리나 의무가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 아닐까.

자기 자신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으로 세뇌되었고 관습화된 때문에,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니 나도 그리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필자의 생각일 뿐 그 어떤 조사나 통계에 의존한 건 아니다.
하지만 과히 잘못된 생각도 아닐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번다.
만일 학교라는 데가 어린이들에게 있어 가도 무방 안 가도 무방한 곳이라면 과연 어느 만큼의 아이들이 학교라는 곳에 모여들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 한다. 만일, 어디까지나 '만일'에 학교엘 가거나 말거나 아빠나 엄마가 나무라지도 않고, 학교의 선생님도 꾸중을 하지 않는다면, 몇 아이들이 학교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학교라는 것, 특히 오늘과 같은 학교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왜 이런 불측스런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 와 있다는 것이 과연 이 아이들을 이곳에 끌어당길 그 무엇이 있거나, 또는 아이의 소원이나 요구가 어느 면으로 줄이 닿아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강제력이 그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편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진심은 학교에 가지 않고 쉬고, 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가 아니겠는가. 그냥 내버려둔다면 몇 아이가 출석 했을까? 이건 물론 지역이나, 학교, 학년 등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겠지만, 어느 경우에도 어린이 스스로의 내면의 동기와 흥미에 따라 등교했거나, 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등교를 했더라도 그 동기가 과연 수업이 재미있어서 인지, 혹은 과외 클럽활동이 있고,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놀기 위해서인지 등 파고 들어가 보면 오늘날의 학교라는 곳이 진정 어떤 민낯을 드러낼 지 궁금하다.

#.학교는 꼭 있어야만 하는가
앞에서 말한 것으로 미뤄본다면 과연 학교란 무엇이며, 그것은 꼭 존재해야만 하는가라는 이문이 생긴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현대사회에 대한 하나의 역모일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언동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 한 그건 내 자유이며 권리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현행 교육제도에 불만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 몇 해 전에 있었다. 그것은 2012년 4월 22일 '희망의우리학교 만들기'라는 청소년 단체 소속 학생 100명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피 말리는 입시경쟁, 친구들이 죽어간다"," 인권침해, 줄 세우기 입시경쟁 중단하라"고 외쳤다.

당시의 신문 보도(경향신문 4월 23일자)에 따르면 이들 모임은 그 해 2월 자퇴서를 낸 뒤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인 한국디지털미디어 고교 2년 중퇴생 최훈민(17)군을 비롯해 입시교육을 거부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모여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지난 주 영주의 중학생과 카이스트 학생, 안동의 여중생이 목숨을 끊었다. 우리 친구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닌, 비교육적인 학교와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에 의해 죽임을 당한, 명백한 타살이라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들은 그와 같은 학교교육을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고, 그들의 친구들이 그 죽음의 입시경쟁 폭력교육을 즉시 중단하라고 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또한 2010년 고등학교를 자퇴한 서윤주(18)양은 "왜 국. 영. 수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던지면서 "학교에는 즐겁게 공부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권리가 없다."고 현행 교육제도를 향해 질타했다. 그런가 하면 고1 재학생인 김준서 군은" 지금 우리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간들만 찍어내고 있고 학생들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이 아닌,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면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매섭게 쏘아붙였다.

그리고서 이들은 서울 도심에서 입시경쟁교육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이와 같은 목소리는 위에 말한 100명 뿐 아님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얼마나 더 죽어야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하시겠습니까."라고 외치고 있다. 이 소리는 비단 교육행정 당국을 향한 호소가 아니다.

이 사회 전체를 향한 부르짖음이다. 이들은 학교를 포기했다. 그리고 그들의 속마음은 "학교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필자는 점점 그와 같은 방향, 즉 학교의 존재가 무의미한 상태로 사회가 진화하고 있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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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2) 어린이의 자리에서 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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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학교란 무엇인가? 오늘날 취학연령이면서도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등교거부라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여 주고 있다는 증거다. 학교에 가려면 공연히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다. 이것은 기피현상이다. 의무교육이라 해서 특정 연령이면 무조건 학교에 다녀야 하고, 부모나 사회는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 또한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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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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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재 휴대폰은 단순히 연락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수업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지 오래지만, 교칙은 10여 년 전 스마트폰 보급 전과 그대로인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사용 금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하면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 사회력을 기르는 데도 방해가 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지난 8일 대 전학생 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와 국가인권위 대전사무소, 대전시인권센터가 합동으로 진행한 '대전학생생활규정 결과 발표 세미나'에 따르면, 중학교 80.7%, 사립 고등학교 71.4%, 공립 고등학교 70.6%가 휴대전화 학교 내 반입 금지 규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 교내 반입을 원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생은 "수업 시간에 SNS나 메신저 등을 하는 것은 무분별한 사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 깊이 있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업 시간에 악용할 우려가 커 이러한 방법이 용인되기 어렵다면, 쉬는 시간 하다못해 점심시간에라도 핸드폰을 쓰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생은 학교 일과시간 및 쉬는 시간 등에도 휴대폰 사용을 일절 금지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적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3일,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고등학교에 이 같은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가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전의 한 중등교사는 "사실 선생님들을 비롯한 어른들 또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속감에 민감할 청소년 아이들에게 하루종일 휴대폰 사용 금지라는 규칙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며 "수업 외 쉬는 시간 등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다면 스마트폰에 대한 아이들의 집착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 금지를 지속해야 한다는 이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스마트폰 사용은 공부에 방해가 되며, 수업 외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나 사회력과 소통 능력이 줄어들 것이라 우려했다.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보통의 학급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25~30명의 학생을 담당하는데, 수업 및 쉬는 시간 등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 한 명씩을 관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다 보면 다른 아이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사이버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게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쉬는 시간은 물론 수업 시간에도 몰래 사용하는 애들이 많은데, 교내 반입이 허용되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애들이 많아져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또래 친구들과 놀아야 할 때 스마트폰만 바라보게 된다면 사회성과 소통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솔직히 말하면 휴대폰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집중력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긴 했다"며 "아예 휴대폰을 거둬갔을 때는 생각도 나지 않았었는데, 쉬는 시간에 감질나게 보고 나니까 수업 시간 내내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교육관계자는 "지난달 인권위가 밝힌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고 교내에서 무조건 사용을 금지하는 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판단에 대해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은 아쉽다"며 "판단을 내리는 것도 좋지만, 허용 기준이나 사이트 차단 기준 등 선행돼야 할 점도 고려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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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스마트폰 사용... "수업 활용도 높아" VS "집중력·사회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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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김지현 기자] 교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교칙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현재 휴대폰은 단순히 연락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수업 자료를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지 오래지만, 교칙은 10여 년 전 스마트폰 보급 전과 그대로인 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하지만 사용 금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하면 학습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져 사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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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다시 입는 학교가 늘고 있다. 문교당국도 최근 일선학교에 학생들의 교복착용을 권장토록 지시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시교위 관계자의 주장과 학계의 비판론을 들어본다

찬성
김태진 서울시 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울대 사법대·단국대 대학원 졸업

●교복 착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83년 3월1일 이후 교복이 폐지되고 자유복을 입게 된 결과, 일부이긴 하나 검소한 생활의 미덕을 배워야 할 학생들이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님으로써 학우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아침 등교시 옷투정을 해 부모를 괴롭히는 여학생이 적지 않은가 하면 남학생의 경우도 사회인과 같은 복장(머리 모양,신발까지)을 함으로써 성인이 된 듯 우쭐한 기분에서 음주, 유흥장 출입 등 성인 행동을 모방해 생활지도상 적지 않는 문제점을 던져주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왜 교복을 입히는 것이 좋은가하는 이유는 자명해졌으나 이를 다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의식과 동문의식이 강해진다. 낯선 곳에서 만나도 곧 자기 학교 학생임을, 선배는 후배임을 알아 볼 수 있어 친근감과 유대감이 형성된다. 둘째, 청소년 비행을 줄일 수 있다. 학생이 탈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복장이 사회인과 구별이 안되는 데서 오는 원인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교사가 자기 학교의 학생을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생활지도에 편리한 점이 많다. 넷째, 학생 자신이 사회에서 학생신분에 맞는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나는 '아무 학교의 학생'이라는 명예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행동을 삼가게 된다. 여섯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과소비 지양과 근검절약 정신을 기를 수 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방침을 바꾸기보다는 주어진 자유를 올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정착될 때까지 좀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는가.

중·고등학생들이 미성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성장과정에 있으며 배움의 도상에 있다. 교육을 전정에 비유한 교육학자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무가 자라는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제멋대로 뻗어나가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식수준이 정착되기 전에 그들은 졸업을 해 사회인이 되어버리고 만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기도 한다.

김태진 "경제적 위화감을 해소할 것이다"

●교복은 획일, 타율의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경직된 정치 풍토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돼왔다. 83년 교복자율화를 실시한 당시에도 때늦은 조치라는 소리가 많았는데 이제 또다시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은 최근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 탓이란 지적도 있다

종래 입던 교복은 그 모양새나 옷감도 좋지 않았으며 그야말로 획일적이었다. 머리 모양도 그러했고 신발도, 책가방도 시대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통제되어왔다. 따라서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필요로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복을 폐지한 83년 조치는 처음부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86년 교복 자유화조치가 나온 배경이 바로 이점에 있다. 86년의 보완조치는 83년 조치의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을 살린 순수한 교육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교복을 입히거나 입히지 않거나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학교장에게 일임되어 있다. 학교장이라고 해서 독단으로 교복을 입힐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에서 교복 착용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고루 수렴된 후에라야 방침이 결정된다. 따라서 교복 착용에는 행정 당국의 어떤 의도적인 작용도 없으며 사회적 분위기와는 전혀 관계없다.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교복을 입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을 뿐이다.

●교복착용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학생 비행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교복을 단정히 차려입고는 하교길에 담배를 피워 물고 다니거나, 포장마차집에서 술을 버젓이 마시지는 못할 것이다. 교복은 자신이 학생 신분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흡연 음주 유흥장 출입이 바로 청소년의 비행이며 이것이 범죄로 연결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 같은 과밀 학급, 과대 학교 현실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서도 교복착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들을 보면 당사자인 학생보다 교사나 학부모의 찬성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성세대의 편의적 발상이 청소년들의 개성과 독창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복착용을 결정할 때에는 학부모나 교사의 찬성 비율보다는 학생들의 찬성 비율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학생들의 개성과 독창성이 억제된다고 보지 않는다. 예전과는 달리 최근의 교복은 그야말로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으며 모양도 매우 예뻐서 그 학교의 전통과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교복 디자인을 하거나 참여하여 만든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다. 자율복을 입는다 하더라도 사주는 학부모의 취향에 따라 학생의 의사가 제약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반대
강아주 인천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서울대 사법대 졸업. 소비자학박사
●교복착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83년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질 당시 이 문제는 찬·반 논의를 거듭한 결과 자율화 쪽이 보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시행된 줄로 알고 있다. '교복을 입느냐' '자유복장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표가 미래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 통제력이 있는 민주시민의 양성에 있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복생활은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근원적 질문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그들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조건(지역, 기후, 작업량)과 주관적인 상황(개성,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입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학생들은 현실적 제약의 테두리 속에서 가장 만족을 크게 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고 타고난 개성의 발휘를 통해 심미안과 자율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 지역, 일과에 따라 편리한 복장을 함으로써 기능적이고 위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교복착용을 주장하는 쪽은 그 한 이유로 교복자율화조치 이후 청소년법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청소년들이 계속 교복을 입었다면 그들의 범죄율이 옛날과 같은 수준에 머물어 있었을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청소년 범죄는 그들의 자유로운 복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범죄의 증가, 가치관의 혼란, 폭력을 묘사하는 영상매체와의 빈번한 접촉, 열악한 교육환경, 극심한 경쟁, 가족간의 대화부족 등에 더 큰 원인이 있으며 이러한 제반 요인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더욱 악화되어온 것이다 그들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교육적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가운데 교복이라는 가시적, 형식적 틀로써 지도에 임한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은 관찰할 수 있는 시간대 내에서 자기 책임하의 학생들을 다른 집단과 쉽게 구분함으로써 일견 그들을 크게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쉬우나 이는 근본적인 지도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식내용을 계도하는 것이다.

강아주 "위화감을 조성하는 게 교복뿐인가"

●교복착용이 일부의 사치로 생기는 위화감을 해소하고 서민층 학부모의 의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값싼 티셔츠와 내구성이 큰 청바지를 즐겨입고 다닌다. 이러한 것은 국민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입어왔던 옷들이다. 중·고등학교는 국민학교 생활의 연장이다.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갑자기 사치스러운 의복문제가 증폭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국민학교 때보다 더 검소한 차림이 되는 느낌이다. 교복을 입든 자유복을 입든 어떤 형태의 옷을 입더라도 사치스럽거나 요란한 모습을 보이는 소수가 있게 마련이다. 교복을 입을 경우 오히려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진다고 생각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학교에 갈 대 이외에는 교복을 입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교복은 교복대로, 자유복은 또 그것대로 교대하여 입을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옷을 장만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경제적 요인을 진정으로 고려하려면 신발, 가방 등의 미세한 부분도 저렴하고 질박한 제품으로 통일시켜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일상에서 계속 필요로 하는 각종 문구류 및 생활용품들이 고급화, 유행화 경향을 띠면서 생산되는 한 불필요한 소비가 조장될 수밖에 없다.

●교복자율화가 학생들에게 독창성을 심어줌으로써 민주시민의식을 길러줄 수 있다고들 하지만 교복을 입는다고 해서 독창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는 요즘 세태에 학생들에게 애교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긍정적 측면도 적지 않을텐데...

애교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으나 스스로 선택한 학교가 아니므로 입학의 열망도가 큰 학교에서 그 학교의 상징인 교복을 입고 자란 기성세대의 기대치만큼 그렇게 놓은 애교심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년들은 언제까지나 학생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민주시민으로 성숙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획일적 틀 속에 가두기보다는 오히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장점이 더 많을 것이다.

●종래의 교복은 일제 때 것을 그래도 답습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새 교복은 나름대로 개성을 살리면서 실용적이며 디자인도 다양해지고 있다.

요즈음 교복은 과거보다는 모양과 색상 등이 아름다워 보기에 훨씬 좋다. 그러나 아무리 진일보한 것이라도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권이 배제된 획일적 의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 어른의 입장에서 각양각색의 차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바라볼 때 다소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참을성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과 심미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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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교복착용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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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을 다시 입는 학교가 늘고 있다. 문교당국도 최근 일선학교에 학생들의 교복착용을 권장토록 지시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시교위 관계자의 주장과 학계의 비판론을 들어본다찬성 김태진 서울시 교육위원회 중등교육과 장학사, 서울대 사법대·단국대 대학원 졸업 ●교복 착용을 주장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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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많아 준비하기 힘들어

입시 유리한 곳으로 몰릴 것"

대입제도 우선 개편 요구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의 92.7%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담당하는 과목이 너무 많고,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몰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의견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939개 학교 담당자 중 548명이 응답했다.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5.8%, 반대한다는 응답이 26.9%로 응답자 중 92.7%가 시범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다. 찬성 의견은 7.3%에 그쳤다.

우선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거나 수업에 따라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경우들이 있었다. 교사가 3과목 이상을 담당한다는 응답은 91.3%에 달했고 4과목 이상은 27.7%, 5과목 이상은 3.8%로 나타났다. 이 경우 수업 준비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다.

또 89% 이상의 학교에서 학생 수가 25명이 넘는 수업이 있었고, 한 수업에 31명 이상인 경우는 59.2%, 41명 이상도 6.2%였다. 요구사항으로는 대입제도 개편이 우선 제시돼야 한다는 응답이 71.3%에 달했다. 연구·선도학교에서 근무하는 문병모 교사는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과목을 듣는 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인데,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파악하려면 기초과목을 모두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이공 계열을 골고루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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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먼저 해보니…교사들 93% “이대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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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먼저 해보니...교사들 93% "이대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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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많아 준비하기 힘들어 입시 유리한 곳으로 몰릴 것" 대입제도 우선 개편 요구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의 92.7%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담당하는 과목이 너무 많고, 학생들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몰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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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503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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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꺼낸다' 착각해 제압한 경찰에 맞대응‥'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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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착각하고 제압에 나서자, 맞대응한 것은 정당방위로 무죄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0월 경찰서 1층 민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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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11030808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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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은 전면 금지한 고교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려면 교사의 허락을 구해야 하며 수업 시간에도 교사 지도 아래서만 가능하다.

이런 규정에 따라 약 3개월간 휴대전화 사용으로 벌점이 부과된 건수는 304건에 달했고, 이 중에는 수업 시간 외 사용이 23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교 규정에 반발한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고 면학 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멀티미디어실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층마다 수신자 부담 전화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위급할 땐 담임 교사를 통해 신속히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규정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과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 짧은 휴식 시간 중 원하는 시간대에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해 보이고, 학생이 급하게 통화를 해야 할 사유를 교사에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학생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인권위 판단에 반대하는 쪽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면학 분위기를 해치고 사이버폭력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기사의 댓글로 "학생들 인권만 중요하고 학습권과 교권은 사라졌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이버폭력 예방",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면 면학 분위기가 조성될까"라고 썼다.

반면 인권위 판단을 지지하는 쪽은 "왕따를 당하고 부조리한 취급을 당할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녹음·촬영", "인권보호 차원에서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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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는 기본권 침해"...여론 엇갈려(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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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 고등학교에 규정을 바꿀 것을 권고하자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권위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되 사용은 전면 금지한 고교 교장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는 허용하지만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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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파문확산(종합)

2011-12-2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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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투신한 중학생이 남긴 유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에서 중학생이 동급생 2명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011.12.23 duck@yna.co.kr

대구시교육감 공식 사과..`유서' 내용 큰 충격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지난 20일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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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또 반대" 말 많은 고교학점제, 안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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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2021.06.03 박효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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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발 단속은 구시대적 발상" vs "생활 지도 차원의 권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두발·복장 규제

부산 사하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소년단체와 학생들이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생활 규제를 두고 구시대적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최소한의 생활 지도라는 주장이 맞선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와 동아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 15일 부산 사하구 동아공업고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동아공고 학생, 학칙 개정 요구 부산 작년 인권 침해 75건 접수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최근 동아공고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에게 두발 규제 등 생활지도를 하면서 욕설했다는 제보가 있어 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인권 실태 설문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교생 420명 중 105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98.1%가 두발·복장 규제가 있다고 답했다. 점심·쉬는 시간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있다는 답변도 75.2%에 달했다. 교사의 언어폭력이 있다는 답변은 12.4%였다.

아수나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복장 등을 학교가 일률적으로 정해 따르게 하는 것은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휴식·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면서 학교에 학칙 개정을 요구했다.

한 동아공고 학생은 "실습을 하다가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욕설을 들었다"며 "두발 규제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도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금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공고 학교생활규정에 따르면 두발은 머리의 길이와 모양은 제한하지 않지만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파마와 염색은 금지된다. '정결함과 단정함'의 기준은 적혀있지 않다. 휴대전화는 아침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수업이 끝나야 돌려받을 수 있다.

동아공고의 한 부장교사는 "일부 교사가 학생 지도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학기 초 교사, 학생·학부모 대표 등 10명이 공청회를 통해 정한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두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구두로 권고만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는 것은 교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제보는 동아공고만의 일은 아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지난해 부산지역 27개 학교의 학생들로부터 두발과 복장 규제 등 학생 인권 침해 사례 75건을 제보받았다. 그해 10월 제보 내용을 간추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수나로 부산지부 김찬 활동가는 "여전히 학생들을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학칙이 많다"며 "학생 인권을 억압하는 학칙은 없어져야 하며 부산시교육청도 학생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1월 발의돼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 지방선거 전 부산시의회 마지막 회기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들이 두발·복장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고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두발·복장이나 휴대전화 소지·사용 조항의 경우, 학생이 참여해 제정한 학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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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발 단속은 구시대적 발상” vs “생활 지도 차원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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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발 단속은 구시대적 발상" vs "생활 지도 차원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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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발 단속은 구시대적 발상" vs "생활 지도 차원의 권고"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두발·복장 규제 부산 사하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청소년단체와 학생들이 학생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러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생활 규제를 두고 구시대적 인권 침해라는 주장과 최소한의 생활 지도라는 주장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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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mp/all/20190422/95158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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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두발규정 삭제 추진... "자율 존중" "생활지도 혼선" 팽팽
학생의견 대폭 반영한 학칙 초안... 학부모들 "레게파마 지나쳐" 제동
전문가도 허용기준 싸고 의견차 커

학생의 두발과 복장 자유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용모 기준을 담은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과 복장에 대한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긍정적 의미와, 생활지도 혼란을 걱정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어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두발과 복장 등 용모를 학교장이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항을 토대로 각 학교는 머리 길이 몇 cm, 파마 금지 등 구체적 용모 기준을 정해 왔다. 교육부는 "학생 개성을 존중하는 것 자체가 교육"이라며 "용모 관련 교칙은 학생과 교사가 자율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이 연내에 시행령에서 삭제되면 학생 용모에 대해 '학교 규정'을 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그 대신 학교생활규칙에서 두발이나 화장에 관한 원칙을 정할지 말지, 정한다면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용모 근거 조항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에서 "용모 관련 교칙이 있어야 면학 분위기가 유지되고 교권과 학습권이 보호된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서울 송파구의 H중학교에선 '학교생활 규정' 제정안을 놓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이 대립했다. 학생 의견을 대폭 반영한 초안에는 '염색, 파마, 입술 색조화장, 옅은 눈 화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올해 초 서울시교육청은 "용모 교칙을 개정할 때 학생 의견을 50%까지 반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굵은 웨이브파마, 레게파마까지 허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옅은 눈 화장의 기준도 애매하고, '얼굴 전체 화장도 허락해 달라'고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학교 측은 '어두운 염색'과 '입술 화장'을 허용한다는 내용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제한 상태로 확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시행령 근거 규정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학교 생활규정도 학생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거치는 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외모에 민감한 학생 시절에는 원치 않는 통제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처럼 머리길이, 색, 화장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국가는 별로 없다.

반대 측은 두발과 복장 자율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학생 생활지도, 면학 분위기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규정'은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의 자기결정권만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학교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학교 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교육 관계자가 공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sykim@donga.com·조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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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화장 어디까지" 학교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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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고 두발규정 삭제 추진... "자율 존중" "생활지도 혼선" 팽팽 학생의견 대폭 반영한 학칙 초안... 학부모들 "레게파마 지나쳐" 제동 전문가도 허용기준 싸고 의견차 커 학생의 두발과 복장 자유화가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용모 기준을 담은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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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학력평가로 학습결손 회복"-엄창옥 "학생 줄세우기 사교육 조장" <매일신문>
-서광호 기자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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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 책임질 교육감 후보 2인...자사고 존치·학력평가 부활 찬·반 엇갈려
자사고·외고 등에 강 "존치", 엄 "폐지"...학력평가 부활을 두고 강 "찬성", 엄 "반대"
고교학점제 보완 필요성에선 비슷한 입장
과밀 학급 등 교육환경 개선에 공감...세부 정책은 차이
AI·SW 교육 내실화에 각자 해법 제시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 간 대결이 뜨겁다. 맞대결에 나선 강은희 후보와 엄창옥 후보는 잇따라 공약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이들 후보로부터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들었다.

◆고교학점제 보완 필요...자사고 등은 상반된 입장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지난 정부가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를 일괄 폐지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정부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존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고교 교육 다변화에 대해 두 후보는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강은희=고교학점제 취지에는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전면 도입은 무리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가칭 '온라인 고교' 설치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중 하나가 수업량 감축인데, 이러면 기초 학습 시간이 줄고, 기본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등이 시수가 감소할 수 있다.

또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 여러 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량이 늘어나 피로가 쌓이고, 결국 학생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결국, 학생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는 교원 수급 문제와 공강 시간 발생,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개설과 이수 문제 등 현장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 보완책을 마련한 다음 시행하는 것이 좋다.

자사고와 외고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시대 정신으로 볼 때 존치가 필요하다. 학습이 느린 학생들을 보완하는 것처럼 학습이 빠른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자사고와 외고 등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엄창옥=수업 집중도를 높이고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좋지만,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선 교실 마련과 교사 수급, 교재개발이 선행돼야 한다. 또 대입제도와의 연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시 제도 평가 방식과 혼선이 있고, 정시 제도와는 전면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대입제도의 대변화라는 나비효과가 기대되지만, 학생들의 학습 부담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영재학교 등을 유지하는 것은 고교체제의 다변화가 아니라, 고교 줄 세우기와 특권학교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철회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교육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다변화라는 명분으로 각종 특권학교를 유지한다면 교육 공공성은 훼손되고 교육은 시장화될 것이다. 이는 다양성과 선택권을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와도 상충되는 정책이다.

◆기초학력 부진 해법은...학력평가 부활 찬·반 엇가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는 '초·중·고교 전수 학력평가 부활'을 교육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 대구에서도 기초학력 부진 해소가 중요한 현안이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강은희=원칙적으로 학력평가 부활에 찬성한다. 학생들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회복하고 학급 격차는 줄이기 위해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해서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학력평가를 통해 잘하는 교과목과 부진한 교과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학습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나아가 진로 준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평가 결과에 따라 다양한 보충 지도 방안을 찾고, 교육청에서도 잘하거나 부진한 교과목이 무엇인지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 지원 방안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를 어떤 범위까지 공개하고, 학생 개개인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점이다.

▶엄창옥=학력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부진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학교와 아이를 줄 세움으로써 부진한 학생들에게 학습을 포기하게 하거나 부정적 자아개념을 갖게 하고, 사교육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사들의 시선과 손길이 학생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위해선 평가가 아닌 복지 혹은 보상 교육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눈 맞춤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통한 진단과 지원을 비롯해 기초학력전담교사를 확대하겠다. 학생성장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학생 맞춤 지원을 확대해 아이들이 자신의 색으로 빛날 수 있도록 하겠다.

◆교육환경 개선 한 목소리...세부 방안은 달라

대구에선 학군 선호 현상과 아파트 개발사업 등을 이유로 특정 지역에서 과밀 학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낡은 학교 시설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선 차이를 나타냈다.

▶강은희=과밀 학급을 해소하고자 학생 수를 28명 이하로 낮추는 정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 내 전용 교실 확보가 가능한 곳에 대해 먼저 학급을 증설하겠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쏠림 현장을 해소하도록 학교 이전 재배치와 함께 중·고등학교 배정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IB 학교 등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여 쏠림 현상을 완화하겠다.

지난 4년간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 미래학교 리노베이션, 도서관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획일적인 교실 모습에서 탈피해 토론, 활동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교실로 바꿨다.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형 학교의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

▶엄창옥=선호지역의 과밀 학급 문제 해결하려면 구도심의 작은 학교를 살려야 한다. 작은 학교부터 예산과 인력 지원해 학급 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실시하고, 업무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겠다.

낡은 학교 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미래 학교를 위해서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쉼과 놀이를 제공하고, 학교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공간혁신을 해야 한다.

학교가 단지 학습만 하는 경직된 공간이 아니라 미래 삶의 장소로서 교육과 창의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 새로운 공간 속에서 학생들은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높이고 쉼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나아가 학교 숲, 학교 농장,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등 기후위기대응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AI·SW 교육에 공감...각자 해법 제시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의 AI(인공지능)·SW(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를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교육 시수 확대, 코딩교육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들은 AI·SW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만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강은희=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대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져 AI·SW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AI 교육은 AI 이해 교육과 AI 활용 학습지원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SW 교육은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을 목적으로 텍스트 기반의 코딩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하겠다. 주요정책으로는 ▷인공지능 인증 프레임 워크 도입 ▷AI·SW 인재 양성 협의회 운영 ▷지능형 업무·학습지원 플랫폼 구현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기반 AI·SW 교육 도입 등이다.

▶엄창옥=AI·SW 교육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보교육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리시(글을 읽고 쓰는 능력)를 높일 SW·AI 교육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적응하면서 인공지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 AI·SW 교육에서 교육 기회의 격차, 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학생들의 AI·SW 소양 강화를 위해 교육정책에 있어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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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학력평가로 학습결손 회복"-엄창옥 "학생 줄세우기 사교육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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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교육 책임질 교육감 후보 2인...자사고 존치·학력평가 부활 찬·반 엇갈려자사고·외고 등에 강 "존치", 엄 "폐지"...학력평가 부활을 두고 강 "찬성", 엄 "반대"고교학점제 보완 필요성에선 비슷한 입장과밀 학급 등 교육환경 개선에 공감...세부 정책은 차이AI·SW 교육 내실화에 각자 해법 제시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 간 대결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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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학교시험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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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 학교내 정기적인 시험 (중간고사/기말고사) 필요하다 찬성 반대 1 학교내에서 정기적인 시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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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자유롭게 대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학교라는 제약된 공간에서 '자유'를 실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위험하기까지 한 게 현실이다.

평소에는 통 곁을 주지 않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다 못해 황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있다. 십중팔구는 이런 경우지만 말이다.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돼요?"

순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웃는 낯에 침을 뱉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만다. "쉬는 시간에 뭐 했어? 빨리 갔다 와.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러고도 못내 뭔가 섭섭하여 교실을 나가는 학생의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외치기 일쑤다.

"화장실 갔다 와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예. 갔다 와서 엄청 열심히 할 거예요. 고마워요. 쌤!"

뛰어나가다 말고 고개를 뒤로 젖혀 예쁜 미소를 다시금 선사해주는 아이!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웃음일망정 기분이 과히 나쁘지 않다. 언제 이런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화장실에 다녀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침하게 앉아 있는 아이! 공부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 나는 꼭 '애프터서비스'를 해준다.

"화장실 갔다 오면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선?"

"예? 예. 죄송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할게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나의 심리 변화다. 갑자기 학생들에게 '갑'이 된 느낌이랄까?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퍽 유혹적이다. 그만큼 내 마음에 불안함이 존재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도 치사하게 다른 것도 아닌 생리적 문제로 잠시나마 '갑'의 기분을 즐긴 것이 찜찜하다. 먼저 '을'로 다가온 것은 그쪽이었지만 말이다. 하긴 녀석이라고 그러고 싶었을까? 수업 시간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교사의 허락 사항이 아니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테니 말이다.

"선생님이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는 학생들을 자유롭게 대해주는 편이다. 수업 시간에도 기회만 있으면 자유를 강조하곤 한다. 자유로운 삶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삶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라는 제약된 공간에서 이런 생각을 실천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뿐더러 위험하기까지 하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교실을 나가는 것 아닌가. 얼른 복도로 나가 녀석을 불러 세웠다.

"지금 어디 가는 거냐?"

"화장실 가는데요."

"내 허락도 안 받고?"

"선생님이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자유라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깰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의 자유가 손상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해주었던 것 같은데, 그 녀석에게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저 조용히 오줌 누고 들어오면 수업에 방해도 안 되고 좋잖아요."

이런 경우, 조용히 백기를 드는 것이 상책이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교사의 비극이다.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다른 학생들까지 가세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딜레마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엇보다도 새로운 경험이 필요하다.

얼마 전 연수 삼아 시청한 〈러시아 톨스토이 학교〉 수업 장면이 떠올랐다. 한창 수업을 하고 있던 교사의 표정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카메라가 지각한 학생에게로 옮아갔다. 교사는 털레털레 교실로 들어서는 학생을 따뜻하게 맞아준 뒤 지각한 사유를 묻고 경청한다. 혼내지 않고 말할 기회를 준 것이다. 나중에는 앞으로 나오게 하여 일부러 발표할 기회를 준다. 지각한 학생이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그 수업 장면을 보면서, '만약 그 학생이 다음 날에도 지각을 한다면 교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하는 궁금증이 일지 않은 것은 신기한 일이었다. 큰 아름다움을 목격한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이리라. 잠시 후 화면에는 이런 자막이 나갔다.

'학교는 지배적인 상태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롭고 혁명적인 자유로운 사회의 싹을 틔우는 씨앗이어야 한다(톨스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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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화장실에 가겠다는 '학생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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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통 곁을 주지 않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다 못해 황홀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있다. 십중팔구는 이런 경우지만 말이다."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돼요?"순간, 실망스럽기도 하고 속은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웃는 낯에 침을 뱉기는 어렵다. 결국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만다. "쉬는 시간에 뭐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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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2 김나빈 10808 신연우 10810 윤채원10825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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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학교에서 교사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 속도는 선생님의 지도력을 항상 앞지른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로 선생님들의 위상과 권위가 높았지만 이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학생 중심의 생활 지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학생과 교사 간 이해 의 폭이 점차 달라짐으로써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과 사회의 시선도 예전과는 너무나 많이 달라 졌다. 선생님에 대한 공경과 존중은 커녕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교실로 와서 선생님의 입에다가 발사해 버린 경우도 있고, 선생님 바로 앞에서 "OO, X같네"라는 육두문자를 거침없이 뱉어 버리기도 한다. 선생 님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학생,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손찌검하는 학생, 선생님과 말싸움하는 학생은 부지기수다. 더 심한 경우 반성문이나 진술서를 적으라고 하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도망가거나, 유서를 쓰고 자살한다고 위 협하는 학생도 있다. 학생들의 이런 불손하고 거친 행동이 만연하고, 음주와 흡연 등의 일탈도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가정의 붕괴로 인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문제도 심각하다. 학생들은 밤거리 또는 PC방에서 밤을 새우다가 학교에 와서는 잠만 잘 뿐이다.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에 물든 이들은 적절한 교육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때우고 있다. 이렇게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과 학부모들의 거친 항의와 반발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와 이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은 교사들의 사기를 더욱 떨어뜨린다.
교내 봉사에 "학원가야 한다" 툴툴... 교사가 더 스트레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 질 수밖에 없다. 학교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학생들의 말에 귀기울여주는 개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 학생 지도 차원에서도 체벌과 억압 대신 이해와 공감의 방법 으로 선진화되며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교육적 방법의 하나로 징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의 징계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와 학교에서 제정한 학생선도 규정에 의해 선도위원회라는 학교 자체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학생 인권을 존중하며, 학생의 평소 품행, 행위의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징계제도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교육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보다 올바르게 선도하자는 목적으로 이루어 지며, 주로 교권 침해, 수업 방해, 음주, 흡연, 절도, 근태불량(무단 지각, 조퇴, 결석 등), 시험 부정행위,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 학교폭력을 제외한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학교에서 조치를 내리고 있는 '학교 내의 봉사'는 보통 10일 이내로 하고 조회시간, 방과 후,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거나 수업의 일부를 제한하여 봉사를 하게 하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라는 교육청의 권고로 거의 방과 후 1~2시간동안 봉사하게 한다. 문제는 학교 내 봉사를 시키려 해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예전같이 화장실 청소를 시킬 수도 없고, 창틀이나 복도 벽 닦기를 시키면 마구잡이로 걸레질을 해 놓아서 오히려 주변이 더 지저분해진다. 잡초 뽑기 등 조금이라도 힘든 것을 시키면 빈둥거리다가 학원에 가야 한다면서 짜증을 낸다. 오히려 이런 아이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임장지도하는 선생님들이 더 스트레스 받는다.

학교 밖 사회봉사 역시 고민거리다. 원칙이야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전일제로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것인데, 무슨 특별한 교육적 사명감이 있는 봉사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면 그런 학생들을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 다. 학생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게 봉사기관을 찾았다고 해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이 봉사기관에 가서 또 그곳의 지도 선생님과 다툼을 벌이고 나면, 봉사기관으로부터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통보가 온다. 일부 아이들은 사회봉사 명령이 귀찮고 힘들다며 차라리 출석정지를 시켜달라고 한다. 어차피 학교 안 나오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즉, 징계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별교육이수는 10일 이상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인데, 무용지물에 가깝고 사장된 징계제도의 한 부분이다. 특별 교육기관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사 찾았다 할지라도 학생의 위탁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의 징계 날짜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교육해줄 기관을 찾기 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위탁교육기관 마땅찮고 생활기록부 기재도 안 먹혀
출석정지는 현재 초·중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인데, 출석정지를 받을 정도의 학생들은 주로 가정에서도 소외된 학생으로 누군가의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보호 장치가 없는 출석정지를 내려 봐야 학생 들은 속으로 '잘됐다. 학교 가기 싫었는데'라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 게 학생 스스로 반성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사고결석이 잦은 아이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면 이는 자칫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로 생활지도가 어려운 위기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출석정지도 의미가 없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징계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에 긍정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지만, 요즘 중학생들은 이러한 징계 조치에 대해 겁을 먹고 행동을 조심한다거나, 자기반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다.

학부모들도 처음에는 긴장하는 듯하지만 징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학생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알고나면 선도위원회 참석을 요청해도 회사 일이나 이런 저런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만 덩그러니 앉은 채 진행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청소년기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지도하려면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손발을 맞추어 삼위일체가 되어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가정에서는 이미 밥상머리 교육이 먼 나라 이야기가 되었고, 가정에서부터 잘못 교육된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지도가 상당히 어렵다. 징계 대상인 학생들의 부모와 상담을 해보면 '가정에서부터 학생들의 기본 생활교육이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지역 사회의 돌봄센터 같은 곳을 중심으로 부적응, 비행 학생들을 돌봐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마을 단위로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에는 전 문성이나 재정적 인프라가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문제 학생 '학교장 추천 전학' 검토해 볼 만
이러한 징계 조치의 교육적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면, 먼저 학생을 위해 초·중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학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육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들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학은 학생의 주소지 이전으 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다. 실제적 효과가 있는 방안임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다. 학교장 추천 전학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업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가 있다. 혹시라도 학교에서 골치 아픈 학생들을 솎아 내는 방법으 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즘은 정보망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절차 하나하나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또 교육청 징계조정위원 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그 학생의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는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낙인을 찍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력 관리하여,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는 생활지 도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학생들과 보호자들도 학생의 건전한 학교생활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징계 조치에 대한 반성과 자제력을 길러,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될 것이다.

세번째로 보호자의 책무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 사후 처리와 동일 하게 학생의 보호자도 법에 의해서 학생 생활지도 교육 등을 받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기본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학생 들 간 사소한 시비로 싸움이 일어난 것까지도 엄격하게 처리하고 보호자 의무까지 특별 교육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학생과 상습적 절도, 음주 등 이러한 중대한 잘못을 하는 학생 사안에 대해서 학생에게만 책임을 지게 한다면 이는 보호자의 의무에 대해 교육적 외면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네 번째로 특별교육이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대안학교 설립 및 징계 조치로서 의무교육 이행)해야 한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지도할 수 없는 특별한 학생들은 보다 사려 깊은 돌봄과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예민하고 위험한 시기의 청소년들 에게는 적절한 맞춤식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의 질과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떠안아야 할 책임의 몫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보내 미래의 국가를 책임질 청소년의 교육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한 명이라도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을 질 때 비로소 교육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과 교육청에서는 학생 사안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사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지금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생활지도부, 생활상 담부와 같이 학생 사안을 담당하는 부서 근무를 기피한다. 그러다 보니 새 학년이 되면 새롭게 전입 온 남자 교사나 처음 교직에 발을 들여놓은 신규 교사에게 생활부 업무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맡게 한다. 이는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신규 장학 사나 연차가 낮은 장학사들이 주로 골치 아픈 학생생활 관련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니 학교나 교육청의 생활부 관련 선생님들이 자주 자리를 이동해 학생 생활지도의 노하우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과 보호자 로부터 계속 악성 민원에 시달리게 되어 이중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학교마다 생활지도 담당 교감직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생활지도 수석교사, 또는 생활지도 전문교사를 양성 위촉하여 학생지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고 학생들에게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 학교 교육은 보다 선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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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가 무섭지 않은 아이들... "샘, 맘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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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학교에서 교사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생활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 속도는 선생님의 지도력을 항상 앞지른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교사 중심의 생활지도로 선생님들의 위상과 권위가 높았지만 이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학생 중심의 생활 지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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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광장]시험을 꼭 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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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각급 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치렀다. 또 대입수험생들은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마쳤으며 이제 논술이나 면접·구술시험을 위해 준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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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6 김희재, 10812 정다미, 10830 주지훈, 10831 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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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꼭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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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jan.kr/articleAmp/2022032158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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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다반사. 학부모 폭언, 폭행, 협박 잇따라
전북 교직원 설문 결과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찬성 99.4%, 반대 0.6%

#1.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이유없이 친구를 때리고 성질을 부려서 (선생님이)팔을 잡고 제지했는데 팔이 아프다고 (선생님을)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요."

#2. "생활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x발새끼라고 욕하고, 수업시간에 책상을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3. "수업 중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고, '차에 도끼 싣고 다닌다. 선생님 죽여버린다'라는 말도 들었어요."

#4. "신규 기간제 여교사 첫 출근일에 학생이 '호텔에 가서 키스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해 충격 받은 선생이 당일 사표를 내기도 했어요."

이는 전북 유·초·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당한 교권침해나 목격사례 중 일부다.

교사들에 대한 교권침해가 심각해 학생에 대한 체벌 등을 허용하는 '학생생활지도법'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들의 욕설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 등은 다반사이며, 이를 가정에서 지도해야 할 학부모 역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 등을 일삼는 등 총체적 교육체제 개편이 요구된다.

전북교사노조는 최근 전북 14개 시군에서 근하는 유초등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법 법제화와 교사인권센터 설치,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다.

전북교사노조 설문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의에 대해선 찬성이 99.4%였고, 반대는 0.6%에 그쳤다.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찬성이 99.6%였고, 반대는 0.4%였다.

전북교사노조 설문

'지난 10년간 경험한 교권침해 사례' 접수에서는 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및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등 사례도 154건이 접수됐다.

전북교사노조는 이같은 사례와 설문 등을 종합해 △교사인권 보호하고 학생 학습권 보장받기 위한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 인권보호 위한 교사인권센터 설립 △교권 침해 사례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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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권 침해 심각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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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욕설, 폭행, 성희롱, 협박 다반사. 학부모 폭언, 폭행, 협박 잇따라전북 교직원 설문 결과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찬성 99.4%, 반대 0.6% #1.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이유없이 친구를 때리고 성질을 부려서 (선생님이)팔을 잡고 제지했는데 팔이 아프다고 (선생님을)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해요." #2. "생활지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x발새끼라고 욕하고, 수업시간에 책상을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차지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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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일과 끝나고 돌려주는 일부 학교의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듯이 이렇게 학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생활지도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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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한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해 둔 2016년도 사진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일과 끝나고 돌려주는 일부 학교의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우리 헌법과 유엔 협약 등에 어긋난다며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아침 등교 후 걷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것과 같은 일부 학교의 생활규정은 통신 자유 침해라고 판단된다"며 "해당 학교장에 일과시간 동안 학생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규정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몇몇 중·고등학교에서 이와 같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소속 학교 학생들이 진정을 제기한 결과 나왔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매일 오전 8시20분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뒤 밤 10시30분에 돌려줬다. 공기계를 제출했다가 적발당한 학생에게는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서울 소재 두 중학교에서도 휴대전화를 일괄수거해 종례 후 돌려주는 규정을 실시했다.

해당 학교들은 압수 규정이 학생 교육에 도움된다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의 논의 결과로 만들어졌기에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헌법상 일빈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들 일반적 행동,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해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는 등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과 중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학교 측은 구성원 의견을 취합해 생활규정을 만들었고 시행했기에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형식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지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8조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37조 2항에 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학교 규정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협악은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가족·가정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 등이 국제인권조약에서 명시된 학생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데,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이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기구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생성·유지·발전시키는 도구이자 정보 취득에 쓰이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갖는다"며 "학교의 장들은 통신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를 받은 두 중학교는 인권위에 이번 진정을 계기로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다시 취합해 규정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답했다.

위 학교들과 관계 없는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학생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스마트폰 수거는 현재도 많은 학교에서 이뤄진다"고 전했다.

A씨는 "생활규칙은 학생·학부모·교사 비율이 보통 6:3:2 등으로 구성된 교칙 개정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학생들이 원해서 수거하기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래도 어느 학생은 본인 입학 전 교칙이 만들어졌다는 이유 등으로 동의 안할 수도 있으니 관련 회의를 2~3년에 한 번 등 자주 여는 것도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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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스마트폰 걷고 방과 후 돌려주면? "학생의 자유 침해"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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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는 한 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해 둔 2016년도 사진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일과 끝나고 돌려주는 일부 학교의 규정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런 규정이 우리 헌법과 유엔 협약 등에 어긋난다며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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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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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없이 학생지도 잘 하는 학교들은 | 중앙일보 (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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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없이 학생지도 잘 하는 학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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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에 대한 찬반 공방이 뜨겁다. 교육청이 내놓은 ‘체벌금지 생활지도 매뉴얼’도 어수선한 일선 학교 현장을 정리하기엔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과연 체벌 외에는 학생을 지도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체벌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지도하고 있는 학교 사례들을 살펴봤다.#용인 흥덕고벌점 받은 학생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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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재N팩트] 서울 중·고생 파마·염색 허용...찬반 논란 가열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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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서울 중·고생 파마·염색 허용...찬반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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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내년 2학기부터 서울 중·고교 학생들은 머리카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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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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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4 김예원 10807 서우림 10813 주은서 10822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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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5 김유림 10826 이준원 10827 이준표 10832 한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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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다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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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꼭 다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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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3 김수린 10809 오현정 10821 김동섭 10824 서준상 10829 조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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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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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번, 이름을 쓴 후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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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번, 이름을 쓴 후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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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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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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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학생이 하나 이상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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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든 학생이 하나 이상의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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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찬성, 반대 근거를 모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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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찬성 근거 자료는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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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대 근거 자료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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