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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 ‘캣맘 살인사건’ 용의자는 ‘초등학생’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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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부터 약 일주일간, 대한민국은 캣맘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는데 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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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실수로 환자 사망..."요양병원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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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죠.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건물 1층 중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가게에서 불이 시작돼 주변 가게까지 옮겨붙었을 때 그 피해액은 업주가 다 물어내야할까요?
사실확인에서 김보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이번 남양주 화재처럼 한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가게까지 번졌을 때 해당 가게 업주가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민법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가게가 피해를 보상해야하는 책임이 있다는 건데, 이때불이 번진 곳이 같은 건물인지 다른 건물인지, 불이 난 곳이 내 소유의 건물인지 임차한 가게인지에 따라 배상 정도와 의무가 다릅니다.

먼저 다른 건물의 가게가 피해를 입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는데 연소의 원인이나 피해 확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 내의 가게라면 '직접 화재'에 해당돼 경감이 어렵습니다.

임대차 문제도 손해배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해당 가게의 업주, 즉 임차인은 건물 관리 의무를 어기고, 이런 위반이 화재 원인이나 확산에 영향을 줬다면 응당 화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과실이 전혀 없다는 게 입증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법원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큰 과실이 없더라도 건물 설치나 보존 하자로 준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각 사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해당 가게의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는 만큼, 피해보상 책임에 대한 물음은 '대체로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확인 김보미였습니다.

[spr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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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내 가게에서 시작된 불이 다른 점포로 옮겨붙으면 보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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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10일 경기 남양주시 주상복합건물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죠. 정확한 화재 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당시 건물 1층 중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가게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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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앵커]

도로 위 역주행. 쾅쾅쾅. 말이 보이네요. 한 식당에서 기르던 승마용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용 말이 달아났어요. 그러더니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거꾸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피하려다 보니까 사고가 났습니다. 사망자는 없었습니다마는 운전자 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말은 죽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고는 누구 책임입니까? 말이 도로에 뛰어들어 사고를 유발했다고 하면요?

[인터뷰]

결론적으로는 그 말을 관리하는 분, 그러니까 말 소유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동물 점유자 책임이라고 해서 동물 점유자는 그러니까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고 만약에 모든 주의를 다 했을 경우에는 면제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바뀌어 있어서, 그러니까 동물 점유자, 이 승마용 말에 대해서 점유자나 소유자가 되는 분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내가 주의를 다했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이 나온 이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앵커]

저 차를 보세요. 차가 저 정도로 파손될 정도로 크게...

[인터뷰]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말이 뛰어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이 되는데요.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 같은 경우에 맹견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개. 그걸 풀어놓고 물어 그래서 개가 앞 사람을 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상해죄가 될 수 있어요.

[앵커]

그렇죠. 물어라고 하는 거는 더 심한 거고.

[인터뷰]

그거는 형사적으로도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반려동물, 특히 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풀어지는 순간 사고를 유발한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을 가다가 보면 개 한 마리를 끌고 가다가 개가 갑자기 줄이 풀렸다든가 잠깐 딴짓을 한 사이에 배가 아파서... 그런데 그 개가 다니다가 갑자기 도로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를 피하려다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것도 개 주인 책임입니까?

[인터뷰]

그거는 당연히 개 주인 책임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반려견이나 애완견을 가지고 나올 때 항상 목줄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사람을 물 수 있으니까 입마개까지 어느 정도 큰 개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안고 있다가 잠깐 내려놨는데 그 개가 차도로 뛰어들어서 차가 그것을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면 그거는 100% 사실상 개 주인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 규정 자체가 동물 점유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을 하면 동물점유자에게 책임을 다 지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애완견 데리고 나가실 때, 도로로 나갈 때는 특히 그럴 때는 목줄 절대 풀리지 않은 거 꼭 채우셔야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애완견 한 마리 때문에 정말 거의 자신의 온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개가 그런 것이고 개가 집을 나가서 이런 것도 그러면 일단 주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개를 집에서 키우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개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유발했다. 그러면 점유자의 책임을 물기는 쉽지 않죠. 그 전에 관리를 다 했는데 개가 나가서 개 혼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같이 있는 경우에 자기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속 손해,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물을 데리고 나오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 자꾸 "음식이 짜" 타박에 손님 살해한 식당 주인

▶ [영상] 깜빡이는 켰지만...'과속'이 부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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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용 말과 교통사고...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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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변호사 [앵커] 도로 위 역주행. 쾅쾅쾅. 말이 보이네요. 한 식당에서 기르던 승마용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용 말이 달아났어요. 그러더니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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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래그 레이싱' 하다 꽝...연예인 중상 입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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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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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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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수 불법행위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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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수 불법행위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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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몇조 몇항에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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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몇조 몇항에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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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볼 때, ~에게 특수불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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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볼 때, ~에게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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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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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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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해 같은 건물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에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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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초등학교4학년 학생이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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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초등학교4학년 학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 캣맘이 사망하게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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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 낙하실험을 하기 위해 던진 벽돌이 캣맘에게 맞아 사망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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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수불법행위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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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758조 1항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대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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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공도에서 드래그 레이싱을 벌이다 사고가 나 배우 김 모 씨 등 3명이 중상을 입었음 __도로교통법 46조 1, 2항 위반하여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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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하던중 손을 놓쳐 환자가 충격을 받아 사흘뒤 사망함 이에대해 유가족은 병원에대해 책임을 물음 최종재판결과 병원이 벌금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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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하던중 손을 놓쳐 환자가 충격을 받아 사흘뒤 사망함 이에대해 유가족은 병원에대해 책임을 물음 최종재판결과 병원이 벌금을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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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임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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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수불법행위는 공동 불법 행위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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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760조 1항,3항에는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해위자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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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볼 때 드래그 레이싱 참가자 모두에게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햐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해행위 참여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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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수불법행위는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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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승마용 말과 자동차가 서로 충돌해서 승마용 말이 사망했는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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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필요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는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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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수불법행위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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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볼 때, 건물소유자에게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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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756조 1항에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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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수불법행위는 공작물 점유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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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특수불법행위는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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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755조 1항에는 무능력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뮤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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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볼 때 간병인과 요양병원에게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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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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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볼때,범점의무가 있는 보호자에게 특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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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한 식당에서 기르던 승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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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 내용은 한 식당에서 기르던 승마용 말이 달아나 도로로 뛰어들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운전자 2명이 중경상을 입고 말은 죽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사고 책임은 말의 소유자에게 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 책임’에 따라 동물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배상해야 하며, 모든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반려견 사고도 마찬가지로 목줄, 입마개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 책임이 전적으로 인정 되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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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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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759조 1항에는 동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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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 759조 1항에는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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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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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