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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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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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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벼룩의 간 빼먹는 나쁜 어른들…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1400건, 체불액 10억 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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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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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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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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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력에 임신, 출산, 육아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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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① 여성과 경력 | 경력 단절이 아닌 보유 여성으로! ‘임출육’을 아는가? 임신, 출산, 육아의 줄임말이다. 그럼 임, 출, 육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혹은 경험해 보았는가? 필자는 아이 셋 엄마로 임, 출, 육 유경험자다. 직장을 다니지 않고 에너지의 80% 이상을 임, 출, 육에 쏟아부은 지는 10년 차다. 사회의 냉혹한 시선으로, 노동시장의 눈으로 보면? 아무짝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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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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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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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 주세요”…‘노동 착취’ 편의점 업주 집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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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며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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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사교육비, 저소득층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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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된 사교육비, 저소득층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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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득층서 증가한 사교육비…저소득층일수록 부담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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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이 낮은 부모들도 자녀 교육에는 아끼지 않고 지갑을 열지만, 고소득·고학력 부모와의 사교육비 격차는 최근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교육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부·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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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65세 됐다고 복지부 일자리서 해고…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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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65세가 된 장애노인 최윤정 씨. 최 씨는 최근 두 번의 ‘부당해고’를 당했다.첫 번째 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했다. 최 씨는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었다. 오 시장이 해당 일자리를 폐지하면서 최 씨는 실직했다.두 번째 해고는 보건복지부가 했다. 최 씨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해고당한 후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형 일자리에서 일했다. 만 65세가 된 후 노인장기요양 1등급을 받게 되면서 해당 일자리조차 잃었다.이에 최 씨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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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못 타는 버스, 대기 30분 나드리콜...대구 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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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을 위한 ‘나드리콜’은 평균 30분을 기다려야 하고, 버스 절반은 저상버스가 아닌 탓에 휠체어는 이용할 수가 없다.대구지역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장애인단체가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9일 오전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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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못받는 청소년 원인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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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못받는 청소년 원인 '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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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거주 현실에 고통받는 청년들, 공공 지원정책의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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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가 발표한 ‘기초지자체별 주거 현황 분석’에 의하면 20~34세 사이 청년층 비주택 가구의 수가 늘어난 지자체는 229곳 중 132곳으로 약 58%에 달한다. 비주택 가구란, 주거 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쪽방, 고시원과 같은 곳에 사는 가구를 일컫는다. 국토교통부가 정해둔 가구 구성 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1인 가구의 최소 주거 면적은 약 4.24평(14㎡)을 넘겨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시원은 평균 2~3평으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처럼 주거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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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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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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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문화누리카드'다.

6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전국 2만 4,000여 가맹점에서 1인당 1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된다. 사진은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 안내. 출처=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데일리굿뉴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된다. 자동충전 방식이라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

이 사업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물론 현금지원이 아닌 현금충전식 카드를 지급한다. 이 카드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은 물론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야구·배구) 등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면 연간 10만 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에는 차상위자활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소득기준에 따른 우선돌봄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외 나머지 가구원 등이다.

올해부터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들인 6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문화누리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는 수급자·차상위계층 전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 방식도 카드가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재충전이 된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를 받았고 올해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재충전된다.

새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와 전국 행정복지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카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카드 사용과 잔액 확인 시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 카드사용 내역은 고객지원센터(1544-3412)로 전화하면 되고, 잔액조회도 가능하다.

휴대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며,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김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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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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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은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도 얼마든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바로 '문화누리카드'다. 6세 이상 모든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전국 2만 4,000여 가맹점에서 1인당 10만 원까지 쓸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연간 10만 원의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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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생활비가 없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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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노인이 생활비가 없어 기본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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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파산신청자 86% 50대 이상 "생활비 부족해서"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50대 1인가구 임철규(가명)씨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연이은 경제불황으로 3년 전 실직했다. 이후 대출을 받아 작은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마저 실패하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이용했다. 이에 9000만원의 빚이 생겼고, 변제할 능력이 없어 결국 파산신청을 했다.

고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현재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다.

경제적 위기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1인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2.7%), 70대(19%), 80대 이상(4.9%)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1.8%로 여성(38.2%)보다 많았다. 이 같은 성비는 2022년(남성 61.6%)과 2023년(남성 64.4%)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로는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57.3%, 2023년 63.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채무 발생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 실패'(27.9%),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및 사기 피해'(15.5%) 등이 뒤를 이었다.

파산신청자 중 대부분은 '직업이 없다'(85.6%)고 응답했다. 또 채권자가 4명 이상인 다중채무자(62.7%)인 경우도 절반이 넘었다. 총채무액은 1억 미만이 60.1%로 가장 많았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5.2%를 차지했다.

개인파산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이러한 고용 불안정은 노후 대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직면하는 상실감은 '고독사'에 노출, 생애주기에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

실제로 2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신사동 한 빌라 반지하에서 홀로 살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3시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5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말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위해 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A씨는 예산 소진의 등의 문제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월 기준 6개월 이상 무직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장년 1인가구의 고독사 심각성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전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연도별로보면 2021년 3378명에서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늘었다. 특히 50~60대 남성의 고독사가 각각 970명과 1004명으로 전체 고독사의 절반을 넘는 53.9%를 차지했다. 전체 고독사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3년 41.4%(1413명)로 집계됐다. 즉 10명 중 4명은 저소득층인 셈이다.

사회적 지위를 잃은 중장년이 빈곤위기에 놓일수록 고독사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결과다.

이런 환경에도 중장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원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계 마련 및 지원이 절실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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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50대 이상 중장년, 파산신청 가장 많았다...고독사 맞물려 '비애' [혼자인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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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5.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50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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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청소년들의 부족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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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청소년들의 부족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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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정 부편집국장, 정다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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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가 과밀화되며 지방(시골)학급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지방(시골)학급의 교육현장을 살펴보고 학생 수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본다.◆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이란, 대한민국 수도권에 인구나 인프라가 밀집되는 과밀화 현상을 말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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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이나 노인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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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청이나 노인이 의료비 때문에 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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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독거·저소득 노인, 병원 못 가는 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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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 독거, 저소득층, 읍·면 거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미충족 의료 경험자’ 비율이 높았다.성균관대 박재현 교수와 김재민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노인 4만8437명을 분석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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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진과 취업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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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진과 취업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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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출연연 연구자 42.4% "승진에 암묵적 성차별 존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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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연구자 중 42.4%는 소속 기관 내 승진 등과 관련한 암묵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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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교 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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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교 시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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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섬’ 농어촌 학교를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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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의 문제점이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며칠 전 강화도 교동 지석초등학교 자매결연 식에 참가했을 때 전교생이 18명에 불과한 것을 보고 농촌교육의 어두운 현실을 보는 - 정책브리핑 | 뉴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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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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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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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의지부족? 그들의 치과 치료 포기 이유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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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건강 불평등 다룬 <아~ 해보세요> 역자 대담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위한 의료보조제도) 대상 아이들 50만명 대부분은 충치가 있어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 아이 중 8%는 이가 아파 운 경험이 있다. 지난 7월 출간된 <아~ 해보세요>가 소개한 미국 사례다. 미국 의학 저널리스트 메리 오토의 <아~ 해보세요>는 미국의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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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교육 기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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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교육 기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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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는 부족, 교사들은 기피' 악순환의 반복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SKY 캐슬』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곳이 SKY 캐슬은 아니다.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특별시가 '41.1만 원'이었지만, 읍면지역은 '18.1만 원'이었다. 이처럼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공교육이 더 탄탄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는 입시 코디네이터는커녕 학교 선생님도 부족하다. 수많은 학생이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교육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적은 학생 수
교육의 질은 하락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교동중·고등학교의 모습.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5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학교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부족 및 교원 기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45만 7천262명에서 2016년 24만 7천991명으로 4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많은 학교가 통폐합됐다.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과소학급, 여러 학년이 한 학급으로 구성되는 복식학급도 운영 중이다. 초등학생 때 복식학급을 경험한 김현아(20)씨는 "함께 수업을 듣는 선배들과 학업 수준이 달라 힘들었다"며 "같은 학년 친구들과 있을 때보다 불편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소규모 학급이 학습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어촌 학교들은 오히려 학생 수가 너무 적어 다양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교육정책연구소네트워크의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에 따르면, 복식수업은 수업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지나치게 적은 학생 수는 토론 수업이나 다양한 예체능 수업 등을 어렵게 한다. 광주교대 교육학과 황윤한 교수는 "학생 수가 적다고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보장은 없다"며 "일정 수의 학생이 모이지 않으면 다양한 학습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지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의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은 농어촌 교육은 학생 수가 적어 단체활동이 요구되는 체육이나 음악 과목 교육을 하기 어렵고, 중등의 경우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교육 여건의 차이는 학업성취도 격차로 이어진다. 지난 2019년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읍면지역보다 학업 성취도가 높았다. 중학교 3학년 기준,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대도시는 64.9%였던 데에 반해 읍면지역은 51.8%에 불과했다.
선생님이 가기 싫어하는 곳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교육 인프라가 열악하고 교육열이 낮은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들도 농어촌 지역 근무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9년 초등 임용고시 경쟁률은 서울(3.0:1), 인천(3.6:1), 광주(5.0:1)에 비해 강원(1.2:1), 충남·전남·경북(1.1:1)에서 훨씬 낮았다. 심지어 2015년에는 강원(0.82:1), 충북(0.86:1), 충남(0.84:1), 전남(0.92:1), 경북(0.90:1) 등 5개의 미달 지역이 생기기도 했다.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을 기피하는 데에는 주거 부담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1.8%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 지역 거주 비율은 8.2%에 불과했다. 대도시에 대학들이 몰려 있는 것도 한몫한다.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던 교사들이 살던 곳을 버리고 농어촌으로 이주를 결심하기는 어렵다.

농어촌 지역에는 근무 교사를 위한 관사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설이 열악하며 수용인원도 제한돼 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고등학교 교사인 홍성재(53)씨는 "강화도 지역 관사는 전체 신청자의 약 50%만 수용할 수 있다"며 "관사 거주 기간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거주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화교육지원청의 '교직원공동사택 현황 및 관리규정'에 따르면, 강화도는 관사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이 입주하려면 평균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이에 일부 교사들은 살 곳을 따로 얻어야 한다. 홍 교사는 "교사들이 임대료로 감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다들 농어촌 학교를 기피하다보니 그 자리는 신규 교사들이 채운다. 홍 교사는 "매년 교사수가 미달되는 상황에서 신규 교사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모두 농어촌 지역에 신규 교사 배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은 신규 교사 비율이 3.4%였던 데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6.3%에 달했다. 자연히 경험 부족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및 행정업무 미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신한대 이세영(20)씨는 신규 교사에 대해 "교사의 경력 부족으로 인해 수업이나 입시지도 면에서 불리할까 봐 걱정됐다"며 "실제로도 미숙한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도 "신규 교사가 많은 경우 교사 이동이 잦아 업무가 연계되지 않고 행정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이 전반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기피한다는 사실을 농어촌 학생들은 피부로 느낀다. 김현아씨는 "어쩔 수 없이 농어촌 학교에 오게 됐다고 불평하시는 교사들도 있었다"며 "학교를 '몇 년만 버티는' 곳이라 생각하는 교사들에게 다가가기는 힘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래형 농어촌 학교 발전 방안'에 따르면 교사가 한 학교에 머무르는 기간이 시 지역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더 짧았다. 강원도 일반고 교사의 학교당 평균 근무 기간이 강릉시는 3.06년이었던 반면 평창군은 2.1년에 불과했다.

농어촌 지역에 배정되는 교사 수 자체가 적은 것도 문제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높은 행정업무부담 ▲상담 및 사서교사 등 다양한 교사 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는 전국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연합회 세미나에서 "지난 2013년 교육부는 학급 기준이던 교사 배치기준을 학생 수 기준으로 바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에 불리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교사가 적은 만큼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가중된다. 경기도에서 농어촌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의 높은 행정업무 부담'이 59.6%로 나타났다. 행정업무 부담은 교사들이 수업 준비할 여유를 뺏고, 수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교과 및 비교과 교사 인력이 부족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다.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졸업한 김윤진(20)씨는 "교사 부족으로 국어교사가 한문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교과 교사 인력도 부족하다. 세종시의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도시지역은 26%, 농촌 지역은 7%다. 심지어 농촌 지역 초등학교는 전문상담교사가 1명도 없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정하다 보니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는 기본적인 교과목 교사를 배치하기도 벅차다.
교육환경의 개선 필요해
'효율성'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지역 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졌다. 교육을 위해 학생은 도시로 더욱 몰리고, 농어촌 지역의 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 그러면 더 많은 학생이 떠난다. 결국 지역 격차와 교육격차가 더욱더 심화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셈이다. 악순환을 멈추려면 농어촌 지역 공교육 개선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황 교수는 "교육환경의 개선으로 사람들이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늘어나면 커지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이 늘어날 것"이라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실시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의 방안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고려한 정책에 가깝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받는 공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고 도시와의 교육격차를 메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인원수가 적은 만큼 소규모 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다. 일례로 세종시 수왕초등학교는 작은 학교의 특징을 살려 6남매 독서프로그램, 6남매 텃밭 등과 같은 소규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들을 연결하는 방법도 있다. 강원도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특히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 간 과목별 융합수업, 합동자치회, 연합행사 등을 추진했다.

교사를 위한 제반여건 개선도 필요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사 선발 과정에서 도서벽지 의무 근무 조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례로 인천에서는 서해 5도에서 8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교사를 따로 선발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홍 교사는 이에 대해 "교사들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노력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적 발상에 의한 제도"라며 이러한 제도를 "탁상공론"이라 비판했다. 농어촌 기피 현상의 원인을 해소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지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 수당의 현실화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이 대표적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로 지역 수당과 승진 가산점이 주어진다. 승진 가산점은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최근에는 도시에서도 이 점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교사는 "과거에는 경력 교사들이 승진 점수를 얻기 위해 농어촌 지역/도서벽지 근무를 택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지역 수당은 월 3~6만 원에 불과하다. 적은 액수의 지역 수당을 받기 위해 도서벽지 근무를 원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 지난 2017년 '도서벽지 근무수당에 대한 교대생들의 입장'에 따르면 전국 교대생 759명에게 지역 수당을 얼마나 받으면 도서벽지 지역에서 근무할 의향이 있냐고 질문한 결과 30.57%로 가장 높은 비율이 '금액과 상관없이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그 뒤를 50만 원(29.78%), 100만 원 이상(19.89%)이 따랐다. 도서벽지 근무수당 정책 개선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지역 수당을 한참 더 올려야 하는 것이다.

또한 관사 신축을 통한 주거환경 보장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주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관사를 늘리고,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해야 한다. 황 교수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도서벽지학교를 선호하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어촌 지역에서 공교육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어촌 학생들은 사교육을 비롯한 각종 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규모가 작아 교육활동에 한계가 있고, 교사들은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격차가 점점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교육에서 지역은 차이일 뿐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자료사진 교동중고등학교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너무 적은 학생 수
교육의 질은 하락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교동중·고등학교의 모습. 중학생 22명, 고등학생 35명이 재학 중인 소규모 학교다.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 수 부족 및 교원 기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

선생님이 가기 싫어하는 곳
학생들은 어떡하나요? 교육환경의 개선 필요해
'효율성'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자료사진 교동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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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 캐슬' 밖 농어촌 지역 공교육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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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드라마 『SKY 캐슬』은 지난 2018년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곳이 SKY 캐슬은 아니다. 통계청의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특별시가 '41.1만 원'이었지만, 읍면지역은 '18.1만 원'이었다. 이처럼 사교육을 많이 받지 않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공교육이 더 탄탄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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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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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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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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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한국 장애인 교통 현실과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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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한국 장애인 교통 현실과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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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한국 장애인 교통 현실과 해외 사례 - 미디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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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까.”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박씨(49세, 지체장애 1급)는 매일 아침 출근길을 고민한다. 지하철역에 휠체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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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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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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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선이 다르면 공정도 없다"...교육 불평등이 고착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포럼 권의종 대표집필] 한국 사회의 교육은 오랫동안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부모의 소득, 거주지,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결정되는 구조는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사교육 시장은 연간 26조 원을 넘어서며, 소득 상위 20% 가정의 사교육비는 하위 20%의 9배를 넘는다. '강남 8학군'이나 '자사고-특목고-명문대'로 이어지는 엘리트 코스는 상위층의 전유물이 되었고, 지방과 저소득층 학생은 기회의 절벽 앞에 서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지 대학 진학률 차이를 넘어, 직업 선택, 소득 수준, 심지어 자존감과 사회적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활 전반의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 불평등은 미래 불평등의 시작이며,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다.
'같은 교실, 다른 교육'의 현실
지금도 전국의 학생들은 똑같은 교과서를 들고 같은 수업을 듣는다. 하지만 학습의 질, 이해도, 학업 성취도는 크게 다르다. 교사의 역량, 가정의 지원, 학교의 인프라, 지역사회의 학습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같은 교육'을 받아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농산어촌, 저소득층 밀집 지역,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은 학습 결손 위험이 크고, 회복 기회는 적다. 돌봄 공백, 학습 격차, 진로 탐색의 제약, 비교육 환경 노출 등의 문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악화되었다.

또한 디지털 교육 확산이 새로운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고성능 기기, 안정적인 인터넷, 조력자의 유무에 따라 원격수업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격차는 이제 단순한 정보 접근이 아닌, '학습 수행력 격차'로 발전하고 있다.

결국 '같은 교실' 안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격차가 누적되면 출발선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격차로 남는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개입이 필요
교육격차 해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다. 단지 평균 성적 향상이 아니라, 최소 학습 수준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적 개입이 시급하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전면 강화해야 한다. 학년별 학습 부진 학생을 조기에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원(방과후 튜터링, 진도 맞춤반, AI 학습 도우미 등)을 통해 학습 결손을 복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협력교사 확충, 공교육 내 전문 학습지원 인력 배치가 병행돼야 한다.

둘째,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 열악한 교육 여건에 있는 지역에는 '교육복지특구'를 지정해 교사 인센티브, 인프라 보강, 대학 연계, 진로체험 확대 등 전방위 지원을 해야 한다. 교육이 서울 중심으로 수렴되는 구조를 해소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은 더 심화될 것이다.

셋째, 디지털 기반의 공공 교육 플랫폼을 정비해야 한다. 누구나 무료로 고품질 강의를 보고, 수준별·주제별로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교사와 연계하여 개별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방과후 돌봄과 학습 연계를 강화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 단순 돌봄이 아니라, 학습지도와 생활 코칭이 결합된 복합 모델이 필요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회의 평등은 교육에서 시작된다
교육격차 해소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한 첫 단추다. 출발선이 공정해야 경쟁도 공정하고, 결과도 신뢰받을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제도화해야 한다. 학용품, 급식, 교통비, 방과후 수업비 등 기본 교육활동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기초교육권 보장법'과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기에 다양한 교육 경험이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음악, 체육, 독서, 예술, 토론, 환경교육 등이 특정 계층의 특권이 되지 않도록, 공공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이 필수다. 교육 격차를 계량화하고, 지역별·계층별 성취도를 추적하며, 실시간으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육은 결과가 아니라 '기회'에서 시작돼야 한다. 아이의 출생지가, 부모의 소득이, 사는 동네가 미래를 결정짓지 않도록, 국가는 '기회의 재분배자'로서 교육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필자 소개
권의종 (iamej5196@naver.com)
- 경영학박사
-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
-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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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24) 교육격차 해소, 더 늦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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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포럼 권의종 대표집필] 한국 사회의 교육은 오랫동안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다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부모의 소득, 거주지,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결정되는 구조는 이미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사교육 시장은 연간 26조 원을 넘어서며, 소득 상위 20% 가정의 사교육비는 하위 20%의 9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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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한국 장애인 교통 현실과 해외 사례 - 미디어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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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까.”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박씨(49세, 지체장애 1급)는 매일 아침 출근길을 고민한다. 지하철역에 휠체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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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승진 또는 채용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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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승진 또는 채용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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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임금·승진·채용 차별 있다”... 남성보다 더 큰 불이익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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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직장이 절반이 성별에 따른 중요한 임금, 승진, 채용 등 직장 내 다양한 영역에서 성차별이 만연하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게서 더욱 두드러졌다. 특히 직장인들은 성차별 문제 중 특히 '임금'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은 '고용상 성차별 경험과 성별 임금 격차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설문조사는 올해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15세 이상 전국 임금 노동자 1095명을 대상으로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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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아이들 맘껏 공부하길”…폐지 모아 번 2억원 기부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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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아이들만큼은 마음껏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어르신이 자신처럼 어려운 형편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2억원 가까운 돈을 기부해 훈훈함을 전했다. 장학금은 어르신이 폐지와 깡통을 모아 한푼 두푼 마련한 땀의 결실이었다.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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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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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없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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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 주세요”…‘노동 착취’ 편의점 업주 집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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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최저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며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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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여가’ 저소득층 ‘의식주’…소비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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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여가’ 저소득층 ‘의식주’…소비 양극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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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지출 양상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저소득층은 의식주(衣食住)와 같은 필수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여가·문화 등 생활 수준을 높이는 분야에서 지출을 늘리는 모습이다. 뉴시스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지출 양상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저소득층은 '의식주'와 같은 필수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여가·문화 등 생활 수준을 높이는 분야에서 지출을 늘리는 등 소득 격차가 지출 구조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실질) 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가구는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 · 비주류음료' 항목에 가장 많은 비중인 20.4%를 지출했다.

이어 '주거·수도·광열' 부문 소비가 14.8%, '보건'이 14.6%, '의류·신발'이 4.6% 등으로, 식료품을 포함한 네가지 항목의 소비는 전체 소비 지출의 54.4%에 달했다. 의식주 및 질병 치료와 같이 생활의 기본 줄기가 되는 필수 지출이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셈이다.

이외에도 △'음식·숙박' 11% △'교통' 8.4% △'기타상품·서비스' 6.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식료품·비주류음료(10.6%), 의류·신발(6.6%), 주거·수도·광열(8.3%), 보건(9.2%) 등 네가지 항목의 비중은 전체 소비지출의 34.7%로 집계됐다. 저소득층과 달리 필수 항목의 지출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고소득층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음식·숙박(14.7%)'으로, 외식 등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출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통(12.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고가의 자가용 운영 및 기름값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식료품을 포함한 필수 항목을 제외하면 △오락·문화 10.5% △기타상품·서비스 9.3% △교육 8.8% 등이 뒤를 이었다. 교통을 제외한 음식·숙박·문화·교육·서비스 등의 비중은 43.3%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출이 의식주 등의 생활 필수 항목 지출을 넘어선 셈이다.

특히 고소득층 '5분위' 가구의 교육(8.8%) 소비 비중이 저소득층 '1분위' 가구(2.8%)의 약 3배에 달해 교육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소비지출 중 '교육' 항목 소비는 4만7848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무려 21.6% 하락했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 등이 소득 간 교육 비중 격차로 나타난 것이다.

이외에도 1분위 가구에서는 음식·숙박(-1.8%), 기타상품·서비스(-5.8%) 항목의 소비가 하락한 반면, 5분위 가구에서는 같은 항목에서 각각 1.0%, 4.4% 상승했다. 또 고소득층의 오락·문화 소비 비중(10.5%)은 저소득층(5.3%)의 약 2배에 달했다.

고물가·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한정적인 소득과 생활비로 인해 필수적인 지출에 집중하는 반면, 고소득층은 여유로운 삶과 미래를 위한 투자성 소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소비 양극화는 소득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4분기 5분위 가구의 월소득은 1072만7718원으로, 1분위 소득(187만7773)의 6배에 달했다. 지난 2014년 동분기에도 5분위(875만8542원)와 1분위(147만3982원)의 소득 수준 차이는 약 6배로, 소득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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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여가' 저소득층 '의식주'...소비 양극화 심화 - 전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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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소득 수준에 따른 지출 양상이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저소득층은 '의식주'와 같은 필수 소비 비중이 높은 반면 고소득층은 여가·문화 등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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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문화생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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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문화생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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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예술활동·여가활동·근로자휴가조사 결과

'여가만족도'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혼자보다 함께하는 여가활동 늘어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코로나19' 영향이 완화하며 국민의 문화와 여가 활동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58.1%로 지난해 대비 24.5%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1.8%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문화 활동 회복 정도가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70세 이상 고연령층 관람률은 14.8%로 지난해보다 9.2%포인트 상승한 반면, 20대 저연령층 관람률은 90.6%로 26.8%포인트 상승해 차이를 보였다.

또 월 가구소득 6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 관람률이 24.7%포인트 상승한 데 반해 월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 관람률은 2.7%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야별 관람률은 영화가 52.2%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대비 21.7%포인트 상승해 2020년 관람률(56.4%)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실시된 '2022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여가활동을 혼자 하는 비율은 63.6%에서 51.8%로 11.8%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가족과 함께하는 비율은 28.8%에서 33.5%로, 친구와 함께하는 비율은 6.5%에서 12.4%로 각각 상승했다.

여가지출비용은 월평균 17만6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2만7천 원 증가했다. 이는 여가활동 회복과 소비자물가 상승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전반적인 여가생활 만족도는 56.6%로 지난해 대비 6.9%포인트 상승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56.5%) 수준을 회복했다.

별도로 진행한 '근로자휴가조사'에서는 연차 휴가를 사용한 비율(소진율)이 2021년 76.1%로 전년 대비 4.5%포인트 상승했다.

5일 이상 장기휴가 사용 경험률은 9.5%로, 2019년 18.2%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 사용 비율은 전년도 38.7%에서 30.9%로 하락했지만, 여행 및 여가활동을 위한 연차 사용 비율은 31.2%에서 45.2%로 상승했다.

국민문화예술활동·국민여가활동조사는 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됐다.

근로자휴가조사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5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래픽]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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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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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문화·여가활동 회복세...고연령·저소득층은 더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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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코로나19' 영향이 완화하며 국민의 문화와 여가 활동이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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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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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를 포기하는 저소득층이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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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냐, 생명이냐…”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나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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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병원비를 미납하고 가족의 보호도 거부 당한 말기암 환자를 5일 병원 1층 벤치에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환자 A씨는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벤치에 2시간 넘게 방치돼 있던 A씨는 결국 사설 구급차에 실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현재 노숙자 신분으로 국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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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43%, 65세 이상…노인 인구의 1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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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의 43%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인구의 약 11%는 기초생활수급자로,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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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반지하 민원 47%가 ‘열악한 주거환경’ 호소…권익위, 이주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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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정부 국민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 개별민원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반지하 및 지하 주택 관련 민원 1405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관련 불만’이 47.4%(6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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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장에서 줄을 길게선 면접장.ⓒ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는 "적합 직무가 없다"면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체 대부분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개로, 전체 기업체 중 3.3% 수준이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4만8781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1.55%를 차지한다.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3만4665개로, 63.8%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장애인고용률은 2.41%로 나타났다.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중 남성 장애인고용률이 1.85%인 반면, 여성은 1.1%로 낮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위, '제조업' 등이 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중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적․자폐성 장애 13.8%, 청각 언어장애 7.7%, 시각장애 6.8% 순이다.

장애유형별, 규모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및 '뇌병변, 안면장애' 근로자 비율은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체에서 7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 자폐성 장애' 근로자 비율은 '5~49명' 기업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의 91.8%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9.9%가 '현재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53.2%로 높았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응답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고, '업무실적 향상'(20.5%),'장애 및 건강관리'(19.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일괄적으로 채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69.4%로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채용 시 이용하는 취업알선기관(1순위)은 '민간 취업알선업체'가 2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14.1%),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12.2%)를 주로 이용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17.9%),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13.5%),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9.3%) 순이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응답 비율이 전체 대비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별히 없음'을 제외하고 '타 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4.7%), '장애인고용지원인력 배치'(3.8%),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시설·장비·설비의 개조, 설치 등'(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2023년도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309.5만원 보다 약 20.5만원이 적었으며,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9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증액'(22.3%)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19.7%),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1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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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취업박람회장에서 줄을 길게선 면접장.ⓒ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는 "적합 직무가 없다"면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체 대부분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개로, 전체 기업체 중 3.3% 수준이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4만8781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1.55%를 차지한다.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3만4665개로, 63.8%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장애인고용률은 2.41%로 나타났다.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중 남성 장애인고용률이 1.85%인 반면, 여성은 1.1%로 낮았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위, '제조업' 등이 이었다.

장애인근로자 중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적․자폐성 장애 13.8%, 청각 언어장애 7.7%, 시각장애 6.8% 순이다.

장애유형별, 규모별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 및 '뇌병변, 안면장애' 근로자 비율은 '1000명 이상' 대규모 기업체에서 70.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 자폐성 장애' 근로자 비율은 '5~49명' 기업체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 비해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의 91.8%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9.9%가 '현재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53.2%로 높았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 채용시 근로자에게 바라는 사항으로는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응답 비율이 36.5%로 가장 높았고, '업무실적 향상'(20.5%),'장애 및 건강관리'(19.4%)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채용 방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일괄적으로 채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69.4%로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채용 시 이용하는 취업알선기관(1순위)은 '민간 취업알선업체'가 2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역본부/지사·직업능력개발원·훈련센터)'(14.1%),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12.2%)를 주로 이용했다.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주된 애로사항으로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17.9%),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13.5%),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9.3%) 순이다.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의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의무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 응답 비율이 전체 대비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특별히 없음'을 제외하고 '타 직무로 재배치, 동일직무 시간 조정 등 직무 재조정'(4.7%), '장애인고용지원인력 배치'(3.8%), '업무편의 증진을 위한시설·장비·설비의 개조, 설치 등'(3%)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2023년도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289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309.5만원 보다 약 20.5만원이 적었으며,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9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증액'(22.3%)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19.7%), '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1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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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들 "직무 없어 안 뽑아" 오리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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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는 "적합 직무가 없다"면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체 대부분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개로, 전체 기업체 중 3.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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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이주민의 취업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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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이주민의 취업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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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 '청각장애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을 취소당했습니다'

"이력서에 기재해 둔 청각장애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정다연 씨는 디자이너이자 프리랜서 손 그림 작가 다.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아도 마냥 기쁘지 않다. 다음 단계인 면접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하는' 경험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이력서에도 분명히 적어 놓은 자신의 청각장애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회사들이 이유 없이 면접 취소 통보를 한 것이다.

이유를 물으면 제의를 잘못했다거나 지원이 어렵다는 둥 에둘러 말하곤 했다. 다연 씨는 솔직하지 않은 모습이 더 싫었다고 전했다.

상황이 반복되자, 다연 씨는 면접에 가기 전 자신이 먼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청각장애 확인했냐고 물어봐야' 했다. 다연 씨에겐 자신의 장애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시간이었다.

"처음엔 당황했고, '어 원래 이런가?' 싶으면서 불쾌했어요. 몇 번 반복되고 나서야 '아, 다 이렇구나' 하고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무기력한 기분이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던 초반에 다연 씨는 장애인 취업 사이트를 사용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간제나 최저시급밖에 없었다. 그는 좀 더 일하면서 비장애인과 똑같이 월급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솔직히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면접자가 있는데, 둘 다 실력이 똑같다면 비장애인을 뽑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다연 씨는 한국 취업 시장이 청각장애인들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한다. 음성 소통이 없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 취업 장애인(장애 유형 15가지) 중 하위권인 11위에 속한다. 2020년 기준 149만 3000원으로 전국 임금근로자(268만 1000원)의 절반 수준이며, 전체 장애인 평균 소득(187만 5000원)보다 낮다.

청각장애인에겐 취업 준비 과정 자체도 어렵다.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자막 수업을 제공하는 학원이 거의 없으며, 문자 통역 서비스는 금액이 높다. 서울시에서 무료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이 아닌 다연 씨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다연 씨의 사연 은 취업 전문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수많은 사람이 공감해주면서 받은 관심에 다연 씨는 '놀랍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낮아졌던 자존감도 회복하고 긍정적인 마음도 생겼다.

취업 외에도 일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차별은 많지만, 다연 씨는 계속해서 도전하겠다고 말한다.

"남의 시선 걱정 없이 나의 세계를 단단히 만들고 싶어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현실, 그리고 다연 씨의 도전을 BBC코리아가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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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사실을 알리자 입사 면접을 취소당했습니다'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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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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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 가난으로 교육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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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차별로 교육서 배제…코로나19로 교육격차 더욱 심해질 것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린이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2억5천800만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교육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가난이 이들의 교육 접근을 막는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는 전 세계 학령기 아동의 17%에 해당하는 숫자로, 대부분이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지역에 몰려 있다고 AFP통신은 보도했다.

소득이 낮은 국가에선 빈부 차에 따른 교육 차별이 더욱 심각했다. 소득 수준이 중하위권인 국가에서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어린이가 15세까지 교육을 받을 비율은 빈곤 가정 어린이보다 3배나 높았다.

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몰려있는 20개 빈곤국에선 지방에 사는 여자아이가 중등 과정을 마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린이
[EPA=연합뉴스]

각종 차별도 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학습하는 10세 어린이는 독해 시험 점수가 모국어를 구사하는 어린이에 비해 34% 낮았고, 미국에선 성소수자(LGBTI)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을 확률이 다른 학생들 3배 가까이 높았다.

보고서는 "불행히도 사회적 약자 집단은 교육 과정에서의 소외로 이어지는 미묘한 결정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목표, 교과서에서의 정형화, 자원 배분 및 평가에서의 차별, 폭력 허용이나 욕구 방치 등과 같은 문제로 교육 체계에서 밀려나거나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중부와 동부 유럽 일부 국가에선 집시 어린이를 학교에서 따로 분리해 수업하는가 하면 아시아에선 로힝야 난민 어린이를 별도의 체제에서 가르친다.

등교하는 프랑스 어린이들
[AFP=연합뉴스]

보고서는 "많은 나라가 여전히 분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런 교육은 소외와 차별, 정형화를 강화한다"고 규탄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런 교육 격차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 세계 학생 90%가 코로나19에 따른 휴교 조치로 영향을 받은 가운데 부유한 어린이는 온라인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수백만명의 어린이는 교육 기회를 완전히 잃은 상태다.

유네스코는 봉쇄 조치가 해제되고 학교가 다시 문을 열면 각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우리 시대의 위기에 맞서 좀 더 포용적인 교육을 위한 움직임이 시급하다"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발전이 가로막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luc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06/23 10: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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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 가난으로 교육 못받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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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전세계 2억6천만 어린이가 가난과 차별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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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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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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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벼룩의 간 빼먹는 나쁜 어른들…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 1400건, 체불액 10억 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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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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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불리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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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 불리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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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말한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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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 지원할 수 있는 분야도 부족하고 지역별로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대한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이같은 지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장애인 일자리’ 민원 945건을 분석해 공개한 내용에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쌓인 민원들은 총 945건으로 월평균 29.5건 수준이었다.장애인이 느끼는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불편함은 민원 유형 1위를 차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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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주민 취업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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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주민 취업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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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가 있는 나는 개인적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많다. 무가지 신문 배포 도우미를 할 때다. 겨울철이 되자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칠 위험이 있으니 일을 그만두라는 팀장의 일방적인 해고 권유를 받고 노동부까지 들먹이며 싸워 일자리를 지켜 낸 경험이 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면 '장애인 채용 안 함' 이라고 명시한 곳에 대부분이다. 명백한 차별이다.

2005년 YMCA는 "여자들은 집에 가서 밥이나 하라"며 여성을 투표에서 배제 시켜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여성참정권을 제한하여 물의를 빚어온 서울YMCA가 103회 총회에서 총회원 자격을 '사람'에서 '남성'으로 개정, 여성들의 참정권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하자 여성회원들과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집회에 나섰고 나 또한 이를 기사로 썼다( 관련 기사 보기).

우리는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나와 남을 구별 지어 차별하는 것에 길들여져 왔다.

현대사회는 갈등과 혐오, 편 가르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생활 공간은 국가와 인종 지역을 초월해 지구촌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나와 다르다고 해 차별과 혐오가 극복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왜 우리는 차별과 혐오에 지배 당하는가?(출판사 철수와영희)>는 인권 연대가 기획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강연한 내용을 모아 차별과 혐오를 넘어 사람이 존중 받는 세상을 앞당기려는 바람으로 엮은 책이다.

책에서는 혐오를 부추기는 정치, 인종 차별과 혐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 문화를 지배하는 서양 중심 사고와 오리엔탈리즘 등 다양한 혐오와 차별의 형태를 살펴보고 혐오와 차별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한다.

장애인들과 시민단체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권을 주장하며 지하철에서 출근 투쟁을 한 적이 있다. 일부 언론은 출근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측면을 부각 시켜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기도 한다. 우리는 왜 그들이 그래야만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차별과 혐오를 넘어설 수 있다.

다름이 차별과 혐오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실천하지 않을 뿐.

이라영 저자는 '권력의 말을 부수는 저항의 말'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동안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가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는 수사에 너무 많이 노출됐습니다. 우리가 상실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말은 조용히 우리의 의식에 스며듭니다.그리고 결국 행동을 바꾸게 하죠. 지금이야말로 연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수사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64쪽

"안돼 그거 지지야, 만지지마"라거나 '저런 애랑 놀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거나 들은 적은 없는가. 말은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기제다.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말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장애와 비장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이주민과 본토인 등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차별과 혐오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상대방의 처지가 되어 생각해보는 훈련과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과 함께 하는 법' 에서 김형수는 말한다.

'장애 극복'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써야 합니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예요. 그게 차별이에요. 장애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본인도 여기에 익숙해지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기본적으로 장애인 지원을 궂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쉽게 혐오로 변질됩니다. -169쪽

혐오는 차별을 부르고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면 개인 간 분란이 일어난다. 인종주의 패권주의는 국가 간 전쟁을 불러온다. 혐오와 차별 전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개인적 구조적 혐오와 차별을 인지해야 한다. 자기 존엄과 의지를 지키며 사회 연대의 힘을 모아 정의롭지 못한 권력과 차별과 혐오에 저항해야 한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확장되어 온 역사이니 말이다.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저항과 실천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자존감과 존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일이다.

"차별과 혐오에 분노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그것이 나 자신의 존엄과 인권을 지켜내는 길이다."

누군가 자신의 인권을 요구하는 주장을 한다면 '왜 저런 주장을 하지?' 하며 편견을 가지고 보는 대신 그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구나 혐오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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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안 함' 여전한 차별... 분노해야 바뀝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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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 안 함' 여전한 차별... 분노해야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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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가 있는 나는 개인적으로 차별 받은 경험이 많다. 무가지 신문 배포 도우미를 할 때다. 겨울철이 되자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칠 위험이 있으니 일을 그만두라는 팀장의 일방적인 해고 권유를 받고 노동부까지 들먹이며 싸워 일자리를 지켜 낸 경험이 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면 '장애인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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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문화생활 즐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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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문화생활 즐기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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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갔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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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가운데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39.9%에서 올해 51.9%로 증가했습니다. 고소득 계층 중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도 2011년 81.8%에서 올해 85.9%로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계층 가운데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23.1%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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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 취업가능성, 출산 후 37.2%포인트↓…12년 후까지 회복 못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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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그 이전보다 약 37%포인트 감소하고, 출산 후 12년까지도 출산 전으로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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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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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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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0명중 8명 극장 갈때, 저소득 7명은 근처도 못갔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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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가운데 지난 1년간 해외여행을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39.9%에서 올해 51.9%로 증가했습니다. 고소득 계층 중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도 2011년 81.8%에서 올해 85.9%로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계층 가운데 문화·예술·스포츠 콘텐트를 경험한 사람의 비중은 2011년 23.1%에서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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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의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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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노인 의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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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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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OTL] 빈곤과 죽음의 이중나선 / 응급실에서 거부당하는 노숙인, 병원비가 무서워 진료도 두려운 빈민… 가난할수록 응급실에 더 자주 가고 사망 확률도 더 높은 현장 르포 글 싣는 순서 ① 다섯 빈민의 임종 ②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③ 중환자실에서 만난 외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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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튜버로 유명한 김한솔 씨가 최근 경기도 오산에서 "혼자 버스를 타봤다"며 올린 영상입니다.

[김한솔/유튜버 '원샷한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버스 두 대를 갈아타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버스는 성공적으로 탑승합니다.

[김한솔 - 버스기사]
"이거 53번 맞아요?"

"아,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목적지에 다다르자 버스기사는 "천천히 내리라"며 하차 안내까지 해줍니다.

[김한솔 - 버스기사]

"저요?"

"감사합니다."

하차까지 성공한 김 씨가 두 번째 버스 탑승을 시도해봅니다.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버스기사가 김 씨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앞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버스 근처를 서성여봤지만 결국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출발해버립니다.

다음 버스 역시 불친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버스 번호를 물어보고 타야 하는데, 기사가 대뜸 짜증을 냅니다.

[김한솔 - 버스기사]
"이거 혹시 오색시장 안 가나요?"

"다른 거예요?"

김 씨는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다시 물어본 건데 짜증 내는 듯한 버스기사에게 화가 났다"며 "친절했던 첫 번째 기사님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김한솔/유튜버 '원샷한솔']
"문을 안 열어준 것도 있었지? 기분이 되게 팍팍 상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당사자가 아닌데도 화가 난다"며 "불친절함은 그렇다 쳐도 문도 안 열어준 기사님은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64만 명을 보유한 김 씨는 자신의 채널에 시각장애인이 길 건너는 법, 밥 먹는 법 등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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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보여서 물어본 건데‥"안 간다고 하잖아요!"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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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유튜버로 유명한 김한솔 씨가 최근 경기도 오산에서 "혼자 버스를 타봤다"며 올린 영상입니다. [김한솔/유튜버 '원샷한솔']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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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 이상 빈곤율은 52%, 기초수급자 41%는 65세 이상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14.2%)의 3배 수준이며, 미국(22.8%)과 일본(20.0%)의 두 배 수준이다. 빈곤율이 40%를 넘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빈곤율은 고령층으로 갈수록 더 높아져, 66∼75세 노인 소득 빈곤율이 31.4%인 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였다.

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부터 한국은 노인 빈곤율 1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가 지난 3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전체 노인 인구 중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추산한 노인 빈곤율은 45.6%였다. 이들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804만원이었다. 빈곤하지 않은 노인의 가처분소득(1797만원)에 비하면 1000만원 가량 적은 것이다. 사업이나 근로 등을 통해 직접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의 경우 빈곤 노인은 연평균 135만원에 불과했다.

빈곤 상태에 놓인 노인들은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의지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10명 중 4명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전체 수급자 245만8608명 중 65세 이상 노인 수급자는 101만5379명으로 41.3%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수급자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35.4%, 2021년 37.6%, 2022년 39.7%, 2023년 41.3%로 증가세다. 65세 이상 노인의 중위 연금수령액도 월평균 42만원에 그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 금액은 65만원, 중위 수급 금액은 41만9000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1인 가구 법정 최저 생계비(116만6887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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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14.2%)의 3배 수준이며, 미국(22.8%)과 일본(20.0%)의 두 배 수준이다. 빈곤율이 40%를 넘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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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반찬 훔친 참전용사…'참전유공자 기초생활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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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반찬 훔친 참전용사…'참전유공자 기초생활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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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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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똑버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똑타 앱(똑버스 전용 앱)을 통한 똑버스 연계 서비스는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택시 등 일반 교통수단에 집중돼 있다. 반면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환승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똑버스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두 교통수단 간 연계 체계는 사실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똑버스와는 별개 체계로 운영된다.

더욱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형 똑버스 운행은 일부 지역에 그친다. 똑버스는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 의무가 없다.

때문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똑버스 이용이 어려워 여전히 콜택시 등 별도의 이동수단을 따로 호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똑버스에 저상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말 도의회 이서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은 2025년도 도 본예산안 심사 때 똑버스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문고에도 저상버스 보급 확대와 접이식 발판 설치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른다.

도는 2022년 파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 19개 시·군에서 총 280대의 똑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저상버스는 9.2%인 26대다.

이민수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장은 "현재 똑버스로 이용되는 '솔라티' 차량 자체가 휠체어 등을 싣기에는 열악하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지원을 위해 접이식 발판뿐 아니라 차량 교체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똑버스 도입 초기에는 국내 양산 차량 중 소형 저상 형태의 차량이 없어 도입이 불가능했다"며 "현재는 여러 차량 제조사에서 소형 저상 차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도내 전지역에 '전화 호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 현장 호출 단말기(키오스크) 등도 적극 도입해 교통약자를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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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똑버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똑타 앱(똑버스 전용 앱)을 통한 똑버스 연계 서비스는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택시 등 일반 교통수단에 집중돼 있다. 반면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시·군 간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환승과 연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똑버스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두 교통수단 간 연계 체계는 사실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지만 똑버스와는 별개 체계로 운영된다.

더욱이 휠체어 이용자나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형 똑버스 운행은 일부 지역에 그친다. 똑버스는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 의무가 없다.

때문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은 똑버스 이용이 어려워 여전히 콜택시 등 별도의 이동수단을 따로 호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똑버스에 저상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해 말 도의회 이서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은 2025년도 도 본예산안 심사 때 똑버스에 저상버스 등을 도입해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신문고에도 저상버스 보급 확대와 접이식 발판 설치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른다.

도는 2022년 파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도내 19개 시·군에서 총 280대의 똑버스를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저상버스는 9.2%인 26대다.

이민수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장은 "현재 똑버스로 이용되는 '솔라티' 차량 자체가 휠체어 등을 싣기에는 열악하다"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지원을 위해 접이식 발판뿐 아니라 차량 교체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똑버스 도입 초기에는 국내 양산 차량 중 소형 저상 형태의 차량이 없어 도입이 불가능했다"며 "현재는 여러 차량 제조사에서 소형 저상 차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 지원을 위해 올해 말까지 도내 전지역에 '전화 호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 현장 호출 단말기(키오스크) 등도 적극 도입해 교통약자를 지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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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킥보드도 되는데... 장애인 콜택시는 안 되는 '똑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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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똑타 앱(똑버스 전용 앱)을 통한 똑버스 연계 서비스는 공유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택시 등 일반 교통수단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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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학교의 교육기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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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학교의 교육기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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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강원도 양양의 현북초등학교는 4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9명에 불과,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마을에 학교마저 없어지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직원과 지역주민, 동창회가 나섰다. 오히려 학생 수가 적은 점을 활용, 전교생 화상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등 독서·영어 특화교육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교생 수는 2020년 16명에서 올해 44명으로, 2년 만에 2.75배 증가했다.

경북 포항의 청하중도 학생 수가 적은 점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한 학교다. 청하중은 과학동아리·오케스트라 운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관내 학생(12명)보다 관외 학생(41명)이 더 많은 학교가 됐다. 타 읍·면 지역이나 도시에서 유입되는 학생이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창의·융합 과학동아리 운영, 1인 1 악기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장려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처럼 농어촌 학교의 한계를 극복, 교육의 질을 높인 학교 15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2년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학교들이다.

이번 공모전에선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총 69개교의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1차 서면심사로 20개교를 선정한 뒤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이 중 1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현북초·청하중처럼 농어촌 학교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남 창녕의 고암초도 몇년 전까진 전교생 30명 미만으로 통폐합 대상이었지만 1대1 맞춤형 교육과 방학 중 보충·심화학습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암초는 소규모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인 1대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 학생 개개인에 맞춘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제2차 농어촌 학교 희망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15개 학교·교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과 사례집 배포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농어촌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에서 작지만 좋은 학교들이 진가를 발휘하도록 우수 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학교를 육성·지원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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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학교의 반란'...농어촌 학교 15곳 "위기를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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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의 현북초 학생들이 선생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사진=교육부) 강원도 양양의 현북초등학교는 4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9명에 불과,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마을에 학교마저 없어지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직원과 지역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