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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난민의 날, 난민수용 놓고 갈등 여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보호정책 아니라 난민거부정책"
난민대책국민행동 "가짜 난민 문제 심각...국민들 일자리 실종"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18년 6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난민 정책 규탄 기자회견에서 난민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난민 차별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국내서 정착하려는 난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난민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과 가짜난민을 양산하는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촉구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18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난민 거부 정책을 폐기하고 난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에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한 뒤 난민인정률이나 지원 정책이 악화해온 것을 지적했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변호사인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일 의장은 정부가 장기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6년 동안의 한국의 난민정책의 내용은 결국 난민보호정책이 아니라 난민거부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민 인정 수치가 0.4%에 불과한 낮은 난민인정률에 대한 비판에 무감각한 점 △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 인정자 수의 유의미한 감소 △해외에서의 난민유입을 차단하려는 출입국관리 정책 △ 생계비 및 취업허가에 관한 정책의 미존재 등 난민수용을 어렵게하는 각종 정책을 비판했다.

지난해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42명으로 0.4%다. 이 수치는 난민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인정률 3.7%이나 난민법 시행 전 평균 인정률 18.9%와도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의 난민인정율은 23.1%을 기록했다. 정부의 난민인정자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난민인정자(재정착난민 포함) 수는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에서 2019년에는 79명을 보였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전세계 모든 난민 수용국 중 139위에 불과하다.

인도주의 관점에서 난민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난민혐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난민 수용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수용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상 난민혐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2018년 7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난민법과 무사증(무비자) 제도 폐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난민법을 아예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다문화페미니즘대응연합 등 58개 시민단체들은 19일 난민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난민 브로커들의 밥줄인 가짜난민 양산하는 난민법 즉각 폐지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년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이 전 세계 인구의 1%인 7,950만 명이나 된다"며 "일부 난민 브로커들이 현행 난민법을 악용하여 양산시키는 가짜 난민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의 실종은 물론 범죄의 증가 및 테러리스트의 국내 침투로 말미암아 국가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오는 난민신청자들의 대부분이 난민 브로커들에 의해 기획된 가짜 난민들로 추정되는 자들이 대다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이 1%대 이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며 "난민신청자들 중 30~40%가 국내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불법체류자들로서 한시적으로나마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난민 신청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6월13일 올라온 난민법 폐지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러면서 "지난 2018년에 발생한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 후 집단 난민 신청사건이 가짜난민의 좋은 예다"라면서 "그 사건의 여파로 시작한 청와대 난민법 폐지 청원이 무려 한 달 만에 71만 명을 넘겨 그 당시 청와대 청원이 시작한 이래 최다 추천 건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1일 청와대는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청원은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으로 총 71만4875명이 동의했다.

주무 부처인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난민법 폐지` 청원에 대해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과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 강력범죄 발생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장관은 "난민 신청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한 심사를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2018년11월17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와 가짜난민 추방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난민 수용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천656명으로 전월보다 3.7%,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6.6% 증가했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6월 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셈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만1천782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만1천98명(63.3%)은 이른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베트남이 22만4천518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태국(20만9천909명), 미국(15만6천982명), 일본(8만6천196명) 등 순이다.

등록외국인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41만4천318명)가 가장 많고 서울(28만1천876명), 충남(세종시 포함·7만6천375명), 경남(7만6천123명), 인천(7만2천259명) 등 순이다.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외국인)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9만281명에 이르렀다.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불법체류율도 15.5%로 2018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만5천452명으로 2018년보다 4.5%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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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혐오 중단" vs "국민이 먼저" 난민수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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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국내서 정착하려는 난민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난민 인권을 보호하자는 주장과 가짜난민을 양산하는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촉구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18일 난민인권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난민 거부 정책을 폐기하고 난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난민법 개정에 답하라"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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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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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률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우리 형법은 제 4조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행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폭행, 살인, 사기 등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성인 범죄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법무부가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태다. 중부일보는 촉법소년에 대한 법원 판결문으로 이들의 범죄 사례, 유형을 짚어보고 전문가 진단과 대안을 짚어본다.

◇4개월, 35회에 걸친 폭행에도 고작 보호처분... 교사, 부모, 지자체가 피해보상=2013년 10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09년 당시 중학교 후배였던 A씨를 4개월여에 걸쳐 폭행한 학교 선배 B, C씨의 부모 D,E,F씨와 경기도교육청에게 각 2천198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의자 B, C씨는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책임을 면제받았지만 부모와 관할 지자체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009년 남양주시 한 중학교 태권도부는 그해 1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경북 울진군 원정면 소태리 한 리조트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1년 선배들이었던 B, C씨는 A씨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옷걸이로 전신을 때리거나 기합 자세를 시켜놓고 폭행하고 발바닥을 120여 차례 가격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개월 간 35차례에 걸친 이들의 폭행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증세를 보였고 2011년부터 수 년간 정신·약물치료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B, C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2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들이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보호처분을 내렸다.

다만, B씨의 아버지이자 해당 학교 태권도부 코치인 D씨를 비롯한 피의 학생의 부모 E, F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각각 지워졌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의 학생들을 교육, 감독할 책임을 게을리 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서다.

특히 이 사건에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의 책임도 함께 부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교육활동으로 진행한 합숙훈련에서 교사 D씨가 함께 있었으면서도 계속된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잔혹한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들이 촉법소년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록 피의 당사자는 보호처분에 그치더라도 부모와 교사, 지자체 책임 소재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 판례로 남았다.

◇100명 중 1명은 꾸준히 학교폭력 피해 응답... 교육부, 가해 학생선수 선발·출전 제한 단행=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선수는 2023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이 지속되자 교육부가 엄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2023학년도 입시부터 학생선수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안이 심각하거나 은폐·축소가 의심될 경우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거쳐 당사자는 물론 학교 운동부 지도자까지 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2020년과 지난해 8월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0년 680명(1.2%), 지난해 351명 (0.68%) 등 100명 중 1명 안팎이 언어·신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며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이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를 아우른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생 11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피해 응답률은 0.9%로 집계, 전년 대비 0.1%p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내(49.1%)와 교외(50.9%)가 비슷하게 지목됐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2.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 응답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출전 정지 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가해학생의 처분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3~12개월간 제한을 두며 성범죄로 인해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5~10년간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선수간 학폭 문제가 꾸준이 이어진 데 더해 최근 프로구단 선수의 학폭 이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가해학생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한 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촉법소년 연령과 학생 선수 양성 체계 모두 개선돼야"=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의 주 요인으로 오랜 기간 뿌리내린 성과주의식 학생선수 양성체계를 지적하며 낮은 촉법소년 연령도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 운동부의 총책임자격인 지자체 역시 학생 인성 교육과 지도자 인권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류권홍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고문변호사는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이 매년 지속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단체 단위로 선수를 양성하고 대회 성적, 프로 선수 선발에 매달리는 일선 학교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만연한 성적주의 개선과 개인 중심의 선수 양성 체계 구축으로 단체 생활·교육에서 파생되는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는 학생 선수 인성 교육과 감독, 코치 등 지도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인 학폭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응, 방지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내지 폐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령보다는 상황에 따른 죄명과 가해자의 주변 환경에 맞춰 법원에 재량권을 주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육 종목마다 훈련 유형과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다른 만큼 종목별 맞춤형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영역별로 발생하는 폭력 사건 유형이 다르다는 점도 파악한 상태"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각 스포츠 영역별 전문가들이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폭력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호영·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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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률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우리 형법은 제 4조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행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폭행, 살인, 사기 등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성인 범죄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법무부가 추진 의사를 밝히는 등 관련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상태다. 중부일보는 촉법소년에 대한 법원 판결문으로 이들의 범죄 사례, 유형을 짚어보고 전문가 진단과 대안을 짚어본다.

◇4개월, 35회에 걸친 폭행에도 고작 보호처분... 교사, 부모, 지자체가 피해보상=2013년 10월 10일, 의정부지방법원은 2009년 당시 중학교 후배였던 A씨를 4개월여에 걸쳐 폭행한 학교 선배 B, C씨의 부모 D,E,F씨와 경기도교육청에게 각 2천198만 원 상당의 피해보상액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피의자 B, C씨는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며 형사책임을 면제받았지만 부모와 관할 지자체는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2009년 남양주시 한 중학교 태권도부는 그해 1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경북 울진군 원정면 소태리 한 리조트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1년 선배들이었던 B, C씨는 A씨가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다.

심지어 이들은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과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의 옷을 벗긴 상태에서 옷걸이로 전신을 때리거나 기합 자세를 시켜놓고 폭행하고 발바닥을 120여 차례 가격하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A씨는 4개월 간 35차례에 걸친 이들의 폭행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등 증세를 보였고 2011년부터 수 년간 정신·약물치료를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으로 B, C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2년 2월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들이 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보호처분을 내렸다.

다만, B씨의 아버지이자 해당 학교 태권도부 코치인 D씨를 비롯한 피의 학생의 부모 E, F씨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각각 지워졌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피의 학생들을 교육, 감독할 책임을 게을리 한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서다.

특히 이 사건에는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의 책임도 함께 부각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교육활동으로 진행한 합숙훈련에서 교사 D씨가 함께 있었으면서도 계속된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진 것이다.

해당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잔혹한 폭력을 자행한 가해자들이 촉법소년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에 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록 피의 당사자는 보호처분에 그치더라도 부모와 교사, 지자체 책임 소재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된 판례로 남았다.

◇100명 중 1명은 꾸준히 학교폭력 피해 응답... 교육부, 가해 학생선수 선발·출전 제한 단행=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학생선수는 2023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이 지속되자 교육부가 엄중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2023학년도 입시부터 학생선수 중 학교폭력 가해자는 심의를 거쳐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안이 심각하거나 은폐·축소가 의심될 경우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를 거쳐 당사자는 물론 학교 운동부 지도자까지 징계에 처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2020년과 지난해 8월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5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0년 680명(1.2%), 지난해 351명 (0.68%) 등 100명 중 1명 안팎이 언어·신체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며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9월 경기도교육청이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를 아우른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생 11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피해 응답률은 0.9%로 집계, 전년 대비 0.1%p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내(49.1%)와 교외(50.9%)가 비슷하게 지목됐고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의 2.3%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변, 응답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출전 정지 부여를 실시하고 있다.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등 가해학생의 처분 결과에 따라 경중을 따져 3~12개월간 제한을 두며 성범죄로 인해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경우 5~10년간 학생선수 등록 및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선수간 학폭 문제가 꾸준이 이어진 데 더해 최근 프로구단 선수의 학폭 이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가해학생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한 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촉법소년 연령과 학생 선수 양성 체계 모두 개선돼야"=전문가들은 계속되는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의 주 요인으로 오랜 기간 뿌리내린 성과주의식 학생선수 양성체계를 지적하며 낮은 촉법소년 연령도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학교 운동부의 총책임자격인 지자체 역시 학생 인성 교육과 지도자 인권 교육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류권홍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고문변호사는 "학생선수간 학교폭력이 매년 지속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단체 단위로 선수를 양성하고 대회 성적, 프로 선수 선발에 매달리는 일선 학교의 실적주의 때문"이라며 "만연한 성적주의 개선과 개인 중심의 선수 양성 체계 구축으로 단체 생활·교육에서 파생되는 폭력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는 학생 선수 인성 교육과 감독, 코치 등 지도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인 학폭 전수조사와 적극적인 대응, 방지책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변호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내지 폐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연령보다는 상황에 따른 죄명과 가해자의 주변 환경에 맞춰 법원에 재량권을 주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체육 종목마다 훈련 유형과 학교폭력 유발 요인이 다른 만큼 종목별 맞춤형 관리감독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학생선수 폭력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포츠 영역별로 발생하는 폭력 사건 유형이 다르다는 점도 파악한 상태"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각 스포츠 영역별 전문가들이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폭력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호영·황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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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성인범죄 뺨치는 소년범죄... '촉법 면죄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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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觸法少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법률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우리 형법은 제 4조는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으며 대신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들에게 행사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폭행, 살인, 사기 등 촉법소년의 범죄 행위가 성인 범죄 수준까지 치달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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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난민선들이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난민 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결국, 우리가 난민들의 이동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난민 장사꾼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독일의 구호단체 소속 난민선 '라이프라인'은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난민 230여 명을 구조한 뒤 이탈리아와 몰타의 입항 거부로 닷새 넘게 표류하다 몰타의 입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이미 개입하고 있는데도 난민 구조에 관한 룰을 모두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라이프라인이 가까운 곳에 있던 리비아 해안경비대에 난민 구조를 일임하라는 이탈리아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직접 구조에 나선 것은 난민 보호에 관한 국제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이민자들의 이동 제한을 위해 리비아 해안경비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원칙을 준수할 것이지만, 난민들에게 유럽이 새로운 엘도라도(이상향)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연합(EU) 6개국과 함께 라이프라인에 탑승한 난민들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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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구호단체의 지중해 난민 직접 구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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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난민선들이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난민 구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결국, 우리가 난민들의 이동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난민 장사꾼들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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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에 협조해온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을 25일 국내로 이송한 것을 계기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조짐이다.

문화적·종교적 이질감 등으로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과 인도주의적 명분과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난민 인정 못 해" 주장도

온라인에서는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프간인들은 여태 타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다가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본인들 나라를 내팽개쳤다"며 "옛날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려 했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한국인과 절대 어울려 살 수 없다"며 "난민들을 받는 순간 우리는 테러에 노출되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까지 1만6천여명의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고, 한국이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박성제 변호사는 "국제 난민협약과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 등으로 좁게 해석돼있다"고 했다.

그는 "내전이 일어났거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아프간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탈북민 30만명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아시아를 떠돌고 있는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아프간 인권상황 우려 표명하는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

◇ "테러 우려는 기우"..."난민 수용이 국익에도 도움"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학생 윤모(25)씨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 인도적 차원에서의 난민 수용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난민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비뚤어진 애국주의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난민 수용 반대의 근거로 흔히 제시되는 테러 우려 등은 편견에서 비롯된 기우라고 지적한다.

이희수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은 "2018년 예멘 난민 때도 이슬람권이라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등 가짜뉴스들이 나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걱정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레반이라는 하나의 극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보고 이를 보편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사회이고, 200만명 넘는 외국인들이 이미 산업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다"며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고 산업현장에 투입한다면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 군기지 도착해 이동하는 아프간 피란민들

◇ "찬반 논쟁 지양하고 협의를 통한 공감대 필요"

난민 수용에 대한 논의가 '찬반 논쟁' 형태로 벌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난민 인권단체 '아시아 평화를 위한 이주' 김영아 대표는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사태 때 '찬반 논쟁' 이어지는 동안 난민들은 가시방석에 앉아 모든 혐오의 화살을 맞았고, 전쟁보다 한국이 더 트라우마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다른 나라는 생명 위험과 인권 침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에 대한 탈출 전략과 긴급 보호·재정착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리도 누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시민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슬람 거부감 등을 이유로 난민 수용을 불안해하는 국민도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를 통한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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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협력자 이송] "난민 수용 반대" vs "국익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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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리나라에 협조해온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을 25일 국내로 이송한 것을 계기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조짐이다. 문화적·종교적 이질감 등으로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과 인도주의적 명분과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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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수용한 탈북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난민 신청은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까지 수용하면 부담은 국민의 몫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승리를 선언했다. 아프간 시민들은 앞다퉈 국경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프간 인구의 5.3%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한국은 지난달 25일 과거 한국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 난민 약 380명을 수용했다. 이후 아프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난민 수용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모의실험에 따르면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독일은 난민 유입으로 경제성장률이 0.4~0.8%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또 대한민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12월 유엔난민기구와 한국리서치가 국내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난민 수용 찬성 비율은 33%에 불과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경제 문제와 이슬람 문화 차이 등을 꼽았다. 대한민국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수용한 탈북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탈북자도 난민이다). 난민 신청은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까지 수용하면 부담은 국민의 몫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 지원에 약 24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0.0005% 수준이지만 아프간 난민을 더 받게 된다면 난민 지원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정착한 난민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난민을 더 받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영국의 경우 매년 약 3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 매년 약 24만 채의 신규 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영국에 재정적인 부담을 안기고 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슬람 문화에 있다. 이슬람의 경우 할랄식을 먹고 예배 시간을 따로 가지는 등 한국의 문화와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슬람 자녀가 학교에서 급식을 잘 먹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할랄식 학교급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렇듯 난민 수용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다.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황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 난민 수용 여부를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한다.

남지우 생글기자(을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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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코너]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때 생각해봐야 할 것들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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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수용한 탈북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 난민 신청은 매년 1만 명을 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난민까지 수용하면 부담은 국민의 몫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승리를 선언했다. 아프간 시민들은 앞다퉈 국경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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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팀 입장 정리](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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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팀 입장 정리](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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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팀 입장 정리] (손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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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팀 입장 정리] (손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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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수다 ( 라이프스타일 & 트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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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 ”난민 수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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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우리나라 성인남녀 3명 중 1명은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 예멘 난민 사태 이후 대한민국 인식변화 조사’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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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현지시간) 탈레반 정권을 피해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을 떠난 민간인들이 미군 수송기 내부에 가득 들어차 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분산 수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2일 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난민 수용은) 우리 정부와 협의한 적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 수송상 문제로 인접 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부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함께했던 현지인 약 400명에 대한 국내 이송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민 문제도 국제적인 숙제가 되고 있다"며 "국제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외교적 노력과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의 행동이 세계평화와 보편적 인권보호라는 크고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 내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사회와 정부의 선택을 요구할 것"이라면서도 "인권과 세계평화, 성별-종교-사상 등에 대한 차별 금지, 생명존중, 폭력과 억압으로 유린되는 기본권 보호라는 원칙을 지키며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아프간 난민에 대한 일시적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한미동맹의 틀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고, 인도적인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지 내 일시적 수용이 아닌 국내 체류 지위 부여 등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아프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방위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적어도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민을 불법체류자로 본국에 추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를 찾아오는 아프간 난민들이 있다면 한국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비자아 상관없이 모든 국내 거주 아프간인들에 대한 본국 송환 중단, 체류 연장 및 난민 인정 조치를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아프간 난민 수용을 비롯, 아프간의 평화 정착과 아프간시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장혜영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일부라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최소한 임산부가 있는 가족, 아동과 그 가족만이라도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가 연대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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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난민 수용설에 엇갈린 정치권…與 ”비현실적” 野 ”일시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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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미군 기지에 아프가니스탄 피란민을 분산 수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2일 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먼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난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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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은 그냥 선진국 에 진입한것도 아니고 식민 지배와 내전을 겪으며 선진국 에 진입한 국가로, 과거 세계 곳곳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으며 식민지배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세계 각지에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었고 이러한 분쟁이나 전쟁 난민 문제등에 분명히 책임이 존재하는 구 제국주의 열강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난민 사태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역사적·정치적 책임이 전혀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북한이탈주민 및 구 공산권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마냥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비록 선진국 으로 평가받기는 한다지만, 내부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도 수두룩한 상황에서 외부인인 난민에게 우선적으로 투자할 만큼 풍족한 나라는 아니다. 특히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경제만 어느정도 반열에 올라섰을 뿐 이를 뒷받침해야 할 행정 시스템이나 복지제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현 대한민국은 서/북유럽식 복지국가 보다는 아메리카의 야경국가 를 추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부 신뢰도가 낮은 점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저과세 저복지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정부부터가 IMF를 겪은 이후 현재까지도 고과세 고복지는커녕 지금의 저과세 저복지 정책과 중과세 중복지 절충안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처지인데, 난민복지 등 새로운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필요해진다면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도상국 혹은 중진국 함정/한국 문서 참조 바람.

또한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질 충성심이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멘 난민 사태 이전 여태 대한민국에 난민 입국을 노려왔던 주로 동남아권 출신자들은 사유재산 관련한 개념이나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특히 교육열이 대한민국 국민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이상 대한민국에 입국하더라도 제대로 대한민국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슬람 권 난민들의 경우 유럽 난민 사태 라는 선례를 고려할 때 우리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의 가치에 동화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다. 단지 인도주의적 가치만을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을 떠안으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수반하는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유럽난민사태로 난민문제를 인도주의로 포장할 수 있는 시절은 끝나고 이젠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후 전세계에서 난민반대를 기치로 내세운 정치세력들이 득세한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 물론 한국에 와서 여러 어려움들을 딛고 잘 동화되어 사는 이들도 많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잘 동화될지는 알 수 없다.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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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수용 반대측 근거 반론.. 알려 주세요 ㅠㅠ 1. 종교적 혼란2. 국내 안전 위협 (테러의 가능성)3. 국민들에게 큰 부담 4. 지리적인 문제5. 난민들뿐만 아니라 자국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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