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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점에서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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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C 동아리 (의경 부활 찬반에 대한 주장 및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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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은 군 경찰 치안 업무 보조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정부가 의경부활을 주장한 주요 원인은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인 이상동기범죄의 대처를 위해 의경을 부활시키겠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의경제도 폐지 이전에는 의경이 집회·시위 관리, 범죄 예방, 교통질서 등 경찰의 치안업무를 보조했을 뿐이지 심각한 강력 범죄에는 투입 되지 않았다. 흉악범죄 대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흉악 범죄의 대처와 예방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에 배치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의경이 폐지된 이유 중 하나는 군 병력 부족 때문이다. 2021년 감사원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서 병역의무자가 2020년 33만여명에서 2025년 22만여명으로 줄고, 2039년에는 15만여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도 군 병력이 향후 10년 안에 최소 필요병력인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비록 의경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에는 적정 군 병력 수준 유지에 필요한 인구보다 입영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만 현재는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으로 군 병력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군 병력을 줄여 의경에 배치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약화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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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무경찰의 부활에 찬성합니다.

먼저 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동안 군 복무를 대신하여 경찰업무를 보조했던 병역을 의미합니다. 의무경찰이 하는 일은 집회와 시위 관리, 방범 순찰, 교통질서 유지, 작전 업무 등을 포함한 업무입니다. 의무경찰은 국방력 유지와 안정한 사회 질서를 위해 존재했으나 2023년 5월 의무경찰 1142기가 전역을 하며 현재는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흉악범죄들로 인해 의무경찰 부활 의견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러한 의무경찰 부활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까닭은 직업경찰관 인원의 적정성 입니다. 기존 의무경찰이 해왔던 업무 중 집회, 시위의 질서유지 즉 안전과 가장 직결된 문제를 담당하는 의경은 충분한 인력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의무경찰 인력 2만 5천여명이 투입되던 상황 속에서 1만여명이 투입 되는 현재 상황으로 변한 모습에 있어서 저는 이전과 같은 경찰의 효과를 기대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와 같은 인원 수의 문제로 인해 저는 의무경찰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위 작성된 주장의 뒷받침 자료로는 의경폐지정책의 시기적절성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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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

-> 의경 충원을 위해 의경의 수를 늘리면 다른 분야에서의 현역병이 부족해집니다. 경찰을 늘리기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 채용인원을 증원시키면 되지만 현역병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의경으로 인해 현역병 수가 부족해지면 국가 안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태원 문제의 원인은 의경 부족이다

-> 이태원 문제의 원인을 의경 부족, 경찰 부족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의 NHK는 "당국이 사전에 안전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았다" 보도했고 "관할 용산구청이 사고를 상정한 안전관리 다책을 논의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소홀한 대응을 지적했고, 영국 가디언은 이태원을 관활하는 용산구청이 '핼러윈데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주로 코로나 19 방역과 술집 안전점검, 청소, 마약 단속에 집중돼 군중이 대거 묻힐 경우를 상정한 안전대책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당국의 사전대책의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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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부활을 반대하시는 첫번쨰 이유가

흉악범죄 대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흉악 범죄의 대처와 예방등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에 배치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청년들이 경찰 공무원들 보다 역량이 떨어지는건 사실입니다.

의경이 폐지되고 경찰 안팎에선 폐지 이후 집회·시위 등 현장 대응 공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던 것도 사실이며,

여기에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특별치안활동에 돌입하면서

현장 인력은 물론 특공대·장갑차까지 동원됐지만 또다시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

경력 운용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만약 의경이 부활 한다면 의경이 하는 일 중에서 타격대의 인력이 충원되면 더욱 촘촘한 방범활동이

가능해지고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원인으로 병역 인구 감소 문제를 말하셨는데,

병역의무자가 2020년 33만여명에서 2025년 22만여명으로 줄고

2039년에는 15만여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도 군 병력이 향후 10년 안에

최소 필요병력인 3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의경 제도를 약간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이미 경인청에서는 수요가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학력 등 자질을 감안해

일정기간 대기하는 경우

공익근무소집을 면제하는 규정을

2001년 병역법에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논의중인 여성 징병제 그리고

용병제을 도입한다면 이 문제는 천천히 해결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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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방자원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국방력 자원을 해결하기 위해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화된 군인을 양성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하거나 여성 등 새로운 인력을 병역에 참여시켜 힘이 많이 안 들고 쉬운일을 새로운 인력들이 하는 방안 등이 해결방안으로 생각되는데 요즘 묻지마 범죄와 흉악 범죄가 느는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경을 국방자원이 많이 감소 되지 않도록 의경을 완전히 폐지하는것이 아닌 적당한 수의 의경 투입과 만약 국방자원이 조금은 감소 되더라도 앞에서 말했던 병역제도를 개선하면 해결이 될것같습니다.

2. 의경들이 다시 생긴다면 경찰공무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저는 의경이 완전히 폐지 된다면 이전에는 의경과 경찰기동대들이 함께 효율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의경이 폐지되면서 경찰기동대 인력만으로 의경의 빈 자리까지 모두 채워야하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이 더 힘들어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의경을 직접 강력 범죄 현장에 보내는것이 아니라 의경이 예방 차원의 순찰 업무를 보조하고, 교통과 일반 보안 업무를 맡아주면 이쪽에 배치된 경찰공무원을 묻지마 흉악 범죄 대응 업무로 돌려 활용하면 묻지마 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줄어들것 입니다. 또 현재 간부는 많고 현장 치안 인력은 부족한 경찰에 의경은 큰 도움이 됩니다. 위의 출처- 지식백과,뉴스 기사,경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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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경 부활은 흉악 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이 안됩니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물론 의경이 직접 강력 사건 대응에 나서는 것은 분명 아니긴 합니다. 허나 의경이 하는 업무 중에는 방범순찰의 업무 또한 존재합니다 경찰이 단순히 거리를 지나다니기만 해도 시민들은 안심할뿐더러 순찰 중에 흉기를 든 사람이나 난동을 부리는 사람, 각종 범죄를 일으킬 것 같은 위험한 사람을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체포하거나 저지하여 사고를 막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사고들이 발생한다는 법칙입니다 흉악 범죄 또한 의경들의 주 업무인 순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미리 작은 사고 즉 범죄의 징조들을 파악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의경 부활 시 병역자원 감소의 문제가 있다. 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의경 부활 시 병역자원을 충당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출산율의 하락이 문제이기에 이는 의경의 부활과 관련없이 발생하는 문제이며 의경이 부활하든 부활하지 않든 병역자원의 부족은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출산율 하락의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하기에 당장의 병역인원을 맞추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고 적어진 군인 수에 맞는 군대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의경제도 부활은 경찰 증원 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하셨는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 중 경찰 내근직을 줄이고 외근직을 늘린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의무경찰이 하던 업무들을 현직 직업경찰이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즉 교통 정리, 집회 및 시위의 질서 유지, 국회의사당이나 외교공관 등의 시설 경비 업무 등 주로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경찰의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일 등과 같은 일들 입니다 이 일들 중 경찰관 기동대와 같은 일들은 현직 직업 경찰들이 부상의 위험과 높은 업무 강도로 지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피 업무를 단순히 경찰의 수를 늘리고 외근직을 늘리는 쪽으로 개혁해도 고된 업무를 기피 하려는 상황은 분명히 나올 것이며 그 상황을 해결하려면 강제로 고된 업무를 할당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터인데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면 이런 업무들을 하는 의무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며 의무경찰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의 효율성 또한 24시간 경찰서에서 숙식을 하는 의무경찰이 높다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로서도 의무경찰 3~4명의 업무를 경찰 1명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의무경찰의 증원이 인력적인 면 또한 경찰의 증원 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톨릭대학보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경찰 인력 부족… 대책은 없나?

최서현 기자

로이슈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의 집중순찰 통한 범죄예방 활동 '가시적 효과'

전용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