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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큐레이션 주제: 기본소득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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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큐레이션 주제: 기본소득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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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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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빈곤-실업률만 끌어올려... 180조 넘는 재원 조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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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빈곤-실업률만 끌어올려... 180조 넘는 재원 조달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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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2020.07.15

뉴스의 입장: 기본소득 도입 반대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 기본소득 도입 시 예상되는 재정 부담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여 이 뉴스를 선정함. 특히 연간 18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큐레이션 의도: 기본소득 도입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특히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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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빈곤·실업률만 끌어올려…180조 넘는 재원 조달도 문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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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이 오히려 빈곤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 그는 일해서 번 돈(세금 제외)보다 복지급여의 액수가 크면 실직·빈곤 상태를 이어 가려고 하는 ‘실업의 함정’, ‘빈곤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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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최저임금제, 진짜 사회적 안전장치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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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최저임금제, 진짜 사회적 안전장치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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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중요하다는 인식↑...중소기업·자영업자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큰 편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기대하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각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높은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2024년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8.4%)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노동의 대가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노동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반면 국내에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는 응답은 82.1%에 달해 아직까지 사회 전반에 '저임금 노동자'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법이 노동자들을 보호해 주거나(25.7%, 동의율),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체계가 잘 조성돼 있다(22.8%)는 인식은 매우 낮게 평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국내 노동 환경에 대한 신뢰도를 저평가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해를 거듭할수록 그 취지에 공감하는 태도가 견고한 모습이었다(90.4%(2014)→88.1%(2015)→88.3%(2018)→82.5%(2023)).

응답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제 실행이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72.7% 동의율) 빈부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54.5%)고까지 평가하고 있어 최저임금제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제도로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전 조사 대비 최저임금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응답은 감소한 반면 오히려 중소기업과(62.9%(2015)→69.2%(2018)→72.0%(2023)) 자영업자(52.0%(2015)→66.0%(2018)→62.4%(2023))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래도 선진국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하기에는 한국의 경제 상황상 무리가 있고(45.2%(2018)→52.0%(2023))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20.8%(2015)→26.7%(2018)→32.6%(2023))이란 인식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고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밝혔다.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50.6%는 하는 일 구분 없이 최저임금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있어 최저임금제의 공정성에 대한 경계심도 적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제공=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전체 응답자 10명 중 6명(60.3%)은 향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수준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었으나 최근 노동계에서 책정한 2024년 최저임금 인상액(1만2130원)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한 인상안(45.7%)이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금액(41.5%)이라는 찬반양론이 팽배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공존하고 있었다. 특히 현재 국내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노동계가 제안한 인상안이 다소 성급하게 책정된 금액인 것 같다는 의견이 절반(48.0%, 동의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급여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72.2%, 동의율)는 의견을 밝히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절반(47.5%)은 최저임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생활 수준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이 생활 수준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란 기대감은 크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제 인상안은 경제 주체인 자영업자(69.9%, 동의율)와 경영계(48.0%)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37.6%)는 우려가 적지 않아 이번만큼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바램을 내비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50.2%, 동의율).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갈등 이슈가 보다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결과였다고 했다.

(제공=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한편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인식은 매우 강하게 평가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9.5%)은 실업,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기본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때문에 국가는 실직을 하거나 폐업한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66.7%, 동의율)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었다.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60.3%)는 인식도 높아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비해 보다 높아진 모습을 보였다.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이 소폭 증가(46.6%(2020)→47.4%(2021)→52.2%(2023))한 것으로 특히 프리랜서(69.0%), 자영업(60.4%) 등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 특징을 보였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뒤처진다고 생각될 때 불안감을 느낀다(61.2%, 동의율)고 응답한 만큼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졌다.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뚜렷하게 양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이전 조사 대비 반대 의견이 소폭 줄어든(35.6%(2020)→34.2%(2021)→25.8%(2023))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로 경제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고(43.9%, 중복응답)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으며(42.2%)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41.3%)는 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한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은 모습으로 공정한 사회와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니즈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정책 같고(69.8%, 중복응답) 제도 시행에 국가 세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66.7%)는 점을 꼽고 있어 국가적 지출과 이로 인한 증세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고(63.2%)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62.4%)는 점을 반대 이유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아 노동 없는 분배를 경계하는 태도도 살펴볼 수 있었다.

기본소득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시각이 좀 더 뚜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71.6%)은 기본소득제 시행으로 세금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으며 저연령층일수록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보다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20대 76.0%, 30대 75.6%, 40대 70.4%, 50대 64.4%).

향후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은 커지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따라 기본소득제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제도(20대 55.6%, 30대 56.8%, 40대 48.0%, 50대 45.6%)라는 시각이 많았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전 조사와 비교해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노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간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고(44.6%(2017)→52.4%(2019)→53.6%(2020)→56.7%(2021)→59.9%(2023)) 사람들은 게을러질 것(40.5%(2017)→47.4%(2019)→48.6%(2020)→47.6%(2021)→53.1%(2023))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사람들만 일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하지 않을 것(40.8%, 동의율)이란 인식도 적지 않아 노동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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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제공=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제공=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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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최저임금제, 진짜 사회적 안전장치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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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 박주환 기자]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 기본소득제 및 최저임금제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기대하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제도인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각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에 높은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2024년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우선,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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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입장:반대

선정 이유:우리 조의 주장과 비슷한 입장을 가진 기사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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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드립니다” 기본소득 실험 나선 전남도, 출발부터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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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영광·곡성 선정하자 ”정치적 의도 다분” 의심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 전남도, 당초 ”재원 마련 어렵다”고 난색 보이다가 선회 전남은 전국 최초 ‘농어민 수당’과 ’1000원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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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인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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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인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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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기본소득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기본소득의 한계점 등을 제시하고있다.기본 소득의 실질적 한계와 단점이 정확한 수치와 함께 잘 드러난 기사라고 생각하여 선정하였다. 큐레이션의 의도는 기본소득의 좋은 점만 보는 사람에게 부정적 측면도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해주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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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인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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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도입 관련 토론회 발제문 중 한 대목이다. 기조발제자인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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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제안을 처음 들으면, 누구나 재원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추정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

[사진:273533/정렬:오른쪽]이 계획에 따르면, 19세 이하는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 연령에 따라 지급액을 증가시켜나가서, 55세 이상에게는 연간 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경비는 215조원이 된다. 여기에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더하면 총 25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기본소득과 사회적 서비스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세 이하에게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라든지, 55세 이상에게 연간 5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무상수발을 실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다.
재원 마련 방법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많이 주장하는 방법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와 같이 불로소득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사진:273534/정렬:오른쪽]이 재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 원칙에 따라 증권양도소득세와 토지세를 신설한다.
② 근로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현재 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③ 불로소득(이자, 배당, 증권양도소득 등)에 대해서는 30%의 세율로 과세한다.
④ 환경관련 세금을 환경세로 단일화하고 현재 GNP의 1.1% 수준인 환경세를 4% 수준(약 40조)으로 3%만큼 증가시킨다. 유럽의 환경선진국 중에서는 환경세가 이미 GNP의 5%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있으며, 각국의 환경세율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⑤ 재산세, 종부세 등은 모두 토지세로 통합하여 단일화하고 지가총액에 대해 3%의 세율로 과세한다.(지가 총액 2000조로부터 60조원의 세금이 걷힌다. 여기서 기존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입 제외) 앞으로 토지세율을 더욱 인상하는 대신 근로소득세 등 근로의 결과에 대한 조세를 그만큼 감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⑥ 지하경제의 규모는 25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일정 금액(예를 들어 10만원) 이상 전자거래 의무화 등의 입법 조치를 통하여 철저하게 과세한다.
⑦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도기가 필요하다. 기본소득 도입 직후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금과 기본소득 중에서 선택하게 한다든지, 기본소득과 연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연금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해나간다고 가정한다.

기본소득 필요예산은 약 250조원인데 재원은 약 254조원이므로 약 4조원의 잉여자금이 생긴다. 잉여자금은 기본소득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나간다.
기본소득의 재정적 효과
215조원의 재원은 매우 커 보이지만, 국민 전체로 보면 기본소득으로 인하여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 전체로 보면 추가로 낸 세금만큼 기본소득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은 이와 같이 세금과 지출을 재분배하는 효과만 있지,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은 아니다.

지하경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현대의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전자거래 의무화하고, 전자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증가된 조세 수입으로 은행과 카드사에게 보조), 전자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거의 완전한 세원 포착이 가능하다. 문제는 조세당국의 의지이다.

환경세 강화도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환경세 강화는 공해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이러한 환경세 강화로 마련된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쓴다면 환경을 보존하고, 소득을 공평하게 하는 이중의 효과가 발생한다.

흔히 투기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고 할 때, 과세를 하면 투기도 없어지게 되므로 기본소득도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불로소득에 대한 30% 정도의 과세는 선진국 수준이므로 특별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토지세와 환경세는 과세로 인해서 사라지지 않다. 토지세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커지게 되고, 환경세도 생태 위기가 심해질수록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 변혁이 필요하다. 탈세가 사라져야 하고 세금을 안 내던 불로소득자들은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러한 조세 변혁에 대하여 국민 전제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평한 조세는 우리가 언젠가는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기본소득은 실제로 이러한 조세 변혁을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다. 조세 변혁을 해서 마련한 세금으로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겠다고 하면 동의하는 국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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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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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⑦] 필요한 경비와 재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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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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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잘 나타나서 이 기사를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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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임번스 교수 ”기본소득제 클 경우 일할 의욕 꺾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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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포드대 온라인 기자간담회”불로소득 적으면 경제영향 낮지만지나치게 크면 장기적 수입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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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

국민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제를 놓고 다른 대권 주자들이 집중 견제하는 등 기본소득제 논쟁이 불이 붙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2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에서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일정금액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제' 와 관련한 질문에 찬성이 52.8%로 반대 42.6%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더 높게 응답했다. 잘 모름은 4.6%였다.

성별로는 남성 찬성·반대(57.7%·38.7%), 여성은 찬성·반대(47.9%·46.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70대 이상이 61.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40대 61.5%, 60대 60.4%, 50대 55.6%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세대는 20대가 58.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30대 49.4%, 50대 41.7% 순으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찬성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광주·전남·전북 83.3%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구·경북 58.5%, 부산·울산·경남 56.7%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 45.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 45.5%, 인천/경기 44.8%로 조사됐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찬성한다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69.0%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52.2%, 보수 45.5%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반대한다고 답변한 층은 보수 48.5%, 중도 46.5%, 진보 27.8% 순으로 조사됐다.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여론조사에 대해 기본소득제는 추진 방식도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재정 규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면서 "기존 복지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의 복지 체제를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것인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는 "자칫 선심 정책 무한 경쟁으로 국가 부도 직전의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은 물론 공론화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진지하게 심층 분석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세세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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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찬성이 반대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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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연합)국민들은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반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인 기본소득제를 놓고 다른 대권 주자들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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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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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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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jnnews.co.kr/news/view.php?idx=404353&sm=w_total&stx=%EB%B0%95%ED%98%95%EB%8C%80&stx2=&w_section1=&sdate=&edate=#google_vignette

뉴스의 입장:반대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된 정책은 공정성과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선택했다.

큐레이션 의도:공정한 절차 없이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정책은 신뢰를 잃고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은 투명한 절차와 공정성 위에서 시행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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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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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도의원, 불공정성 확인된 전남 기본소득 시범사업 즉시 개선해야 9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청원 채택 2025-05-09유길남.서성열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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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목 : 기본소득 때문에 노동력 저하?... 오히려 증가할 것

출처 : 오마이뉴스

뉴스의 입장 : 찬성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 :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낮춘다는 비판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결과로 반박하기 때문

이 뉴스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 기본소득이 반드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헝태의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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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노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실험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7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학계와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와 오해를 바로잡는 논의를 진행했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기본소득의 근본적인 목표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존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최근 미국 오픈리서치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가 보수 성향의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정적으로 해석되면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오해를 바로잡고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책임의원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지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발표 때 이미 봤던 광경이지만, 기본소득 또는 기본사회를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 유력 정치인과 정당을 향한 노골적인 폄훼의 의도는 더욱 짙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할 수 없는 미래로서 기본소득이 조용한 전진을 이루는 속에서 이 논쟁이 정치권 공방의 또 다른 가십거리로 무의미하게 소모되기보다는, 더 나은 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의 길을 찾아내는 과정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지급 노동력 저하? 오히려 노동공급 증가

군산대 이건민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관련해 '2019년 2월 8일에 발표된 예비 결과(Kangas, Jauhiainen, Simanainen and Ylikännő, 2019)'에 따르면 웰빙·건강·신뢰·자신감 효과와 더불어 2차년도의 고용 및 노동의욕 증진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는 보수 언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핀란드 정부에서도 실패로 규정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목해야 할 비판은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놀고먹는 사람이 많아진 사례는 없었고,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2008년~2009년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결과 실업률은 60%에서 45%로 감소하였고 1인당 평균 시장소득은 118달러에서 152달러로 늘었으며, 2012년~2014년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험 결과, 생산적 활동이 21% 증가하였고, 노동시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케냐의 기본소득 실험은 12년 동안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측정 지표에서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라며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도 1982년 이래 1년에 1000~3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비교해서 고용률이 줄어들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도 기본소득 무조건성 인정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7일 서울시가 주최한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똑같이 나눠주자는 기본소득은 단순무식하다'라며 비난했지만, 포럼에 참여한 석학들은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제도 효과와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 귀한 통찰을 준다'(파시 모이시오, 핀란드국립보건연구원 교수)며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을 인정한 바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과거 무상급식 반대투표에 시장직을 걸 정도로 보편적 복지에 적대적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지금 와서 노동 요구 없는 디딤돌소득을 주장하게 된 것은 기본소득 운동이 그만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오 시장이 '기본소득은 악이고 선별·차등적 디딤돌소득만 옳다'는 이분법적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무척 유감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본소득이 노동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은 세계적 실험 결과에 비추어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복지 효과와 노동의욕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논쟁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나은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세미나 영상보기]
https://youtube.com/live/4JW7C6v8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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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때문에 노동력 저하?... 오히려 증가할 것"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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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때문에 노동력 저하?... 오히려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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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노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실험에서 그런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7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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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알기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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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알기위해서 여러 해외사례를 찾아보았고 실제 미국에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을때 어떠한 영향을 미국에 끼쳤으며 기본소득의 효과를 엿보기위해 이 기사를 선택하게되었다.

미국에서 3년동안 실험을 진행하고 어느시점부터 실험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효과는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기사에 잘 나타나있으며 실험군의 상태, 실험을 완료하기 전후의 사회상태등을 이 기사를 통해 잘 알려주고 이 기사를 다른친구들과 공유해 실제실험을 통한 결과를 공유하고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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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38만원 기본소득을 줬다…미국에서 3년 실험해보니[딥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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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여러분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데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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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유: 기본소득의 단점도 알아보고 싶어서 선택하였다.

이 뉴스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기본소득은 효과는 적고, 재정부담이 커서 지금 도입하기엔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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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 시기상조…효과 적고 재정부담 크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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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회 세미나”월 30만원까지 지급하려면세금 지금보다 53% 더 내야”노동·자본 해외유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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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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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위한 첫걸음인 연구용역 내년 추진

무안군 ( 군수 김산 ) 은 최근 군의회 의원 발언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27 일 밝혔다 .

지난 20 일 열린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임현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은 "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임현수 의원은 방안 중 하나로 "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을 위한 밑그림을 구체화해야 한다 " 는 의견을 제시했다 .

특히 초기엔 시범 대상 지역을 한정하거나 지급 금액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군 재정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무안군은 내년에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기본소득제의 재정적 모델과 적용 가능성 , 그리고 읍면 간 형평성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무안군은 최근 몇 년간 남악신도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의 지역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농어촌기본소득제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무안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재정 변화와 다양한 적용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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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어촌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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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군의회 의원 발언에 따른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임현수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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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둘 내년부터 의사 배출 중단돼 한국 의료 붕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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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둘 내년부터 의사 배출 중단돼 한국 의료 붕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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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뉴스

뉴스의 입장:반대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의료 인력 비중으로 인한 문제를 기본 소득이 해결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큐레이션 의도:한국 의료 체계의 붕괴 위험은 기본 소득의 논의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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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본소득’반대...“도입 논의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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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본소득’반대...“도입 논의도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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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7040300002

뉴스의 입장: 반대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도 도입은 해외에 아직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한것을 기본소득 반대의 입장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선택했다.

이 뉴스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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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돈 받으면 근로의욕 저하" vs "소비 늘려 경기부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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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돈 받으면 근로의욕 저하" vs "소비 늘려 경기부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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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생글생글 2020.06.22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20061956581

입장 - 기본 소득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 -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찬성측 입장과 재원조달이 어려워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대측 입장을 잘 소개했고 이에 대해 잘 비교했기 때문이다.

큐레이션 의도 -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입장 다 고려해봄으로서 찬반 입장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반대 입장에 대한 존중을 기르고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고민하며 신중한 선택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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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공감대 크지만… 재원 마련 위한 증세엔 반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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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공감대 크지만… 재원 마련 위한 증세엔 반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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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281420333954

뉴스의 입장 : 중립

이 뉴스를 선택한 이유 : 기본 소득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수치로 정확히 표현하여 알아보기 쉽다.

큐레이션 의도 :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이 무조건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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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시도되는 기본소득제 실험, 여론은?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배당의 도입, 전남 해남군의 농어민 기본소득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기본소득제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보편성) 고용 및 소득 여부와 상관 없이(무조건성) 일정액의 소득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아이디어는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완화 △인공지능과 로봇의 등장으로 인한 기술실업 대책 △복잡한 절차와 행정비용을 초래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 △공유재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배분 △장시간 노동의 축소와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는 생태친화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반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론은 △빈부간의 격차 해소 효과에 대한 회의 △막대한 재정부담 △증세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불로소득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본보가 지난 2월23일자 '여론 속의 여론'(기본소득 낯설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 63%)을 통해 보도한 1차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번에는 'LAB2050(대표 이원재)'과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이 지난달 17~20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웹 서베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제의 기대효과와 우려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기본소득제 찬성 57%, 청년 학생 블루칼라 진보층이 여론 주도

알려진 것처럼 기본소득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인지도와 질문 방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 여부, 소득 및 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정기적으로 가구 단위가 아닌 각 개인에게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지시문을 주고 찬반을 물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찬성 여론은 57%, 반대가 43%로 나타났다. 세대별 찬성 여론은 30대 64%, 40대 61%, 20대 60%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54%, 5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직업별로 보면 학생(64%), 생산/기능/노무직(64%), 판매/영업/서비스직(62%)이 높았고, 사무직(57%) 자영업(57%) 무직/퇴직자(57%) 주부(52%)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무엇보다 이념 성향별 차이가 뚜렷하다. 진보층에서 64%가 동의하며 기본소득제 여론을 주도하고 중도층에서도 58%로 찬성여론이 다수지만,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반대한다는 비율이 55%로 과반을 넘었다.

기대효과에 대한 찬반 쏠림은 없어

기본소득제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까. 전체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여론이 우세한 것에 비해 기본소득제가 가져올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뚜렷한 찬반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도입 취지 중 '인공지능/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54%로 가장 높았다. '현행 복지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자격조사를 단순화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53%였다. '장시간 노동과 과잉생산 줄이고, 덜 생산하고 덜 소비하는 생태친화적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51%, '환경, 토지, 지하자원, 빅데이터 등 공유재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를 모든 시민에게 배분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50%가 동의했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46%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보편복지가 부자에게도 혜택을 주게 되어 빈부격차를 좁히기 어렵고 재정압박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기본소득제의 정책 효과 각각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 기반: 보편복지 비전에 대한 공감과 증세 부담 의지

그렇다면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성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시민들의 복지여론 지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 시민들의 복지인식 유형은 크게 '복지정책의 비전'과 그 실현수단으로서의 '복지증세'에 대한 태도를 통해 유형화 해볼 수 있다. 이번 조사를 보면 '향후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보다 모든 계층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보편복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비율이 58%인 반면 '선별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비율이 42%였다. 작년 2월 조사에 따르면 현 시점의 복지정책으로는 보편복지를 선호하는 입장(50%)과 선별복지를 선호하는 입장(47%)이 팽팽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복지가 나아가야 할 장기비전으로서 보편복지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보편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보편복지 시 증세 우려가 작동한 결과로도 해석된다. '복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63%인 반면, '더 걷어야 한다'는 입장'은 37%'에 그쳤다.

보편복지 찬성/증세 반대하면 기본소득제 지지강도 약화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교차해 유형화하면 ①보편복지 선호/증세 찬성 ②보편복지 선호/증세 반대 ③선별복지 선호/증세 찬성 ④선별복지 선호/증세 반대 등 네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개별 유형으로 보면 전통적인 진보진영의 입장(보편복지/증세찬성 26%)이나 전통적인 보수적 입장(선별복지/증세반대 30%)이 팽팽하지만 '보편복지'의 비전에 공감하지만 당장의 '증세에 반대'하는 현실주의적 인식이 33%로 가장 많았다. '선별복지/증세찬성'이라는 비주류적 인식은 12%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문제를 살펴보면 '보편복지/증세찬성' 유형에서는 기본소득제 찬성이 76%로 압도적인 반면 '선별복지/증세반대' 유형층에서는 43%로 가장 낮았다. 가장 규모가 많은 보편복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 반대하는 현실주의적 인식유형에서는 기본소득제 찬성이 59%로 선별복지 선호층에 비해서는 지지가 높지만, 복지증세에 찬성하는 층에 비해서는 17%포인트가량 낮은 지지를 보인다.

여론 핵심 변수: 기대효과의 구체화 및 증세 여부

기본소득제 논의 단계에서 앞으로 실제 시행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현 시점의 여론은 한 차례 조정국면을 겪게 될 것이다. 우선, 현재는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시민들이 누리게 될 구체적인 혜택과 효과가 얼마나 구체화될 수 있을지가 변수다. 또한 기본소득제 추진과정에서 최대변수는 기본소득제의 재원마련 방안으로서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 여론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 기본소득제 찬반을 물어본 다음 응답자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편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과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를 대체하거나 정부 예산 절감을 절감하여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할 경우' 기본소득제에 대한 태도를 묻고(A그룹 464명), 나머지 그룹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증세가 필요할 경우' 기본소득제에 대한 태도를 추가로 질문했다(B그룹 536명).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추가 증세 없이 기본소득제가 가능할 경우' 기본소득제 찬성 비율은 57%에서 69%까지 상승하고, 반대로 '추가 증세가 필요할 경우' 기본소득제 찬성 비율은 44%까지 떨어져 여론의 반전이 확인된다.

최근 경기도에서 토지소유자의 지가상승분에 대한 국토보유세를 더 걷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쓰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추가 증세의 부담이 커질수록 기본소득제에 대한 반발이 강해질 것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실제로 얼마나 기본소득제의 기대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가능할지 여부가 기본소득제의 미래를 좌우할 전망이다. 그 해답은 이론적인 논의나 탁상행정에서 도출되기 어렵다. 핀란드,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기본소득제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라별 상황과 처지가 다른 조건에서 다른 나라의 실험 결과만을 기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현실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제에 대한 보다 치열한 고민과 창의적인 정책실험이 필요한 때이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

김현아 LAB2050 연구원

[그림1]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데이터: LAB2050*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5.17-20 (n=1,000)

[그림2] 계층별 기본소득제 찬반(%)

데이터: LAB2050*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5.17-20 (n=1,000)

[그림3]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대효과(%)

데이터: LAB2050*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5.17-20 (n=1,000)

[그림4] 한국국민들의 복지인식 유형

데이터: LAB2050*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5.17-20 (n=1,000)

[그림5] 복지인식 유형별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

데이터: LAB2050*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5.17-20 (n=1,000)

[그림6] 증세 유무에 따른 기본소득제 찬반 여론 변동(%)

데이터: LAB2050*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5.17-20 (n=1,000, A집단: 464명, B집단: 536명 )

[그림7] 추가증세여부 질문추가에 따른 기본소득제 찬성여론의 변화

데이터: LAB2050*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5.17-20 (n=1,000, A집단: 464명, B집단: 53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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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도입 공감대 크지만... 재원 마련 위한 증세엔 반대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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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시도되는 기본소득제 실험, 여론은?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의 청년배당의 도입, 전남 해남군의 농어민 기본소득제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기본소득제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보편성) 고용 및 소득 여부와 상관 없이(무조건성) 일정액의 소득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는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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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제는 불평등 심화, 지원에 차등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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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제는 불평등 심화, 지원에 차등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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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4/2017052402925.html

뉴스의 입장 : 반대

큐레이션 의도 : 기본소득제의 원활한 보편화를 위해서는 차등 분배를 통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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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본소득제, 모든 사람에 지원하면 오히려 소득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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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본소득제, 모든 사람에 지원하면 오히려 소득불평등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