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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은 신분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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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은 신분에 따라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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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의 뜻을 담은 소설 『홍길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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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균은 전라도 지방에서 일 년가량 귀양을 살았어. 귀양살이가 끝난 뒤에도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어.내 편, 네 편을 갈라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자기편에게만 벼슬을 나누어 주려는 조정 관리들이 꼴도 보기 싫었거든.능력이 있어도 반대 세력이라는 이유로 출셋길을 막아 버리고, 서얼이라는 이유로 밀어내는 여전한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지. 이미 허균은 서얼이든 평민이든 재주 있는 사람에게 벼슬을 맡기자고 주장하는 책을 펴냈어. 또 관리의 올바른 자세를 담은 책도 펴냈지.하지만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했어. ‘서얼이라 차별받고, 여자라 학문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부역에 시달리고 보릿고개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돌볼 참된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허균은 자신을 따르는 친구들에게 힘을 실어 주는 글, 조선의 신분 제도와 관리들의 모순을 낱낱이 파헤치는 글을 쓰고 싶었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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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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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성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훈맹정음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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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는 녀석들 - 리턴즈]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 훈맹정음을 만든 박두성 선생님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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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은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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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환은 아이들을 '어린이'라고 부르며 인격을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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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자 흑인해방운동가. 1968년 암살당하기까지 비폭력주의에 입각한 '공민권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을 이끌었으며 남부 그리스도교도 지도회의(SCLC)를 결성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의 흑인해방운동 지도자.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출생. 침례교회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948년 모어하우스대학 및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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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그 옛날 노예들과 노예 주인들의 후손들이 형제애의 테이블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어린 4명의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인간성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기를.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공민권 운동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 킹(1929~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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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조선의 천재 허균은 왜 역적이 되어 죽었나 #벌거벗은한국사 E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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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고) 전태일 50주기, 그가 붙인 노동운동의 불꽃 / KBS뉴스(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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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밖의 역사] 헬렌 켈러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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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트리] 마틴 루터킹 8분 완벽정리 -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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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50주기...'아름다운 청년' 새롭게 부활하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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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노동 환경을 고발하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한국영화 걸작선] / YT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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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안과TV] 헬렌켈러의 시력, 고칠 수는 없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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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트리] 마틴 루터킹 8분 완벽정리 -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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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빈자와 약자에 헌신…'성인' 마더 테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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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터미인문학] 헬렌 켈러 이야기ㅣ이성연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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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클립뱅크(Clipbank) - 사회운동가 헬렌켈러(Social Activist Helen K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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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독립 영웅] 차미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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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편견과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 (ft. Clova Dub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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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빈자와 약자에 헌신…'성인' 마더 테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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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례 알아두세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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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상 '시험 금지' 시간대와 면접 겹쳐...결국 시험 못 봐

대법 "불합격 처분 취소" 로스쿨 지원생 승소 확정 판결

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으로 2019년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면접시간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종교상 이유로 '토요일 해가 진 뒤'에 면접에 응시할 수 있게 순서를 바꿔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내부적으로 직장·사업·학교 활동이나 시험 응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남대 로스쿨은 이를 거부했고 A씨는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했다. 이에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면접은 오후까지 진행됐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전남대 로스쿨 측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종교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 면접 일정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남대 로스쿨이 A씨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 취소가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에 수긍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면접 일정을 바꿔달라는 요구를 거절해 불합격 처분을 한 건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립대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면접시간을 변경하는 데에 비용 또는 불편이 다소 증가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받게 된 중대한 불이익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적인 영역에서 헌법의 규율에 따라 평등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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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시험일 변경 요구 거부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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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이유 시험일 변경 요구 거부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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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이유로 로스쿨 입학 면접시험 일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종교적인 신념으로 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사람이 낸 소송 중 법원이 '차별'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수험생 A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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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휠체어 이용 제한한 키즈카페, 장애인 인권침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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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휠체어 탄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키즈카페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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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상 찍고 조롱”‥장애인 학대한 사회복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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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비하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여섯 살짜리 장애 아동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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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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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상담 Q&A [2019.10] 민원 사례로 살펴보는 인권 침해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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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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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안내 동영상 – 학생용(큰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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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보호장구' 인권 침해 논란...인권위도 '부적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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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딜레마①]인권침해 사라졌나

교사 위계 앞세워 폭언, 체벌도 여전한 현실

교권침해 부작용에 교육부 대체조례 냈지만

학생 입장에서의 권리구제 절차 대신 '분쟁'

통째로 없애도 될 만큼 인권침해 해소 됐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A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부터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A학교의 다른 전공 교사가 수년 동안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 염색을 시키고 학생들에게 "너희는 버리는 카드"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학교는 수업료를 내야 하는 방과 후 수업을 강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A학교에 조사관을 보내 설문을 벌였다. 전교생 394명 중 264명이 답했다. 다수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한 "버리는 카드" 발언의 맥락은 이랬다.

2학년 실습시간에 질문을 받은 문제의 교사는 답변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학생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면서 "너희는 B학교(변경 전 교명) 시절이랑 다를 바 없다"며 "너희 취업 어떻게 할래? 너희는 버리는 카드다"라고 발언했던 것이다.

문제의 교사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발언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조사관들은 다른 비위 사실과 '버리는 카드' 발언을 했다는 복수의 진술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학교 측에 신분상 조치할 것을 정식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 서울 성북구 한 직업계고에서 발생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내놓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최근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가 주목 받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활발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쓸모없는 XX", 공개적 망신...교사가 학습권 침해도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제작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에는 학교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실제 인권침해 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아무 대안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조사와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권리구제 절차' 마저도 효력을 잃을 수 있다. 학생 인권침해 역시 학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체벌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적인 구타나 매를 드는 체벌은 금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당구채로 구타하거나 손으로 얼굴을 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에게 특정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도록 한 초등학교 2학년 담임 교사의 사례도 실려 있다.

해당 교사는 학생끼리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말리던 도중 자신의 뺨에 상처가 나자, 감정이 격해져 해당 학생의 머리를 잡고 흔든 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라고 말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시켰다는 것이다.

수업 중 조는 학생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 뒤 '쓸모없는 XX', '집에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는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도 있었다. 또 다른 교사는 일부 수업 분위기를 흐리는 학생을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학생으로 몰아가고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와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두고 이견이 있자 해당 학부모의 자녀를 급우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준 사례도 적혀 있다. 학생들 앞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다며 '00의 어머니(보호자)가 사과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다.
교육부 대체 조례에는 구제절차 없고 '분쟁조정'
최근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과 정당한 생활지도가 과도하게 침해 받고, 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지지 않는 권리를 누리는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다는 지적이 많다. 학생인권조례도 원인 중 하나로 꼽곤 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3. [email protected]

교사들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도 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사는 상해를 이유로 수업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피해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틀고 따라서 만들게 하는 미술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연간 진도계획의 절반 밖에 나가지 못했다.

그러나 반대로 위계에 눌려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대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나마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면 기댈 곳이 없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29일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의 대안으로 제시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는 구제 절차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이는 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한다면서 만든 조례 예시안이다.

예시안은 '구제' 대신 '갈등'과 '중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면 학교가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갈등관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형태다. 민원도 학생이 직접 제기할 수는 없도록 돼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은 자신의 권리를 구제 받기 위해 교육감이 임명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의 상담과 조사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조사와 구제, 유형과 판단기준, 예방조치 등을 정하도록 규정했다.

비록 조사 결과 할 수 있는 일은 시정과 조치권고일 뿐이지만 학생들의 편에 서서 학교나 교사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 점에서 중재가 아닌 '옹호'인 셈이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는 교육부 예시안을 그대로 따 대체 조례안을 발의한 뒤 기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시도하고 있다. 우필호 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지난 13일 "학생들의 인권침해를 직접 조사하고 권고하는 절차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옹호관이 설치된 2015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7232건의 인권상담과 1454건의 권리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특히 권리구제 신청 중 13%는 시정 권고가 나왔고 A학교도 그 중 하나다. 학교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376건(26%)에 이른다.

권리구제 신청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였던 2020년 120건, 2021년 105건까지 줄었지만 일상회복 이후 지난해 146건, 올해 11월까지 156건으로 급증세다.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이 교권침해로 악용돼 온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통째로 없애버려야 할 만큼 학생인권침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수리 및 발의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명백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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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흰 버리는 카드" "쓸모 없는 XX"...학생 향한 막말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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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는 A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사로부터 학생인권침해 권리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A학교의 다른 전공 교사가 수년 동안 학생들에게 자신의 머리 염색을 시키고 학생들에게 "너희는 버리는 카드"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학교는 수업료를 내야 하는 방과 후 수업을 강제하기도 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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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칼럼] 학력·학벌 등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것도 ‘인간차별’이자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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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속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해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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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졸업한 모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폭로한 김채은 씨.

김 씨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고 또 전해 듣기도 한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재학 중에는 이 문제를 알리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후배와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김채은 / 학생 인권 침해 제보자 : 잘못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대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후배들은 저희와 같은 사례를 다시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생 인권 단체에 문제를 알렸고, 사례 조사를 위해 졸업생 347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87명의 답을 받았습니다.

학생 시절 제일 많이 겪은 인권 침해는 욕설과 비하 같은 폭언, 응답자 중 50명이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중 9명은 교사로부터 '손을 잡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교육권 침해, 체벌 등을 겪었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설문 보고서 내용이 편향됐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성효 / 해당 학교 교장 : 한 명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학교에서는 줄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선생님과 상담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학생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관 /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침해로 확인될 시에는 해당 학교에 이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해서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 상황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졸업생의 용기에서 시작된 일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형입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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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비하에 성추행까지"...졸업생이 폭로한 '학생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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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인권 침해 사례에는 폭언뿐만 아니라 성추행도 있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