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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관한 법에대해 설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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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관한 법에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포스터를 제작한것은 좋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없어서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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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ㅣ고입미다|~~~ 저도 이벤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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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ㅣ고입미다|~~~ 저도 이벤트 참여했어여 초콜릿줘서ㅜ김사합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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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 very fantastic~!
새로운 지식을 얻을수있어서 매우 환상적이였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매우 유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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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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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촉법소년'의 정의와 권리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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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네이버폼을 검사맡고 수정 작업을 하였다. 또한 퀴즈 포스터 점검 및 간식 정하는 등 급식실 앞에서 진행할 퀴즈 이벤트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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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089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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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1년 4명 그쳤으나.. 작년부터 급증세
[파이낸셜뉴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물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마약사범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촉법소년은 1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 마약사범은 2018년 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2명으로 늘어났으나 2020년 0명, 2021년은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촉법소년 마약사범은 4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15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청은 마약류 사범과 관련해 만 10세 미만의 입건 전 조사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되는데,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찰은 검찰을 거치치 않고 바로 소년 법원으로 송치한다. 검찰도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고 소년 법원으로 보낸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481명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 2017년(119명)에 비해 304% 폭증한 수치다.
#촉법소년 #마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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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마약까지 손댔다...14세 미만 마약사범, 지난해 15명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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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마약사범은 물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마약사범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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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95770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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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서 음악을 틀고 경적을 울리며 중학교 교정을 질주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으로 몰아 위협하고 점주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에게 폭행을 당한 점주는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A군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 폐쇄회로(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시 A군은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부서진 점원의 휴대전화 사진을 자랑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A군은 이미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편의점 #폭행 #난동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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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이야"...편의점 점주 폭행하고 난동 부린 중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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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하고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10대 중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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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60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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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70년 만에 1살 낮추겠습니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계획이었다.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수법 흉포화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유지 중인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당시와 다르게 성숙해졌고, 민법상 성년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다. 선거권 연령도 18세로 하향됐다.

그런데 법원행정처가 반대하고 있다. 연령하향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이유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제출한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3세 소년이 형사책임 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 범죄를 저지른 13세 소년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하지 않고, 다양한 보호처분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교육하고 치료해야 한다."
7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사이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심히 악랄해졌다. 그리고 법원과 법무부가 엇갈린 의견을 내는 동안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성인 못지않은 강력 범죄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4월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파출소에서 한 소년은 경찰들에게 심한 욕설과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력행위를 가했다. 이 소년의 나이는 불과 2010년생이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2020년 훔친 차로 운전을 하다 배달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도 있다. 당시 가해자들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년 후(당시 나이) 집단폭행이라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뒤에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에는 촉법소년들에게 금은방 털이를 지시한 20대들이 검거됐다. 붙잡혔을 때 경찰에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치밀하게 처벌에서 빠져 나갈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촉법소년들의 범행은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 지금의 촉법소년은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오히려 '가해자들을 위한 보호조치'에 불과하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은 촉법소년들의 무성의한 반성 태도(예를 들어 소년원에서 출소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로 국민들의 공분까지 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청소년 인구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소년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2년 대법원 '촉법소년 범죄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1년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12%를 기록해 성인 재범률(4.5%) 대비 약 3배에 달한다(2022년 법원통계월보 자료).

이처럼 우리나라가 갈피를 못 잡고 지체하는 것과 달리 해외에서는 촉법소년의 중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형사 책임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고 16세 이상의 청소년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형사재판에 넘긴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12세로 정했다.

미국은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 형사처벌을 받는다.

우리나라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야 할 명분은 충분히 커졌다. 연령 하향 조정 논쟁을 두고 언제까지 찬성과 반대만 따질 때가 아니다. 촉법소년 연령 인하는 정의와 형평성 문제다. 법을 악용하고, 계획적으로 이용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형을 줌으로서 얻는 정의와 형평성 있는 사법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연령 인하는 가해자들의 반성을 유도하는 특별예방 차원의 집행이다. 단순히 소년범죄율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범죄에 정당한 형벌을 받고 교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매번 입법 시도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제는 방법의 차이로 표류하는 연령 하향 조정 논쟁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부의 개입이 절실하다. 하루 빨리 촉법소년이 가해를 저지르고도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이 보호받도록 해야 함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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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말만 많은 '촉법소년' 연령, 정부 개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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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70년 만에 1살 낮추겠습니다."지난해 10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계획이었다. 소년범죄 증가와 범죄수법 흉포화에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특히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아직까지 유지 중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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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6209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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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신중검토' 입장서 더 강경 선회...국회에 '반대' 의견서 회신
"13세 소년, 성장하는 과정...반사회성 있더라도 개선가능성 더 커"
"소년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효과적 개선·교화책 될 수 있다"
"檢 소년재판 개입 확대? 형사재판과 달라...혼란 우려&qu...[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의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데일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년법 개정안에 대해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 개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의 의견조회에 따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월 17일 국회에 회신했다.

대법원은 22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13세 소년이 잘못을 하게 된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13세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선 13세 소년이 범규범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 즉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들에게 성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을 동등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소년 비행, 부모 학대 등 가정환경 영향...형사처벌 부과 능사 아냐"
교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어린 소년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다"며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소년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성인에 비해 반사회성이 고정화되지 않아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크다"며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13세 소년이 수감이 됐을 경우 교화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즉각적인 치료와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없어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의 현황이나 운영실태를 살펴볼 때, 교도소 입소를 통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형사처벌이 중점을 둘 경우 제대로 된 보호나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 등 적절한 보호·교육적 처우가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그 대신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소년의 개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재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현행법상 소년원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의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다. 형사사건에서의 벌금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에 비해 오히려 처벌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또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소년 중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반사회성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소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했다. 소년범에 대한 처벌 위주였던 미국과 영국도 오히려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UN아동권리위원회 "14세 미만 아동 범죄자 취급 안돼"
대법원은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내지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교정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미국과 영국은 소년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부정적 연구 결과가 축적돼 교정주의 및 보호주의에 입각한 소년사법체계로 복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현행과 같이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국민의 법감정을 명목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경계할 것을 권고한 '여론의 압박에 호응해 아동 발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간과'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 13세 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졌다거나 책임능력이 올라갔다는 등의 객관적 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향을 이처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순간,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손상된다"며 "13세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회적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 개입 권한을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검찰이 사건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경찰 단계에서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검찰로서는 사건 내용에 대한 파악도 불가능하다. 또 소년재판에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사건 기록 역시 모두 법원에서만 일정시간 보존되다가 폐기된다.
개정안, 소년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檢 개입 확대
정부의 소년법 개정안은 소년보호사건 절차 곳곳에 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사건 심리 개시를 결정 시 △보호처분 결정 및 변경 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고, 소년보호 사건이 종결됐을 경우엔 사건기록을 관할 지방검찰청에 보내도록 한 것. 또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권도 검사에게 부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의 소년보호사건 재판절차 참여를 허용하거나,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보내도록 할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비공개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 또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 및 개선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소년보호사건의 직권주의적 심리구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반박했다.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에 대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의 인격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것 자체를 비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소년의 성격과 성장과정 등뿐만 아니라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년과 보호자로부터 솔직한 진술과 협력을 얻기 위해 절차의 비밀성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형사사건에서 과거의 범죄사실의 확인, 공소제기 및 유지에 특화된 검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의 특수성은 물론, 소년의 갱생 도모라는 소년사법제도의 근본 이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와 피해자의 불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권에 대해서도 "소년심판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 "소년심판은 형사재판절차와 달리 소년에 대한 후견적 입장에서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하기 위한 심문절차"라며 "범행의 내용도 참작하지만 소년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소년의 개선과 교화에 부합하는 처분을 부과하게 되는 만큼 일반 형벌 부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책임주의에 입각한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익숙한 검사가 피해의 결과에 정비례하지 않은 보호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항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소년심판절차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소년사법 이념에 따른 소년심판절차의 운영이 아니라, 향후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성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와 유사한 구조로 진행돼 소년사법 이념이 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실제 언론에 보도되는 촉법소년의 범죄 중 촉법소년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년재판을 받을 수준의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소년들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교화·교육할지를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지에 논의를 집중하는 현 상황이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라는 소년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년법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의 환경을 조정해서 성행을 교정해서 궁극적으로 원만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데에 국지적인 역량을 하도록 소년사법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연령(하향) 논쟁으로 (그런 관심이) 조금은 얇아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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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촉법소년 연령 하향 안돼"...대법원, 국회에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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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신중검토' 입장서 더 강경 선회...국회에 '반대' 의견서 회신"13세 소년, 성장하는 과정...반사회성 있더라도 개선가능성 더 커""소년보호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효과적 개선·교화책 될 수 있다""檢 소년재판 개입 확대? 형사재판과 달라...혼란 우려&qu...[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고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검사의 개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대법원은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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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
2. 청소년 평균 범죄 연령이 낮아지고 있지만 촉법소년 연령은 그대로임
3. 실제 소년원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화에 적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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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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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한 분위기를 사회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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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통하여 평소에는 정확히 잘 알지 못했던 촉법소년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이 이로운 결과를 낳지만은 않고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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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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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촉법소년에 대해 알아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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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정의와 촉법소년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관한 사례를 알아본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촉법소년의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이렇게 촉법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를 시작으로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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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없어 보여서 아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