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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 주제 :

FTA 협정 체결의 이면

2. 선정 이유 :

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로 인해 농업과 중소 제조업 등 일부 산업이 피해를 입으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무역 정책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였다.

3. 앞으로의 활동 방향 :

1차시 - 주제 선정 및 앞으로의 방향 계획 세우기

2차시 - 'FTA 체결로 인한 갈등'의 실태를 구체화해 조사

3차시 - 'FTA 체결로 인한 갈등'의 원인 조사

4차시 - 'FTA 체결로 인한 갈등'의 해결법 탐구

5차시 - 발표 자료 제작

6차시 - 발표하기

4. 역할 :

열심히 다 하기

5. 앞으로의 다짐 :

국제 무역과 관련된 협정인 FTA가 좋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긍정적인 협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것의 단점과 이것이 불려오는 갈등에 대해 알아본 뒤 실효성 있는 갈등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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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시 동영상 시청

2. 우리 사회, 우리 지역, 국가 간 다양한 갈등 문제 중 한 가지 문제를 선택하여 주제를 정하고, 주제별로 모둠을 구성하기

예시) 성별 갈등, 세대 갈등, 인천내 원도심과 신도심 갈등, 학생 간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 지역 갈등, 중미 갈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우크라이나 전쟁

3. 모둠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협의하고, 각자 역할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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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 20207 김다희, 20219 조민서, 20220 최주현, 20224 허채은

주제 선정 까닭: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지만, 복지 제도의 취약으로 독거노인, 빈곤,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화를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활동 계획:

1. 팀원 구성 및 주제 선정

2. 채택한 주제 탐구

3. 채택한 주제 관련 팀원 간 의견 나누기

4.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5. 발표 준비(ppt, 대본 제작)

6. 발표(개인 세부 주제)

앞으로의 다짐:

우리 사회의 문제를 탐구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하고, 배운 점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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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선정한 주제의 갈등 실태를 조사하기

기사문, 논문, 서적, 동영상 등 서로 종류를 다르게 하여 올리기

기사문 링크 + 내용요약 + 느낀점 또는 생각 게시

빅카인즈(BIG KINDS)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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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선정한 주제의 원인 조사하기

2. 서로 내용이 겹치지 않게 다양한 관점에서 원인을 찾기

(구성원 모두 각자 하나씩 자료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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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선정한 주제의 해결 방안 찾기

2. 다른 나라의 해결 사례, 역사적 사례, 학자들의 의견 등 다양한 방안 찾기, 창의적인 구상도 허용 (구성원 각자 하나씩 게시글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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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 세대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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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 세대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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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저출산 고령화:세대 간 갈등

선정이유: 저출산 고령화는 요즘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이 안에서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정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주제선정 및 역할 분담

2차시: 갈등의 사례 파악하기

3차시: 자료 조사 및 갈등 분석

4차시: 갈등 해결 방안 탐색

5차시: 발표 자료 제작

6차시: 발표

역할분담

조장, 자료조사:황은주

발표, 자료조사:고유정

ppt, 자료조사: 정예빈

자료조사:이채원

앞으로의 다짐: 우리 사회의 갈등 상황을 살펴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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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

: 인공장기에 대한 갈등

2.주제 선정 계기

: 인공장기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서 갈등의 원인, 즉 인공장기의 문제점 (기술적 결함, 윤리적 문제 등 )을 파악한 뒤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좀 더 나은 세계에 한 발 더 가까워지고자 주제를 선정함

3.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 모둠 구성 및 역할 분담

-2차시 : 인공장기에 대한 갈등 살펴보기

=> 입장 살피기

-3차시 : 2차시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갈등 원인 파악

-4차시 : 갈등 해결 방안 탐구

-5차시 : 발표 자료 제작

-6차시 : 발표

4.역할 분담

서유원 : 자료 조사 , 발표

이윤지 : 자료 조사 , 발표 자료 제작

허윤아 : 자료 조사 , 자료 정리

5. 앞으로의 다짐

앞으로 있을 활동 동안 모둠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인공장기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며 더 나은 세계를 만드는 것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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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 문제점

-자연의 기능 완전 대체 불가

-고장 및 마모 우려

[해결방안]

-올해 3월 티타늄으로 제작된 인공심장을 달고 3개월 넘게 일상을 보내다가 인간 심장으로 교체 수술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티타늄으로 인공장기를 제작하면 기존 인공장기보다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므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것이 보다 수월해지고 더 나아가 이 인공장기가 더 발전하면 기간이 3개월보다 더 길어질 것임

2. 윤리/ 사회적 문제

- 평등성

인공장기의 비용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어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없음

=> [해결방안]

-의료서비스/보험 확대 및 정책 개정 ~> 최대한 모든 사람들이 인공장기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 인공장기 이식 시 의료비 최대 20% 할인 등

3. 생물학적 문제

-> 인공장기 이식 시에

발생하는 면역 반응이 문제가 됨

-> 지지체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화학

적 가교제를 넣을 때 세포 독성 발생

=> 감염 위험 증가 & 합병증 초래

-> [해결방안]

온도 조절만으로 인공 구조체를 만들 수 있는 바이오프린팅 잉크 사용

=> 광경화 과정이 필요없으며 조직 재생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인 성장 인자를 오래동안 보존할 수 있음

=> 23년도에 개발된 것이므로 아직 상용화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하지만 상용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생물학적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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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주제: 역사 왜곡의 함정

선정 이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왜곡이 나쁘고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미디어에서 자신이 역사 왜곡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주제 선정 및 역할 협의

2차시- 미디어 속 역사 왜곡 사례 조사 (+갈등)

3차시- 설문조사 진행

4차시- 활동 정리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역할:

20205 김다예: 팀장, 자료 조사, 설문조사 진행, 발표

20206 김다혜: 자료 조사, 설문조사 진행, 발표

20208 민지영: 자료 조사, 설문조사 진행, 발표

앞으로의 다짐:

역사와 관련된 미디어를 접할 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 세대간의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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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주제 : GMO 식품의 찬반 논란

주제 선정 계기 : GMO 식품에 대해 현재 윤리적, 환경적,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 탐구한 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GMO 식품을 바라봐야할지

알아보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앞으로의 활동 방향 :

1차시 : 주제선정 및 역할 분담

2차시 : 갈등의 사례 파악하기

3차시 : 자료 조사 및 갈등 분석

4차시 : 갈등 해결 방안 탐색

5차시 : 발표 자료 제작

6차시 : 발표

역할 분담

구유빈 : 조장, 발표, 자료조사

유민정 : 자료조사, 자료정리

이연우 : 자료조사, 피피티

앞으로의 다짐 : 갈등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둠원과의 평화적인 토의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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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주제:사회 속 유니버설 디자인의 부족

선정 이유: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제품, 사물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디자인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활동 방향

1차시-주제 선정과 모둠 선정, 역할 분담

2차시-문제의 원인 조사

3차시-문제 예시, 사례 조사

4차시-문제의 해결 방안 조사

5차시-발표 제작과 준비

6차시-발표

역할

박서윤:조장, 자료조사

유가을:발표, 자료조사

최지율:ppt, 자료조사

한다인:자료조사

앞으로의 다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디자인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 어떻게 히면 앞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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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평화수호대(활동 사진 1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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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명: 평화수호대(활동 사진 1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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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탐구 주제: 남북갈등

2. 선정 이유: 우리 나라를 둘러싼 국제 갈등 문제 중에 가장 우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 앞으로의 활동 방향:

1차시- 모둠 구성 및 역할 협의

2차시- '남북갈등'의 실태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3차시- '남북갈등'의 원인 조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4차시- '남북갈등'의 해결 방안 탐구하고 서로 댓글로 의견 나누기

5차시- 발표자료 제작하기

6차시- 학급 내에서 발표하기

4. 역할

10131 이00: 팀장, 자료 조사(기사), 발표

10132 김00: 자료 조사(논문), 발표문 제작

10133 조00: 자료 조사(책), 발표문 제작

10134 정00: 자료 조사(동영상), 발표문 제작

5. 앞으로의 다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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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로 인한 농민 vs 소비자 갈등

- 농민 시위와 불안 심리

한·칠레 FTA 추진 당시, 쌀 시장 개방 및 칠레 과실류 개방에 반대하며 농민들이 도심 시위를 벌였고, 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했다.

한·칠레 FTA 1주년 기사에서도 “농민 및 시민 단체들의 FTA에 대한 우려로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도 막연한 불안감을 보였다”고 분석되었음

2. 이해관계 충돌

농민 입장에서는 “생계 위협”과 “시장 잠식”이 우려되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싼 수입 농산물로 가격 혜택”이라는 대립된 이해가 존재한다. 특히, 수입 농산물 증가→국내 가격 하락→농가 소득 감소라는 갈등 루프가 뚜렷하다.

3. 느낀점

FTA는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배워왔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에게는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한·칠레 FTA 당시 농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불안은 무역정책이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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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적·정책적

- 구조적 요인

농업 비교 열위 구조 : 칠레와의 FTA 협상 시, 한국은 과실류(포도, 사과, 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했다. 이는 구조적으로 국내 농가가 수입에 취약해 농민의 불만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 정책적 요인

밀실 협상과 의견 수렴 부족 : 농민 단체는 농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밀실 협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전 조정 실패 : KIEP 등은 FTA 추진 시 국내의 이해 조정이 미흡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커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협상을 타결하고 나서야 보완책(폐업지원금 등)을 마련했고, 이는 사후 조건형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 자유무역의 특성과 국내 피해의 구조

- 자유무역의 특성

비교우위 원칙 : 국가 간 가격·비용 차이가 큰 품목 위주로 교역이 활성화되면, 비교우위가 없는 농가는 시장 압박을 받는다. 계절관세·예외품목 등을 설정했지만, FTA 발효 직후 수입 증가 -> 국내 가격 급락의 흐름이 빠르게 발생했다.

- 피해 구조

칠레산 포도·과일이 집중적으로 수입되며 국내 시장을 잠식했고, 이에 따라 농가 소득이 하락하는 구조가 성립했다. 예상치 못하게 급증한 수입량으로 인해 일부 농가는 시장에서 도태되었고,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다.

3. 정부 대응과 불균형한 혜택 배분

- 정부의 사전 대비 부족

협상 초기 정부는 협상에 집중하면서 국내 피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이후 시위 압력이 심해지자, 보완책(기금 조성·부채 경감)을 급히 확대하여 약 1조 2,000억 원 규모로 책정했다.

- 혜택 분배의 왜곡

보완 대책은 유예적·단기적 보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비교 열위 산업 구조조정이 아닌 생계형 유지 보장 성격이 컸다는 지적이 있다. 반면, 비교우위 산업(IT, 전자, 수출 제조업)은 FTA의 이익을 빨리 누리며 소득과 고용 안정이 개선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익 계층과 피해 계층 간 혜택 격차 -> 사회 양극화 심화라는 정책 설계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4. 느낀점

자료를 탐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정책 결정자와 현장 농민 사이의 거리감이었다. 협상은 정치적이고 기술적으로 진행되지만, 그로 인해 실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고, 정책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FTA는 국가 간 효율적인 무역을 촉진하는 제도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농민들의 절박함과 소외감, 그리고 불균형하게 돌아가는 이익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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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기존 정책에 대한 보완책

-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 (08~17년)

피해보전직불제 : 수입 증가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에 대해 보상

폐업지원제도 : 어려운 농가에는 시장 철수 지원

- 현실적 한계

사후 대책 중심으로, 정책 준비 부족 및 보완 대책의 집행률은 저조하다. 농촌 체질 개선보다 하드 인프라 위주 투자, 교육·기술·인력투자 비중은 극히 낮다.(각 1% 미만)

2. 외국 사례 (EU·캐나다)

- 캐나다-EU FTA (CETA)

농축산 분야 : 보조금과 수입 쿼터 투명성 확보 조항 포함

캐나다 젖소·계란 분야는 산업 통제 시스템을 통해 안정 유지

- EU 일반농업정책 (CAP)

환경 친화 정책 도입으로 지속가능 무농약 농업을 장려했다. 직불 및 보조금 구조를 통해 농민 안정성 확보 -> 불평등 문제 일부 완화 가능.

3. 해결방안 제안

농민 지원 사회적 거래 플랫폼 구축 :

내용 / 농민과 소비자를 직거래 연결 → 마진 축소, 브랜드화 지원

예상 결과 / 농가 수익 증대 + 로컬 브랜드 인지도 상승

FTA 영향 정기 영향 평가위원회 설치 :

내용 / 협정 발효 후 3, 5년 단위로 사회적 영향 평가, 조정 가능

예상 결과 / 정책의 지속적 개선, 이해관계자 반복 조정 가능

4. 느낀점

캐나다나 EU는 단순히 협정을 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농업의 안정과 환경까지 고려한 정책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책은 보완 대책이 있지만 단기적이고 하드웨어 중심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FTA는 국가 전체로 보면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산업과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번 탐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특히 정부 정책이 피해 발생 후에야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