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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할때 국경선을 없애는 비와 북한 경제비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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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되면 북한한테 자원을 많이 제공해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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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통일되면 72조 정도 들기때문에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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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 통일되면 72조 정도 들기때문에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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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비용이 많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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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남북의 정치제도, 즉 부서의 통칭이나 권력의 분배 등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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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행, 바쁘다 등등의 단어들은 단어는 같지만 뜻은 다르다. 그렇기에 남북 사람들이 소통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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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뜻이어도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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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을 해도 언어가 같지 않아 서로 못 알아듣고 소통을 못할수 있다. 그 이외에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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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남북한의 문화차이
1. 남북한 증상 표현의 차이- 같은 문화권이라 볼 수도 있지만 표현에 있어서는 언어적/문화적 차이는 단어의 차이만큼이나 크다
2. 문화에 따른 표현 차이 - 예를 들어 일없다/괜찮다 라는 쉬운 것들도 있지만 다양한 다른단어가 있어서 혼란이 많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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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남북간 소득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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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남북간 소득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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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소득 격차는 최소 30배~최대 50배에 달한다. 2019년 기준 남한의 1인당 명목상 GDP는 약 $32,000, 북한은 $800 안팎으로 남과 북의 차이는 40대 1을 넘어간다.UN이 통계를 발표하면서 그보다는 높지만 역시 엄청나게 낮은 2012년 기준, 583달러로 결론이 났다.  이는 북한/경제 문서를 보면 동북아시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민소득이 세 자리이며 남한과의 격차는 1인당 소득 기준으로 40대 1이 넘고 전체 규모는 80대 1이 넘는 엄청난 격차다.

북한의 실제 예산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이 열병식 한 번 하는 데 1~2조 원씩 들었고, 이것이 북한 예산의 1/3 수준이라고 하니 북한 예산은 약 3~6조 원 정도인 셈. 남한의 1년 예산이 375조 원이니, 남한 예산의 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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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통일은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통합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통일편익으로 일정 부분 상쇄한다 하더라도 사회통합 비용은 지속적이고 점증하여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합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gri_blog&logNo=222311916156&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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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경기연구원 공식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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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이슈진단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논의되던 일방적 통일론을 포기하고 감상적 통일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당장의 통일보다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정치적 통일 논의는 미래의 시민사회에 일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추진중이던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한반도 메가리전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민족통일보다 사회통합관점에서 북한주민들을 바라보아야 하며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기존의 안보적 통일 교육에서 평화ㆍ사회통합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상호체제 인정은 반복되는 분쟁과 갈등 종식을 위한 시작

▶북한의 위협은 남한의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수행의 장애요인, 국제사회의 압박은 북한의 체제를 강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남한의 일관된 대북정책 수행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의 정책수요 감소를 야기합니다. 비핵화 선제조건에 대해 북한은 한미동맹을 통한 위협과 미국의 핵우산 제거 등 체제 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요구하며, 북미 및 남북관계 경색시 북한은 정치ㆍ군사적 도발을 강행,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현 체제를 공고화 하였습니다.

▶남북갈등 심화는 남한 사회의 이념적 극단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 객관적ㆍ장기적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을 위축

남북갈등이 심화되면서 보수ㆍ진보 진영간의 대립 양상이 나타나며 대중들로 하여금 관련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지를 약화시킵니다. 또한 남한 사회의 극단적인 의견 대립과 분열은 북한 도발시에 근원적 원인을 탐색하는 것보다 현상에 대한 적대적 언술이 지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남북화해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사회적 갈등과 대립은 평화정착을 위해 한 단계 도약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다시 원점으로 회귀합니다.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와 남한의 군사적 위협 중단 요구가 동시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갈등과 긴장완화의 순환은 영속화

북한은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을 국가적 위협으로 상정,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평화정착을 위한 협상 가능성을 약화시키며,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와 남한의 군사적 위협 제거 요구는 반복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는 첫 시작은 상호체제 인정을 통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남북문제의 새로운 사안이 아니며 역대 공식적인 남북협정 및 정상회담 내용에 포함

한반도에서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었으며 영토조항인 헌법 3조와도 상충되는 것으로써 헌법위배 여부의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 평화달성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립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남한 정부의 고민은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체제까지 인정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공존의 전제조건은 상호체제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재확인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정책의 기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남한해방, 남한의 흡수통일 등 일방적 통일기조를 상호 포기하는 것은 평화공존을 위한 시작

남북의 일방적인 통일론을 상호 포기하여 평화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상호공존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조항과의 상충 논쟁은 평화정착을 위해 잠정적으로 보류하여 상호 불가침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일방적 통일론을 포기하고 상생을 위한 경제협력을 추진, 경제통합 단계로까지 심화

일방적인 정치적 통일 논의는 상호 위협과 불신을 초래하고 협상과 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하며, 통일 논의에 앞서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통합으로 한반도 경제권을 형성하는 구상이 필요합니다. 또한, 갈등국면의 현 상황에서 남북협력 논의 진행에 다양한 장애요소가 존재하지만 통일구상의 큰 틀에서 "통일에서 통합으로"의 관점 변화가 필요합니다.

통일 편익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파급

▶통일은 무역과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적 편익 발생, 동시에 평화정착 및 민족 동질성 회복 등의 비경제적 편익도 발생

통일 후 장기간의 조정과정을 거치면 한반도 경제권의 시장규모 및 무역ㆍ투자 증대로 인한 경제성장 달성, 통일 후 단기적으로 비용이 상승하나 장기적 경제성장으로 상쇄되어 재정수지 적자 폭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분단은 국방비 지출뿐만 아니라 남남갈등의 사회적 비용도 초래, 통일 후 사회적 동질성 회복과 역사적 상처 극복은 민주주의 한 단계 성장을 유도합니다.

▶통일편익 발생은 자명하지만 급격한 흡수통일은 경제적ㆍ사회적 혼란 초래, 경제통합을 통한 점진적이며 장기적인 통일 구상이 필요

통일은 남북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통일비용 추정에 비해 편익 추정의 모호성이 존재하며, 이는 통일정책구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통일 논의는 세대간 논의가 필요하며 한반도 미래를 책임질 미래세대의 생각과 시각도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 상호 평화기반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고 무역ㆍ투자 자유화, 자유왕래 등을 통한 경제통합으로 한반도 경제권 형성, 통일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분쟁 종식의 시작은 상호체제인정이며 이는 통일을 내려놓고 평화를 정착하는 것을 의미, 통일보다 평화공존 선호 인식이 한국사회에서 점차 확산

｢2020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18년 이후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선호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민족과 국경 개념,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미래 결정권을 선 세대가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역사성과 민족성에서 찾는 과거통일관에 대한 의문을 갖게하며,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와 결정권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게 민족과 역사라는 이름으로 통일을 강요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집단적 폭력입니다.

▶급격한 통일은 미래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의미가 있으며 통일 이후 예상되는 경제ㆍ사회적 갈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필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또한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후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고, 통일비용 충당을 위해 조세를 위한 자금 마련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흡수 통일 비용의 불확실성 : 막대한 재정수요 고려 필요

▶통일 후 대규모 정부지출이 요구되며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부문의 자원 동원 필요

남한 주도의 통일은 막대한 재정수요를 야기할 것이며 남북지역간 예산배분, 남한의 개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조세인상 및 국채발행 등이 예상됩니다. 연구기관별 통일비용 산출 결과는 그 편차가 매우 크나 재정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일치하고,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급중심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이전기금의 급격한 증대를 의미하고, 북한은 경제정책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재정정책으로만 해결하는 구조, 통일 후 북한의 재정정책 공백을 채워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일 후 통화통합 리스크 발생, 독자적 환율정책 필요
▶남북한 산업구조 차이는 개별적인 산업정책과 거시정책이 요구되며 통일 후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 북한의 독자정책 수행 불가

북한은 비교우위 산업이 남한과 다르기 때문에 수출시 독자적 환율정책을 통해 교역조건 개선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면 대외환경에 따라 환율변화를 유도하여 국제시장에서의 상품가격 경쟁력 확보가 불가합니다. 또한 통화통합시 화폐교환비율에 따른 파급효과가 불확실하여 산업 및 거시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교환비율 산출이 불가합니다.
▶통화통합시 남북 임금격차는 북한 주민의 남한 이주 증가, 북한 산업의 생산성 하락 가능성
통화통합시 임금격차는 북한 주민의 남한 대거 이주 가능성이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남한 정부의 대규모 정책자금이 필요합니다. 북한 기업소들은 낮은 생산성 수준에 있으며 통화통합시 상대적으로 높아진 임금으로 인해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북한 산업 구조조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화폐통합으로 인한 환율 리스크 감소효과보다 산업, 금융, 재정 전반에 미칠 부정적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흡수통일시 북한의 산업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은 사회불안 요소

▶북한은 폐쇄경제(Closed Economy) 하에서 특정 산업부문 우선의 불균형 발전전략 등으로 R&D를 통한 성장이 불가능, 산업 구조조정 필요

북한의 중점부문도 시설 노후화, 구식 공정활용, 핵심부품 부족, 원부자재 조달능력 결여 등으로 정상가동이 불가하며, 북한 산업회생과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문제는 남한 이주민 증가 및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 후 노동환경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남북간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 사회통합에 장애

공식적으로 북한은 실업자가 없으며 모든 인민들은 국가가 일자리를 지정 배치, 노동시장정책이 미흡한 상황, 노동자 과잉공급으로 통일 후 대량 실업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비효율적인 산업 구조조정 시 심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감소는 대규모 실업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사례는 체제전환국들에서 명확하게 나타났고 동서독 통일의 경우 동독 실업률이 서독의 두 배 수준에 달했으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여 국제무역체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이 요구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수준에서는 남한과의 산업연계는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이동 외에도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무역시장 편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WTO 가입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강화 지원 필요

WTO 규정은 남북경협과 상충되기 때문에 남북경협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WTO 가입이 필수이며, 이는 또한 국제자본유치를 원활하게 하여 장기적 경제성장을 달성합니다. WTO 가입은 북한의 시장경제체제의 전환을 의미함과 동시에 남북한 경제통합을 심화시키며 안정적인 남북 분업구조 형성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WTO 가입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WTO 가입 없이는 성장모델 작동 불가능합니다. 이는 여러 체제전환국들의 사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북한 지원방식의 변화가 필요, 물자지원에서 제도적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내부 혁신의 발판 형성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를 통해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국제적 수준의 품질과 표준 달성하고, 이를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는 법제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 체제전환을 유도하며, 남한의 직접적 지원과 함께 지식공유(Knowledge Sharing)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투자 리스크를 경감해야 합니다. 북한 통상관련 제도 및 정책, WTO 가입 및 지역무역협정 이행 지원, 무역원활화 관련 제도 개선, 관세제도의 현대화 등 WTO의 가입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도적 개선과 역량강화를 달성하며, 정책자문관을 파견, 역량강화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산업부문에서의 인력교류를 확대하고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북한과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남북 상생의 구조를 구축하고 경제통합의 기초를 마련

북한 기업소와 남한 수출유망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이익과 책임을 공유하고, 제3국 진출을 위한 수출플랫폼(Export Platform)을 구축하여 상호이익을 실현하며, 이는 남북 경제통합의 밑거름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북한의 초기 상황을 가정할 때 구매력이 낮고 판매망 존재가 없기 때문에 북한 내수시장을 고려할 수는 없으며 인접한 제3국 수출시장을 목표로 남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북한 기업소의 수익을 발생하게 합니다.

정치적 대안 : 평화협정, 자유왕래, 대표사무소 설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및 이해당사국들간 평화협정을 체결, 이를 통해 영구적인 평화체제의 법적 기초를 마련

평화협정과 평화체제와의 관계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종전선언 후 그 연장선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구속력을 마련하는 것이 확고한 방안이며, 종전선언 이후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을 평화협정에 포함하는데 논쟁가능성 존재하므로, 평화협정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서울-평양간 대표사무소를 설치, 대화채널 구축하여 남북관계를 특수관계에서 일반외교 관계로 전환하고 실효성 없는 선언들의 반복을 종식

남북관계는 양국에 있어서 특수관계로 인식되어 관련 사안에 따라 사회적 논쟁 및 갈등 양상을 촉발하며, 서울-평양간 상호 대표사무소 설치, 상주 인원 파견을 통해 상시 대화 채널을 마련하고 수교국에 준하는 관계를 설정해야합니다. 또한 남북 대화채널 구축과 평화협정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지도부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평화체제 구축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요원해 보이지만 정부는 원칙적인 접근을 통해 남북 합의사항 준수를 북에 요구하며, 남북 상호간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흡수통일을 포기, 평화체제와 번영에 대한 비전과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생산,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방적 통일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을 포기할 때 역설적으로 통일은 실현 가능

일방적인 통일은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통합 비용 소요가 예상되며, 통일편익으로 일정 부분 상쇄한다 하더라도 사회통합 비용은 지속적이고 점증하여 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기존의 반복되는 선언적인 협정이 아닌 구체적이며 목표가 분명한 평화체제를 구상하여 통일을 넘어서 통합을 추구합니다.

▶정치적 통일에서 경제통합으로 한반도 평화의 아젠다를 전환하여 갈등 요인제거, 상호이익 추구

남북의 전통적 통일관은 상호 위협적 성격, 통일 논의는 잠정적으로 보류하며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도출 필요, '통일'에서 '상호공존'하는 평화체제 구축을 추구합니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남북 상호 공존을 바탕으로 하여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주축으로 이상적인 통일론에서 현실적인 평화공존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 경제ㆍ과학ㆍ기술ㆍ문화ㆍ스포츠 등 남북 민간 교류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경제협력', '자유왕래'이며 장기간의 교류협력 이후 온전한 통일은 미래 시민사회가 결정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 등 '3-No' 기조를 유지하고, 상호체제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경제협력과 자유왕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며, 남북 상호간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 국가적 실체를 인정, 현 남북경계선의 불가침성을 상호 확인하고 이를 위해 다자간 협정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자유왕래를 통해 상호 이해도가 성숙되면 완전한 통일은 미래 시민사회가 결정해야 하며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보수ㆍ진보 양측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추진중인 협력 사업과 구상을 구체화하고 경제제재하에서 추진가능한 교류협력 사업 발굴이 필요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경기도 및 시군 단위에서의 사업들을 구상하였으나 남북 및 북미관계 갈등으로 진전되지 못하여 사장된 측면 존재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 모델을 설정하여 노동, 자본, 인프라, R&D 대한 요소별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제경제체제 편입을 통한 경제성장 통해 갈등의 한계비용을 상승시켜 협상과 안정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 평화적 이용, 한반도 메가리전 등과 같은 선도적인 남북경제통합 프로젝트를 발굴 및 추진전략 구상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적 인프라 뿐만 아니라 제도적 기반과 관련한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 용이하도록 유도

금융결제와 관련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무역 및 투자 결제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점진적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남한은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남북간 직접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금융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통행ㆍ통신 보장과 함께 상시중재를 전담할 기구를 접경지역에 설치 및 운용 해야 합니다.

통일교육의 변화 : 안보중심 통일교육 → 평화ㆍ사회통합교육

▶기 수립된 통일교육 중장기 계획을 활용하면서 사회통합교육을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남북 상호이해를 바탕으로한 통일교육에서 평화교육, 시민의식함양, 사회적 갈등해소, 지역주민과 네트워크 확보 등을 포괄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지향하고,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념 중심의 편협한 교육을 탈피하여 사회통합교육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통일교육에서 사회통합교육으로 교육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합니다.

▶통일을 고려한 상호이해에서 평화공존의 상호체제인정으로 교육의 내용을 변화시킴으로써 안보중심의 통일교육 탈피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을 탈피하여 보편적 평화 및 사회통합교육을 지향, 남북 및 남남갈등을 조정하고 회복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평화 및 사회통합교육을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평화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 관계를 특수관계에서 일반관계로 전환하고 한국사회의 온전한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

북한이탈주민을 '통일의 가교', '미리 온 통일' 등 특수집단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일상생활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사회통합정책은 이념적 가치체계, 사회적 가치의식 등 이질적 체제하에서 생활한 남북 주민간 이질감과 사회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구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민과의 사회ㆍ문화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소외(social marginalization)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마련 필요

지역민과 북한이탈주민간의 접촉면을 넓힘으로써 통합 문화 강화를 구현하고, 이를 위한 지역내 캠페인을 추진하며 통합 문제에 관한 논의할 수 있는 시민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호문화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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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보다 경제통합이 먼저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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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이슈진단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논의되던 일방적 통일론을 포기하고 감상적 통일논의를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즉, 당장의 통일보다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정치적 통일 논의는 미래의 시민사회에 일임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추진중이던 경제통합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서해경제공동특구,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 한반도 메가리전 등이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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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법이 달라 만약 통일 되면 법 관련 문제로 많은 갈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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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수준에서는 남한과의 산업연계는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산업 활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이동 외에도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장기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출처 :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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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통일의 들어가는 비용   비용의 양은 4600조이여서 부담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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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이념이 서로 달라 통일이 되면 많은 문제와 갈등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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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남한이 받은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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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북한이 가난 한거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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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그 동안 남북한 주민이 다른 체제하의 다른 세계에서 다른 인식·생활 감정을 지닌 채 서로 적대해 왔으므로 반목과 갈등, 집단 부적응 등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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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통일연구원의 샤이오포럼에서는 심지어1~2년 전의 결혼식 전문 업체가 생긴 경제 생활을 북한 전문가가생소해하는 모습이 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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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 주민 이란 북한에 주소, 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 지역을 벗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이 한국에 오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로 차별을 하지않고,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만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건강상의 어려움,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3만4천명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이 있습니다만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간답게 살 권리의 충족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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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북쪽을 복구하는디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기엔 경제가 어려워지고 다른 문화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