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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9세의 여성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중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 단순한 편의점 물건 구매 조차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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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9세의 여성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던 중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었다. 단순한 편의점 물건 구매 조차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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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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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2세의 초등학생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는 중지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모두 통제되었다. 우리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일을 나가시고 일주일의 대부분을 하루종일 혼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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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2세의 초등학생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는 중지되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은 모두 통제되었다. 우리집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다.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일을 나가시고 일주일의 대부분을 하루종일 혼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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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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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 아동학대 예방의 날‥아동 인권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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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는 아니라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3월에서 8월까지의 전체 신고 건을 비교해보면, 2019년도에 9,700여 건에서, 2020년도에 7천여 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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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1세의 군인이다. 부대 내에서 사고가 있어 다리를 다쳤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국가에서는 내 실수로 다친 것이라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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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1세의 군인이다. 부대 내에서 사고가 있어 다리를 다쳤지만 보상받지 못했다. 국가에서는 내 실수로 다친 것이라 보상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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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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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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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장애 보상금이 현행 1천700만원 수준에서 최대 1억원 가량으로 대폭 인상하는 등 군 재해에 대한 보완책이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 12월 10일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된 군인 재해 보상제도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률인 을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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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3세이고 한 아이의 아빠이다. 아이의 엄마가 사라졌고, 내 아이는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내년에 학교 가야할 나이인 아이가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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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3세이고 한 아이의 아빠이다. 아이의 엄마가 사라졌고, 내 아이는 출생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빠 혼자서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내년에 학교 가야할 나이인 아이가 입학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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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출생 등록 권리'를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홀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관할 법원으로부터 엄격하게 확인 받았어야 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을 "아동의 사회적 신분을 박탈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며 해석의 폭을 넓혔다.

중국에서 귀화한 A씨는 중국 국적의 여성 B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고 출생 신고를 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혼외 자녀에 대한 출생 등록을 할 때 엄마가 하는 경우와 아빠가 하는 경우는 절차가 다르다. 엄마의 경우 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자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아빠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지는 혼외 출생 자녀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는 신고를 말한다. 이때 아이가 다른 사람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 엄마의 혼인관계증명서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생모가 아이를 낳고 연락이 끊기면 아빠가 혼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생모가 출생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A씨 사례는 생모가 외국인이라는 신분상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였다. A씨는 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을 받으려 했지만 1·2심서 거부당하자 대법에 재항고했다.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미혼부도 혼자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다. 일명 '사랑이 법'(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 이다. 미혼부 김지환(43)씨가 "딸 사랑이의 출생 신고를 하게 해달라"며 1인 시위를 이어와 통과된 법안이다(※5월 31일자 중앙일보 [밀실]"아이굶어죽을까 포기"...눈물쏟던 미혼부 마지막 전화 참조)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다. 법원이 '엄마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라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생모의 인적사항 중 일부라도 안다면 생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기를 두고 잠적해도 아빠 혼자 출생 신고하기는 어려웠다. 엄마의 소재를 알아도 엄마가 출생 신고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 신고를 못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문언 그대로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마가 소재 불명인 경우,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건처럼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출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사랑이 법이 아동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지 못한 허점을 메운다는 취지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앞으로 미혼부가 출생 등록을 위해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 신분 취득은 출생 신고가 시작"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문에 썼다.

한 현직 판사는 "입법 이외에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사례로 생각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아동의 권리를 큰 폭으로 넓혔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은 김지환 아품(한국미혼부가정지원협회) 대표는 "가슴이 벌렁벌렁 뛴다"며 심경을 전했다. 김씨는 "늦게나마 대법원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인정해 줘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수정·박태인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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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못해주는 아빠···'미혼부 눈물' 대법이 닦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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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미혼부가 홀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려면 '아이 엄마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관할 법원으로부터 엄격하게 확인 받았어야 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대해 "문언 그대로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엄마가 소재 불 - 출생신고,권리,친생자 출생신고,사랑이의 출생,이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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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방송국에서 드라마 세트 설치 일을 하고 있다. 촬영 기간 동안에는 3시간 이상 잔 날이 없다. 지난 달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과로로 사망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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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방송국에서 드라마 세트 설치 일을 하고 있다. 촬영 기간 동안에는 3시간 이상 잔 날이 없다. 지난 달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과로로 사망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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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조명팀 스태프로 일한 ㄱ씨와 동료들은 올해 초 외주제작사에 팀원 개인별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작사는 이를 거부하고 '턴키계약'(팀 단위 도급계약)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되면 제작사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팀장급인 조명감독에게 떠넘길 수 있고,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을 적용받기 어렵다. 제작사는 스태프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은 조명감독에게 받으라고 했고, 하루 촬영시간은 16시간으로 하되 그 이후 연장촬영시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실태가 잇따라 조명됐지만 방송 스태프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7일 KBS에서 방영된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국민 여러분>,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4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4~6월 실시한 수시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이었던 외주업체 4곳과 도급업체 17곳 모두가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한 주에 최대 33시간 연장근로를 시킨 곳도 있었다. 총 3명에게 최저임금 220여만원을 미지급한 업체 3곳도 적발됐다.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16개 업체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제작사나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와 팀원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현장 스태프 184명 중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제작사와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팀장급 스태프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송사를 정점으로 외주제작사, 현장 스태프까지 드라마 제작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여전했다.

일부 변화도 나타났다. 지난해 3개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첫 근로감독 때는 조명·동시녹음·장비 등 기술분야의 경우 모두 팀 단위로 제작사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연출·촬영·제작·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외주사와 팀원간 개별적인 업무위탁계약을 맺는 형태로 변경됐다. 또한 지난해 구두계약에서 올해는 서면계약으로 바뀌는 추세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과 비교해 1일 평균 노동시간은 15.2시간에서 12.2시간으로, 1주 평균 노동일수는 5.6일에서 3.5일로, 1주 평균 연장노동시간은 28.5시간에서 14.1시간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었다. 한빛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열악한 방송 노동의 책임을 제작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사가 아니라 외주제작사나 감독급 스태프에게 전가했다"며 "노동부가 사용자로 판단한 감독급 스태프 역시 방송국과 외주제작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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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열악한 방송 스태프 노동현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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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열악한 방송 스태프 노동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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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 조명팀 스태프로 일한 ㄱ씨와 동료들은 올해 초 외주제작사에 팀원 개인별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작사는 이를 거부하고 '턴키계약'(팀 단위 도급계약)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되면 제작사는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팀장급인 조명감독에게 떠넘길 수 있고,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가 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등을 적용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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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8살이다. 고아원에 살고 있다. 내년에 고아원에서 나가야 한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대학교 등록금을 낼 돈은커녕 당장 내가 살 집을 구할 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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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8살이다. 고아원에 살고 있다. 내년에 고아원에서 나가야 한다. 대학에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대학교 등록금을 낼 돈은커녕 당장 내가 살 집을 구할 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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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년을 준비합니다]
만18세 되면 보호시설 퇴소... 자립 돕는 시스템 크게 부족
"험한 세상에 다시 버려진 느낌"... 전문가 "사회적응 교육 늘려야"

대학 4학년인 A 씨(23·여)는 내년 2월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크다.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A 씨는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 지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한다. 아동복지법상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보호를 받는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한다. A 씨처럼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 및 훈련을 받고 있는 동안엔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A 씨는 "이제는 자립할 나이가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험한 사회로 떠밀리는 듯한 기분"이라며 "주변엔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어 두렵기도 하다"고 했다.

A 씨처럼 양육시설 등에서 지내다 보호기간이 끝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로 나오는 '보호종료 아동'은 해마다 2500명 안팎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300만∼5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또 보호종료 후 3년 동안은 매달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준다. 지난해까지는 2년이던 자립수당 지원기간이 올 들어 3년으로 확대됐다. 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들의 전세 임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완전히 자립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호종료를 앞둔 B 씨(19·여)는 "취업 준비를 위해 디자인 학원을 다니려고 하는데 월 30만 원으로는 학원비를 내기에도 부족하다"고 했다.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시기는 대개 2월인데 임대주택 입주 시기는 5, 6월이어서 서너 달의 시차가 발생하는 것도 해결이 쉽지 않다. 보호종료 청년이 자립해야 하는 시기가 민법상 성인인 만 19세가 되기 전이어서 이들이 각종 법률 계약 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4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설 퇴소 6개월 이내에 기초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이 4년 전 보호종료 아동들의 주거 실태를 조사했는데 10명 중 6명가량은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수당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멘토링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심형래 관장은 "자립지원 전담 요원 배치와 관련한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요원 1명이 많을 때는 300명가량 되는 아이들을 담당한다"며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제대로 도와주려면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육시설에 자립지원 전담 요원(사회복지사)이 있지만 이들이 맡아야 하는 아이들이 많아 제대로 돕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8년 아동자립지원 통계에 따르면 양육시설과 그룹홈 등 840곳의 자립전담 요원은 262명에 불과하다. 보호종료로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난 이들은 무기력감이나 심리적인 위축, 정신건강 문제 등을 겪기도 한다.

박동진 한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보호종료 청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교육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전남혁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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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年 2500명..."멘토없이 홀로서기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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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100년을 준비합니다] 만18세 되면 보호시설 퇴소... 자립 돕는 시스템 크게 부족 "험한 세상에 다시 버려진 느낌"... 전문가 "사회적응 교육 늘려야" 대학 4학년인 A 씨(23·여)는 내년 2월을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크다.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있는 A 씨는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 지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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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11년에 태어난 조선 사람이다. 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이 받는 월급의 반도 받지 못한다. 어제 오후 광장에서 내 친구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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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11년에 태어난 조선 사람이다. 같은 일을 해도 일본인이 받는 월급의 반도 받지 못한다. 어제 오후 광장에서 내 친구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뺨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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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자 미수급 급료 환산금액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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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원 ‘1엔=2000원’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위헌결정땐 16만명 혜택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8일 일제 징용 피해자 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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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5살의 대학생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구직활동을 하고 싶지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장애인인 나를 고용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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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5살의 대학생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구직활동을 하고 싶지만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장애인인 나를 고용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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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지하철 역사에도 빠짐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모두 8907억원을 들여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발표한 1기 장애인 기본계획의 핵심이 장애인 차별 해소였다면, 이번 2기 계획은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주거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통해 서울을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장애인 인권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39만292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8만610명이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체장애인이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43.5%로 총 7160대 가운데 3112대가 저상버스로 운행 중이다. 시는 나머지 4048대를 2023년까지 저상버스로 교체해 저상버스 보급률을 100%로 올릴 계획이다.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 택시도 보강한다. 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 시내 26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1∼2급 장애인이 쓸 장애인 콜택시도 올해 482대에서 2022년까지 682대로 늘린다. 서울시복지재단의 현명희 박사는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가 시민도 살기 편한 도시"라며 "저상버스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교통약자인 노인이나 아동, 임산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장애인 정책의 혜택은 일반시민에게도 돌아간다"고 말했다.

시는 장애인 노동권과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일반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5.2%에서 2023년까지 6%로 높여 최대 2630명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5년간 1384억원을 투입해 채용규모를 현재 1875명에서 2700명까지 늘린다.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올해 처음으로 28개를 짓고, 2023년까지 70개까지 확대한다. 현재 85개인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도 100개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서울시의 장애인 주거권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정책 현실화를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김순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는 "서울에는 45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657명 장애인이 살고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5년 동안 300명 장애인을 탈시설하겠다는 목표치를 잡았다. 모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려면 앞으로 45년의 세월이 걸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요구만큼은 안 되더라도 서울시 주택본부와 협의해 최대한 많은 장애인 거주 주택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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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지하철 역사에도 빠짐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까지 모두 8907억원을 들여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발표한 1기 장애인 기본계획의 핵심이 장애인 차별 해소였다면, 이번 2기 계획은 장애인의 이동권, 노동권, 주거권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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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3세의 여성이다. 아이를 출산한지 3개월이 지났다. 출산 휴가 3개월을 다 쓰고 회사에 복귀하려 했으나 회사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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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3세의 여성이다. 아이를 출산한지 3개월이 지났다. 출산 휴가 3개월을 다 쓰고 회사에 복귀하려 했으나 회사에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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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이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방송에 나갔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다. PD의 기분을 거스르면 아예 분량이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해명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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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습생이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방송에 나갔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다. PD의 기분을 거스르면 아예 분량이 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해명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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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많아야 20대 초반인 당신은 이제 막 전도유망한 업계의 신입사원이 됐다. 매일 14시간씩 주말도 없이 고되게 일한다. 회사는 수습 기간을 교육과정으로 보고 월급을 주지 않는다. 수습이 끝난 후에도 당신은 계속되는 업무 지시에 밤낮없이 과로한다. 하지만 회사는 당신에게 투여한 막대한 교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며 월급을 차압한다.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은 몸과 마음에 병이 든다. 회사는 어떤 조치도 없이 그간 투입된 교육비용을 전부 갚기 전까지는 당신의 퇴직과 이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한다.

회사에 사실상 고용돼 있지만
실제로는 고용되지 않은 신분
사측 횡포서 지킬 방법 불충분

"기획사에의 종속성·전속성 등
아이돌도 근로자성 판단 여지"

19세기 산업혁명기에나 있었음직한 황당한 가정인가 싶지만, 이것은 2020년 K팝 업계에서 일어나는 실제 인권 유린 사례를 모아 만든 각색이다. '신입사원' 대신 '아이돌'을, '수습' 대신 '연습생'을 대입해보면 찬란한 한류의 중심, K팝의 어두운 현실이 보인다. "아이돌이 어떻게 일하냐고요? 1970년대 평화시장 여공들 생각하시면 돼요." 전직 아이돌 트레이너의 표현처럼 K팝 업계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상상조차 힘든 부조리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안전망의 부재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우월한 지위를 지닌 회사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그러나 사실상 고용됐지만, 실제로는 고용되지 않은 아이돌의 노동 착취는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초기 투자로 미성년 연습생을 아이돌로 육성하는 K팝의 독특한 관행은,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 소수 사례를 제외한 대다수의 아이돌들이 기획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그러나 기획사의 횡포로부터 이들을 지킬 방안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아이돌을 '노동자'로 바라보고, 취약한 현실에 처한 아이돌을 노동관계법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학계에서도 미성년 아이돌의 근로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일본, 프랑스 등에서 노동법을 통해 연예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정착된 것을 볼 때 아주 새로운 의견은 아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두나 변호사는 "K팝 산업의 특성상 기획사는 활동 콘셉트부터 곡의 선정, 심지어 외모까지 아이돌의 업무 내용 전반을 결정한다. 전반적인 노동의 성격과 기획사에의 종속성과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등을 살필 때 아이돌에게 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재목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2011년 논문 <연예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를 통해 "청소년 아이돌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만큼 투자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들에 대한 기획사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고용계약보다도 강한 노무종속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상상을 해보자. 만약 아이돌의 근로자성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현행 노동관계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진다면 K팝 업계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인터뷰·사회관계망서비스(SNS)·방송 등을 통해 아이돌·팬이 직접 호소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노동의 관점으로 되짚어봤다.

#1. "맞아서 다친 적도 있어요. 대표님께 말씀드렸지만 병원조차 못 가게 했어요. 어렵게 우울증 얘기를 꺼냈을 때도 적절한 조치 대신 성추행만 일삼았습니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걸그룹 출신 지나씨(가명)와 보이그룹 출신 민준씨(가명)는 기획사의 방치 속에서 멤버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그룹 AOA의 전 멤버 민아 역시 다른 멤버 지민으로부터 10년간 괴롭힘을 당해 우울증을 앓았지만 기획사는 방관뿐이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만약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회사원이었다면 어떨까. 김두나 변호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부수 의무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를 지고 있어 직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예방과 조치를 해야 한다. 예컨대 사용자는 따돌림으로 우울증이 발생하기 전에 팀 구성을 재정비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 고소를 꺼렸던 지나씨의 성추행 피해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내부 징계부터 노동청 진정까지 다양한 구제책이 생긴다. 우울증 역시 산업재해로도 인정받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2. 2018년 그룹 마마무 팬 연합은 마마무 멤버들의 장시간 노동, 그에 따른 멤버들의 부상과 재발에 항의하며 콘서트 보이콧을 선언했다. 당시 팬들은 "(지난 1년간) 마마무는 미니 앨범 2회, 콘서트 7회, 일본 데뷔, 지방행사 70회 이상, 해외 공연, 솔로 앨범 발매, 솔로 콘서트 개최 등 무리한 스케줄을 병행해왔다"고 지적하며 12월 콘서트 연기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실신 직전까지 '링거'를 맞으며 각종 행사를 소화하는 아이돌의 살인적 스케줄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다. '빚'이 된 투자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10일 그룹 스텔라 출신 가영은 MBN <미쓰백>에 출연해 7년 동안 활동하며 정산받은 수입은 단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면 기획사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다. 법정근로시간인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하도록 했다.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았다.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는 "아이돌의 근로자성 인정이 중요한 이유는, 노동에 따른 정당한 임금을 실현하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회사 측의 부당한 지시들을 기존 노동의 질서에 맞게 풀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3. "개인의 잘못으로 팀에 피해를 끼치면 6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퇴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어요. 6억원은 대표님의 '인생 강의' 수업료와 회사 월세가 포함된 저에 대한 '투자비용'이라고 설명했죠." 보이그룹 출신 민준씨는 계약 해지를 위해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투자비용'을 위약금으로 물고 나가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다. K팝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투자비용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책정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 역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이재목 교수는 앞의 논문에서 아이돌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하므로, (아이돌 전속계약의)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약정도 금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계에서는 아이돌 육성에 쓰이는 투자비용을 기획사에만 전가시킬 경우 무리한 비용 회수를 위한 또 다른 노동 착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자비용 분담에 대해서는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편이다.

■청소년 연예인 보호 관련 현행법에 과태료 규정 신설 '고무적'...정산 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아이돌 보호하는 정책으로
"회계 기준 없이 작성된 정산서
모든 비용 아이돌에 전가 많아"

표준전속계약서에 빈틈 이용
'부속합의서' 통해 불공정 계약

미국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며 세계적 현상이 된 '빛나는' K팝. 안전망의 부재로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로 얼룩진 '어두운' K팝. 판이한 양면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로 엮인 현상이다. 전 세계를 뒤흔든 방탄소년단의 메시지, '자신을 사랑하자(Love Yourself)'가 정작 그들이 속한 K팝 산업 내에서는 도달조차 힘든 '환상'에 불과하다면 K팝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위상을 자랑할 수 있을까. 팬덤과 전문가들은 K팝 산업에서 '사람'을 발견하고 보호하는 정책·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때라고 입 모아 말한다.

"K팝 산업이 내는 경제적 성과보다 이 산업에 내재한 상품화의 논리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 성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기획팀장은 지금까지의 K팝 관련 정부 정책이 한류 열풍을 기회 삼아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경기 진작을 꾀하는 경제적 성과에 집중돼 있었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주요 공약으로 K팝 아레나 건설을 꼽은 이래, K팝 페스티벌·콘테스트 등 관광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정부가 업계의 모순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다. 지난달 정부는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 권익보호 방안을 내놨다. 미성년 연예인의 휴식권과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연령별 용역제공시간 등 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성범죄 등 피해 신고 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 우선처리 방침 등이 담겼다.

업계 최약자인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의 권익보호에 정부가 나섰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현행법이 선언적으로만 명시한 청소년 연예인의 건강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등의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평이다. 성 기획팀장은 "발표된 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청소년뿐 아니라 취약한 상황에 처한 K팝 아이돌을 노동자로서 보호하는 보다 포괄적인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팝 산업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업계 표준이 된 '정산' 문제를 제도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속사 직원들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한 그룹 이스트라이트와 TRCNG 멤버의 법무대리인 정지석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회계 기준도 없이 작성된 정산서를 내밀며 아이돌 육성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아이돌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획사들이 너무 많다. 실제 연예기획사로서 사측이 쓴 투자비용은 전무한 셈"이라며 "정산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관계법 대신 연예인들의 권익보호 역할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과 이를 토대로 한 표준전속계약서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김두나 변호사는 "2018년 기준 표준전속계약서 사용 비율이 94.9%에 달할 정도로 높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부속합의서라는 빈틈을 통해 불공정 계약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재 결과 미성년 연습생을 상습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과자는 '기획업'의 종사를 금하는 현행법을 피해 '제작자'로서 K팝 업계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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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월급 떼여도 퇴직마저 힘겨운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 아이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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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K팝 무대 위 노동자들](하)과로에 월급 떼여도 퇴직마저 힘겨운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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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많아야 20대 초반인 당신은 이제 막 전도유망한 업계의 신입사원이 됐다. 매일 14시간씩 주말도 없이 고되게 일한다. 회사는 수습 기간을 교육과정으로 보고 월급을 주지 않는다. 수습이 끝난 후에도 당신은 계속되는 업무 지시에 밤낮없이 과로한다. 하지만 회사는 당신에게 투여한 막대한 교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며 월급을 차압한다. 지속되는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은 몸과 마음에 병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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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6살 소녀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자는 부르카를 써야만 밖에 나갈 수 있다. 최근 SNS상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으려는 사회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에 동참했다가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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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6살 소녀이고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여자는 부르카를 써야만 밖에 나갈 수 있다. 최근 SNS상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으려는 사회운동이 시작되었고, 이에 동참했다가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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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스 뿌리고 우물에 독극물... "학교 폐쇄하라" 요구하기도

연합군 철수땐 여권 퇴보 우려

[동아일보]

'남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마라.' '크게 웃지 마라. 그러면 맞을 것이다.' '손톱을 칠하지 마라. 손톱을 잃을 것이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던 시절 여성들에게 강요한 내용이다. 2002년 초 탈레반 정권 붕괴로 아프간의 여권(女權)은 절대 암흑기에서 비로소 해방됐다. 그러나 2014년 연합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 아프간 여성의 인권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아프간에서 여학교를 겨냥한 테러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아프간 북부 타카르 주(州)의 한 여학교에 독가스가 살포됐다. 15∼18세 여학생 122명과 교사 3명이 어지럼과 구토, 두통 증세를 보였고 일부는 정신을 잃었다. 배후로 탈레반이 지목되고 있다. 타카르 주 관계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걱정이다. 탈레반이 여성들을 위협해 등교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아프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엔 탈레반이 이 지역 다른 여학교 우물에 독극물을 뿌려 여학생 170여 명이 쓰러졌다. 탈레반은 가즈니 주와 와르다크 주의 여학교들을 폐쇄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탈레반이 여성 인권을 억압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탈레반이 집권한 1996년부터 5년간 여성에 대해 교육은 물론이고 취업과 이동의 자유까지 제한했다. 명예살인(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벌하는 것)이란 명목으로 여성에 대한 폭행이나 살인을 허용했다. 연합군 주둔 중에도 학교에 가던 여학생들이 황산 테러를 당하는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 2010년 미국 시사주간 타임의 표지에 실려 충격을 준 비비 아이샤(사진) 씨도 탈레반인 남편에게 코와 귀가 잘린 것이었다.

탈레반 정권이 쫓겨나고 연합군이 주둔한 지난 10년 동안 아프간 여성의 인권은 획기적으로 신장됐다. 여성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수도 카불에선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 대신 머리와 상반신만 가리는 히잡을 두른 여성이 늘었다. 지난해 카불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여성이 312명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2014년 연합군 철수 이후 탈레반이 다시 득세할 우려가 커지면서 아프간 여성의 인권도 위기에 처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로라 여사는 19일 워싱턴포스트에 '아프간 여성을 버리지 마세요'란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 "한 아프간 여성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동안 학교도 가고 일도 할 수 있었는데 탈레반이 다시 돌아올까 봐 두렵다'고 하더라"며 "철군에 앞서 아프간 여성들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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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여학교에 잇단 테러... 탈레반 세력 다시 활개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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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가스 뿌리고 우물에 독극물... "학교 폐쇄하라" 요구하기도 연합군 철수땐 여권 퇴보 우려 [동아일보] '남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마라.' '크게 웃지 마라. 그러면 맞을 것이다.' '손톱을 칠하지 마라. 손톱을 잃을 것이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던 시절 여성들에게 강요한 내용이다. 2002년 초 탈레반 정권 붕괴로 아프간의 여권(女權)은 절대 암흑기에서 비로소 해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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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머니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나의 어머니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악플이 달리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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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머니는 아프리카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다. 나는 패션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나의 어머니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악플이 달리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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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분명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어엿한 한국인, 그런데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다반사로 성가신 일을 겪는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 "한국음식 참 잘 먹네"라고 '칭찬(?)'을 듣고, 전철에서 친구들과 떠들 때 "우리말을 어찌 그리 잘하냐"며 주변의 '감탄(?)'도 자아낸다. 균질화 사회, 단일민족 신화에 빠진 어른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담긴 편견이 어린 마음에 깊은 옹이를 남긴다.

▷인종차별은 미국만의 숙제가 아니다. 한국의 다문화 자녀들은 생김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학업 취업 결혼 같은 삶의 고비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혼혈 아동에게는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려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 나이지리아 출신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모델 한현민 군(16)은 이런 차별을 극복하고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공개한 '2017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정됐다.

▷한 군은 국내 유일의 흑인혼혈 모델. 지난달 서울패션위크에서 20여 개 쇼에 서는 등 데뷔 1년 반 만에 톱모델급으로 도약했다. 그는 타임과 인터뷰에서 유치원 시절 일화를 들려줬다. 다른 엄마들이 그를 가리키며 "저 애랑은 놀지 마. 쟤랑 놀면 너도 까매질 거야"라고 했단다. 하지만 이태원 토박이인 한 군은 기죽지 않았다. "너는 특별하다"는 엄마의 격려 덕이었다. 소외와 따돌림에 시달리는 다문화 자녀와 더불어 '그림자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그림자 아이는 불법체류 신분인 미등록 외국인의 자녀를 뜻한다. 어른들 잘못 탓에 '인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애꿎은 아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본격적인 다문화 시대다. 신규 혼인 10가구 중 1가구가 다문화 가정이란 통계가 오래전 나온 데 이어, 올해는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가 결혼 이주민의 수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대한민국, 그 품이 보다 넉넉해지길 기대한다. 어떤 명목으로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에게 차별의 벌을 주는 것은 온전한 사회가 아니다.

고미석 논설위원 mskoh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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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고미석]혼혈모델 한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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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분명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란 어엿한 한국인, 그런데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다반사로 성가신 일을 겪는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면 "한국음식 참 잘 먹네"라고 '칭찬(?)'을 듣고, 전철에서 친구들과 떠들 때 "우리말을 어찌 그리 잘하냐"며 주변의 '감탄(?)'도 자아낸다. 균질화 사회, 단일민족 신화에 빠진 어른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담긴 편견이 어린 마음에 깊은 옹이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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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게임을 잘 하는 12살 초등학생이다. 게임 할 때 보이스 채팅을 하면서 초등학생인 티가 나면 사람들이 ‘초딩XX’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초등학생이 아닌 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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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게임을 잘 하는 12살 초등학생이다. 게임 할 때 보이스 채팅을 하면서 초등학생인 티가 나면 사람들이 ‘초딩XX’라고 비난한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는 초등학생이 아닌 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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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살이고 베트남에서 왔다. 남편은 50살이다. 내가 한글을 배우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한 남편은 내가 한글을 배우지 못하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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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살이고 베트남에서 왔다. 남편은 50살이다. 내가 한글을 배우면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한 남편은 내가 한글을 배우지 못하게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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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잔혹사’ 끊지 못할 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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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3년간 가정폭력으로 21명 숨졌는데…작년 접수사건 1273건 중 구속은 33건뿐 ‘도망’ 이유 사회관계 통제 인종차별 넘어 소유물 인식 배우자에 종속 현 법제도 피해 입증 책임도 떠안겨 체류자격·국적취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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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장품 브랜드의 백화점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이다. 회사의 메이크업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한다. 30분 전에 출근해서 꾸밈을 완료하길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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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화장품 브랜드의 백화점 판매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20대 여성이다. 회사의 메이크업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한다. 30분 전에 출근해서 꾸밈을 완료하길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직장에서 해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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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가이드, 조기 출근 영상 제공 불구
법원 "명시적으로 지시한 거라 볼 수 없어" 면세점 안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판매 사원이 보인다. 연합뉴스.

"9시30분보다, 또는 11시보다 2∼30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명품 향수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샤넬코리아의 '매장 관리 매뉴얼'에 기재된 문구 일부다. 백화점 개점 시간은 보통 오전 10시30분 전후고, 샤넬 매장 직원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다. 하지만 직원들 이야기는 달랐다. 샤넬코리아가 매뉴얼 내용처럼 30분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를 갖추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샤넬코리아는 직원들의 '꾸밈노동'을 요하는 '그루밍 가이드'도 만들었다. 직원들은 회사가 정한 화장법에 따라 용모를 꾸미고, 향수와 액세서리를 착용해야 했다. 그루밍 가이드에는 눈과 입술, 손톱 등 부위별로 사용해야 할 샤넬 제품의 목록과 액세서리 착용법이 세세히 적혀 있었다.

샤넬 매장 직원 335명은 "조기 출근해 회사 지침에 따라 화장을 하고 옷을 입는 시간은 근로계약상 업무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회사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는 7일 "직원들이 30분 일찍 출근해 그루밍 가이드에 따른 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회사 지침에 따라 화장과 복장 준수 등 꾸밈 노동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다. 고가의 샤넬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직원들은 매장에서 화장을 했고,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30분 일찍' 출근해 해당 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날, 크고 작은 행사가 계획된 날, 새로운 제품 출시일, 한 달을 마무리하는 달 등에는 무언가 되짚어보고, 미리 점검해 만반의 준비로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기재된 문구를 근거로 "조기 출근은 행사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매뉴얼에 출근 시간 관련 문구가 나오지만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을 마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롯데백화점 포항점과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등 다수의 백화점 매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에 샤넬 매장 직원들이 오전 9시 이전 출근해 메이크업을 하는 모습이 찍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연장근로'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상 등) 증거로는 회사가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을 하도록 지시했다거나, 판매 직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매일 9시에 출근해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모든 근무일마다 정규 출근시간보다 이른 9시에 출근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일부 매장의 시시티브이 영상에서는 조기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소송을 맡았던 김세희(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샤넬은 직원용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수년 전 제공한 노동 시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조기 출근이 관행적으로 이어졌지만 재판부는 당시 연장 근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입증되지 못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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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찍 출근해 '꾸밈 노동' 제공한 샤넬 직원에 법원 "연장근로수당 지급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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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가이드, 조기 출근 영상 제공 불구 법원 "명시적으로 지시한 거라 볼 수 없어" 면세점 안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판매 사원이 보인다. 연합뉴스. "9시30분보다, 또는 11시보다 2∼30분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까운가요?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명품 향수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샤넬코리아의 '매장 관리 매뉴얼'에 기재된 문구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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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6살의 고등학생이다. 지금 임신 중이다. 정부는 내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혼모 지원 센터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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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6살의 고등학생이다. 지금 임신 중이다. 정부는 내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혼모 지원 센터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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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라야 지원 ‘한국’, 양육·교육도 책임지는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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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가명·18)와 성훈(가명·22) 부부는 배 속에 있는 아기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길 꿈꾼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 이 젊은 예비 부모의 삶은 막막하기만 하다. 아직 부양능력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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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35년에 태어난 20살의 흑인 여성이다. 버스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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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935년에 태어난 20살의 흑인 여성이다. 버스에서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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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가 버스에서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일러스트 오금택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키기에서 태어났다. 공교롭게도 '터스키기 매독 실험'으로 악명 높은 지역. 매독에 걸린 다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미국 정부가 흑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40년이나 생체실험을 벌인 곳이다. 이 지역 흑인 인권이 이랬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는 이상한 관행이 있었다. 버스의 백인전용좌석. 앞좌석 넉 줄은 백인만 타도록 비워야 했다. 백인석이 비어도 유색인종은 앉지 못한다. 그런데 백인석이 꽉 차면 그 뒷줄부터 또 백인석이 된다. 먼저 탄 흑인이 나중에 탄 백인에게 자리를 내줘야 했다. 1955년 12월1일도 마찬가지 상황. 같은 줄에 앉은 세 명의 흑인이 뒷자리로 옮겼다. 로자는 거부했다. "내가 일어서지 않은 까닭은 몸이 지쳤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다만 물러서는 일에 지쳤을 뿐이다." 시민 불복종. 로자 파크스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1955년 백인 우대 버스좌석제를 거부해 구속된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왼쪽)와 이를 계기로 9년간 비폭력 투쟁을 이끌어 흑인민권법을 제정해낸 마틴 루서 킹 목사(오른쪽). 자료사진

로자는 곧 석방되지만 흑인들은 분노. 버스를 타지 않고 차라리 걷겠다는 비폭력 시민운동이 일어났다. 이것이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킹 목사가 이 운동을 이끌며 유명해졌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은 폭탄테러로 응답했다. 격동의 60년대가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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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가 버스에서 일어나지 않는 까닭은..." 일러스트 오금택 미국 앨라배마주 터스키기에서 태어났다. 공교롭게도 '터스키기 매독 실험'으로 악명 높은 지역. 매독에 걸린 다음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다며 미국 정부가 흑인 수백명을 대상으로 40년이나 생체실험을 벌인 곳이다. 이 지역 흑인 인권이 이랬다.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는 이상한 관행이 있었다. 버스의 백인전용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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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농촌에서 학교를 다닌 19세의 소년이다. 학원도 없고, 공부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도시의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역 균형 선발 제도 덕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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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농촌에서 학교를 다닌 19세의 소년이다. 학원도 없고, 공부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었다. 도시의 학생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역 균형 선발 제도 덕분에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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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생부의 배신...불평등 입시 보고서]
(1) '죽음의 육각형' 입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튿날인 지난해 11월13일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한 입시교육기관이 연 대입설명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군 지역 출신 서울대 수시합격 비율 11년만에 절반으로 '뚝'

"서울대에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야 한다."

2002년 7월 정운찬 당시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 입학 정원의 일부를 인구 비례에 따라 지역에 할당하는 '지역별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우수 학생 선점에만 급급해온 한국 대학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 교육 기회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에 눈을 돌린 계기였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 입시에서 한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지역에서 일정 비율을 뽑는 지역균형선발전형(지균)을 실시했고, 전년도에 서울대 합격자를 단 한명도 내지 못했던 26개 군 지역에서 합격생이 배출됐다. 당시 서울대가 발표한 '2005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 결과' 자료를 보면, 전국 89개 군 지역 가운데 서울대에 합격자를 낸 곳은 모두 40개 군이었다. 2004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의 3.7%였던 군 지역 출신 합격자도 5.7%로 크게 늘었다.

서울대 합격자 중에서 군 지역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
하지만 2016학년도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은 이 전형 도입 이전 수준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올해 수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자를 낸 군 지역이 89곳 가운데 39곳이라고 밝혔지만, 민족사관고(횡성군) 등 군 지역에 있는 특목고·자사고를 제외할 경우 일반고가 있는 군 지역에서 합격자가 나온 곳은 28곳에 그쳤다. 군 지역 출신 합격자도 역대 최저치인 2.5%에 불과했다. 사실상 지균은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일반고의 비중 역시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올해는 51.9%에 그쳤다.

■ "서울대에는 '학교 쿼터'가 있다?"

강남의 학부모들 사이에는 "서울대는 학교 쿼터가 있다"는 말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강남구 대치동에 살면서 첫째를 최상위권 외고에 보내고 올해 중1이 된 둘째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ㄱ씨는 대치동 학원들이 여는 입시설명회에서 '학교 쿼터'에 대한 이야기를 수시로 듣는다고 전했다. 그는 "학원들이 '서울대는 어느 고등학교를 선호해서 쿼터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도표까지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강남지역 학부모 ㄴ씨는 "대치동 학원에는 학교별 내신 대비반이 개설되는데 ㅇ고는 개설이 안 됐다"며 "같은 강남 일반고라도 서연고(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많이 넣는 학교들은 정해져 있더라"고 말했다. ㅇ고는 2016학년도 서울대 수시모집에서 서초구에 있는 8개 학교 가운데 유일하게 합격자를 한명도 내지 못한 곳이다.

2005년 '지역별 할당제' 최초 시도
올해 군출신 수시합격자 2.5% 최저
지역균형전형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

비강남 학교들, 진학상담 등 변화에도
서울대 합격 줄어 "역차별 당하는 것"
강남선 "서울대 학교쿼터 있어" 소문

지역균형 선발만 수능등급 커트라인
작년 2등급 2개영역서 3개로 더 강화
'개천서 용' 나는 길 차단하는 꼴

■ 흙수저 학교 "우린 역차별당한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공립고등학교는 매년 9월 대학들의 수시모집을 앞두고 대학별 면접 대비반을 개설해 교사들이 집중 코칭을 한다. 고3 수시모집이 마무리될 무렵엔 여유가 생긴 고3 담임들이 수험생을 지도한 노하우를 살려 1·2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1인당 30~40분 정도씩 진학 컨설팅을 한다.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 '진로진학 워크숍'도 진행한다. 자율학습에 진로 탐색 과정을 연계해 진로 관련 책을 구입해 소감문을 쓰고 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진로 연계 자기주도학습 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노력해도 서울대 합격생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학교의 경우 이 같은 교육활동이 시작된 2012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수가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 학교의 진학 담당 교사는 "대학들이 학교 급을 공공연하게 따진다. 우리 학교 내신 2등급대는 떨어지는데 좋은 지역에 있는 학생은 2등급이어도 붙는다"며 "학교 때문에 우리 애들이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2013·2016 고교 유형별 합격자 현황
■ "서울대 합격자 수는 여전히 0명"

금천구는 2010년 7월 차성수 구청장이 취임한 이후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며 교육사업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2010학년도와 2015학년도 수능 성적을 비교하면 금천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권(7~9등급) 학생 감소율이 1위였다. 중위권(3~5등급) 학생 증가율도 4.6%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였다. 금천구청의 교육지원사업이 교육 소외 계층의 교육기회 확대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지난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발표한 서울 25개 자치구별 서울대 합격자 수 순위에서 금천구는 '꼴찌'(4명)를 차지했다.

금천구의 독산고는 2012년 김홍섭 교장 취임 이후, 한 해 50여명에 달하던 자퇴생이 3년 만에 10여명으로 크게 줄었다. 1지망을 쓰고 오는 학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기피 대상이었던 학교는 3년 만에 1지망을 쓰고도 떨어지는 인기 학교로 변했다. 하지만 서울대 합격자 수는 변하지 않았다. 독산고는 최근 5년 사이 2013학년도 1명의 수시 합격자를 낸 것 외에는 한명의 서울대 합격자도 내지 못했다. 지난해 퇴임한 김 교장은 "학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졌지만,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가는 숫자는 여전히 적다"고 말했다.

■ 또 하나의 장벽, 수능 최저학력기준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흙수저 학생들을 배제하는 또 다른 장치다. 서울대는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에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수시모집 일반전형에는 없다. "2개 영역 2등급 이상 정도는 맞춰야 서울대 갈 실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오창민 금천구 동일여고 진학 담당 교사는 "3년 내내 수능만 준비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학생들은 교과 성적에, 비교과 활동까지 챙겨야 해서 수능에 올인을 할 수가 없다"며 "결국 제한된 시간 안에 사교육을 통해 수능 점수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에 있는 학생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서울대는 지난해 입시부터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기존 '2개 영역 2등급 이상'에서 '3개 영역 2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대입 간소화 정책을 발표할 당시 "2015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하라"고 권고했으나, 서울대는 오히려 이런 방침에 역행한 것이다. 이는 2005학년도 지역균형선발전형을 도입한 이후 가장 엄격한 기준이다.

권오현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군 지역 출신고 학생이 줄어든 것과 관련해 "2016학년도 입시는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도 가장 적었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강화된 상태라 여러가지 환경이 좋지 않았다"며 "올해는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이 50명 더 늘어나고, 한국사가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관련기사]
▶[단독] '금수저 고교' 서울대 독식 더 심해졌다
▶교내활동에 교과·면접 등 종합평가...특목고·자사고에 더 '유리'
▶'죽음의 헥사곤' 전형, 흙수저 학생엔 더 가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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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부모들 "서울대는 '학교 쿼터'가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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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생부의 배신...불평등 입시 보고서] (1) '죽음의 육각형' 입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튿날인 지난해 11월13일 서울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한 입시교육기관이 연 대입설명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강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군 지역 출신 서울대 수시합격 비율 11년만에 절반으로 '뚝' "서울대에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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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5세의 남성이다. 아내는 3년 전에 죽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보조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겨울이 춥지만 난방비를 낼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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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75세의 남성이다. 아내는 3년 전에 죽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보조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식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겨울이 춥지만 난방비를 낼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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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ㅣ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주는 한국의 불평등 문제나 복지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포럼들이 유독 많았고 나도 어쩌다 여기저기 참여하게 되었다. 화려한 장소에서 어색하게 '포용국가'를 논하고 다음 장소로 바삐 이동하는데, 경찰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절망적인 "부양의무제 폐지" 외침이 하늘로 솟았다. 그곳을 도망치듯 지나친 뒤 참석한 다음 토론회는 더 어색했다. 유럽학자들의 조언으로 가득 찬 토론회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한 만찬장에서 "그런데 한국 노인빈곤율은 왜 이렇게 높나요"라는 질문을 들었다. 그 순간 목구멍에 뭐가 턱 하니 걸려들더니 내가 지금 여기 앉아 뭐 하고 있나 싶었다. 세계 10위권 내외의 경제대국이지만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상대적 빈곤율 1위의 가난한 노인들이 가득한 이 나라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노인이 부자인 복지국가에서 온 그들이 사실 어찌 알겠나.

우리나라는 온갖 사회문제를 종합세트로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인빈곤은 이제 곧 고령자로 진입할 베이비붐 세대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올해 20주년이 되고 기초연금액도 최대 월 30만원까지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에도 그럴듯한 제도들이 있지만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유럽 복지국가들이 실행했던 사회정책들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도 없을뿐더러 복지제도의 원칙만 고수하다 보면 정책도 빈곤해진다.

가난한 노인들의 문제를 마냥 원칙만을 고수하며 천천히 해결되길 기다릴 수는 없다. 구멍이 난 곳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66% 이상이 1인가구이고 소득이 그야말로 0원인 가난한 사람들이 30%나 된다. 재산도 소득도 없이 홀로 사는 빈곤한 노인들을,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반적인 부양 기대나 부양 의무감 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 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족의 의무를 강요할까. 정부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약속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라.

두번째 구멍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다. 현재 1인가구 생계급여는 2019년 기준 월 51만원인데 최빈층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다음달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니 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모순적 상황은 공공부조제도의 보충성 원리 때문인데, 최빈층이 기초연금을 못 받고 오히려 빈곤선 위의 노인들은 혜택을 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이 문제의 본질은 형평성보다 최빈층의 '여전한 빈곤'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수의 학자들은 부조의 '보충성의 원리' 원칙을 주장하며 궁극적으로 생계급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도 일리가 있지만, 원칙에 따라 불 끄는 방법을 고수하다가 집이 다 타버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논의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생계급여를 전면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더디니 노인 대상 범주형 공공부조를 도입하여 기초연금액과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특성이 고려된 좀더 높은 수준의 노인빈곤선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빈곤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여(슬라이딩 방식)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합산된 최종수급액을 다양화함으로써 최빈층의 소득 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설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부가급여를 책정하는 방식 또는 기초연금을 사회수당으로 규정하여 별도지급액으로 인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무엇이 되었든 사람이 제도보다 앞서야 한다. 복지선진국들의 멋들어진 정책보다는, 설령 '누더기'가 되더라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형 정책 개발과 다양한 시도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노인빈곤을 재난 수준의 문제로 인식하고 과감하게 해결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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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난한 노인, 빈곤한 정책의 나라 /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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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ㅣ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주는 한국의 불평등 문제나 복지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국제포럼들이 유독 많았고 나도 어쩌다 여기저기 참여하게 되었다. 화려한 장소에서 어색하게 '포용국가'를 논하고 다음 장소로 바삐 이동하는데, 경찰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절망적인 "부양의무제 폐지" 외침이 하늘로 솟았다. 그곳을 도망치듯 지나친 뒤 참석한 다음 토론회는 더 어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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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3살이고 다음 주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내가 결혼하는 대가로 우리 집은 거액의 지참금을 받을 것이다.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모두 그렇게 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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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3살이고 다음 주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 내가 결혼하는 대가로 우리 집은 거액의 지참금을 받을 것이다. 결혼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다. 모두 그렇게 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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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이브더칠드런, 6월1일 '세계 어린이의 날' 맞아

'세계 아동기 보고서' 발표...12억명 빈곤·분쟁 고통

세이브더칠드런이 31일 발표한 보고서 '배제된 많은 얼굴들'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전세계 어린이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과 분쟁, 성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배우고, 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할 시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수가 12억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 아동기가 보장된 나라 순위. 세이브더칠드런 31일 국제개발구호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이 6월1일 '세계 어린이의 날'을 맞아 발표한 '소외된 수많은 얼굴들' 보고서를 보면, 세계적으로 빈곤에 처해있는 어린이가 10억명, 분쟁 취약 지역에 사는 어린이가 2억4000만명, 성차별을 겪는 소녀가 5억7500만명에 달한다. 세 가지 위협 중 하나라도 겪고 있는 어린이가 12억명으로 전체 어린이의 53%를 차지했다. 세 가지 위협을 동시에 받으며 '어린 시절'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어린이는 1억5300만명이다. 보고서는 남수단과 소말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 20개국 어린이들이 세 가지 위협에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쟁에 의한 물리적 폭력에 비해 영양실조, 질병, 부적절한 건강 관리로 고통받는 어린이의 수가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지역의 어린이 노동 비율은 세계 평균보다 77%포인트나 높았고, 이 지역 조혼 비율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녀의 출산율은 부유한 지역보다 3배 높다.

한국은 '어린 시절(아동기)'이 잘 보장된 나라 순위에서 공동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10위)보다 두 계단 뛰었다.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슬로베니아, 3위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다. 한국과 함께 8위에 오른 국가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다. 일본 공동 19위, 미국 36위, 중국은 공동 40위다.

최하위인 175위는 니제르다. 이어 말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남수단,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에서 발표한 5살 미만 영유아 사망률, 초·중등학교 이탈률, 어린이 살해율, 어린이 노동 비율, 조혼 비율, 분쟁으로 인한 강제 이주 비율 등을 분석해 지표를 내놨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에 비해 40개국은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우려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CRC)에 따른 '어린이'의 기준은 만 18살 미만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예방이 가능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어린이, 폭력을 당하는 어린이, 영양실조와 조기 또는 강제 결혼, 강제 노동을 당하는 어린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헬레 토르닝슈미트 세이브더칠드런 대표는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에서 충분히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들 간 빈부 격차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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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린이 반은 빈곤·분쟁·성차별...한국은 '어린 시절 보장' 국가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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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이브더칠드런, 6월1일 '세계 어린이의 날' 맞아 '세계 아동기 보고서' 발표...12억명 빈곤·분쟁 고통 세이브더칠드런이 31일 발표한 보고서 '배제된 많은 얼굴들' 표지.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전세계 어린이 두 명 중 한 명은 빈곤과 분쟁, 성차별에 노출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배우고, 놀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야 할 시기를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이의 수가 12억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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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년 전에 가족과 함께 탈북에 성공하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이다. 북한과 매우 다른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정부의 취업 지원을 받아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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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년 전에 가족과 함께 탈북에 성공하여 남한에 정착한 새터민이다. 북한과 매우 다른 사회 분위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정부의 취업 지원을 받아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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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싶어요” 시련속의 새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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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10명 내외였던 새터민(탈북자) 수는 2006년 4월 현재 8,200여명에 이른다. 향후 1∼2년 이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새터민.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들에게 기회인 동시에 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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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시아 출신이지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시고 나는 곧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차별 받는 것에는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차별이 편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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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시아 출신이지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부모님은 세탁소를 운영하시고 나는 곧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다.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차별 받는 것에는 익숙해졌지만 그렇다고 차별이 편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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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미국 내 아시아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도 '동양인 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최근 이른바 '코로나19 차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카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다 익스프레스와 같은 아시아계 업체를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전단지가 돌아 논란이 됐다. 이 전단지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짜 인장이 찍혔다.

또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한 중학생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다'는 말과 함께 얻어맞는 봉변을 당했다. 이 학생은 입원까지 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속한 앨햄브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학교의 휴교를 요구하는 청원에 1만4000여 명이 서명했다.

로이터는 "인구 1010만명의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는 지금껏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1명만 나왔음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나왔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당국은 '코로나 차별'에 긴장하고 있다.

'코로나 차별'은 뉴욕부터 뉴멕시코까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뉴욕의 디자이너 이헝 위는 사무실의 많은 동료가 최근 중국에 갔다가 돌아온 까닭에 예방차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봉변'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마스크를 쓴 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가 한 여성이 자신을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더니 "당신 미쳤어? 여기서 당장 꺼져"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뉴욕주 의회에서 일하는 론 김은 올버니 기차역에서 함께 기다리던 동료가 가볍게 기침을 하자 누군가가 다가와 "바이러스가 있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는 공포가 주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며 "사람들이 점점 추해진다"고 우려했다.

[황민규 기자 newsflas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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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코로나 차별' 위험수위... "동양인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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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미국 내 아시아인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에도 '동양인 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는 최근 이른바 '코로나19 차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카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판다 익스프레스와 같은 아시아계 업체를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하는 전단지가 돌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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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에 출근하는 임산부이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임산부 뱃지를 달고 있지만 자리를 양보 받은 적 역시 단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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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직장에 출근하는 임산부이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임산부 뱃지를 달고 있지만 자리를 양보 받은 적 역시 단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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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9백석 가량 더 늘려, 2천 8백여 석 마련

서울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이 눈에 띌 수 있도록 디자인이 바뀐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 지하 2호선과 5호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등받이와 바닥까지 분홍색으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기존 배려석은 엠블럼 스티커만 부착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좌석과 등받이, 바닥까지 분홍색으로 연출해 주목도가 높아진다.

아울러 기존 임산부 배려석을 9백석 가량 더 늘려, 2천 8백여 석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승객들이 임산부 배려석을 한눈에 알아보고, 실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도록 배려석 디자인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디자인이 바뀐 임산부 배려석은 7월말부터 2, 5호선에 시범 설치된다.

(임산부 배려석)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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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9백석 가량 더 늘려, 2천 8백여 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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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9백석 가량 더 늘려, 2천 8백여 석 마련 서울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이 눈에 띌 수 있도록 디자인이 바뀐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 지하 2호선과 5호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은 등받이와 바닥까지 분홍색으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기존 배려석은 엠블럼 스티커만 부착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좌석과 등받이, 바닥까지 분홍색으로 연출해 주목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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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6살 소년이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15살 이상의 남자는 모두 군인이 되었다. 전쟁 중에 내 친구, 가족이 다치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내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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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16살 소년이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 15살 이상의 남자는 모두 군인이 되었다. 전쟁 중에 내 친구, 가족이 다치게 되지 않을까 두렵고, 내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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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단 내전 한복판… 다시 내몰린 소년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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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니세프 “정부·반정부군, 9000명 이상 전투에 투입해”ㆍ전 세계 30만명 ‘영혼파괴적’ 피해… 여아는 성노예로도 내전이 한창인 남수단 유니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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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0살 남성이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나라에서 도망쳐왔다. 원래 있던 나라에서 나는 대학 교수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불법이민자이기에 직장을 얻을 수 없다.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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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40살 남성이다. 전쟁으로 고통 받는 나라에서 도망쳐왔다. 원래 있던 나라에서 나는 대학 교수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불법이민자이기에 직장을 얻을 수 없다. 가족과 헤어져 혼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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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민주콩고 난민 출신 토나 교수
민주화 운동 하다 15년전 한국 망명... 2008년 난민 인정받아 가족 데려와
한국, 4년전 난민법 시행했지만 병원-관공서 등서 편견-차별 여전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난민의 인권과 사법' 세미나에 참석한 민주콩고 난민 출신 욤비 토나 광주대 교수가 한국 난민정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고양=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한국은 난민을 보호하는 국가인가요, 감금 없는 감옥인가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온 난민 출신 욤비 토나 광주대 교수(51)는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난민의 인권과 사법' 세미나에서 청중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일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한국 사회의 '아픈 곳' 중 하나를 건드린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세 끼를 먹고, 아프면 치료도 받는다. (한국에 온) 많은 난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감옥보다 못한 삶을 산다"며 말을 이어갔다.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이 2013년 7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토나 교수는 세미나가 끝난 뒤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난민 신분으로 살아가며 겪은 불편한 점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난민 비자(F-2)를 가지고 있지만, 관공서에 갈 때마다 번번이 내 신분과 관련 규정을 설명해야 할 때가 많다"며 "공무원조차 제대로 모르는 법은 '종잇조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콩고 내 부족국가인 키토나 왕국의 왕자였던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한 죄로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혔다. 2002년 신변의 위협을 피해 한국에 망명했지만, 삶은 처참했다. 집이 없어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아픈데도 돈이 없어 3시간 동안 길거리에 누워 있던 적도 있었다. 200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뒤에야 가족들을 한국에 데려왔다. 지금은 한국에서 낳은 자녀 2명을 포함해 5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이자 교수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 정착해 제법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편견은 여전하다고 토나 교수는 말한다. 한국에서 산 지 10여 년이 됐는데도 단지 민주콩고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공항의 에볼라 특별 검역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민주콩고 국립대에서 받은 경제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취업하려 하자 "콩고에 대학이 있나요?"라고 무례한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고교생인 딸은 학교에서 "원숭이가 지나간다"는 인종차별적 비아냥거림을 듣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토나 교수는 "일제강점기, 6·25전쟁 당시 중국과 미국, 유럽 등지로 떠난 한국인들은 사실상 '난민'과 같은 처지였다. 지금 난민이 문제되는 시리아, 민주콩고 등의 상황이 언제든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며 열린 마음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의 어려움을 분담하는 책임감을 발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나 교수는 한국이 난민들에게 '창살 없는 감옥'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의 공간'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할 만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그는 "(한국에 온) 난민 상당수는 고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가로 활약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한국의 재정을 축내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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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에 마음의 문 더 열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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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민주콩고 난민 출신 토나 교수민주화 운동 하다 15년전 한국 망명... 2008년 난민 인정받아 가족 데려와한국, 4년전 난민법 시행했지만 병원-관공서 등서 편견-차별 여전 12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열린 '난민의 인권과 사법' 세미나에 참석한 민주콩고 난민 출신 욤비 토나 광주대 교수가 한국 난민정책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