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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법(출처):
* 조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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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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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미국 - 한국 FTA
교류품 : 자동차 , 의료 , 농업 등
출처 ( 조사방법 ) :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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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한미 FTA( 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또한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또한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합중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 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6년 2월 3일, 양국은 FTA 협상을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은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측은 로버트 포트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협상 대표로 선임하였다. 실무자 수석대표로는 대한민국은 김종훈 대사와 미국은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미 무역대표부 한국 일본 APEC 대표보가 맡았다. 외신기자들은 이번 협상을 "웬디와 종훈의 전쟁(Battle rounds by Wendy and Jong-Hoon)'으로 불렀다. 김종훈 대사만 외무고시 출신의 외교관이며, 나머지 셋은 모두 미국 변호사 이다. 이후 2007년 8월 김종훈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승진, 협상 대표가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협상의 연속성 등이 감안되어 유임되었다.

2006년 2월 3일, 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과의 FTA를 본격화하기 위해 야당 및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요구한 소위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최초에는 이것이 반대파들의 말 지어내기라고 부인하였으나 미국 측 대표가 협상중 관련 사항을 언급 한 후 결국 인정함으로써, 소위 '4대 선결조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4대 선결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반대 측은 이것만 봐도 한미 FTA는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했다.

1989년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 대한민국, 중화민국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 시작

1999년 6월 -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국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한미 FTA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송부함

2000년 - 미 상원의원인 보커스는 USITC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

2001년 1월 - 제14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양국은 BIT와 FTA의 조속한 체결 촉구

2003년 8월 - "FTA 추진 로드맵" 마련: 중장기적 과제로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을 상정

2004년 5월 - USTR 부대표, 한미 FTA 체결에 관심 표명

2004년 11월 - 양국 통상장관회담(칠레)에서 FTA 추진 가능성 점검을 위한 사전실무점검회의 개최에 합의

2005년 2월 3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1차 회의 개최(서울)

2005년 3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2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4월 28~29일 - 한미 FTA 사전실무점검회의 제3차 회의 개최(워싱턴)

2005년 5월 2일 -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파리)

2005년 6월 3일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주)

2005년 9월 -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2005년 9월 20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워싱턴)

2005년 10월 11일 - 한미 통상장관회담 (제네바)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5년 11월 16일 - APEC 계기 한-미 통상장관회담 (부산)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 연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

2006년 3월 6일 - 한미 FTA 1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4월 17~18일 - 한미 FTA 2차 비공식 사전준비협의

2006년 6월 5~9일 - 한미 FTA 1차 공식협상 (미국 워싱턴)

2006년 7월 10~14일- 한미 FTA 2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6년 9월 6~9일 - 한미 FTA 3차 공식협상 (미국 시애틀)

2006년 10월 23~27일 - 한미 FTA 4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제주도)

2006년 12월 4~8일 - 한미 FTA 5차 공식협상 (미국 몬태나주)

2007년 1월 15~19일 - 한미 FTA 6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2월 11~14일 - 한미 FTA 7차 공식협상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8~12일 - 한미 FTA 8차 공식협상 (대한민국 서울)

2007년 3월 19~22일 - 한미 FTA 고위급 협상 개최 (미국 워싱턴)

2007년 3월 26일~4월 2일 - 한미 FTA 통상장관 회의 개최 (미국 워싱턴)

2007년 4월 2일 - 한미 FTA 협상타결, 16대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대국민 특별담화문 발표

2007년 5월 25일 - 타결된 협상문 원문 공개

2007년 5월 29일~6월 6일 - 법률검토회의 (미국 워싱턴)

2007년 6월 21~22일 - 추가협의 (대한민국 서울)

2007년 6월 25~26일 - 추가협의 (미국 워싱턴)

2007년 6월 29일 - 추가협상 타결

2007년 6월 30일 - 한미 FTA 서명 (미국 워싱턴)

2007년 9월 7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17대 국회 제출

2010년 11월 8~10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대한민국 서울)

2010년 11월 12일 - G20 서울 정상회의 종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가 최종 쟁점임을 시사.

2010년 11월 30일~12월 3일 - 한미 FTA 통상장관회의 개최 (미국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

2010년 12월 3일 - 재협상안 타결

2011년 2월 10일 - 한미 FTA 재협상 합의문서 서명 및 교환

2011년 5월 4일 - 한국어 오역 논란으로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철회

2011년 6월 3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제출

2011년 9월 16일 - 한미 FTA 비준동의안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

2011년 10월 3일 -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

2011년 10월 5일 -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11일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2011년 10월 12일 - 미국 하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찬성 278, 반대 151, 기권 5), 미국 상원 전체회의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찬성 83, 반대 15)

2011년 10월 21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한미 FTA 이행법안 서명 (미국측 비준절차 완료)

2011년 11월 22일 - 한미 FTA 비준안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한미 FTA의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는 전체 94% 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호주와의 상품 분야 즉시 철폐 비중은 81%이고, 싱가포르 79%, 모로코 77%였기에, 매우 높은 점수의 개방율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했으며, 통상 전문가들로 이뤄진 FTA 교수연구회는 2007년 4월 4일 열린 한미 FTA 평가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중상급"의 점수를 줬지만, 서비스 분야의 개방 수준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달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 지 도 서비스 분야가 대폭 축소된 점 등을 주목해 "이번 한·미 FTA 협상은 빅딜이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고, 정부는 쌀개방이 되면 FTA 협상은 결렬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이에 한국은 쌀개방을 원한다면 존스 법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미국의 조선업을 개방하라고 요구하자 미국은 쌀 개방 요구를 거둬들였다.

한미 FTA의 결과, 3단계로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 개방: 협정발효전까지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설립 허용. 외국법 자문만 허용. 사건수임은 금지.

2단계 개방: 협정발효 2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협약체결 및 공동으로 사건수임 가능.

3단계 개방: 협정발효 5년 후부터 시행. 외국 로펌의 국내 변호사 고용 허용.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부품이 최대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당초 협의대로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관철됐기 때문이다.섬유, 항공·해운 등도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자, 철강 등 다른 업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 국내 기업들의 반응이다.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도 논평을 내고 한미 F.T.A 타결에 따른 환영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2010년 12월 5일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되었다. 협상내용면에서 대한민국측이 양보했다는 비판이 나오던 가운데 특히 미국측이 요구해오던 자동차 부분이 대부분 수용됐다. 타결된 자동차 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한국차에 대한 관세 철폐 이후 한국차의 판매량이 급증할 경우 미국측이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차는 25,000대 이상 판매되는 차량만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다"등이 있다. 한국에 판매되는 미국차중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1만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검사 기준을 완전 철폐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로 서해상에서 열린 한미 연합 훈련 등과 연관된 것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보도하여 이러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어 "한국 협상단은 FTA 때문에 동맹관계가 위험에 처한 것처럼 걱정했고 미국의 요구를 놀라울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미 FTA 추가 협상은 오바마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대한민국측의 양보가 있었음을 보도하기도 했으나 우리 자동차 완성업체 및 부품업체는 한미FTA 자체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며 특히 부품업체의 대미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그동안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점을 하나 빼거나 고치면 그건 수정이다. 그런일은 없을것이다"라고 잘라 말했으나, 이후 말을 바꿔 재협상을 실시하게 된 것은 재협상 반대 여론을 자극시켰다. 결국 김종훈은 국회에 출석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이명박 대통령 은 재협상 논란에 대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양보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에서는 그동안의 불확실성이 사라진데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오히려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한미 FTA 타결을 반기고 있다. 특히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번 한미FTA 최종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협회는 이번 협상타결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올해 수출 50만대, 현지생산 45만대로 전망되는 한국 자동차의 미국시장 판매확대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특히 부품관세의 즉시 철폐로 부품수출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업계 현지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협회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한국산차의 브랜드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한·미 FTA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비준이 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3년 5개월여 진전을 보지 못하던 한·미 FTA의 비준·발효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했으며, 미국은 내년초에 기존 한·미 FTA 이행법안과 금번 합의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양측간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 결과 도출되었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미측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적용 및 여타 분야에서 한국의 요구 사항 반영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합의내용의 성격상 헌법 60조 규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필요한데, 금번 협의 결과, 일부 제한된 분야(특히 관세 양허 조정 및 허가·특허 연계 의무 유예 등)에서 협정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기존 FTA 비준 동의안(본회의 상정 대기중)과 금번 합의 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절차는 법제처 및 국회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 확대를 매우 우려하면서, 조속히 한중 FTA 를 체결하자며, 긴장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으며,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총리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급히 불러 인터뷰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저가 정책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물건들도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 되며, 결국 수출 악화를 불러 일으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2010년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는 일본과 FTA를 협상 중이다. 그러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농산물 개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일본과의 FTA 협상을 중단시켰다.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을 통해 일본과의 농산물 개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은 결국 시오자키 야스히사 전 관방장관이 2007년 4월 3일, FTA협상 재개를 요청했다.

일본 기업계는 상당히 현재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번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타결로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LCD 등은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12월 5일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타결에 일본의 자동차업계가 위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자동차업계 위기감 고조'하는 제목으로 한미 FTA 협상타결로 미국 시장 점유율 경쟁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일본 자동차업계에 대해 다뤘다.신문은 협정이 발효되고 5년 뒤 양국 간의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번 협정 타결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점차 늘리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성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일본은 핵심 수출품인 자동차 등의 대미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일본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8조6500억엔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에 관세가 붙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 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FTA는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하여 협상이 진행·타결되었으나 참여정부 인사 중 일부가 한미 FTA에 대한 사과나 입장 변화를 밝히면서 주목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을 위한 합동 담화문에 서명한 천정배는 2011년 8월 3일 입장을 바꿔 한-미 FTA 비준을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미 의회 소식지 더 힐 에 기고했고, 2011년 7월 유시민도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한·미 FTA 하자는 말은 안 했을 것이라고 제가 에둘러 이야기한다"라며 입장변화를 밝히기도 했다.

한미 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 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다.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FTA 체결은 한미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일본 정부와 민간 연구소는 FTA로 인해 일본 이 자동차, 기계, 전자 분야의 수출에서 한국에 밀려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FTA 허브국가로 도약하게 된다"며 "향후 동아시아 경제동맹 논의 속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다.

흔히 언급되는 NAFTA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는 미국의 경제규모가 멕시코의 경제규모에 비해 약 2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양국간의 무역증대로 인한 실질적 이익배분은 멕시코에 훨씬 유리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한 뉴스기사를 통해 "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S)는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미 FTA반대와 ISD에 대한 오해에 대한 다음의 중요 반박 내용을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공정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자료로 공개했다. 중요 반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기업이 이 제도로 외국 정부를 제소한 108건중, 승소는 15건, 패소가 22건, 합의 18건이며 국제분쟁해결절차 자체도 미국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 "한미 FTA 협정에서 제3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 합의로 선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ICSID 사무총장이 제3국인을 임명하도록 해 중립성을 보장한다", "부동산정책을 포함한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정책은 ISD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호주는 이후 23국과의 BIT에서 대부분 ISD조항을 포함했고 다른 나라와의 FTA에도 이를 도입했다."

참고사항: 지난달 중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남희섭 변리사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많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어'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 귀퉁이엔 '민주노동당'이라고 적혀 있지만 민노당은 공식 자료가 아니라고 부인한다.

관세에 대해서는 다음의 뉴스 기사가 있다. "우선, 한국은 무엇을 얻었는가. 물론 미국에서의 관세의 철폐이다. 그러나 한국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에 대한 미국 쪽의 관세는 이미 충분히 낮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겨우 2.5퍼센트, 텔레비전은 5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게다가, 미국 쪽의 2.5퍼센트 자동차 관세 철폐는 만일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나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미국 기업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또한 원래 한국은 자동차도, 전기 전자 제품도, 이미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관세의 존재는 기업 경쟁력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참고로 우리가 미국에 파는 상품 중 무선전화기와 반도체등은 이미 무관세품목이며 대한민국의 평균 관세율 7.9%이고 미국은 2.4% 이므로 한미FTA를 통해 당장 실질적 이득을 가져갈 주체는 미국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양국에서 어느 쪽이 더 큰 거대기업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한미FTA에서 누가 더 큰 이익을 가져갈 것인가의 쟁점이 된다. 그런 와중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시티은행, 제너럴 일렉트릭 등의 미국의 거대기업들이 한미 FTA 조기 승인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한다.('10.7.15) 다음은 관련 다른 뉴스 발췌문이다. "한미 재계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로즈 씨티은행 회장을 비롯해 골드만삭스, 보잉, 캐터필러, 마이크로소프트(MS), 메트라이프 등 주요기업 대표 20여명은 24일 미 의회에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정리한 한미FTA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리포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협상한 FTA중에서 최고의 금융서비스 협상문이다. 금융과 보험 분야에서 한국은 최근에 금융개혁에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국은행에겐 제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다. 대한민국의 재벌기업들이 미국에 대응할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충분한 세계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여러 산업분야에 충분히 곳곳에 배치가 되었는지, 왜 미국 초대형기업들과 은행권들이 이렇게까지 한미FTA를 환영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또한 다른 주변국들 보다도 빠르게 아시아의 FTA 허브(hub)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는 찬성쪽 의견은 멕시코에 대한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어 멕시코는 2003년 11월 일본 과의 FTA 체결을 끝으로 당분간 어떤 나라와도 FTA를 추가로 체결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NAFTA가 사상 첫 FTA였던 멕시코는 FTA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기 전까지 전 세계 42개국과 11개의 FTA를 체결했었으나, 현재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동조화 현상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다음의 뉴스기사 발췌문을 보자. "그러나 이렇게 NAFTA를 계기로 미국 경제에 대한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 의존이 깊어지면서 멕시코는 미국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기후퇴가 일어나도 엄청난 경기침체를 겪게 되는, 이른바 '경제 동조화' 현상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2001~2002년 미국에서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자 멕시코의 생산과 고용은 격감했다. 2001년 국내총생산(GDP)은 1% 감소했고 1인당 GDP는 2.5%나 떨어졌다. 특히 NAFTA의 체결로 크게 성장했던 마킬라도라 지역에서는 생산과 고용이 각각 9.2%, 20%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4.9%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미국경제가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이 미국과 경제동조화를 하면 어떤 현상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FTA 독소조항도 문제로 떠올랐다. 한미FTA가 한국법과 충돌하면 한미FTA가 우선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법 심지어 주법까지도 한미FTA와 충돌하면 미국법이 우선된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주 정부가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막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 심지어 법원까지도 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없다. 규제하면 미국이 투자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이것이 찬성쪽의 의견인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반대되는 중요한 의견이며 현 한미FTA를 불평등 조약으로 만드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시작할 경우 해당 주법을 준수할 뿐 연방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한미FTA의 ISD는 대한민국 미국진출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ISD 중에서 미국기업이 패소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한다.

2009년까지 경제산업성 관료로 재직했던 국립 교토(京都)대 대학원 나카노 다케시(中野剛志·40) 교수는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의 문제점에 대해 "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 소송 심사가 과거 판례의 구속을 받지 않아 결과 예측이 어려울 뿐 아니라 단심제여서 심사가 잘못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복지·환경·안전을 위한 정책을 스스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치외법권 규정"이라고 비판하며 한미FTA를 '독만두'에 비유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분쟁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적었다. "아르헨티나는 약 40건의 투자자 국가제소권을 한꺼번에 맞았어요. 당시 아르헨티나가 외환 위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가령 외국 기업들에게 이윤을 송금하지 못하게 해서 달러가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달러가 나가면 자국의 돈가치가 더 떨어지니까요. 그러자 미국 기업이 돈을 해외로 못 보내게 해서 자기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다고 40건을 제소했습니다. 한 건당 2조만 하면 80조 원입니다. 보통 몇 백 억, 몇 천 억 정도의 벌금이 나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이처럼 워낙 엄청난 돈이 걸리니까 세계적인 통상전문가를 고용해야 되겠죠? 그 통상전문가는 전 세계에 몇 명이 안 되고, 대부분 미국인입니다.여태까지 미국 정부는 한 번도 안 졌고, 미국 기업은 다 이겼습니다. 반면 캐나다 정부는 다 졌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일반시민에게 와 닿는 한미FTA의 충격은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일부는 지적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요금에 대한 규정이 있다. 16장의 '지정 독점(designated monopolies)' 조항에서는 이 요금을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매기도록 원칙으로 정해 놓았다. 다만, 이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개의 조건이 붙어 있다. 첫째 그 공공 서비스를 판매할 때에 미국 투자나 미국의 서비스 공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할 것과 둘째 민간 회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미국 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이다.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공공요금 산정에 대해, 국가가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개입할 자리가 사실상 없게 된다."라고 한다. 한미FTA가 우리사회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에 어떤 파장을 야기할 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여러 곳에서 주장하는 한미 FTA의 반대 의견을 축약한다.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 그것도 거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법적 장치이다. 그것은 시민의 공공복리에 봉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이 누려온 최소한의 삶의 안전장치마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찬반 논의와는 별개로 기술적으로 영어 협정문 내용이 한국어로 잘못 번역되었다는 문제가 반대 측 송기호 변호사에 의해 제기되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고 한글본을 재검독하여 총 296건의 번역오류를 정정하였다. 번역 오류를 정정한 협정문은 한-미 양국의 합의서한 교환을 거쳐 2011년 6월 3일자로 공개되었다.

한미 FTA는 14개월 간의 협상과정 동안, 협상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를 결성하여 한미 FTA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하였다. 또한 미국에도 소수의 대표단을 보내 원정시위를 하였다.

미국에서는 시위 장소나 방법 등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백악관 앞에서까지 시위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인 시위단은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전혀 시도 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피켓 시위 등의 방법으로 행동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시위단이 물리적인 공격적 시위를 시도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는 반대 시위에 대해 집회 장소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집회 자체를 불허하고 전국의 전투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차단·진압하였다. 경찰은 시위대의 집회장소 집결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집결과 출발 자체를 차단하여 물리적 충돌과 교통체증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3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를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 를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반대 단체의 여러 시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 타결이 이르러가자 2007년 4월 1일 택시 기사 허세욱은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정문 부근에서 분신을 하기에 이르렀고 4월 15일 오전에 사망하였다.

국회법상 한미 FTA 놈에현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은 총 295명으로, 148명이 출석해 74명이 찬성하면 한미 FTA 비준안이 승인된다. 2011년 11월 22일 재석 170명에 찬성 151표, 반대 7표, 기권 12표로 국회에서 결의 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비준안 처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비공개로 의결되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김선동은 이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여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기도 하여 한때 혼란을 빚기도 했으나 이후 비준안은 처리되었다. 이 비준안 처리는 비공개로 주도되었고 민주노동당 대표 이정희의 트위터 메시지에만 의존해 국민들은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는데, 민주노동당 당직자들과 취재진이 방청석으로 통하는 문 하나를 뜯어내고 본회의장으로 진입해 YTN 이 이 비준안 처리 의결 상황을 생중계함으로써 비준안 찬성 국회의원 명단이 확보되었다.

2007년 타결 협정문

2010년 재협상결과 확인서한

2011년 번역 오류 교정 협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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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 무역 협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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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중립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토론 문서에서 나누어 주세요.주관적인 내용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없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 여러 관점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0년 4월) 한미 자유 무역 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한미 FTA( KORUS FTA)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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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호주
교류품:(사진참고!)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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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티오피아
교류품:농산물
조사한방법:해외시장뉴스
조사한내용: 양국간의 경제 교류가 존재한다.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에 많이 진출했다. 국토부는 2015년 12월 17일에서 23일까지 에티오피아, 케냐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2016년 6월 1일에 한국건설협회는 에티오피아건설협회, 케냐건설협회, 우간다건설협회와 각각 건설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2월 21일에 현대자동차는 에티오피아에 자동차공장을 세웠다.

한국무역협회를 비롯한 경제5단체는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에티오피아 사절단을 만나 에티오피아 및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에티오피아의 양봉산업을 돕기 위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현지인들을 돕고 있다.

2021년 5월 14일에 대우건설은 에티오피아와 케냐를 잇는 메키-즈웨이 고속도로 본선 구간을 정식 개통하고 현장 인근에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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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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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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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해외시장뉴스 정보를 주제별(경제무역, 산업상품, 통상규제, 투자진출, 현장인터뷰, 칼럼기고, 북한정보), 대륙별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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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나이지리아
교류: 에어컨
조사출처:네이버
LG전자(대표 구자홍 www.lge.com)는 아프리카 에어컨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에 에어컨 공장을 지난 2일(한국시간) 준공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공장의 역할은 국내 창원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냉장고 주요 자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것이다. 연간 조립 가능 규모는 창문형 6만대, 분리형 4만대 등 총 10만여대.

이 회사 해외영업을 맡고 있는 황경석 상무는 “완제품을 수입하면 55%나 관세가 붙는다"며 "이번 현지 조립 공장의 가동으로 수입 관세를 5%선까지 대폭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장 운영비를 감안해도 30%이상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이 공장을 통해 앞으로 고온과 모래먼지에 강한 지역특화형 모델을 출시해 내년에 5만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오는 2005년에는 8만대를 팔아 수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에어컨 시장은 16만대 규모로 아프리카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쇼날, 샤프 등 일본업체들과 LG전자가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많아 가전시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고 중앙아프리카, 차드, 가나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어서 아프리카의 가전 수출 거점으로 부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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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대표 구자홍 www.lge.com)는 아프리카 에어컨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에 에어컨 공장을 지난 2일(한국시간) 준공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공장의 역할은 국내 창원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냉장고 주요 자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것이다. 연간 조립 가능 규모는 창문형 6만대, 분리형 4만대 등 총 10만여대.

이 회사 해외영업을 맡고 있는 황경석 상무는 "완제품을 수입하면 55%나 관세가 붙는다"며 "이번 현지 조립 공장의 가동으로 수입 관세를 5%선까지 대폭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장 운영비를 감안해도 30%이상 원가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낸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이 공장을 통해 앞으로 고온과 모래먼지에 강한 지역특화형 모델을 출시해 내년에 5만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다는 전략이다. 이어 오는 2005년에는 8만대를 팔아 수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나이지리아 에어컨 시장은 16만대 규모로 아프리카 전체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쇼날, 샤프 등 일본업체들과 LG전자가 치열한 시장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으로 해외자본 유입이 많아 가전시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고 중앙아프리카, 차드, 가나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어서 아프리카의 가전 수출 거점으로 부상중이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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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나이지리아에 에어콘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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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대표 구자홍 www.lge.com)는 아프리카 에어컨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나이지리아에 에어컨 공장을 지난 2일(한국시간) 준공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공장의 역할은 국내 창원공장에서 반제품 형태로 냉장고 주요 자재를 수입해 현지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것이다. 연간 조립 가능 규모는 창문형 6만대, 분리형 4만대 등 총 10만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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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네덜란드
교류품: ( 사진참고 )

한국은 네덜란드의 수입품을 재수출
한다. 금액 및 비중은
2008년기준 1526유로 라고한다.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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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영국
교류품 : 반도체,평판DP,가전,컴퓨터,무선통신기기,자동차,자동차부품,선박,일반기계,철강,석유화학,석유제품,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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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뉴질랜드
교류품:공식품, 농산품
조사 방법:[출처] 한-뉴질랜드 FTA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대행|작성자 강상혁관세사

조사한 내용:▶ 한-뉴질랜드 FTA
한-뉴질랜드 FTA의 주된 물적 거래 품목은 공산품과 농산품입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는 대다수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은 우리나라보다 3년 빠른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건설중장비, 자동차 부품 대부분, 철강제품은 관세 폐지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특히 타이어와 세탁기는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에 대해서 농산 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목을 포함하여 알루미늄괴, 펄프 같은 원자재 자원은 FTA 이전에도 무세 혹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FTA 발효 후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해 준다면 공산품 거래 측면에서 FTA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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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아르헨티나
교류품:농축산물
조사한 내용: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국가는 아르헨티나(5억 1천만 달러)와 페루(9,78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3%, 64.4% 증가했으며, 아르헨티나로부터는 사료용 옥수수, 페루로부터는 포도와 망고 수입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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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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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이탈리아
교류품: 자료참고

최근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에게 수입혹은
수출한 품목과 그의 비중이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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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호주
교류품 : 수출 : 쇠고기,액화천연가스,원유,철광석,설탕,석탄,기타 수입품 : 휴대전화기,모니터 및 프로젝트,굴착기계,자동차,정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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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국
교류품-사진참고(여러가지)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2019년5월기준

1위 승용차
수출금액-15,353
수입금액-1,497
무역수지-13,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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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브라질
교류품: 식용 버섯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브라질 수출길 열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한․브라질 식물검역당국 간 진행해 온 우리나라산 식용 버섯의 對브라질 수출검역요건이 타결되어 2018년 1월 19일 최종 확인됨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그 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서 2016년 11월 브라질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버섯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래 버섯류 8종*에 대한 병해충 목록, 생산과정, 위생관리 등 위험평가 관련 자료 제공,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 팽이, 새송이, 느타리, 표고, 송이, 만가닥, 아위, 싸리
; 브라질 검역당국은 한국산 버섯의 수입요건 최종 공고 후  ‘17.11.1일 검역본부에 통보해 왔으며 이에 대해, 검역본부가 브라질 측에 서신을 통해 수출요건 재확인 결과, 2018년 1월 19일 수입 허용을 요청한 8종을 포함한 모든 식용 버섯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즉시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 참고로, 중남미 지역에는 그 동안 칠레에만 수출이 가능했었음
브라질로 버섯 수출을 희망하는 사람(업체)은 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 수출하는 물품에는 흙이나 식물잔재물 등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여야 하며, 수출품 포장 시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새(新) 포장재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산 팽이버섯의 경우 국산 신선농산물 중 수출 물량이 많은 상위 10개 품목 중 하나이며, 매년 1만여톤이 유럽, 미국, 호주, 캐나다 등 3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협상 타결로 남미시장 확대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산 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검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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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알제리
교류품: 현대건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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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싱가포르 이어 연초 2조1천억원 해외수주 '낭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연초 현대건설에 대규모 해외공사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으로 알제리 우마쉐3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총 7억3천만달러(한화 약 8천500억원)에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 알제에서 동남쪽으로 340km 떨어진 비스크라(Biskra)주 우마쉐 지역에 약 1천300MW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연평균 발전량은 968만MWh(메가와트시)에 달하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60개월이다.

발주처는 알제리 국영 전력청 산하 자회사인 하이엔코(HYENCO)로, 2015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알제리 전력청과 함께 설립한 합작사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49%, 알제리 전력청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최근 알제리 정부는 급증하는 전력 소비량 충족을 위해 향후 10년간 총 2만MW(메가와트) 용량의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합작사 하이엔코(HYENCO)는 앞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이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5개의 유사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건설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사 수주로 앞서 카타르·싱가포르 등에서 따낸 건축공사와 함께 이달에만 약 18억달러(한화 약 2조1천억원) 규모의 해외공사를 수주했다.

우마쉐3 복합화력발전소 위치도 [현대건설 제공]

s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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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알제리서 8천500억원 규모 복합화력발전소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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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싱가포르 이어 연초 2조1천억원 해외수주 '낭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연초 현대건설에 대규모 해외공사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컨소시엄으로 알제리 우마쉐3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총 7억3천만달러(한화 약 8천500억원)에 수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수도 알제에서 동남쪽으로 340km 떨어진 비스크라(Biskra)주 우마쉐 지역에 약 1천300MW 용량의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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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유럽
교류품:반도체,TV,정밀기계,첨단제품
조사방법:지식in
조사내용:우리나라는 유럽에게 고화질 TV와 반도체등을 수출했고, 유럽은 정밀기계,첨단 제품등을 수출하고 있다.특히 지중해 연변인 품질좋은 와인을 많이 수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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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프랑스
교류품: 와인, 가방등
무역에서는 현재 FTA가 타결된 상황이다. 프랑스가 속해있는 EU와 우리나라는 2015년 FTA가 전체 발효된 상태이다. 이를 통해서 프랑스산 와인이나 가방등의 수입이 늘어날 거로전망하고 있다. EU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액수가 약800엇 달러 [15년 2분기 기준 누적]나 되는 만큼 앞으로 이에 속해있는 프랑스와도 활발한 교류가 예상된다.
위 자료를 보면 쉽게 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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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칠레 FTA
교류품 : 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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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스위스
교류품:자료 참고

이탈리아와 우리나라간 교류, 수출과
수입의 비중과 비용

출처: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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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미국
교류:자동차
조사방법:네이버 나무위키

자동차(부품포함)의 경우 정부에서 한미 FTA의 시혜를 가장 크게 보는 품목으로 정부 추정 수출 증대 예상액이 대략 7억 달러 이상이며, 수출 증가액의 56% 정도가 자동차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동차 거래규모는 2010년 완성차 기준으로

수출(한국→미국): 67억 4천 1백만 $

수입(미국→한국): 3억 8천 5백만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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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러시아
교류품: 자동차

러시아와 자동차를 교류했다 러시아 전체 수출액 26.5%는 자동차가 차지를 했다 자동차의 부품까지 포함하면 41.6%를 차지한다 그외 석유 화학 , 전자제품 제조 등 러시아와 교류를 했다

출처: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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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부의 투자 아카이브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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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뉴질랜드
교류 품 : 알루미늄괴  같은 원자재

조사 방법(출처): [출처] 한-뉴질랜드 FTA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행|작성자 강상혁 관세 사
조사한 내용: ▶ FTA란?
FTA는 국가 간의 무역 거래에서 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정을 말합니다. FTA의 특성 중 중요한 두 가지는 내 국민 대우와 수출입 제한 금지입니다. 내 국민 대우란 외국 제품 및 제품 공급자가 국내 시장에서 국내 제품 및 제품 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수출입 제한 금지는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수출 및 수출 용 판매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 부과 금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뉴질랜드 FTA
한-뉴질랜드 FTA의 주된 물적 거래 품목은 공산 품과 농산 품입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한-뉴질랜드 FTA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 되는 대다수의 공산 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뉴질랜드 측은 우리나라보다 3년 빠른 7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품인 타이어, 세탁기, 냉장고, 건설 중장비, 자동차 부품 대부분, 철강 제품은 관세 폐지 품목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특히 타이어와 세탁기는 발효 즉시 관세가 없어졌습니다.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목을 포함하여 알루미늄괴, 펄프 같은 원자재 자원은 FTA 이전에도 무세 혹은 낮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서, FTA 발효 후에도 수입품에 대한 관세 변화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해 준다면 공산 품 거래 측면에서 FTA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한-뉴질랜드 FTA 농산품관련

​농산품은 FTA 체결 때마다 국내 생산자들의 손해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어왔습니다. 때문에 FTA 체결 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예외적 수단과 장기 관세 철폐 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한-뉴질랜드 FTA 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감품목 양허 제외
우리나라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주로 국가 간의 관세, 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당사국의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겟다는 자발적 약속)를 제외한 상태입니다. 그 품목에는 쌀, 천연꿀, 사과, 배, 녹각, 오징어 등 주요 민감품목 199개(농산물 194개, 수산물 3개, 임산물 2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저율할당관세(TRQ)
저율할당관세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 만 저 율 과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농산 물 세이프 가드
농산물세이프가드는 쇠고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 수입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 시장을 보호합니다.
㉣ 계절 관세
계절 관세는 일 년 중 어떤 특정한 계절에 한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입니다. 감자와 호박 등은 계절 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확 및 유통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보호하고 생산이 되지 않는 시기에는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 한-뉴질랜드 FTA 인적 교류
한-뉴질랜드 FTA에 인적 교류로 워킹 홀리데이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란 만 18~30세 청년들이 외국에 최대 1년간 체류하며 취업, 어학연수, 관광 등을 병행하고 현지 언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워킹 홀리데이 조항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총 20여개의 나라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중입니다. 한-뉴질랜드 FTA 인적 교류 조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워킹 홀리데이
한국과 뉴질랜드는 99년부터 진행 중인 워킹 홀리데이 제도의 참여자 규모와 조건을 확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연간 참여자 수는 1800명 -> 3000명으로,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영구취업은 금지), 교육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2) 일시고용입국
일시 고용 입국이란 숙련노동자등이 영구거주의 의도 없이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일정 기간 근로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인에 특정된 직업 또는 전문직종의 종사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시고용입국 인정 직종
한국인 특정 직업 : 한의사,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한국인 여행가이드
전문 직종 :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생명의학 공학자, 삼림과학자, 식품공학자, 수의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비자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며, 직종별 최대 쿼터는 50명으로 설정되어 있고 최대 인원은 200명 입니다. 일시고용입국 대상자가 동일한 비자를 재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간 해외(뉴질랜드 영토 밖) 체류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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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콜롬비아
교류품:커피류,원유,합금철
조사방법:네이버 지식백과
조사내용:양국은 협정 발효 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달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우선 우리나라는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의 관세율 35%를 10년 내에,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디젤 중형차(1500∼2500㏄)는 9년 내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부품(현 관세 5~15%) 및 타이어(15%)도 5년 안에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콜롬비아는 커피류 관세율 2∼8%를 최장 3년까지, 절화(꽃다발용)는 3년에서 7년 내에, 바나나는 5년 내에 각각 철폐하기로 하였다. 국민 정서상 민감한 분야인 쇠고기는 5개 부위(살코기 2종, 내장류 3종)에 대해 19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쌀,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명태 등 농수산물 민감품목 153개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284개 농수산물 품목은 1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로 가닥을 잡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콜롬비아 FTA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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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캐나다
교류품-사진참고(여러가지)
출처-한국 통계청<2016년,2017년>

1위 승용차

# data[].attributes.body
https://blog.naver.com/fedex_kr/222575515341

-나라:필리핀

1.집적회로반도체
2.선박
3.휘발유
4.동조가공품
5.안료
등등 여러가지를 필리핀으로 수출했다.
출처:코리아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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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시장 뽀개기] 필리핀① (한-필리핀 .. : 네이버블로그

# data[].attributes.body
나라:일본
은
휘발류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이 있다

# data[].attributes.body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352641?sid=104

나라:중국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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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지난 23일 중국 베이징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25주년 리셉션'에서 천주 전인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86년 방중 때 후야오방 (胡耀邦) 당시 공산당 총서기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국교 정상화 중재했지만, 후야오방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의 반발을 강하게 우려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비밀 해제된 외무성 기밀문서들을 통해 밝혀졌다.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나카소네 전 총리는 1986년 11월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후야오방과의 회담에서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한국 정상으로부터 '중국과의 국교 등 민간 교류 확대를 희망한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전해달라고 들었다"며 "무역사무소 같은 것을 베이징과 서울에 상호 설치하고 싶다. 무역대표부라면 더 좋다"라는 한국 측 의향을 전달했다. 그는 같은해 9월 방한해 전두환 전 대통령과 회담했었다.

후야오방 전 총서기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 북한이 분노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중국의 발언권이 없어질 것이다" "북한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도 찬성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답해 김일성 주석이 통치하던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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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소네, 86년 한중 국교정상화 중재...중, 北 의식해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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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뉴시스】지난 23일 중국 베이징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수교 25주년 리셉션'에서 천주 전인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 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가 지난 1986년 방중 때 후야오방 (胡耀邦) 당시 공산당 총서기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국교 정상화 중재했지만, 후야오방 당시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북한의 반발을 강하게 우려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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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캐나다
교류품 : 여러가지
( 2014년 기준)
(수입품)1등 : 유연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