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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 늙고 병들어 누워만 있는 반려견이 견주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7일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개를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가 촬영해 단체에 보낸 영상 속에는 견주로 추정되는 사람이 힘없이 누워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반려견을 파리채로 추정되는 물체로 때리는 상황이 담겨 있었다.

반려견은 견주가 반복적으로 휘두르는 물체에 맞으면서 겨우 앞다리만을 움직이며 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도 질렀지만, 견주는 학대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영상을 확인한 동물자유연대는 곧바로 은평구청 동물보호 담당 주무관들과 함께 현장에 나갔다. 방문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당일 늦은 밤이 돼서야 만난 견주는 학대한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이 17년을 키웠는데 무슨 학대를 하겠냐'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 선임활동가는 "제보자가 이전에도 학대 현장을 목격하고 해당 견주를 경찰과 구청에 신고한 적이 있었다"며 "그때는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계도 조치만 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증거 영상이 있어 담당 주무관이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활동가들은 긴급히 반려견을 동물병원으로 이송했다. 검사 결과 탈수와 신부전, 영양 불량으로 인한 기립불능, 우측 어깨 부위와 둔부에서 피부 괴사가 다발성으로 관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아픈 반려견을 수년간 방치하고, 몸이 아파 누워 무방비인 상태의 개를 폭행했다는 점을 강조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직접적으로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개(강아지)는 '강단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현재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강단이는 고령에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고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다.

노주희 선임활동가는 "강단이가 이름처럼 강단 있고 건강하게 회복해 남은 삶은 행복만 누릴 수 있길 바란다"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는 대로 견주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강단이가 오랜 시간 얼마나 고생했을까" "견주가 다신 강아지 못 키우게 해야 한다" "혼자 도망이라도 칠 수 있었으면 이 정도로 마음 아프지 않을 것 같다" "견주 강력 처벌되길 바란다" 등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다. [해피펫]

badook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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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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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병든 반려견 때리는 영상 찍혔는데...견주 "학대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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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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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탓 입법 하세월

21대 42건 발의... 총선 관련 1건만 통과
"가짜뉴스 개념 모호" "허위 판단 어려워"

영향력 큰 유튜브 등 '법 사각지대' 여전
22대 국회선 플랫폼 의무 강화법 발의

'청담동 술자리' '20억원 조폭 뇌물설' 등
정치권선 표심 노리고 무분별 의혹 제기
집권당 이익 따라 규제 주장도 오락가락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하는 무서운 흉기"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42건 발의... 통과는 1건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관련 법안은 총 42건 발의됐고, 이 중 41건이 폐기됐다. 유일하게 통과된 1건은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4·10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확산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커지자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법안 42건 중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12건)과 언론중재법 개정안(12건) 등이 주를 이뤘다. 이 중 국민의힘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했다.

가짜뉴스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이유는 우선 가짜뉴스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허위'나 '조작'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경제적 이익, 악의성 등 특정 목적으로 명시하더라도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표현의 자유 침해를 관련 쟁점으로 제시했다. 또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도 가짜뉴스를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22대선 가짜뉴스 제재 법적 근거 마련될까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유튜브발(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존 법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21대 국회에서 허위정보 유포자나 인터넷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현행법상 특정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게시자 및 해당 정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상 가짜뉴스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네이버·유튜브 등 플랫폼에 가짜뉴스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법안 역시 과잉 규제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 비켜나가긴 어렵다.

◆가짜뉴스 정쟁에 입법은 제자리걸음

오히려 정치권은 가짜뉴스 근절이 아닌 확대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이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판 전 의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조직폭력배 20억원 뇌물 수수설'을 제기했다. 일부 정치인들이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신의 SNS에 공유한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퍼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강성 지지층의 표를 받기 위해 가짜뉴스를 활용한다는 분석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 여부를 다르게 판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다. 야권은 오염수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했다. 방류 1년을 앞둔 지난 22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했던 말이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시간이 지나도 별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우기는 혹세무민"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정치권의 진영 논리는 가짜뉴스 관련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가짜뉴스 규제 강화를 주장하다가도 야당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등 공수가 뒤바뀌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앞장서 가짜뉴스 규제법을 발의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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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에... 제정조차 못 하는 가짜뉴스法 [심층기획-사회 혼란 빠뜨리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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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사회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악성 정보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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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에 막대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과 신장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지만 뇌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다른 장기보다 최대 3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뉴멕시코 대학교 매튜 캠펜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엘버커키 검시소에서 채취한 인간의 간, 신장, 뇌의 전두엽 피질 부검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튜 캠펜 교수는 "시체에서 채취한 뇌 샘플의 평균 0.48%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성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연구팀이 8년 간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장기에서 플라스틱 수치가 증가했는데, 특히 이 기간 동안 뇌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양이 50% 늘었다. 뇌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양은 간과 신장 등 다른 장기보다 최소 7배에서 최대 30배 많았다.

장기에서 발견된 가장 흔한 플라스틱은 비닐봉지와 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폴리에틸렌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미세·나노 플라스틱이) 인간의 뇌에 선택적으로 축적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신경 장애를 비롯해 수많은 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 문헌을 검토한 한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수많은 만성 질환, DNA 손상, 장기 기능 장애, 대사 장애, 면역 반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튜 캠페 연구팀은 뇌 안에 미세플라스틱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기타 치매 질환의 발병률 증가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맥주, 꿀, 소금, 설탕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제품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생수병을 얼려 다니는 일이 많아지면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얼리면 가열할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면 공기 중 미세 플라스틱도 많아질 수 밖에 없어 미세 플라스틱 흡입을 줄이기 위해선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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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뇌 샘플 분석해보니..."0.5%가 미세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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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뇌에 막대한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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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솔 쓰러진 곳에 5m 절벽이…기후위기가 해안 집어삼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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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전국 54곳 첫 실태조사 기후변화·골재 채취·방파제… 해변 곳곳 깎이고 모래 대량 유실 해수면 상승 가세 땐 대재난 위기 우리나라 연안 해안에서 백사장을 형성하는 모래가 사라지고 있다.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어디라고 예외가 없다. 모래가 유실되는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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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버거운 전남도...예산 줄이는 기획재정부
2018년 2만6천톤 발생, 지난해 4만6천톤으로
수거는 매년 4만톤 불과... 누적 10만톤 처리 못해
기재부, 국가 예산 줄이고 도·시군에 떠넘겨 '허덕'

지난 2018년 2만 6천톤 정도 발생했던 전남 해안·해양 쓰레기가 어민들의 인식 부족과 심각성 간과로 인해 5년 만인 지난 2023년에는 2배 가까이 불어난 4만6천여 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 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해양 쓰레기 관련 용역 결과, 최근 5년동안 매년 4만6천여 톤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해상기인 쓰레기(이하 해상기인)가 3만2천여 톤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 외국기인 쓰레기(이하 외국기인)가 8천여 톤으로 18%, 육상기인 쓰레기(이하 육상기인)이 6천여 톤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 해안과 섬, 해저에 9만여 톤(침적 6만4천톤·해안 2만4천톤·부유 300톤)의 쓰레기가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국 해양 쓰레기 15만톤의 60%에 달하는 양이다. 전국 쓰레기가 전남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처럼 전남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매년 4천6천여톤에 달한데다 처리도 안되면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실제, 김 양식 등 전남의 청정 수산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2018년 3만2천여톤, 2019년 3만1천여 톤, 2020년 4만1천여 톤, 2021년 3만3천여돈, 2022년 3만9천여톤 등 상당량을 수거·처리하고 있지만,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증가 추세다.

전남도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2년 해양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관심 밖의 해양 폐기물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먼저 육상기인의 해양플라스틱은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하천에 차단막을 설치해 처리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모니터링하고, 차도선을 활용해 하구에서 수거해 해양 유입 차단에 나섰다. 폐어구는 수거 기준을 부피에서 무게로 변경, 어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소각·재활용에 나서도록 했다.

수산 부산물인 패각과 괭생이모자반은 자원화를 추진 중이다. 패각은 석회 대체재나 화력발전소 탈황제, 패화석 비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괭생이모자반은 친환경 퇴비와 가축 사료로 거듭나고 있다.

바다환경 지킴이도 2019년 70명에서 지난해에는 231명으로 늘려 주요 해안가나 섬의 쓰레기 수거와 감시 업무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국비가 줄면서 해양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도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 2019년 280억원, 2020년 450억원, 2021년 700억, 2022년 1천50억, 2023년 1천130억원으로 늘었지만, 올해 국비가 20% 이상 삭감하면서 관련 예산이 970억으로 대폭 줄었다. 국비에 맞춰 시군비도 줄었지만, 도비 부담은 늘었다. 내년 국비는 더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전남도는 쓰레기 발생 감소를 위해 해상 쓰레기 무단 투기를 줄이기 위한 어업인 인식 개선 교육과 육상기인 쓰레기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부유차단막 설치, 선상·육상집하장 설치를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김현미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긴축 재정하려는 기재부 움직임에 따라 강하구 쓰레기 처리나 집하장 설치 사업 등이 폐지됐다. 전남도 예산을 늘려 시군 수요를 맞추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어업인 인식개선 교육과 강하구에서부터의 수거 등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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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워도 치워도 쌓여만 가는 '전남 해양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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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이후 수거·처리량을 대폭 늘렸지만, 쓰레기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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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흡연 청소년 중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시작한 60.3%는 현재 일반담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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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이들을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패널이 각 항목에 스스로 답변을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경험한 비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경험한 비율 모두 증가했다.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결과 초등학교 6학년(2019년) 0.35%, 중학교 1학년(2020년) 0.56%, 중학교 2학년(2021년) 2.01%, 중학교 3학년(2022년) 3.93%, 고등학교 1학년(2023년) 6.83% 등 학년이 높아질수록 경험률이 증가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종 담배를 사용하는 경험도 많아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액상형 및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 시기 액상형 전자담배 경험률은 1.49%에서 2.60%로 높아졌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0.60%에서 1.56%로, 일반담배는 2.32%에서 2.87%로 높아졌다.

흡연 청소년들이 일반담배와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청소년의 중복 사용률은 98.5%에 달했다. 이들의 63.5%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까지 3종을 모두 사용했고, 35.0%는 일반담배까지 2종을 중복해서 사용했다.

청소년들이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69.5%에 달해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흡연 시작 시 가향담배 사용 경험을 제품 종류별로 보면 액상형 전자담배 84.8%, 궐련형 전자담배 71.5%, 일반담배 62.9% 순이었다.

또 흡연 청소년 중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시작한 60.3%는 현재 일반담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청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에서 일반담배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의 관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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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로 시작"...중3→고1 넘어갈 때 청소년 흡연 급증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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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 제품 신규 사용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진학 시 전자담배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질병관리청은 30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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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동 킥보드 사고로 24명 숨져...대부분 헬멧 미착용

정부·지자체, 최고 제한속도 25㎞→20㎞로 낮춰 시범 운영

전문가 "탑승자 스스로 헬멧 등 안전 장비 반드시 갖춰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이용자가 사고로 숨지거나,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줄이거나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용객들의 무면허 운전이나 다인 탑승 등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출 것을 권유하면서도 위험 운전을 막을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한 거리에서 3명이 동시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헬멧 없이 도로·인도 종횡무진...도로 위 '시한폭탄'

전동 킥보드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이유는 별다른 안전장치도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주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정상 헬멧을 착용하게 돼 있지만, 휴대가 번거롭다거나 불법 여부를 몰라 안전 장비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4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가 2천389건 발생해 24명이 숨졌다.

지난 5월 1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한 도로에선 친구 사이인 고교생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1명이 숨졌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교차로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남성이 시내버스와 부딪혀 숨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에서 2명이 탄 킥보드와 버스가 충돌해 1명이 숨지기도 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고 모두 이용자들은 헬멧 등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1일 충북 옥천에서는 여중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승용차와 부딪혀 1명이 숨졌고, 지난해 7월 울산 남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진 사고도 있었다.

지난 6월 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남편과 아내가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였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아내는 사고 9일 만에 끝내 숨졌고 남편 역시 중상을 입어 아직 치료받고 있다.

이들을 충격한 전동 킥보드에는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가 자전거를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경기도의 한 천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던 30대가 마주 오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동 킥보드 헬멧 미착용 단속(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사고 막아라'...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안간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현행법상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하기로 했다.

시범운영은 총 10개 업체가 참여하며,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행안부는 운행속도 하향 시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라 이번 조치가 사고와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전동 킥보드 사고 예방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20㎞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6월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총 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건)보다 20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최고 속도를 제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고 확률도 내려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관내 4개 전동 킥보드 운영업체와 협의해 지난 2월부터 최고 속도를 20㎞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과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했다.

세종시도 지난 3월부터 관련 업체와 논의해 최고 속도를 20㎞로 낮추고, 학교 정문 등 사고 위험이 큰 구역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 등을, 대여사업자는 안전 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불법주정차 신속 조치, 이용자 안전교육,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경남도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용품을 보급하고,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는 전동 킥보드 업체에 안전모 비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경찰서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 요청했다.

'사고 빈발' 공유 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km로...연말까지 시범운영 (CG)
[연합뉴스TV 제공]

◇ 자리 못 잡는 '운전자 주의의무'..."헬멧 반드시 써야"

전동 킥보드의 최고 속도가 줄어들면 확률적으로 인명 사고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자체가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021년 5월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다수 이용자가 헬멧 착용 의무를 모르고 있을 정도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을 맡은 경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1년간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위반은 9만9천460건에 달했다.

이 중 안전모 미착용이 7만8천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9천597건), 음주운전(4천36건), 승차정원 위반(54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관련 규정도 신설하고 단속 역시 계속 되고 있음에도 안전 불감증이든, 정보 부족에 의한 것이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및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이용자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교통 전문 경찰관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 중에선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도 방지턱을 넘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는 경우도 많다"며 "안전 장비만 착용했더라도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전보다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헬멧 착용이 의무인 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교수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면허 확인 시스템 고도화나 2인 이상 탑승 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 기술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수환 장지현 정종호 김혜인 강태현 천경환 김동철 류성무 차근호 최재훈 신민재 권준우 기자)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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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레이더] '잇단 사망 사고'...보행자·탑승자 안전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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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를 타던 이용자가 사고로 숨지거나,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에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등 관련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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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뉴스브릿지> 책 안 읽는 사회…독서율 실태와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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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한 10년 전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때는 70%대의 독서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짧은 10년 동안에 한 30% 정도의 독서율이 하락했다. 이렇게 봐서 상당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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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 411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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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삼육대 교육혁신원 원격교육지원센터 팀장(콘텐츠학 박사)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콘텐츠는 '숏폼 콘텐츠'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화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숏폼 영상콘텐츠는 1020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대세'로 꼽히고 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시각 효과를 가미한 숏폼 콘텐츠의 등장은 장시간 영상을 시청하거나 문자화된 텍스트를 읽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자극적인 시각 표현, 메시지 없는 숏폼 콘텐츠
색채가 화려하고 자극적인 움직임, 시청각적 효과로 범벅된 숏폼 콘텐츠는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메시지와 이야기를 노출해 확실한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단점 또한 존재한다. 바로 긴 텍스트 형태의 줄글을 읽거나 장시간 영상콘텐츠에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숏폼 콘텐츠의 대다수는 1분 이하의 아주 짧은 영상으로 이뤄진다. 진지한 메시지를 담기보다 단순한 재미와 웃음,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소재가 주를 이룬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인기와 관심을 얻는 것이 목적이므로 맥락 없는 내용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선 심각한 문해력 저하와 난독증 유발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도한 숏폼 콘텐츠 시청, 문해력 저하의 위험 요인
지나친 숏폼 콘텐츠의 남용은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과 문해력 저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지난 2021년 OECD가 발표한 '피사(PISA) 21세기 독자: 디지털 세상에서의 문해력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만 15세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일부 요인으로 '숏폼의 유행'을 꼽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숏폼 콘텐츠의 선두주자 '틱톡'이 젊은이들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지장을 주는 네트워크로 꼽으며 정신건강 위협의 이유로 지목한 바 있다.

숏폼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지나친 중독 현상으로 뇌 활동이 변화한다. 우리의 뇌는 약한 자극에 더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고, 더 강렬한 자극을 본능적으로 원할 것이다. 이는 곧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문해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틱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숏폼 콘텐츠 시청에 이미 익숙해진 대학생들은 더이상 긴 글에 집착하지 않는다. 문자나 메일, 두꺼운 전공 교재의 내용 또한 대충 읽고 훑어보는 경우가 많다. 단시간 집중력이 떨어져 내용을 깊게 파고들지 않고 의미만 간단히 파악한 채 넘기는 경우가 잦아지게 된다. 긴 글을 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난독증의 형태로 변화한다. 숏폼 콘텐츠의 주요 특징인 빠르고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방식은 오히려 난독증 환자들의 내용 이해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갈 수 있다. 난독증 환자일수록 읽기에 익숙해져야 하는데, 텍스트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오히려 독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집중력을 떨어뜨려 인지능력이나 학습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숏폼 콘텐츠는 난독증 환자의 학습, 정보처리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숏폼 이용 의식적으로 자제해야
그렇다면 숏폼 콘텐츠로 인한 나쁜 영향을 줄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스마트폰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경우 하루 1시간 이상, 청소년·성인의 경우 하루 2시간 이하로 영상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숏폼 시청 시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앱을 삭제하거나 일상의 오프라인 활동을 더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문해력 향상을 위한 가벼운 독서와 필사 같은 손글씨 작업에 익숙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자극적이고 빠른 정보에 익숙한 대학생들이 과거로 회귀해 태블릿 PC가 아닌 아날로그식 노트 필기, 학습법을 수용해 따라하는 것도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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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通] 문해력 저하 유발하는 숏폼 콘텐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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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유행하는 콘텐츠는 '숏폼 콘텐츠'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등 화제 이슈를 몰고 다니는 숏폼 영상콘텐츠는 1020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대세'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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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학원가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초등의대준비반'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시내의 한 입시 전문 학원에 초등 의대 입시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과도한 선행교육을 비판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걱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반이 전국적으로 과열·확산 추세"라며 과도한 선행 사교육 풍조를 규탄함과 동시에 법률로서 규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이른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을 선포했다.

사걱세는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 교육은 조기 반복 수강 유발로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 조장,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및 흥미 저하, 교사의 수업권 침해, 깊이 있는 학습 저해, 과중한 학습 부담 유발, 학생의 인지, 정서, 사회발달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발달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걱세 조사에 따르면 대치동 H학원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39개월 동안 중학교수학에서 고3 이과 수학까지 가르친다. 같은 지역의 N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1수학에서 수2 미적분까지 가르친다. G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대반을 운영하며 고2 수학까지 다루는 선행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사걱세는 "정상 교육과정의 14배에 이르는 과도한 속진 선행교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의거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고, 국가-시·도-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 교육할 수 없도록 법률(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교육의 경우 선행상품 판매에 대한 법률적 규정 자체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법률적 미비로 '초등의대반'을 비롯한 과도한 선행 사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그 연령은 점점 낮아져 과도한 조기 선행교육이 만연해졌다고 사걱세는 비판했다.

이에 사걱세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국민운동을 출범하고, 이후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현행 법률안의 의미와 한계점 규명 ▲초등의대반을 위시한 요즘 선행 사교육의 실상 파악 ▲초고도 속진 선행교육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와 협력하여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도한 선행교육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를 만드는 서명운동에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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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5에 고3 수학 가르치는 '초등의대반'... 선행 사교육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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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가 과도한 선행교육을 비판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사걱세'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맞물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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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6 정희윤 해양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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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6 정희윤 해양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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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A(글로벌선원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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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바다는 거대한 쓰레기통…”마구 버리면 한국도 지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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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피 흘리는 바다거북, 배 속에 찬 쓰레기 탓에 죽은 향유고래. 먼바다 해양 생물들의 비극은 뉴스를 통해 잘 알려졌죠. 우리 바다와 우리 몸은 안전할까요? 한국일보는 3개월간 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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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억울함 밝혀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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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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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3 인하연 청소년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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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3 인하연 청소년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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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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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강우량이 증가하고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산악 지역이 더욱 위험해졌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달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선 산사태와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민가와 건물이 매몰되고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인근 네팔과 파키스탄 일부 지역도 피해를 입긴 마찬가지였다.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히말라야 지역에 난개발과 폭우가 겹치면서 번번이 자연재해를 촉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강우량마저 이례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지역은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나빈 싱 카드카 BBC 환경 전문기자가 이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 6월 과학 학술지 '네이처'엔 히말라야산맥 등 전 세계 산악 지역의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 과거 비보단 대부분 눈이 내리던 지역이다.

과학자들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비가 더 많이 내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눈과 얼음이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러한 산악 지역이 더욱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빗물이 토양에 계속 스며들면 산사태, 낙석, 홍수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해당 연구 논문은 "특히 북반구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도가 높은 지역의 강우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난 2019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가 발간한 특별 보고서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해당 보고서는 특히 산악 지역에서도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지며 강설량이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사뮤엘 모린 '프랑스 국립기상연구센터' 전무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도, 그리고 사계절 내내 비의 형태로 내리는 등의 이상 강수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눈이 비로 바뀌는 지점인 0도 등온선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고도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번 최근 연구 결과 또한 "결과적으로 산악 지역은 폭우, 홍수, 산사태, 토양 침식과 같은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취약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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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히말라야 근처 지역은 더욱 잦아진 산사태와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의 수석 저자인 모하메드 옴바디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히말라야 지역은 알프스나 로키산맥 등 북반구의 다른 산악 지역에 비해 그 위험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지역에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추가적인 현상이 더 일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람의 패턴과 폭풍우의 경로를 바꿔 폭풍우의 강도를 더욱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인도, 부탄, 네팔, 파키스탄에 걸친 히말라야산맥엔 기상관측소가 거의 없어 강수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낮은 고도에 관측소 몇 곳이 설치돼 있긴 하나, 강우량과 강설량을 따로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에베레스트산 베이스캠프에 설치된 기상관측소에 따르면 올해 6월 1일~이번 달 10일 사이 에베레스트산의 강수량 245.5mm 중 75%가 강우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강설량이거나 비와 눈이 합쳐진 형태였다.

75%라는 숫자는 지난해 6~9월 사이 기록된 23%, 2021년의 43%, 2020년의 41%를 생각해보면 매우 증가한 수치다.

해당 관측소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롤렉스'사가 협업한 '퍼페츄얼 플래닛'팀을 이 설치했으며, 해당 팀 소속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 탐험가 베이커 페리, 톰 매튜스는 "눈보다 비가 더 많이 오는 이 현상은 비교적 최근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온전히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장기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히말라야 지역의 비크람 싱 기상청장은 이러한 강수량의 변화가 히말라야산맥과 맞댄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의 산간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우타라칸드주 산간 지역에선 눈이 내리는 빈도가 분명히 감소했습니다. 원래 비는 일반적으로 고도 6000m 이하 지역에서 많이 내렸죠. 보통 우기엔 고도가 낮은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인도 쿠마운 대학 지리학과장 출신인 JS 라왓 교수는 강설량 감소와 강우량 증가는 이 지역 하천의 특징 변화로 이어지고 설명했다.

"폭우가 잦아지면서 현재 갑작스러운 홍수 또한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가 아닌 빗물이 이 지역 강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이번 달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와 히마찰 프라데쉬주에선 산사태와 갑작스러운 홍수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따뜻해진 기온으로 히말라야 빙하가 점점 더 빨리 녹아내리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빙하호가 빠르게 채워져 결국 흘러 넘치면서 홍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빙하가 얇아지면서 산비탈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선 지구 온난화가 세계 어느 지역보다 3배나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몇몇 연구는 이로 인해 이 지역 강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리라 전망한다.

한편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와 히마찰 프라데쉬주 주민들은 우기에 산사태와 홍수가 잦아지고 더 심해졌다는 점을 이미 느꼈다고 했다.

우타라칸드주 차몰리시 마야푸르 지역에 사는 프라바카르 바타(25)는 "우리 가나이 마을은 이미 산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생기는 산사태로 위협받고 있다. 이에 모든 걸 버리고 이사해야만 했다"면서 "하지만 여기서도 우린 결국 길에 나앉게 됐다"고 토로했다.

지난 8월 14일 자정을 조금 앞둔 시간, 갑자기 엄청난 홍수가 바타의 이층집을 덮치는 바람에 바위, 토사, 진흙 등이 쏟아져 들어왔다.

바타는 "고도가 더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비가 매우 많이 내리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홍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미리 받았기에 목숨은 간신히 건졌다"고 덧붙였다.

바타와 그의 가족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즉시 도망쳤다.

바타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이 없어졌다"면서 "이 지역은 점점 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 설명,

히말라야 인근 주민들은 점점 더 사람이 살기 힘든 지역이 돼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생태학적으로 취약한 이곳 지역에 도로, 터널, 수력발전소 등의 기반 시설을 마구 짓는 난개발 문제 또한 이러한 자연재해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히말라야산맥처럼 지진대에 자리한 곳에선 대규모 지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강우량 증가로 인한 영향은 인도 국경 지역에서도 느낄 수 도 있다.

현지 관료에 따르면 히말라야산맥이 카라코람과 힌두쿠시 산맥과 만나는 지점인 파키스탄 북부에선 산사태와 홍수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재난 관리 본부를 이끌고 있는 카말 카마르 국장은 지난 우기 당시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발티스탄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만 해도 120건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눈이 내렸어야 하는 겨울과 여름을 막론하고 고도 약 4000m 지점에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네팔의 히말라야 동부 지역에선 갑작스러운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마을, 도로, 다리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소, 식수 발전소와 같은 주요 기반 시설마저 파괴되고 있다. '네팔 독립 전력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이번 우기 네팔 동부 지역에서 손상된 수력 발전소만 30곳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선 고도가 높은 지역의 상황이 낮은 지역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 또한 빈번하고 격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팔 카트만두에 자리한 '국제 통합 산악 개발 센터(ICIMOD)' 소속 야콥 스타이너 연구원은 상류에서 벌어진 사건이 하류에선 또 다른 사건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강우량 증가는 이러한 연쇄적인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촉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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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강우량은 늘고 강설량은 줄고 ... 위험에 빠진 히말라야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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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인해 기존에 눈이 많이 왔던 산간 지역의 강설량은 줄고 강우량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도 북부를 포함한 히말라야 산간 지역에선 이에 따른 산사태, 홍수, 낙석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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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2 김주하 - MZ세대 어휘력•문해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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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2 김주하 - MZ세대 어휘력•문해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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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5 정나영 -아침밥을 거르는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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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56명(남 11 · 여 45)[인포그래픽] 취준생은 아침밥을 챙겨먹을까?

[오마이뉴스 글:임슬기, 그래픽:방하현]

【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해 뉴스를 좀더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현대인의 아침은 매 순간이 시간과의 전쟁이다. 수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 가장 많이 포기하는 것이 '아침밥'일 것이다. 취업준비생의 아침은 어떨까? 그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조사 대상 한국 잡지교육원 교육생
조사 방법 오프라인 조사
조사 기간 10월 3일

아침밥 안 먹는 사람 '59%'

우리는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고 배웠다. 건강을 위해서, 씹는 행동이 뇌를 깨워 학습 효율을 높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였다. 지금 우리는 아침을 먹고 있을까?

'아침밥을 먹습니까'라는 질문에 먹는다고 답한 이는 41%였다. 먹는 이유는 '배고픔'이 5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건강 염려'가 19%로 그다음이었다. 누가 챙겨줌(15%), 업무 효율 향상(4%)이 뒤를 이었고, 항상 먹어왔기 때문에 먹는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반면 59%의 인원은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성 응답자의 56%, 남성 응답자의 73%였다. '시간 부족'이 39%로 1위였고, 2위 '귀찮음'도 22%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안 먹는 습관', '속이 불편함' 등의 이유도 10%가 넘는 선택을 받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먹고 싶지 않아서(배가 고프지 않아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익숙해서' 등이 있었다.

시간 있으면 아침밥 먹겠다 '94%'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한 59%에게 먹지 않는 이유가 해결된다면 아침밥을 먹을 것이냐는 질문을 했을 때 76%가 먹겠다고 했다. 특히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는 사람 중 94%가 먹겠다고 했다. 반면에 아침밥을 안 먹는 습관을 가졌거나 먹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 중 78%는 변함없이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아침밥으로 먹는 것, 먹고 싶은 것은 다르다

아침밥을 먹는 사람은 일주일에 평균 5.8회 아침밥을 먹고 있다. 그들에게 아침밥으로 주로 먹는 메뉴를 묻자 '한식'이라고 답한 사람이 54%로 가장 많았다. '시리얼'이 21%로 2위, '샐러드·과일'도 9%로 3위였다. '달걀이나 두유', '고구마'를 먹는다는 기타 의견을 낸 이도 8%였다. '빵·떡', '즉석식품'은 4%로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아침밥으로 적당한 메뉴'를 묻자 '샐러드·과일'이 35%로 1위였다. '시리얼'(20%), '식사 대용 음료'(17%), '한식'(15%)이 비슷한 수치로 뒤를 이었고 '빵·떡'은 9%의 인원이 꼽았다. '해독 주스'를 먹겠다고 한 기타 의견도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아침밥으로 먹는 메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한식'이 아침밥으로 적당한 메뉴에서는 4위로 꼽힌 것이다. '한식'은 아침을 먹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먹고 있지만, 아침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선뜻 도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메뉴라고 볼 수 있다.

'식사 대용 음료'는 아침밥으로 적당한 메뉴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먹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침밥으로 적당한 메뉴로 '식사 대용 음료'를 고른 사람 중 63%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고 답한 것을 보면 '식사 대용 음료'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만, 아침밥을 먹는 사람에게 든든한 한 끼로는 모자란 메뉴인 모양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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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배고파서 먹고, 시간 없어 못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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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취준생은 아침밥을 챙겨먹을까? [오마이뉴스 글:임슬기, 그래픽:방하현]【오마이뉴스는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생활글도 뉴스로 채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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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7 오영화-쓰레기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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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7 오영화-쓰레기 무단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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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까지...모란 민속5일장 서는 끝자리 4·9일,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 부과

중원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 19일 모란민속5일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24일까지 모란 민속5일장이 서는 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모란 민속5일장을 찾는 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중원구청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불법투기 단속반이 장날 현장에 투입된다.

점포 곳곳 상습 투기 장소를 점검하고, 상인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한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이 부과된다.

모란 민속5일장은 중원구 둔촌대로 일원 여수공공주택지구 내 2만2575㎡ 규모 공용주차장에 463개 점포가 차려져 끝자리 4·9일에 장이 선다.

평일 최대 5만명, 휴일에는10만명이 찾는 전국 최대 규모 5일장이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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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모란 민속5일장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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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4일까지...모란 민속5일장 서는 끝자리 4·9일, 적발 땐 과태료 5만~20만원 부과 중원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 19일 모란민속5일장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을 계도하고 있다. 제공=성남시 〔스포츠서울│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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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4 심지은 청소년 약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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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4 심지은 청소년 약물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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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고정민 기자

입력 2022.10.1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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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자살 시도 내원 35.4%, 중독 진료 41.4% 증가
여러 병원 돌며 반복 처방 가능 허점에 대량 구매

비교적 접근이 쉬운 의료용 마약류가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10대 청소년 약물 중독과 자살 시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이들이 마약에 손대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0대 약물 중독 실태를 지적했다.

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환자 7,182명이 약물을 이용한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았다. 같은 기간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자살 시도 청소년 환자의 46.4%가 여기 해당한다. 특히 지난 2020년 1,736명에서 2021년 2,350명으로 35.4% 급증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 자살 시도 청소년 응급실 내원 현황(위) 약물 오·남용 진료 현황(아래)(자료 출처: 서동용 의원실).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진료받은 10대 환자도 크게 늘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는 지난 2020년 1,187명에서 2021년 1,678명으로 1년 사이 41.4%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28.3% 증가한 수치다.

우울증이나 다이어트, ADHD 치료에 쓰는 의료용 마약류는 일반적인 마약과 달리 병원 처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또 여러 병원에서 반복적으로 처방받아 대량으로 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시스템과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한 해 평균 1,500여명의 청소년이 약물 등에 의한 자살 시도로 (약물에) 중독돼 응급실을 찾았다"면서 "DUR과 마약류관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여러 병원을 방문해 많은 양의 약 구매가 가능하다. 10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이 자살 도구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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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접근이 쉬운 의료용 마약류가 청소년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 자살 시도 청소년 응급실 내원 현황(위) 약물 오·남용 진료 현황(아래)(자료 출처: 서동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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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된 10대 청소년들, 자살 시도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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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약물 중독과 자살 시도 사례가 급증하면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이들이 마약에 손대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0대 약물 중독 실태를 지적했다.국립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만 14세 이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 환자 7,182명이 약물을 이용한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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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미미...형량 수위, 강화된 법 못 따라가[부산=뉴시스] 지난 2월께부터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지대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탓에 동물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는 확대돼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근절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날 '세계 개의 날'을 맞아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에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동물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호법 강화에도...국내 동물학대 사건 매년 증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맞물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이들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범죄는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7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거된 건수는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2022년 806건 ▲2023년 942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검거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동물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솜방망이 처벌 여전...형량 수위, 강화된 법 못 따라가

개정안 시행이 학대 근절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로는 선고되는 형량 수위가 강화된 법의 처벌규정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검거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친다는 의미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에게) 아무리 잔혹한 학대를 가해도 (처벌은) 벌금 200~300만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껏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처벌법은 강화됐을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소장도 "최고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해외적으로 절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면서 "법원 내부에도 동물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사람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의 시발점으로 보고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타깃으로 한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여성·노인 등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 대한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확장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반응을 보이는 존재를 잔인하게 다룸으로써 정복욕구를 갖기 때문에 언제든 대상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소장은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동물 자체에 대한 범죄, 학대가 가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물 자체의 권리를 고려해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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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에도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세...'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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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탓에 동물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는 확대돼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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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3 인하연 청소년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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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3 인하연 청소년 문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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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7 오영화-청소년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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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7 오영화-청소년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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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연욱 교수가 주도한 해당 연구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기존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팀은 과거 흡연 이력이 있던 4,329,288명을 대상으로 2012~2014년, 2018년,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흡연 습관과 건강 상태 파악을 기반으로 추적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기존 흡연자 중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폐암 진단 및 암 관련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 Getty Images

연구 결과 이들 중 53,354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고, 6,351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기존 흡연자 중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폐암 진단 및 암 관련 사망 위험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김연욱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금연 후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암 발병 위험 증가를 입증한 최초의 대규모 인구 기반 연구"라고 강조한다.

전자담배의 몇 가지 이점?

전자담배는 액상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로 이 액상에는 일반적으로 프로필렌글리콜, 식물성 글리세린, 향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니코틴이 포함돼 있다.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하지만, 장기적인 전자담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전자담배는 액상을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므로, 일반 담배와 달리 연소 과정이 없다. 또한, 전자담배에는 일반 담배보다 적은 양의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다. 물론 니코틴과 같이 여전히 건강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존재한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제품에 따라 다양하며,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다.

전자담배의 잠재적인 위험성?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많은 의료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고 믿고 있다.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95% 정도 덜 해롭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자들에게 덜 해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토대로 전자담배를 금연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보고 있다.

전자담배 증기에는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 디아세틸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전자담배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 © Getty Images

하지만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의 애슐리 메리 아노스 교수와 같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전자담배의 영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노스 교수는 전자담배 증기에는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 디아세틸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에 전자담배에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자담배 증기에 포함된 초미립자는 깊이 흡입될 수 있어 호흡기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부 전자담배 제품에는 납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될 수도 있으며, 전자담배의 에어로졸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호흡기 증상 및 질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현재까지 전자담배가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전자담배 사용이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3월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자와 일반 담배 흡연자의 구강 세포 DNA에 유사한 변화가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흡연자의 폐암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담배 액상에 포함된 낮은 농도의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 Getty Images

반대로 2년 미만의 단기 전자담배 사용은 암 진단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전자담배 액상에 포함된 낮은 농도의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의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공중 보건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전자담배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은 공중 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 기준 강화, 마케팅 제한, 미성년자 사용 금지 등을 포함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더 강력한 건강 경고 표시가 요구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으며, 전자담배의 장기적인 건강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추가 연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더 강력한 건강 경고 표시가 요구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 Getty Images

한편 일부 국가에서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제로 인정하고 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로 인해 이러한 정책 역시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전자담배 사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니코틴 중독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전자담배 사용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Getty Images

따라서 전자담배의 장기적인 영향, 특히 특정 집단(예: 임산부, 청소년)에 대한 영향, 그리고 전자담배와 다양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폐암 등의 질병 위험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자담배 규제 정책이 공중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전자담배 관련 연구 역시 전자담배 사용자들을 장기간 추적하여 건강 영향을 관찰하는 방식의 연구가 필요하며, 다양한 종류의 전자담배 제품과 액상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연구 역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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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타임즈/사용자메뉴/과학기술/생명과학·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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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연욱 교수가 주도한 해당 연구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기존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구팀은 과거 흡연 이력이 있던 4,329,288명을 대상으로 2012~2014년, 2018년, 그리고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참가자들의 흡연 습관과 건강 상태 파악을 기반으로 추적 검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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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2 김주하 - 청소년 불법도박(스포츠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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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2 김주하 - 청소년 불법도박(스포츠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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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gF7Mu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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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대 심혜인 교수 논문..."지속적 약물 예방교육·관리감독 필요"

다이어트에 마약성분 약물 오남용...청소년 '심각'(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이 극단적 선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학계에 따르면 심혜인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형사정책연구'에 게재한 '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자살 생각,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10대 청소년은 2019년 1천308명에서 2020년 1천187명으로 줄었다가 2021년 1천678명으로 급증했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매년 80％ 안팎을 차지해 남학생보다 월등히 많았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1만7천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환각성 물질인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를 복용한 경험 비율은 0.9％,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 비율은 10.4％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병원 처방없이 약을 구한 경우도 있었는데 나비약을 복용한 22.8％는 인터넷에서 이를 구매했고,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이들의 9.6％는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의 자살 현황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저자는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경험과 자살 생각·계획·시도의 관련성에 주목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가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의 데이터 5만4천848개 표본을 분석한 결과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0.7％(395명)이었다. 자살 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2.7％(6천956명), 자살 계획 경험과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경우는 각각 4.0％(2천206명), 2.3％(1천245명)이었다.

미국서 압수된 펜타닐 (CG)
[연합뉴스TV 제공] ※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약물 오남용이 자살 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적으로 산출한 교차비(OR)를 보면 오남용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할 때 '자살 생각' 위험도가 4.251배에 달했다.

자살 계획, 자살 시도와 관련한 교차비도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을 때 각각 4.849배, 6.369배로 높아졌다.

저자는 이 숫자들이 약물 오남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 행동 위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저자는 "청소년 자살 생각·계획·시도와 같은 위험 행동을 줄이기 위해 사회 각 영역의 밀접한 조정과 협력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그는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강사를 육성할 전문성 있는 교육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방 교육과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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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물 오남용 경험, 극단 선택 위험성 높일 수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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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이 극단적 선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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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9김도영 청소년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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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9김도영 청소년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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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려동물은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다.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반려동물이 숨졌을 때,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의금이나 장례용품을 주고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인 반려동물을 도중에 버리는 사람도 많다. 특히 집을 떠나 외지에서 장기간 숙박을 해야 하는 추석 연휴나 피서철 등에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슬며시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동물보호단체가 피서철이나 추석 연휴를 맞아 '반려동물을 버리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집계한 유기(일부러 버리는 것)·유실(분실하는 것) 동물은 38만2907마리로 나타났다. 연평균 12만7635마리가 주인에게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다. 하루 평균 유기·유실되는 동물은 350마리에 이른다.

유기동물 수를 2개월 단위로 나눠서 살펴보면, 유기·유실 동물이 가장 많은 시기는 휴가철이 끼어있는 7~8월로 나타났다. 2019~2021년 7~8월에 유기·유실된 동물의 수는 7만6465마리였다. 그다음으로 많은 시기는 가정의 달이 끼어있는 5~6월(7만3746마리)과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6만9856마리)로 집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조된 유기·유실 동물 중 유기 동물과 유실 동물의 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상당수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유기·유실됐다가 구조된 동물 중에서 원래 키우던 사람이나 새로 입양할 사람에게 가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 유기·유실 동물 중 원래 키우던 사람에게 돌아간 경우는 11.9%이고, 다른 사람에게 분양되는 경우는 32.1%인 것으로 분석됐다. 25.8%는 자연사하고, 15.7%는 안락사를 당한다.

연중 발생하는 동물 유기·유실이 7~8월에 특히 많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휴가지·피서지는 물론 주거지역 등에서 '반려동물 유기·유실 및 학대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019년 추석 연휴를 맞아 '유기동물 예방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4곳에 동물 유기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배포했다.

당시 이 단체가 만든 포스터에는 "동물은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면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동물보호단체 등은 이번 추석 연휴에 동물 유기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거리두기 조치로 귀성객이 적었지만, 올 추석에는 거리두기 조치의 해제로 고향으로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느는데 '책임의식'은 제자리...."사전교육이수제 등 필요"

반려동물의 유기가 늘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로는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입양에 따른 책임 의식은 높아지지 않는 것이 꼽힌다. 반려견의 경우 평균 15년 정도 사는데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의료비가 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양육을 포기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한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는 사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사전교육이수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9일 제언했다.

정부도 사전교육이수제 등의 대책을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행 시기는 미지수다. 안영창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은 "사전교육이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동물등록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등록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키우던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등을 유기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동물해방물결의 이지연 공동대표는 "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물 등록률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유기를 생각하다가도 그런 생각을 단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추석을 맞아 고향에 가거나 피서철 등에 휴가를 떠나기 위해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된다면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등 위탁관리업소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전국에는 약 4700여개의 반려동물 위탁관리업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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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너무 무서워요"···'가족'이라던 반려동물 버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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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반려동물은 '가족 같은 존재'가 아니라 '가족'이다.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반려동물이 숨졌을 때,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부의금이나 장례용품을 주고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인 반려동물을 도중에 버리는 사람도 많다. 특히 집을 떠나 외지에서 장기간 숙박을 해야 하는 추석 연휴나 피서철 등에 반려견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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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smbc.co.kr/NewsArticle/14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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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청소년 흡연 증가’ 신종 담배 규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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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담배의 규제 사각지대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신종 담배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과 한지아 의원실에 따르면 신종 담배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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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3 박지환-플라스틱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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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3 박지환-플라스틱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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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주)앤디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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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환경오염 사례를 통해 사용 줄이기 동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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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며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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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6김가연 딥페이크 텔래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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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6김가연 딥페이크 텔래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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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상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특히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만 전년의 90%에 달하는 6천434건을 시정 요구 결정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인 공포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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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긴급회의..."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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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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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25일) 오후 8시쯤 경기 김포 구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중학생 A 양 등 3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60대 B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양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킥보드는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는데, 직진하던 택시의 측면을 들이받은 겁니다.

B 씨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도로 끝 차선을 서행하는데 3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양 등이 킥보드 한대에 함께 타고 무단 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로 사망자가 늘면서 무면허, 안전장비 미착용 운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에서는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뒤에서 달려온 전동 킥보드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말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이 출발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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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중학생 3명이 탄 킥보드 택시 들이받아..."무단 횡단하다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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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25일) 오후 8시쯤 경기 김포 구래동의 한 교차로에서 중학생 A 양 등 3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60대 B 씨가 몰던 택시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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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6 정희윤 청소년담배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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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6 정희윤 청소년담배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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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올라갈수록 담배제품 신규사용·음주 경험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등 식생활 습관도 악화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청소년 건강을 추적 조사한 결과 흡연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 급증하며, 첫 음주 경험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통계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2019년 전국의 초등학교 6학년 5051명을 건강패널로 구축한 뒤 이들이 20대 초반이 되는 2028년까지 10년간 추적해 흡연·음주·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는 패널이 각 항목에 스스로 답변을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일반담배(궐련)나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학생들의 수가 증가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0.35%로 시작해 중학교 1학년 때 0.56%, 중학교 2학년 때 2.01%, 중학교 3학년 때 3.93%를 거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6.83%까지 증가했다.

한 번도 흡연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일반담배가 아닌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첫 경험하는 사례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처음 시작한 담배제품은 일반담배(64.9%), 액상형 전자담배(32%), 궐련형 전자담배(1.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3%는 현재 일반담배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첫 음주 경험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 15.8%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13.6%)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으로 진급할 때(12.7%)와 중학교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진급할 때(12.6%)도 각각 10%를 넘었다.

술을 처음 마신 이유로는 '가족 및 집안어른의 권유'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맛이나 향이 궁금해서'(19.7%), '물 등으로 착각해 실수로'(8.7%) 순으로 조사됐다.

식생활 습관은 고학년으로 진급할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초등학교 6학년 때 17.9%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9%까지 증가했다. 주 3회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20.9%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31.1%로 올랐다.

반면, 1일 1회 이상 과일 섭취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35.4%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17.2%로, 1일 3회 이상 채소 섭취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18%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8%로, 1일 1회 이상 우유 및 유제품 섭취율은 초등학교 6학년 때 45.7%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22.1%로 감소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는 질병청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립하는 정책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개인·가족·친구 등 건강행태 변화와 관련된 사회환경적 선행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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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첫 흡연, 고1 무렵 급증...첫 음주는 '중1 올라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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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을 추적 조사한 결과 흡연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 급증하며, 첫 음주 경험은 중학교 1학년으로 진급할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소년건강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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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피해학교 명단이라는 리스트가 공유됐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는 학교 명단입니다.

실제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전국의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수백 곳의 이름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 공유자(음성변조)]
"없는 학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텔레그램) 방을 검색을 하면 지역별 학교별로 다 나온다고."

여군을 상대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텔레그램 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가자도 자기가 현역군인이라는 걸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가해 대상으로 찍힌 여군한테 이른바 '능욕' 메시지를 보내고 인증샷을 보내라는 말이 오갑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합성물의 대상이 대학생뿐 아니라 선생님, 중고생 미성년자까지 광범위한 걸로 드러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음성변조)]
"너무 불안하기도 한데... <실제로 사진 내리는 학생들도 많아요?> 네. 저희 다 내렸어요."

피해 명단에 오른 학교나 근처 학교에서는 학생회 차원에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공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SNS에선 텔레그램 딥페이크 방 운영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SNS 계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은 협조가 안 된다는 이유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여기서 일어나는 범죄는 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그냥 이 앱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까지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는 MBC 인하대 보도 이후 딥페이크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며 문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유포한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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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사진 내렸어요"‥딥페이크 공포에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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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누구나 딥페이크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피해학교 명단이라는 리스트가 공유됐고, 가해자를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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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8 오재훈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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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8 오재훈 전동킥보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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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 탄 전동킥보드 택시에 ‘쾅’… 사망사고 잇따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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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3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다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경기 김포시 구래동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택시가 B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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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TV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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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지] 연예 N콘텐츠홈 오픈톡 서비스에 ‘본인확인제’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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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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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딥페이크 관련 대화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한다.

방심위는 먼저 텔레그램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텔레그램 측에도 영상 삭제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상 허위 조작정보와 음란물, 도박·마약 관련 등 정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조를 보여왔다.

특히 성적 허위 영상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총 7천187건의 시정 요구를 결정했는데, 올해는 7월 말까지만 전년의 90%에 달하는 6천434건을 시정 요구 결정했다.

앞서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 학교 명단'으로 떠도는 곳만 100곳 이상이라 대중적인 공포심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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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텔레그램 딥페이크' 긴급회의..."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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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 오는 28일 전체 회의를 연달아 소집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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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단순 소지·시청 행위 처벌 규정 없어
"성인피해자, 법 사각지대... 고소 꺼려"
'외관상 미성년자' 법망 구멍 악용도
"합성인데 왜" 인식 만연... 형량 낮아
위장수사, 성인 범죄로 확대 급선무
"딥페이크 범죄 처벌법 일원화 필요"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했지만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0년 디지털 성범죄 관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처벌 조항에 이어, 올해 1월 선거범죄 관련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처벌 미미하고 처벌 '공백'까지

딥페이크 범죄 현황은 처벌 조항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선거범죄를 기준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 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반포 등에 대한 처벌을 못 박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같은 법 250조 4항에 처벌 규정이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2021년 42명 △2022년 36명 △2023년 29명 △2024년 1∼6월 17명에 그쳤다. 지난달까지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을 위반해 기소된 경우는 아직 없다.
매우 미미한 숫자인데, 수사기관 통계로 드러난 딥페이크 성범죄 현황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윤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피해자 지원 기관들의 상담이나 지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나중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일반적인 성폭력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딥페이크 성범죄 우려가 크지만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높지 않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인데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이승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가해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 피해자들이 고소를 주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처벌이 가벼운 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맞물려 있다.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죄의 양형 기준은 기본 징역 6개월∼1년6개월이다. 가중해도 징역 10개월∼2년6개월이다.
특히 성인 피해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데다, 제작한 경우라도 반포 목적이 입증되거나 반포까지 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이 직장 동료들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남성에 대해 반포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지금 가장 애매한 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라며 "아동의 경우엔 제작 또는 소지만 해도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도 법망을 빠져나갈 처벌 공백은 존재한다. 한 20대 남성은 2021년 미성년자인 여성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신체에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시청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본건 영상물로 확인되는 등장인물의 신체적 모습에 비춰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라고 보긴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등장인물의 신원이나 신체 발육 상태, 외모,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을 고려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여야 한다.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된다.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허위 영상물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허위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고 법적 한계를 지적했다.
◆"인식 개선, 법적 정비를"

전문가들은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수사·사법기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혜진 변호사는 "아직은 '합성이고 진짜 찍힌 건 아니잖아', 이런 인식이 좀 있다 보니 법정형이나 형량이 낮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디지털 성범죄 위장·잠입 수사, 이른바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는 것도 급선무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국한된다.
성범죄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통일할 필요성도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가해자 연령층이 낮더라도 AI 관련 범죄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며 "음란물이든 아니든 (당사자) 동의 없는 합성을 다 처벌하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성인인 경우를 구분하지 말고 통틀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중 처벌해야 하는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법학)는 "케이스가 다양할 텐데 처벌이 필요한, 심각한 케이스를 일단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예를 들면) 실존하지 않는, 아이 같아 보이는 사람의 이미지로 만든 경우도 처벌해야 할지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AI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는 필요하고, 분야마다 규제 수준이 다르니 법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다"면서 "자칫하면 검열법이 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 입법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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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해도 유포 목적 입증돼야 처벌 [심층기획-사회 혼란 빠뜨리는 '가짜뉴스·딥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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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단순 소지·시청 행위 처벌 규정 없어 "성인피해자, 법 사각지대... 고소 꺼려" '외관상 미성년자' 법망 구멍 악용도 "합성인데 왜" 인식 만연... 형량 낮아 위장수사, 성인 범죄로 확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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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3 고서연 (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 및 자존감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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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3 고서연 (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 및 자존감 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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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6 김가연 청소년 우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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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6 김가연 청소년 우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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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2010?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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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족 폴리에스터 세계 최고 농도로 생산
기존 연구 문제점 해결... 산업화 가능성도

방향족 폴리에스터 생산 미생물 개발 전략. [이미지=카이스트]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카이스트가 높은 효율로 친환경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개발했다.

카이스트는 이영준 생명화학공학과 박사와 강민주 석사 과정생을 포함한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이 시스템 대사공학을 이용해 `방향족 폴리에스터를 고효율로 생산하는 미생물 균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토양이나 해양 환경에서도 분해되는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이하 PHA)는 친환경 고분자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주목 받고 있다.

이에 미생물 내 대사회로를 조작하여 방향족 PHA를 생산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돼 왔다. 다만 대부분은 값이 비싸고 독성이 있는 전구체를 공급해서 만들었고, 방향족 단량체 분율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가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이스트 연구팀은 포도당으로부터 방향족 폴리에스터를 고효율로 생산할 수 있는 대장균 군주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페닐 젖산 단량체의 증산을 위한 대사 회로를 최적화 했다. 또한 여러 천연 PHA 생산 미생물로부터 외래 파신 단백질을 대장균 균주에 도입·선별하고 그 발현량을 조절해 파신 단백질이 천연 PHA 뿐 아니라 비천연 PHA 합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30L 규모의 생산에서도 높은 생산 농도로 공중합체가 이뤄졌다. 이는 방향족 PHA의 산업화 수준 생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영준 박사는 "친환경적인 원료와 방법으로 미생물 기반의 방향족 폴리에스터를 세계 최고 농도로 생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 기술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엽 특훈교수는 "시스템 대사공학을 이용해 유용한 고분자를 고효율로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 이번 연구가 기후 변화 문제와 특히 최근 플라스틱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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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대체' 물질 생산하는 미생물 만든 카이스트 ...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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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카이스트가 높은 효율로 친환경 물질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개발했다.카이스트는 이영준 생명화학공학과 박사와 강민주 석사 과정생을 포함한 이상엽 특훈교수 연구팀이 시스템 대사공학을 이용해 `방향족 폴리에스터를 고효율로 생산하는 미생물 균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토양이나 해양 환경에서도 분해되는 폴리하이드록시알카노에이트(이하 PHA)는 친환경 고분자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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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분류돼 학교 앞 무인매장 가능
신분증 하나로 무인매장 출입·구매까지
전문가 "하루빨리 담배 정의 확대해야"[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아침마다 초등학생들이 오가는 서울의 한 상가. 이 곳에 설치된 자판기에는 '복숭아 맛', '레몬 맛' 등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음료수처럼 진열된 이 제품은 다름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다. 당연하게도 학생들에겐 유해한 환경이지만, 전자담배 무인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은 별도의 출입문 없이 자동판매기만 놓여 있었다. 판매기 상단에는 '만19세 미만 청소년 이용금지'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출입문이 없고 판매기 앞을 지키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자유롭게 담배를 구경할 수 있었다. 또 구매 시 유일한 성인 인증 절차는 신분증을 스캔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부모 등 타인의 신분증을 가져오면 어렵지 않게 담배 구매가 가능한 구조였다. 인근 주민은 "학교 주변 시설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업을 학교 앞에서 버젓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법적 규제가 없는 '사각지대'기 때문이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구역에서는 담배사업을 포함해 유흥주점, 숙박업 등 28개 분야의 영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합성 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단순 '공산품'에 분류된다. 이 때문에 교육환경보호법은 합성 니코틴 담배를 청소년 유해물질로 간주하거나 학교 인근에 판매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고 그림·문구 표기 등 각종 규제와 개별소비세 등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초등학교 근처에서 무인 전자담배판매점이 버젓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다.

무인 판매점 특성상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국 무인 담배판매점 62곳 중 52곳(83.9%)은 출입문이 상시 개방돼 있었고, 성인 인증 장치(신분증·신용카드)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9곳(62.9%)은 출입문에 '19세 미만 출입 금지' 문구가 붙어 있지 않았다. 또 실제 제품 구매 시도 결과 절반에 가까운 48.3%(30곳)는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돼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 신분증을 이용해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성 니코틴 담배를 규제하자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발의된 바 있으나 담배의 독성이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담배와 관련된 모든 정의는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을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법적 규제를 피해 학교 근처에 전자담배 가게를 내는 것이고, 세금 부과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이고 빠른 해결책은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담배 정의를 확대 개정해야 앞으로 새롭게 생겨날 모든 종류의 담배를 법적으로 규정시킬 수 있고, 법의 교묘한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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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버젓이 '전자담배 무인판매'...성인 인증 절차도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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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초등학생들이 오가는 서울의 한 상가. 이 곳에 설치된 자판기에는 '복숭아 맛', '레몬 맛' 등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음료수처럼 진열된 이 제품은 다름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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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3박지환-해양쓰레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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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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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미미...형량 수위, 강화된 법 못 따라가[부산=뉴시스] 지난 2월께부터 부산 강서구의 한 공장 지대에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사진=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제공) 2024.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탓에 동물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는 확대돼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근절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전날 '세계 개의 날'을 맞아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범죄에 강한 처벌이 내려지는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동물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보호법 강화에도...국내 동물학대 사건 매년 증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맞물려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은 꾸준히 이뤄져 왔다.

202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된 셈이다.

하지만 2021년을 기점으로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이들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며 관련 범죄는 되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7년 사이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거된 건수는 ▲2017년 322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 ▲2022년 806건 ▲2023년 942건으로 매해 급증했다.

검거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동물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솜방망이 처벌 여전...형량 수위, 강화된 법 못 따라가

개정안 시행이 학대 근절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로는 선고되는 형량 수위가 강화된 법의 처벌규정을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검거 이후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도 극히 드물 뿐 아니라 재판에서 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친다는 의미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에게) 아무리 잔혹한 학대를 가해도 (처벌은) 벌금 200~300만원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껏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그마저도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처벌법은 강화됐을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조 대표는 덧붙였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해방정치연구소 소장도 "최고형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해외적으로 절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면서 "법원 내부에도 동물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를 사람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의 시발점으로 보고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자신보다 약한 대상을 타깃으로 한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끝나지 않고 여성·노인 등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 대한 폭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표는 "동물학대는 사람에 대한 폭력으로 확장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반사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고 반응을 보이는 존재를 잔인하게 다룸으로써 정복욕구를 갖기 때문에 언제든 대상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소장은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동물 자체에 대한 범죄, 학대가 가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물 자체의 권리를 고려해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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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강화에도 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세...'솜방망이 처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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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탓에 동물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1991년 동물학대죄가 신설된 이래 처벌 범위는 확대돼 왔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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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텔레그램 메신저. EPA/연합뉴스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각급 학교로까지 퍼지자 교원노조가 국가 차원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6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보방이 만들어지면서 피해학교 200개 이상이 공개됐다"며 "피해 학생과 교사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돼 사용됐다는 사실에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부터 엑스(X·옛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SNS)에는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물 피해자가 속한 지역과 학교 명단이 돌고 있다.

교사노조는 국가 차원의 신고 접수 시스템과 수사 전담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사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등의 절차로는 이 문제에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어려워 무력감을 느낀다고 호소한다"며 "학생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제대로 된 대응을 기대할 수 없어 스스로 에스엔에스나 온라인 공간에 올린 사진을 내리거나 삭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신고 독려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교사는 물론 간접 피해자에게도 긴급 심리지원을 제공하라고 했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담당할 부서를 편성하라고 했다. 이들은 "일부 청소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결과물을 경제적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학습하고 있다"며 "학교의 예방 교육, 연수 늘리기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불법합성물과 관련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10대 청소년 10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딥페이크 성범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범죄 전력은 향후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걸 각인시키는 등 그 심각성을 알릴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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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학교로 확산...교사노조 "국가 차원 신고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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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피해가 각급 학교로까지 퍼지자 교원노조가 국가 차원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6일 입장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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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7 김다희 -청소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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