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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리주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개인의 행위를 규율하고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를 위한 선택이더라도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수를 위한 선택이면서,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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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한다고 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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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공리주의가 필요할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사람을 희생하고 여러명을 살릴 수 있다면 공리주의의 방법이 옳은 선택일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그 한사람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소중한 사람이 그 한사람이라면 나와 다른사람을 위해 그 한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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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
소수의 행복보다 다수의 행복이 더 좋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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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사람 수에 의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항상 불만이였다. 도덕적으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공리주의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였고, 수업 후에도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러 딜레마를 푸는 것은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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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지만 1명의 이익을 위해 3명이 희생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기에 내가 함부로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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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무시하면 어쩌면 다수를 위해 살인을 하게 될수 있다.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생각한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를 무시하면 안될것 같다. 소수를 존중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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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게 맞다고 생각 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한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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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는것은 틀린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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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개인의 중요성보단 전체주의를 우선순위 한다.
그리고 전체를 위해선 소수가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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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수의 의견이 여럿이 선택한 의견이기에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만장일치가 아닌 이상은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하므로 반대한 소수의 사람들의 의견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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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란 다수의 행복과 편안을 위해 한사람의 희생을 당연한 것 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다수에 내가 있다면 과연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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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무시하면 어쩌면 다수를 위해 살인을 하게 될수 있다. 이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생각한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를 무시하면 안될것 같다. 소수를 존중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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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란 소수보다는 다수와 사회에 초점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상이다.5명의 광부보다 1명의 광부를 죽이는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개인의 인권보다 효율적인 선택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효율적일지 올라도 인권을 침해하는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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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본인이름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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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본인이름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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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공리주의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니 공리주의가 항상 정의 인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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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많은 사람이 더 소중해야하고 권리를 받아야한다 또 다수를위해서 소수를 희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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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공리만 생각하다는 한명한명의 인권을 잃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틀릴때도 있는것같다. 트롤리 딜레마를 예로 든다면 기관사일때는 1명희생을 택하겠지만 그 뚱뚱한사람을 밀지는 못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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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행복을 제한하는 것이다.이는 다수를 위해서 무고한 소수를 희생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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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가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기차를 예시로 든다면, 내가 기관사라면 1명의 희생을 선택하겠지만, 제 3자의 입장이라면 남을 희생하지는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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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이 주장하는 공리주의가 맞는 듯 싶다가도 허점이 있다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다. 공리주의가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것을 고를 것인가가 실제 상황이 닥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과연 공리주의를 택하는 것이 맞는 것일지는 더 연구하고,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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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하는 것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효과적이겠지만 그 희생양이 나거나 나의 가족이라면 싫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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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의 희생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온 나로서는 공리주의를 지켜온 것 같다. 만약 한사람의 죄인을 처벌 함으로써 여러명을 지켜낼 수 있다면 공리주의는 정의로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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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본인이름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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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본인이름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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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수의 의견은 존중하고 중요시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과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것은 옳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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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를 주장한 벤덤은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주장한다.여기서 다수를 위해 소수의 행복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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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당연한거처럼 느껴지지만 소수가 내 가족,친구,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아리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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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다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고 개개인의 권리도 지켜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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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의 원칙' 이나 '다수결의 원칙'은 개인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인간성을 약탈할 경우에는 언젠가 전체주의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할 때마다 언제나 위험을 경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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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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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의 공리주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나를 희생하는 것 을 말한다. 나도 벤담의 생각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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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본인이름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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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본인이름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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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변재원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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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변재원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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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외국인 노동자
관련기사 사이트: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07477&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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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공장에서 불이 났다거나 숙소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을 한다. 현장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건물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한다. 현장지휘 주임님이나 팀장님이 화재가 난 곳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묻다 보면 가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나는 옆에 쓱 가서
"제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도움 필요하십까?" 말을 하니
"제가 한국말을 잘합니다"라고 외국인 친구가 응수를 했다.

남원에 이런 훌륭한 인재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정확한 발음으로 나를 물리치기에 나는 이내 갈 곳을 잃었다. 손전등으로 주변을 이리저리 비추고 한 곳을 응시하곤 자리를 떴다. 자연스러웠다.

까만 연기에 온통 그을린 숙소를 바라보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한 친구는 손바닥을 하늘로 하고 입으로 뭐라 뭐라 주문을 외우듯 혼잣말을 했다. 아마 자신이 믿는 신한테 기도를 올리는 것 같았다.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 극적인 도움, 여전히 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상황의 고마움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외국인 노동자 신분이었을 때 처음 하늘을 향해 올렸던 기도는 '원망'이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돈을 벌기 위해 호주로 떠났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철창 너머의 세상이 만만해 보였다. 젊은이들이 뭐가 그리도 힘이 들어 엄살인지 다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앓이' 중이었다. 부모님이 곱게 키워서 팔다리 멀쩡하고 대학까지 다니는데 취업이 힘들고 꿈은 사치라며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에겐 쌩쌩한 몸이 있고 꿈도 있었기에 별로 공감이 가지는 않았다. 다행 중 불행이라면 그 꿈에 닿을만한 돈이 수중에 없었다는 것. 그러던 중 책에서 읽었던 워킹홀리데이가 생각났다. 외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기도 했고 돈이 좀 된다는 말에 일단 비행기를 타고 호주 공항에 도착을 하였다. 앞으로 호주에서의 계획을 인천공항 맥도널드에서 세웠으니, 이래서 무지성이 박지성보다 대단하다는 소리가 나오는가 보다.

도착을 하고 보니 어디서 자야 할지 좀 막막했다. 호주 공항 벤치에 앉아 옆을 휙 돌아보니 어떤 사람은 벤치 세 칸을 자신이 독점한 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콘센트가 있는 벽에 기대어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여기가 한국도 아니고 객으로 온 나라인데 의자를 독점할 용기는 없고, 그냥 공항 구석진 곳에 요가매트를 깔고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때도 민머리였고 가는 길에 쿠알라룸푸에 들러 산 갈색옷을 입고 있어서 흡사 태국 승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회상해 본다. 외관은 승려였지만 모태신앙인이었던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한 가지 묘수가 생각이 났다. 한국에서야 교회도 많고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 옆 교회 청년부가 미워 보였지만 이곳은 바다 건너 호주가 아닌가. 호주 한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도움을 청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왔지만 튼튼한 육체가 있으니 어디서든 써먹어달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물론 집도 없어 후불로 결제할 테니 방이 남는 분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어달라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하루를 공항에서 지내는 동안 호주 한인교회 전도사님이 답글을 달고 연락을 주셨다. 바라는 거 없으니 자신의 집에서 당분간 머물러도 괜찮다고 공항 픽업을 오겠다는 연락이었다. 그렇게 그 집에 머물렀고 전도사님을 통해 일도 금방 구할 수 있었다.

눈을 떠보니 나는 호주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모래를 퍼 나르고 있었다. 타일링을 하는 팀에 작업대기조로 취업이 되었지만 할 줄 아는 게 없었기에 하루 종일 모래를 외발수레로 옮기는 일이 주어졌다. '세상에 천직은 없다 오로지 우직 뿐이다'는 신념을 떠올리며 모래를 열심히 실어 날랐다. 하지만 외발수레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았다. 중심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수레가 옆으로 엎어져, 다시 삽질을 해 올려야 했다. 하루 이틀은 그러려니 하며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개미처럼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내가 안쓰러워서였는지 노하우를 하나 알려주었다. 수레를 잡을 때 바퀴에서 가깝게 잡으면 힘은 더 들지만 중심을 잡기가 편하다고 말이다. 그 말대로 따라해보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다. 내가 수레랑 같이 쓰러질 때마다 깔깔거리면서 웃는 호주인들의 엔도르핀이 타격을 입는 순간이었다.

닷새가 되던 날도 나에겐 여전히 모래를 나르는 일이 주어졌다. 다만 기존 아파트 동은 마무리가 되었으니 다음 동으로 모래를 옮겨야했다. 덤프트럭이 모래를 부어주고 떠난 자리에서 나는 삽을 들고 모래를 떠 수레에 실었다. 가는 길이 좀 더 길어졌고 중간에 경사 15도 정도 되는 언덕이 하나 생겼다. 나는 그날도 모래를 잔뜩 실고 길을 떠났다. 실수 없이 수레를 밀고 가다가 오르막 구간에 접어들 때쯤 부스터를 써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오르막 정점을 향해 허벅지와 엉덩이 출력 최대로 높여 수레를 밀고 뛰었지만, 오르막 꼭짓점을 고작 1미터 남겨두고 수레가 엎어졌다. 다시 모래를 수레에 싣고 어찌어찌 목표 지점으로 모래를 옮겼다. 이전에 들었던 노하우를 되새기며 모래를 싣고 도전을 했지만 또 언덕의 꼭짓점을 못 가서 수레와 함께 엎어졌다.

엎어지는 게 마음 아픈 이유가 온 힘을 다할수록 더 처참한 꼴로 나뒹굴기 때문이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나의 몸개그에 주변은 또 웃음바다가 되어버렸다. 정작 나는 심각한데 호주인들한테는 하루 비타민 같은 장면이었을 것이다. 점심을 빵 한 조각과 오렌지 주스로 때우고 오후에 또다시 몸개그를 시전하였다.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로 퇴근버스에 올라탔다.

전도사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 마트에 들러 카트를 끌고 선진국 마트 구경에 나섰다. 안쪽을 크게 한 바퀴 돌고 보니 내가 끌던 카트 안에 이미 500g짜리 소시지가 하나 들어있었다. 혼자 '우와~ 우와'하면서 정신이 팔려 돌아다니다 무의식 중에 값싸고 맛있어 보이는 소시지 큰 거 하나를 카트에 넣었던 것이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이걸 어디선가 뜯어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터덜터덜 걷다가 발견한 동네 공원에 앉아 소시지 껍질을 뜯고 우걱우걱 먹기 시작했다. 절반쯤 먹었을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아무 정신이 없었다가 당이 차오르니 공원 연못에 청개구리들이 한가득 비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 비만 간신히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소시지를 씹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영문도 모를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다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버렸다.

공항에 픽업을 와주신 전도사님 집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았지만 당장 방값을 낼 돈이 없다 보니 차려주는 밥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다. 집 청소도 설거지도 도맡아서 했지만 마음의 빚이 쌓여가는 기분에 2주급을 받을 날만 기다리며 눈치를 보고 살았다. 점심도 만들어주겠다는 전도사님의 호의를 기어코 거절하고 도망치듯 일터로 가서 모래를 날랐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모이다 보니 영양이 부족하고 몸도 축나서 얕은 언덕조차 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바닥에 뒹굴었던 것이다. 이 소시지 조차도 집에서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에 생으로 먹고 있었다. 더 슬펐던 건 그 짜디 짠 소시지를 끝내 다 먹었다는 사실이었다. 신세는 초라하고 배는 고프고, 위로해주는 사람 없는 나라에서 청개구리의 노래가 나를 무너뜨렸다.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나의 첫 번째 기도는 그래서 '원망'이었다. 왜 이리도 복잡한 상황에 나를 두고 시험을 하냐고 말이다. 호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살았던 날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한국인 워킹홀러들을 향한 인종차별은 기본이었고 임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나도 그 공사판에서 일한 임금을 중간 관리자가 들고 잠수를 타는 바람에 1불도 못 받고 몽땅 떼였다. 아주 기가 찼다.

하지만 인생은 여러 빛깔의 무지개와 같아서 곧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도 맞이했다. 승용차 트렁크에 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려 창피를 당했던 날, 동고동락한 동료를 보내며 펑펑 울던 날, 농장에서 첫 월급을 받아 사수에게 선물을 주던 날 등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을 맞이 했다.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했던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하나님의 시험지 같았던 워킹홀리데이 1년 반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축복이었다.

그래서인지 외국인 노동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말이 서툴러서 손해 보는 일이 있을까 봐 어디서든 통역을 자처하고, 사고 현장에서 만나면 괜찮냐는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건넨다.

이 곳 남원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건너와서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이는 가족을 이루어 한국에서 생계를 꾸려가고, 누군가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도로 공사 현장에 열심히 보도블록을 끼워 맞추고 있다. 우리 동네엔 저녁만 되면 전화통화를 하며 공원을 뱅글뱅글 도는 서남아시아 청년이 한 명 살고 있다. 주차를 할 때 보면, 어떤 날은 심각하고 또 어떤 날은 생기 가득한 표정으로 신이 나서 전화로 수다를 떤다. 그럴 땐 이 친구도 삶의 여러 과정을 통과하며 축복의 시간으로 다다르겠지란 생각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외국인 노동자로 살 땐 몸에 여유가 없어서 별을 못 봤는데, 한국인 노동자로 사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 별을 못 보고 있다. 날씨 좋은 날 별이나 하루 나가서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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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잇] 내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친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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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공장에서 불이 났다거나 숙소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로 출동을 한다. 현장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건물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한다. 현장지휘 주임님이나 팀장님이 화재가 난 곳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묻다 보면 가끔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일도 생긴다.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나는 옆에 쓱 가서 "제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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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남우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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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남우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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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지적 장애인
2.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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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고기줄게 옷 벗어” 지적장애 3급 엄마는 성노리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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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기껏해야 정신연령 7살이에요. 고기 준다는 말로 지적장애인 엄마를 꼬드겨 성폭행한 가해자는 아직 반성도….”전남 한 섬마을에서 발생한 3급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60대 여성 피해자의 딸 조모 씨(35)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분통을 터트렸다.지지부진했던 경찰 수사부터 시작해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적장애인인 어머니가 성노리개로 전락한 것만 같아 슬픔마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딸 조 씨가 생생하게 목격했던, 잊고 싶지만 잊히지 않는 성범죄 사건은 지난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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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양인 차별
2.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2361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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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 와중에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 노인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체 미국 내에 아시아계 혐오 심리가 왜 확산하는 건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길을 건너려던 76살 중국계 여성이 백인 남성한테 이유없이 눈을 맞았습니다.

[동 메이 리/피해자 딸]
"왼쪽 눈은 여전히 볼 수가 없고요, 피도 계속 납니다."

막대기로 반격해 가해자도 다치긴 했는데, 그는 근처에서 또다른 중국계 노인을 때리고 도망치던 길이었습니다.

짐짝처럼 바닥에 질질 끌리고, 함부로 밀쳐서 쓰러지고, 막말을 퍼부어도 되는 만만한 존재로, 아시아계가 당하는 봉변이 부쩍 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 혐오 발언은 대선을 거치며 여론으로 굳어졌고,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작년 6월)]
"전부 다른 이름이 있어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쿵 플루..."

실제로 코로나 이후 아시아계 10명 중 3명은 인종차별 욕설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니 킴/폭행 피해자]
"인종적 욕을 퍼부었어요. 저한테 '칭크, 칭 총, 중국 바이러스'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동양인 차별의 뿌리는 훨씬 깊습니다.

서부개척 시대에 철도 건설에 종사한 많은 중국인들은 경기 악화로 일자리가 줄자 증오의 표적이 됐고, 1882년 그들에겐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중국인 배제법'이 백인들의 환호 속에 통과됐습니다.

스탠퍼드대의 한 역사학 교수는 미국에서 아시아계 여성에 대한 성적 집착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 예로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처럼 서양 제국주의의 아시아 지배는 낭만적으로 기억되고, 아시아 여성은 순종적이며 자기 희생적 존재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 미국 하원에서는 아시아계에 대한 고정 관념과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레이스 멩/하원의원(민주당)]
"이 청문회는 해결책을 찾고 우리 공동체의 상처와 고통을 살피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빼앗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쏟아진 얘기를 종합하면 결국 인종의 문제, 여성의 문제, 둘 다 편견에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성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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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시아계 폭행...뿌리 깊은 미국 내 동양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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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와중에 백인 남성이 아시아계 노인을 잇따라 폭행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대체 미국 내에 아시아계 혐오 심리가 왜 확산하는 건지,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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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하은성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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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하은성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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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시각 장애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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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법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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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나규빈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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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나규빈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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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장애인
2."장애인이 무슨 애를 키워"... 장애 혐오의 갖가지 사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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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을 기념해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이경우)와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대표 이혜진)가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연 토론회였다.

김성연 사무국장이 밝힌 갖가지 사례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장애인 비하·혐오표현의 사례·실태를 발표했다. 김 사무국장이 소개한 갖가지 사례를 들어보니 '충격적'이다.

"외상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와 함께 지하철을 탔는데, 주변에 서있던 50대 여성이 활동지원사에게 다가와 장애인 당사자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힘드시겠어요'라거나 '요즘 안락사도 있고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야지 저렇게 살아 ...'라고 했다."

"요즘 학교에 인권교육을 진행하러 가보면 학생들 사이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욕설이 있다. 바로 '애자'라는 말이다. 아이들이 누군가를 욕할 때 '장애자'를 줄여서 쓰는 말이었다. 이 말을 실제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쓰고 있어 더 문제다."

"아프리카TV의 1인 미디어 방송에서 장애인 혐오발언이 큰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유명 BJ들이 '장애인한테 사람 대접해줘야 합니까', '한국기업가서 민폐네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내가 분석을 해봤는데 자폐아들이 많은 거 같애.' ... '여기는 또 뭐 전부 장애인이냐. 자랑도 아니고 장애인 저 구속에 좀 해놓지'라는 발언을 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발언도 언급했다. 장애인 비하·혐오 표현사례는 또 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이 아이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 국가의 책임을 다룬 방송이 있었다. 그 방송의 댓글 대부분이 '지 몸도 가누기 어려우면서 무슨 아이를 키우냐'거나 '장애인이 무슨 애까지 키우겠다고 하느냐' 등의 내용이었다."

"놀이공원의 장애인 이용제한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것과 관련한 현장 검증을 다룬 기사에 댓글이 달렸다. 거기에 '이제 장애인들이 놀이기구도 타겠단다'거나 '먹고 사는 것 나라에서 해줬더니 놀기까지 하겠다고 난리를 치네' 등의 장애인 비하 댓글이 있었다."

"장애인 당사자가 지하철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자 옆자리의 여성이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다들 냄새 안 나세요?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장애인을 바라봤다. 이후에도 계속 장애인 당사자를 따라 다니며 혐오 발언을 계속했다."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는 단순히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러한 행동들 안에서 장애인 당사자는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며 "혐오는 이유가 없다. 그저 장애가 있는 우리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다르다는 게 이유라면 이유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제 혐오를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애인의 삶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혐오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4월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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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박사(연세대 법학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배경과 양상, 대응"을 발제했다. 이 박사는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성별, 성적지향 등에 기하여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기반한 적대적 표현행위"가 혐오표현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현 시대의 한 시점에서 혐오표현 규제가 혐오표현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래에까지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그는 "보다 근원적으로 혐오표현을 발생시키는 표적집단에 대한 제도적, 구조적 차별을 철폐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의식을 개선시킴으로써 표적집단이 더 이상 표적집단이 되지 않아도 될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혐오표현 억제를 위한 국가적, 시민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혐오표현에 대해 기존의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표현과 구분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문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향한 극한 낙인과 차별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적 스트레스가 많다"며 "만성적인 실업과 취업스트레스, 사회 전분야에서 맹위를 떨치는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경쟁사회, 동료도 친구도 없는 삭막한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고독하고 위태위태한 자아를 추스르며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기에 우리 자신도 언제든지 정신질환에 노출 우려가 있다"며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감각하게 정신장애인을 향해 표출했던 낙인과 차별은 우리 자신을 향할 것"이라고 했다.

토론에서 송정문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내가 집에서 벗어나 사회로 나왔던 19살 당시 겪었던 일이 있다"며 "친구와 길을 가고 있었는데,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불구자가 왜 나와서 돌아다녀? 재수없게'라는 말과 함께, 나를 향해 침을 뱉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 나는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며 "하지만 그 사건이 내가 살아가는 데 큰 상처로 남거나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것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친구가 옆에서 그 남성에게 대응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들도 함께 분노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송 관장은 "혐오표현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그 정도(?)는 혼자 대응하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민관 공동대응의 역할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에서의 혐오표현을 몰아낼 수 있어야 한다. 혐오표현에 상처받은 혼자로 남지 않도록 말이다"고 했다.

김태은 주무관은 국가인권위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나는 차별에 반대한다, 나는 혐오표현을 생산하지 않는다, 나는 혐오표현을 나르거나 가공하지 않는다, 나는 혐오표현을 방치하거나 재밋거리로 소비하지 않는다"며 연대와 지지 실천을 강조했다.

이경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구조적 차별을 재생산하며, 다양한 차이를 가진 '모든' 사람의 '공존'을 위협한다"며 "혐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1부 진행을 맡은 강석권 조사관은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해 경남도와 시군청, 교육청이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선거사무소에 장애인과 함께 했다.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앞으로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등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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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무슨 애를 키워"... 장애 혐오의 갖가지 사례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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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무슨 애를 키워"... 장애 혐오의 갖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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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년을 기념해 장애인 차별과 혐오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소장 이경우)와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대표 이혜진)가 23일 오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연 토론회였다. 김성연 사무국장이 밝힌 갖가지 사례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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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윤홍찬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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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윤홍찬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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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장애 근로자
2.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110261357122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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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근로자 차별' 사회적기업 인권위행

대표 "속기 제공 감사하게 생각하라" 등 발언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 막고자 진정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6 14:14:24

청각장애인이 근무현장에서 장애인이 마땅히 지원받아 할 편의 제공을 의무 사항이 아닌 권유 사항이라 말하며 편의 제공에 감사하라고 발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26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 청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진정인 김 모 씨(청각장애)는 올해 3월 사회적기업 H사에 취업해 3개월 동안 근무했다.

H사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취약계층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소셜벤처 사회적기업이라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으며 총 14명의 근무자 중 진정인 이외에 청각장애인 근로자 1인, 지체장애인 근로자 3인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H사는 다수의 장애인이 오랫동안 근무해온 사회적기업임에도 전혀 장애인의 근무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장애인차별 금지법도 모두 무시한 채 일상적으로 심각한 차별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날 장추련 이승헌 활동가는 인권위 현장에서 진정인의 당사자 발언을 대독했다.

진정인에 따르면 H사 대표는 직원 전체회의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청각장애인 구성원들에게 '속기를 해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속기를 해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하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 청각장애인 의 경우 속기나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회사의 의무인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라고 말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인 것 같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진정인은 "대표가 진심어린 사과를 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내 행동을 비난했고 회의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장애인 차별적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쏟아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은 권유 사항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취업 규칙에는 없다', '장애인 구성원이 비장애인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데 소통하기 위해 구화나 기타 작업을 노력하지 않고 왜 비장애인 구성원들만 희생하라고 하는가' 등의 발언을 들어야 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인은 결국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근무현장에서 현재 일하고 있고 앞으로 일하게 될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두나 변호사는 " 장애인차별 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동등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행동과 표현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에 따라서 대표는 장애인은 차별해서는 안 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직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직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나 차별적 언행 괴롭힘은 장애인 노동자의 직장 관계를 파괴해서 일상과 노동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더 이상 이번 사건과 같은 장애인차별과 괴롭힘이 일터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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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 '청각장애 근로자 차별' 사회적기업 인권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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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속기 제공 감사하게 생각하라" 등 발언 장애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 막고자 진정 제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0-26 14:14:24 청각장애인이 근무현장에서 장애인이 마땅히 지원받아 할 편의 제공을 의무 사항이 아닌 권유 사항이라 말하며 편의 제공에 감사하라고 발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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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김채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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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김채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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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외국인 노동자
2 https://m.yna.co.kr/view/AKR201809061235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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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동우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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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동우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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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시각장애인
2.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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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카메라 ep.5] 시각장애인이라고 잔돈 덜 주는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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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현우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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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현우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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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2019-nCov) that started in the Chinese city of Wuhan (Hubei province) in late 2019 has been declared a global health emergency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s of early February, the epidemic is estimated to have infected more than 24,500 people worldwide. The Chinese authorities have reported 490 deaths, mostly in Hubei province, and over 24,300 cases in total. The disease has now spread to 25 other countries and territories around the world.

Censorship, discrimination, arbitrary deten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no place in the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epidemic.

Nicholas Bequelin

The response to an epidemic has the potential to affect the human rights of millions of people. First and foremost is the right to health, but there are several other rights at stake too.

"Censorship, discrimination and arbitrary detention have no place in the fight against the coronavirus epidemic,"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violations hinder, rather than facilitate, responses to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undercut their efficiency.
Early censorship
The Chinese government has engaged in wide-ranging efforts to suppress information about the coronavirus and the dangers it posed to public health. In late December 2019, doctors in Wuhan shared with colleagues their fears about patients with symptoms similar to 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outbreak that began in southern China in 2002. They were immediately silenced and punished by the local authorities for " spreading rumours."

"Chinese medical professionals in China tried to sound the alarm over the virus. Had the government not tried to minimize the danger, the world could have responded to the spreading virus in a more timely manner," said Nicholas Bequelin.

In an online post made a month later, the Supreme People's Court questioned the decision made by Wuhan authorities. It was widely seen as vindication for the doctors.

Yet efforts to minimize the severity of the outbreak were shared at the highest level of the Chinese government, as evidenced by China's aggressive lobbying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not to declare the outbreak a global health emergency.
The right to health
The Wuhan medical system is now overwhelmed, and medical facilities and health professionals are struggling to cope with the scale of the outbreak.

Many patients are being turned away from hospitals after hours of queueing. Facilities do not have access to the necessary diagnostic tests.

"China must ensure that all people affected by the coronavirus have access to adequate health care, in Wuhan and elsewhere. Containing the epidemic is important, but so is prevention and treatment - which is why the right to health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response," said Nicholas Bequelin.

"While the WHO has been unceasingly lavishing praise on China, the reality is that the government's response was - and remains - highly problematic."

Local media reported that people are unable to quickly get to hospitals because of a public transportation shutdown and, in some cases, unable to remove bodies of the diseased from their homes.

The right to health, as guaranteed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rovides for the right to access healthcare, th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provision of medical services, the freedom from non-consensual medical treatment and other important guarantees.
The censorship continues today
The Chinese authorities' insistence on controlling the news narrative and stifling negative coverage has continued to drive censorship of sometimes legitimate information about the virus.

Numerous articles have been censor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risis, including those by mainstream media organizations such as a subsidiary of Beijing Youth Daily and .

"The Chinese authorities risk withholding information that could help the medical community tackle the coronavirus and help people protect themselves from being exposed to it," said Nicholas Bequelin.

"The fact that some of this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to everyone increases the risk of harm from the coronavirus and delays an effective response."
Activists harassed and intimidated
People attempting to share information about the coronavirus on social media have also been targe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example, outspoken lawyer and citizen journalist Chen Qiushi reported being harassed by the authorities after posting footage from hospitals in Wuhan.

Wuhan resident Fang Bin was also briefly taken away by authorities after posting a video purporting to show corpses of coronavirus victims.

"While refuting false claims about the virus is crucial, shutting down legitimate journalistic and social media content on the issue serves no public health purpose,"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crackdown on "fake news"
As the virus has spread from China to neighbour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so has the trend of states seeking to control coverage of the story.

People have been arrested or fined in Malaysia, Thailand and Viet Nam for posting "fake news" about the outbreak.

Governments must prevent disinformation and provide timely and accurate health guidance. However, an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proportionate, legitimate and necessary.

Nicholas Bequelin

"Governments must prevent disinformation and provide timely and accurate health guidance. However, an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proportionate, legitimate and necessary," said Nicholas Bequelin.

"If governments in South-East Asia and elsewhere should take one lesson from China's handling of the coronavirus crisis, it's that limiting information and shutting down debate in the name of 'stability' carries grave risks and can be disastrously counter-productive."
Discrimination and xenophobia
People from Wuhan - even those without symptoms - have been rejected from hotels, barricaded in their own flats and had their personal information leaked online in China,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re have also been widespread reports of anti-Chinese or anti-Asian xenophobia in other countries. Some restaurants in South Korea, Japan and Viet Nam have refused to accept Chinese customers, while Chinese guests were told by a group of protesters to leave a hotel in Indonesia. French and Australian newspapers have also been accused of racism in their reporting of the crisis.

Asian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have pushed back, and the Twitter hashtag #JeNeSuisPasUnVirus (I am not a virus) has trended in Franc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take measures to protect people from discrimination, while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should take a zero-tolerance approach to the racist targeting of people of Chinese and Asian origin. The only way the world can fight this outbreak i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across borders," said Nicholas Bequelin.
Border controls and quarantines must be proportionate
In response to the virus, many countries have closed their doors to those travelling from China or other Asian countries, while others have imposed strict quarantine measures.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sent hundreds of Australians to an immigration detention centre on Christmas Island, where treatment conditions were previously described as "inhumane" by the 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because of the mental and physical suffering that occurred when refugees were detained there.

Papua New Guinea has closed its borders to people from all other Asian countries, not limited to those with confirmed cases of the coronavirus. This has left some Papua New Guinean students stranded in the Philippines after they were blocked from boarding a flight home on the instruction of the Papua New Guinea authorities.

Quarantines, which restrict the right to freedom of movement, may be justified under international law only if they are proportionate, time bound, undertaken for legitimate aims, strictly necessary, voluntary wherever possible and applied in a non-discriminatory way. Quarantines must be imposed in a safe and respectful manner. The rights of those under quarantine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including ensuring access to health care, food and other necessities.

"Governments are facing a challenging situation and must take measures both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while ensuring that affected people have access to the health care they need," said Nicholas Bequ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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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가 위협하고 있는 인권 이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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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break of the coronavirus (2019-nCov) that started in the Chinese city of Wuhan (Hubei province) in late 2019 has been declared a global health emergency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s of early February, the epidemic is estimated to have infected more than 24,500 people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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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9황승욱 인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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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9황승욱 인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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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외국인 노동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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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윤우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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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윤우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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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장애인
2.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14355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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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급만 ‘에어컨 금지’…아이들 온몸에 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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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특수학급 반에 에어컨 틀지 마라” 지시 교장실은 에어컨 ‘풀가동‘… 장애학급은 ‘무가동’ 피해 학생 부모 ”중요 부분에 땀띠까지… 속상” 인권위 ”장애인 차별”… 교육청에 교장 징계 권고 교장 ”학생 수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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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경민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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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경민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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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청각장애인
2. 관련기사 사이트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204500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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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협회 "애견미용 특수성 고려...동물보호 위한 것" 해명

최근 국가공인 반려견 미용자격증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실기 시험장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험생을 퇴실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애견협회는 업무상 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응시를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을 일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43)씨는 지난달 7일 시행된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실기시험 직전 감독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퇴실을 통보받았다.

A씨 측은 "혹시라도 주의사항을 못 듣고 놓치는 일이 생길까 봐 감독관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양해를 구하려 했던 것인데 '규정상 장애인은 응시할 수 없다'고 통보받아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실제로 A씨는 이전에 이미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수개월간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필기시험장에서도 문제없이 시험을 치러 합격했다.

A씨가 응시하려 했던 '2021년도 제1회 반려견스타일리스트 국가공인 자격검정시험(실기) 시행공고'에는 장애인 응시 제한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협회 측은 "공고가 아닌 홈페이지의 '응시자격'란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은 본 자격에 응시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응시자의 부주의"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얻은 A씨는 의사소통과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는데도 일괄적으로 시험 응시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협회 내부에서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응시자격 때문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꿈이 산산조각 났다"며 "협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차별이 아니라 미용사와 동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 미용사가 의사표현을 못 하는 개와 있다 보면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자격증이 국가 공인을 받을 때부터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 전에 장애인 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경우가 있었는데, 견주와 미용사가 소통이 잘 안 되거나 지적장애인 미용사가 개의 꼬리를 자르는 등 사고가 있었다"며 "모두를 보호하려는 차원"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충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이 있음에도 모든 장애인의 자격증 취득을 막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하민의 박종훈 변호사는 "가령 언어장애나 경증 청각장애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장애인에는 포함되지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라는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의 김철환 활동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반 미용 자격증은 장애인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며 "객관적 근거 없이 '장애인은 위험하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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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은 반려견 미용사 못 된다?...응시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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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협회 "애견미용 특수성 고려...동물보호 위한 것" 해명 최근 국가공인 반려견 미용자격증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실기 시험장에서 청각장애를 이유로 수험생을 퇴실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애견협회는 업무상 위험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응시를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을 일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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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박건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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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박건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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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외국인 근로자
2. 관련기사 사이트: https://www.yna.co.kr/view/AKR201809061235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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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 문제'에 이어 '편견과 차별대우'를 꼽았다.

외국인 노동자[연합뉴스TV 캡처]

6일 경기도 산하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발간한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최근 도내 7개 지역 외국인복지센터를 통해 68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1인당 2개 선택) 조사한 결과 한국생활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58.4%가 '언어와 소통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로 23.7%가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 대우'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문화 차이(21.9%), 의료비 부담(15.7%), 상담 서비스 부족(13.9%), 나쁜 작업 환경(13.1%)을 들었다.

특히 응답자의 59.2%는 차별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 대우를 호소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았고, 나이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이같은 차별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류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대우를 많이 겪었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런 편견과 차별대우에 대해 72.2%가 "그냥 참았다"고 했으며,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들의 한국 내 체류가 장기화하고, 가족 동시 체류도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어 교육이나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에 대한 건강권 보호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편견과 차별 대우 해소를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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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59% "차별 경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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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소통 문제'에 이어 '편견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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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조성훈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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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조성훈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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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2. 기사: 에이블뉴스 - 장애인 탑승 불가 케이블카·모노레일 수두룩 (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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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9 17:48:06

"휠체어는 신체 일부인데, 내려서 일반 의자에 앉으라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줍니다."

"모노레일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여기까지 장애인이 올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전국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중 3%만 장애인 탑승이 가능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단순 관광용 운송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등이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 장애인 탑승이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케이블카(삭도)와 모노레일(궤도)은 관광이나 이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 접근을 위해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대부분 탑승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문정복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전국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총 199기 중 교통약자 접근성은 휠체어승강설비(23.2%), 휠체어보관함(17.2%), 교통약자용 좌석(16.2%) 등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대부분이다.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는 전국 199곳 가운데 탑승을 위한 최소한의 접근시설이 마련되어 탑승장(플랫폼)에서부터 궤도차량까지 별도의 이동조치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곳은 단 6곳(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최중증 교통약자의 경우 케이블카 탑승 시 수동휠체어로의 바꿔타기를 요구받거나,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차량 입구나 내부가 좁아 탑승을 거절당하고 있다.

한국접근가능성관광네트워크 전윤선 대표는 "팔공산, 내장산 등 국립공원에 설치된 오래된 왕복형 케이블카는 승강장에 접근할 수 없다"면서 "열린관광지인 통영 한려해상 케이블카는 승강장과 케이블카 사이 단차가 높아 휠체어가 들려서 타야 해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욕지도 모노레일 또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은 전혀 탈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 전 대표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여기까지 장애인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도 많이 올 텐데 장애인 편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도민촉진단 조봉현 단장은 울산 장생포 모노레일 등 사례를 들며, "장애인 차별시설"이라고 고발했다. 탑승을 문의했더니, '휠체어는 탑승장에 보관하고 레일카 의자에 앉아서 타고 가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조 단장은 "휠체어는 신체 일부다. 물론 일반 의자로 옮겨 앉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당사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준다"고 꼬집었다.

순천만 국가정원 안에 소형 무인궤도차량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그림의 떡'이다. 출발역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고, 휠체어도 탑승할 수 있지만, 도착역에 내리면 10여개 계단이 있고, 경사로나 리프트가 없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이에 대해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당 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교통약자법에 '궤도운송법'에 의한 운송수단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조 단장은 "모노레일과 케이블카 등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해야 하는 공중시설"이라면서 "법령의 하자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시설이 되고 만다"고 꼬집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어떻게 개선돼야 할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에 '궤도', '삭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이 절실하다.

홍 대표는 '궤도운송법' 상 '궤도'란 사람을 운송한다는 점에서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2017년 베를린시는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케이블카를 설치했고, 터키의 수도 앙카라시도 주요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며 도심 혼잡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용만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 제2항의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가 함께 포함해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속 '교통수단'에 궤도와 삭도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봉현 단장은 "본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발의만 해놓고 폐기된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면서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단장은 "교통약자법 제2조에서 편의시설을 갖춰야할 교통수단을 열거하며, 열거되지 않은 교통수단에 대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입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시행령 제2조에 '궤도운송법'에 의한 이동시설을 추가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시설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연구팀 박기준 팀장도 "케이블카에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은 가능하다. 법에 넣으면 된다"며 "2000년도 도시철도의 경우도 교통약자 배려가 없었지만, 장애인들의 강한 항의 끝에 이제는 시설이 개선됐지 않냐. 법의 효과"라면서 교통약자법 개정에 동의했다.

이 같은 법 개정 요구에 국토교통부 측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지만, 공원시설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 김남국 과장은 "이동편의증진제도는 교통약자법과 장애인등편의법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궤도, 삭도는 공원시설에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복지부 소관인 장애인등편의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복지부와도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고지대 이용을 위한 모노레일은 이동권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약자법 개정이 필요하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부처 여건이나 업무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데, 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이동편의시설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내부적으로 시행령 넣는 방향도 검토는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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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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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탑승 불가 케이블카·모노레일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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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9 17:48:06 "휠체어는 신체 일부인데, 내려서 일반 의자에 앉으라는 것은 장애인당사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줍니다." "모노레일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했더니 '여기까지 장애인이 올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전국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중 3%만 장애인 탑승이 가능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단순 관광용 운송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장애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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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전민준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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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전민준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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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하반신마비장애인
2. 관련 기사 : https://pann.nate.com/talk/3268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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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hic.org/byboard/include/download.asp?name=2016513.pdf&path=/Data_Source/data_board/sub5_2/

대상: 일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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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강찬혁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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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강찬혁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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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노인
2. https://news.v.daum.net/v/202110131802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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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터뷰]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 울산 최초 치매예방센터 건립...치매 예방 앞장
· '다시이음사업' 등 1인 가구 지원도 적극 나서
· 위드 코로나 대비 관광프로그램 준비도 박차

포경(捕鯨)의 근거지지로 널리 알려진 장생포구가 위치한 이색적인 도시 울산 남구. 신구세대의 조화를 이루던 울산 남구는 최근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준비를 위한 채비에 바짝 나섰다.

노인인구가 4만635명(2021년 9월 기준)으로 전체의 12.8%에 달하는 남구는 울산 지역 최초로 치매예방센터를 건립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독거노인 맞춤돌봄·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제공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은 "치매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한 번 걸리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치매가족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남구는 치매와 함께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감안, 노인 보호에 대한 다양한 정책도 수립해 추진 중이다. 또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 보장을 위해 구(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등 노인 보호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서동욱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8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모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으로 우울감, 무력감을 호소하는 어르신이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2022년부터는 관내 노인복지관 3곳에 전문심리 상담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심리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전문심리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동욱 구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마음치유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직접 방문하는 방법 등으로 관내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도 여러 시책을 내놓고 있다.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고독사 또는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주민등록을 전수조사했다. 이와 함께 관내 고시원, 다가구, 재개발 예정지 등 주거취약지역에서 적극적인 발굴활동에 나섰다.

또 남구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2020년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중장년 1인 가구 지원사업인 '다시이음사업'을 시행 중이다. '희망, 관계, 사회를 잇다'는 목표 아래 100여 세대의 고위험가구를 찾아 매주 안부를 묻고 요리교실, 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서동욱 구청장은 "고독사 위험군은 사회적 단절, 경제적 빈곤으로 악순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2022년부터 비대면 돌봄을 강화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에 더욱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축한 관내 체육인프라를 소개한다면.

- 도심 속 철새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취지는.
남구는 생활체육의 중심지라 할 정도로 다양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제대회가 가능한 문수국제양궁장, 수영장, 농구와 생활체조를 즐길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 대현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다. 야구장, 해양스포츠 경기장 등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19곳의 체육시설이 구축돼 있다. 최근에는 노년층의 호응이 높은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태화강 파크골프장을 개보수해 편리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1977년 건립된 종합체육관은 노후화된 체육시설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재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삼호지구에 여름철새인 백로, 겨울철새인 떼 까마귀 대규모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도심 최대 철새도래지로 자리매김했다. '버드페어'를 해마다 진행함으로써 철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심 속에 철새를 보존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현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주변에 게스트하우스도 유치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 전국 유일의 고래문화특구도 보유하고 있다. 활성화 방안이 있나.

-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녹록지 않다.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에 걸맞은 맞춤형 관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광장~고래조각공원 산책로 구간에 디지털미디어 장치로 연출하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야간에 즐길 수 있는 만큼 관광객을 지역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고래문화특구가 자연스럽게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윤수일테마거리로 새롭게 꾸민 장생옛길을 중심으로도 관광객을 위한 도보여행 코스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장생포문화창고, 스마트 관광안내소, 오색수국정원, 남구특화거리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준비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결국 지금 살아남아야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아야 지역 전체가 활성화된다는 생각으로 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8월 말 울산지역 최초로 지정한 골목형상점가 2곳에는 온누리상품권 유통과 시설·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했다.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헬스경향 양정원 기자 7toy@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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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호, 고독사 예방정책 선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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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터뷰]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 울산 최초 치매예방센터 건립...치매 예방 앞장· '다시이음사업' 등 1인 가구 지원도 적극 나서· 위드 코로나 대비 관광프로그램 준비도 박차 포경(捕鯨)의 근거지지로 널리 알려진 장생포구가 위치한 이색적인 도시 울산 남구. 신구세대의 조화를 이루던 울산 남구는 최근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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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나윤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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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나윤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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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임산부
2.기사: https://www.yna.co.kr/view/MYH201912200097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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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 한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젊은 여성을 향해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놔야 한다"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도 XXX가 없어. X 팔린 건 잠깐이고 다음부터 안 앉으면 되는 거고"

주변 사람이 만류해도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죠. 그런데 임산부 배려석에서 누군가 망신을 당하는 이 상황,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올해로 도입 7년째인 임산부 배려석. 서울교통공사는 3년 전부터 배려석을 양보하지 말고 아예 비워두자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임산부 배려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김중백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런 배려가 확산할 때까지는 자리를 비워두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평균 약 90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늘 자리가 부족한데요. 하지만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해당 좌석이 비어 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을 경우 지하철 이용객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SNS상에는 임산부석에 앉아 있는 남성, 중장년층의 모습을 몰래 찍어 비판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졸고 있는 군인 사진을 찍어 국방부에 민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임산부 배려석이 도덕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관련 민원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지역 지하철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거나 '아예 여성 전용석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임산부는 표시가 나지 않고, 임산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자리를 비워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다른 나라에선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임산부 배려석 대신 택시 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임산부 배려석이) 시민 간 갈등이나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양상이 됐다"며 "사실 임산부 배려석을 없애고 노인이 됐든 임산부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교통약자가 보이면 앉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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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스토리] 계속되는 임산부 배려석 갈등..."탁상행정" vs "약자 배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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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 한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젊은 여성을 향해 "임산부 배려석은 비워놔야 한다"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너도 XXX가 없어. X 팔린 건 잠깐이고 다음부터 안 앉으면 되는 거고" 주변 사람이 만류해도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죠. 그런데 임산부 배려석에서 누군가 망신을 당하는 이 상황, 정말 괜찮은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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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외국인 노동자
2. 관련기사 사이트: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1807311838001#csidxe155204d0d5295a98dc38c56afcb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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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는 31일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상습 폭언·폭행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인권 침해 사례는 이날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이주민센터본관에서 공개됐다.

2017년부터 경남 밀양 한 농가에서 일했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 ㄱ씨(26)는 "농가주인이 엉덩이를 때리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최근까지 10차례 넘게 성희롱·성추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말했다.

올해초 한 농가에 들어온 캄보디아 출신 여성 외국인 노동자 ㄴ씨(25)도 "주인이 일하라며 엉덩이를 때리고 휴일·휴식도 제때 보장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무보수 노동까지 종용했다"고 말했다. 참다못한 이들은 결국 피해 사실을 신고해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남해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ㄷ씨(22) 등 2명은 사장의 사적 업무에 동원되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ㄹ씨(24)는 지난 16일 함안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그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집단폭행과 불법감금을 당했다. 당시 출입국 직원들은 ㄹ씨가 합법 체류자라며 항변하자 "다 알고 왔다"며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5일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센터는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 및 배상, 인종차별금지법 제정, 고용허가제 재검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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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폭언·폭행·무보수...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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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주민센터는 31일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상습 폭언·폭행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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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정자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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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정자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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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아시안 혐오 범죄를 받는 아시아인
2.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14860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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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유혜민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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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유혜민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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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청각장애인
2. 관련 기사: http://www.welvoter.co.kr/2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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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와 사회의 무책임을 나무라는 기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기부나 봉사를 칭송하는 기사들이 있다.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기가 어렵고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며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심하게 나무라거나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채의식을 자극하거나 장애극복을 찬양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항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를 둘러싼 문제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다. 장애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해석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이다. 장애를 치료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도 편견이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비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규범의 무시, 타인에 대한 의존 등 사회체제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상황설정 또한 편견이다. 장애인의 상태를 불편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르다, 불쌍하다, 답답하다, 모자란다고 보는 것도 편견이다. 심지어 장애인을 보면 재수없다, 불쾌하다, 짜증난다고 하는 것도 편견에서 비롯되는 생각이다. 장애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인가 아니면 장기적인가 또는 지속적인가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기는 어렵다.

장애인차별이란 장애인을 밀어내는 사회적 관념, 문화적 가치, 개인의 편견 등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고 평가함으로써 장애인을 억압하는 것을 뜻한다. 차별은 규정이나 사례에서 특정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혜를 주는 직접차별과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이 있다.

장애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장애인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장애인차별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장애인의 총체적인 삶을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이 설정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장애인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장애인운동으로 진전됨으로써 장애인운동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인권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인구는 5%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그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은 가정생활,학교생활,취업과 직장생활,지역사회에서의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 전반에 대한 장애인차별 정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별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3정도에 이르렀고, 현장을 고려해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2/3정도 수준인 것을 나타났다.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이 주류사회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것을 가로막는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포용할 수 있도록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장애인에 대해 시혜적이고 배려적인 차원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적 차원에서 장애인문제를 접근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장애인 문제의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장애인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으로 완전한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이 자유롭게 버스나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공공시설이나 도로이용에 있어서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차별은 차별의 의도를 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처한 사람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예켠대 결혼한 노동자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동자가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채용공고가 그것이다.

직접차별은 의도와 관계없이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동일한 처지에 있었음을 밝히기 쉽지 않으며 다른 처우가 장애 때문에 발생되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생하기보다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한다.

간접차별은 겉으로 보면 중립적인 것 같지만 실제 적용할 때에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규범, 과정, 실행을 의미한다. 간접차별은 형식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간접차별은 입증하기가 어렵고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배제할 때에는 입증하기가 더 어렵다.

예를 들면 채용시 일정정도 이상의 시력을 요구한다거나 신체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간접차별은 취약집단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동등하게 처우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존의 불평응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속화하거나 심화시킬 수도 있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칙이나 절차를 찾아내서 제거할 목적으로 기존의 운영방식과 직장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어떤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계를 사용한다. 직접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접차별은 선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처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는 미국인데 1990년에 ADA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고용, 공공시설 이용, 편의시설, 의사소통, 연방 및 주정부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서 장애란 주요 생활 상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그리고 그러한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법의 내용은 고용, 이동, 건축물, 통신 등 사회환경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가난, 불이익, 사회적 고립은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의학적 환경의 제한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나 환경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영국은 1995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서 인종, 성, 장애 등을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1996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고용, 상품과 시설, 서비스와 토지, 자산 등의 임차, 구매, 관리에 있어 장애인을 보호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영국의 장애인의 개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의미하며 이 손상으로 인해 장애인은 실제적이고 장기적으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유럽연합의 권고를 받고 2002년에 장애인평등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평등법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는데 있다.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삶에 대한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결정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법은 특히 장애 아동과 장애여성의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권익보호를 지원하고 강조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이동권을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그 권리의 보장은 시혜가 아니며 장애인들의 당연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의 실태와 구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실시한 장애인차별 영역별 상담을 보면 재화용역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과 교육영역에서의 차별이 그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제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상담을 많이 요청했다. 지적장애인,청각장애인,정신장애인이 다음 순위로 나타났는데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경험했을 때 본인이 직접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차별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드러나기를 꺼려하거나 상담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몰라서 가족이나 지인, 제3자가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다. 차별영역별로 보면 재화용역에서의 차별이 가장 많았고, 괴롭힘, 교육에서의 차별, 가정과 복지시설에서의 차별, 고용차별 등의 순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대부분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데 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문은 노동과 이동권인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입학, 전학, 학교생활, 결혼, 취업, 직장생활, 운전면허취득, 의료기과 이용, 정보통신 이용,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장애인의 진정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결과로 추정된다. 장애인차별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차별로 결정되면 피진정인에게 시정권고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권리구제 장치로 장애인차별 시정기구를,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시정 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안에 설치하게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전담 기구이다. 국가인원위원회는 권고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권고할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위원회의 권고를 불이행하는 등 진정인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는 ⑴차별행위의 중지 ⑵피해의 원상회복 ⑶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⑷기타 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시정명령의 주체가 법무부장관이므로 시정기구의 일원화, 시정권한은 이원화라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진정이 없더라도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해 권고할 수 있다.

2007년 3월 국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결의하고 200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법의 제정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처지를 감안,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할 권리를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장애인의 피교육권, 주거권, 이동권, 노동권, 등은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규정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은 기능과 정신의 손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평등한 인간으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독자성은 복지와 평등의 균형을 위한 이념을 보충하는 것이고, 장애인 정책의 가능성을 확대하며, 장애인정책의 규범력의 한계를 극복해 그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행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사회구성원과 인간으로서의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이란 장애를 지니고 있거나 과거의 장애경력, 아니면 장애가 있다고 추측해서 차별하는 행위를 뜻한다.

장애의 개념이 현재의 장애로만 한정시킨다면 한센병력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과거의 장애경력으로 고용상의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장 50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으로 장애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2장과 제3장은 정당한 편의제공과 관련,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제4장은 장애인차별 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 소위원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두고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등에 관한 규정으로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만은 인정했고 입증책임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차별행위를 행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했다. 제6장은 벌칙으로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

⑴ 장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이 경우는 직접차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과 비교하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채용모집하면서 배제, 채용 거부하거나, 채용했더라도 승진거부, 작업공간 분리, 고용유지 거부, 낮은 수준으로 임금지급, 서비스 거부, 특정 재화의 제공 거부,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시설물로의 접근을 거부, 이용하기 어려운 서비스제공, 입학거부, 학습활동 배제, 학습공간 학교에서 분리 등이 있다.

또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엄성 훼손의 사례를 들 수 있다.

⑵ 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것은 간접차별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한다면 피할 수 있다.

얼핏 보면 차별이라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는 차별이다.

⑶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경우는 고용에 있어 사용자의 합리적인 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인식해야 하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제공해야 할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동일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인 것이다.

⑷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실시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이 경우는 광고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효과가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⑸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하거나 장애인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행위,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포함한다.

⑹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견과 장애인의 보조기구에 대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보조기구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고용의 전 단계에서의 차별금지와 노동조합 사항도 포함한다. 노동권 보장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모집, 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 배치, 승진, 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서의 권리 및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배체 금지, 의학적 금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이다.

장애인의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 전학을 강요하거나 전학하겠다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했을 때 거절하거나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교육책임자가 수행하지 않을 경우

⑶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재화와 용역 등의 제공, 토지와 건물의 매매, 임대, 금융상품 및 , 서비스 제공, 시설물 접근,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에서의 전당한 편의제공,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⑷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제공에서 차별하는 행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조력 미보장 상황에서 진술함으로써 형사 상 불이익을 당할 경우, 인신구금, 구속 상태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극적 조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참정권 보장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⑸ 모성권과 부정권,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차별, 입양자격을 제한하는 행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평등보장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지 않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

가족,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는 과중한 역할강요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는 행위, 교육권, 재산권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권을 제한, 박탈, 구속, 배제하는 행위. 자녀양육권과 친권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차별. 시설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 각서를 요구하거나 면접권 및 외부 소통권을 제한하는 행위. 보건, 의료에서의 차별을 유발하는 언어의 표현이나 행동,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차별의 영역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할 경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외당하고 억압받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른다는 것"은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차별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그들이 다수의 대중 앞에서 자신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 많이 알리거나 덜 알리거나 해야 할 책임은 없다.

편견이나 차별이라는 말은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상징화되는 것으로 아마도 장애인의 일상을 표현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비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지하철 이용이 장애인에게는 아주 특별하고 드문 행사가 될 수 있다.

비장애인들이 일상적으로 즐기는 여가가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한 이벤트가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인정하는 장애인들의 일상과 경험은 장애인 자신만의 교유한 일상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이 만들고 강요하는 도식화된 일상이다.

비장애인들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부족을 지적하면서 장애인은 사회의 이해와 배려가 없다면 함께 살아가기 어려운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결코 비장애인들에게 껴안겨서 억지로 같이 살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타인이 양도해 주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장애인도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아 사회가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이라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은 배려에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편의시설'로 남아 있는 한 편견은 장애인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온전한 평등이란 상대적으로 우월한 관념과 가치관에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나 가치관도 평등하다는 인식위에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결혼하기 어렵다고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것이다. 장애는 특성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로 보아야 한다. 장애는 특성조건 하에서의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한다.

장애는 행위자의 능력과 환경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능과 관련된 문제이다. 장애를 능력중심으로 바라보아 왔지만 한경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기능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늘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기술에 힘입어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에 대한 중요한 관점은 차이와 인간다움에 대한 규정이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만성질병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은 특징으로 구성원들을 분류하는데 낯선 사람을 외관으로 판단한다. 낯선사람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상으로 인정되는 속성과 다른 것이 있을 때 구성원들은 그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의 원인은 육체적 변형, 흔적, 그리고 편견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반응은 일단 발생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 무시하거나 정형을 만들어 배제한다. 장애는 육체적 현상뿐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현상이다. 장애의 문제는 구가, 법률, 경제, 의학적 제도라는 틀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평등권의 문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장애인을 자괴감으로 빠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면 차별의 소지는 없다.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기초적인 수준은 넘어섰다. 예산책정이나 정책면에서도 장애문제는 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고 장애인 의무고용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인복지의 틀은 어느 정도 모양새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현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장애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금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장애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 의료재활에 관한 욕구, 교육, 심리,직업, 사회적 재활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욕구가 있다.

산업화의 진전,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정보교류의 수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장애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장애인들의 욕구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서비스와 급여를 받기만 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계층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의 고려사항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사안이 되었다.

장애와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묶어서 구분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장애인복지의 수준은 국가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는 소득, 교육, 고용, 의료보장이 함께 연계되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장애인을 바라볼 때 장애가 아니라 능력을 보아야 한다. 무엇이 모자라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무엇에 흥미가 있고 무엇을 잘 하는지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장애인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하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을 사회와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적 특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통합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모든 면에서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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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느끼는 사회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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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주제로 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보면 장애의 비극적인 면이나 안타까움을 다룬 것들이 눈에 띄며 장애를 극복한 영웅담이 있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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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https://www.ytn.co.kr/_ln/0103_2021040120142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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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 안에서 측면을 바라보게 한 좌석 구조는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른 좌석과 마찬가지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휠체어를 세울 수 있도록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관련 소송에 대해 심리한 첫 사례여서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체장애인 A 씨가 B 운수회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탑승합니다.

장애인 전용 공간에 휠체어를 세워 보지만, 앞뒤 간격이 좁아서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 씨는 지난 2015년 버스에 구조적 문제가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B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저상버스가 아닌 광역버스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급정거 때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앉아있는 내내 다른 승객들에게 표정이 노출돼 모멸감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B 사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정한 길이 1.3m, 폭 0.75m 공간은 버스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며 측면으로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제공하는 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에서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의나 과실은 없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선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교통 사업자는) 버스에 교통 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전용 공간의 규모는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이어야 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법에서 보장한 편의 제공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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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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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A 씨, 버스 휠체어 공간 문제로 소송 제기 / "측면 방향만 가능...정당한 편의 제공 못 받아" / 대법 "운수회사가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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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송유민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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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송유민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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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노동자
2 https://youtu.be/hYU6XmllA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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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외국인 노동자 '노예농장'…인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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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조연우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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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조연우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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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각장애인
2. https://www.hopeandlaw.org/%EA%B3%B5%EB%AC%B4%EC%9B%90-%EC%9E%84%EC%9A%A9-%EB%A9%B4%EC%A0%91%EC%8B%9C%ED%97%98%EC%97%90%EC%84%9C-%EC%B2%AD%EA%B0%81%EC%9E%A5%EC%95%A0%EC%9D%B8-%EC%B0%A8%EB%B3%84-%EC%82%AC%EA%B1%B4-%ED%95%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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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수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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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이수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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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노약자
2. 관련기사 사이트(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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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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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오랫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해온 이경혁(55)씨의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83세 노모(老母)를 모시는 일이다. 작년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재수를 결심한 아들과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의 교육문제 때문에 대구로 이사할 예정이지만 어머니를 모실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지난해에 아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딸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으니 잠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 진짜 골치 아픈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씨의 어머니는 나이에 비해 정정한 편이다. 노인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지만 '건강하다'는 평가만 받고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을 받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구미 시내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요양원에 비해서 비용이 세 배나 더 들었지만 형제가 없는 이씨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두세 달을 그렇게 계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머니께서 '여기에 못 있겠다'고 하시더군요. 식사도 거부하시더니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저희에게 애원하셨습니다. 사정인즉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국동포라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데 어머니가 식사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니 강제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항의해봤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매달 150만원을 쓰는 게 부담스러웠던지라 다시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경혁씨의 사례는 노인 요양시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를 함축한다. 우선 요양시설에 대한 애매한 기준이 문제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사람은 46.1%에 그쳤는데 노인 부양의 문제를 주로 겪는 40대의 경우에도 절반만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구분한다고 응답했다.

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요양원은 2008년부터 도입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의탁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다. 요양병원에는 의료진과 간병인이 있고 요양원에는 요양보호사가 있다. 요양원에 입소 가능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1·2등급에 한정되는데 1·2등급을 받을 만한 노인들은 혼자 힘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노인들이다. 여타의 노인들은 일주일에 일정 시간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재가(在家)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요양원에 입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요양등급 3~5등급을 받았거나 아예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건강한'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요양시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차선책으로 요양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54만4000여명 중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는 11%로 5만8500여명에 달했다.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지만 머무를 곳이 없어 요양병원을 찾는 노인이 많다는 얘기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문제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픈 노인들이 1·2등급을 받아 요양보호사가 있는 요양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증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의료진이 있는 요양병원에 온다는 것이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병원은 병원으로, 요양시설은 요양시설로 기능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얽혀 노인과 그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부족한 인력 열악한 시설

요양병원은 요양병원대로, 요양원은 요양원대로 열악한 환경이다. 여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요양병원의 입원비는 병원마다 입원 환자마다 제각각이다. 대개 한 달에 100만~200만원이 드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항목은 간병비와 각종 비급여 항목이다. 요양병원의 간병비는 100% 본인 부담이다. 요양병원의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요양병원들은 제 살 깎아먹기를 하면서도 가격 경쟁을 펼치는데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의 수는 모두 15명. 이 중 12명은 중국동포였다. 이 간병인들은 4명에 한 명, 6명에 한 명씩 배치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월 200만원 들여 간병인을 따로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면서 "대부분은 월 40만~50만원씩 내고 한 간병인이 여러 환자를 돌보는 식으로 '공동 간병인'을 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간병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노인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기저귀를 채우는 등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저질 간병'은 요양병원의 비용 구조에서 비롯된다. 이윤환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총무이사는 "낮은 수가를 유지하면서도 각종 부담을 요양병원에만 지우기 때문에 요양병원들 중에서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보다 적자를 없애기 위해 금액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바로는 전국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55.4%에 그쳤다.

기자가 찾아간 고양시의 요양병원에서 7개월 넘게 입원했다가 퇴원한 75살 차문희(가명)씨는 "간병인이 서툴러 같은 병실의 환자들끼리 도와주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병원의 간병인 대다수는 기초적인 간병 교육만 받고 곧바로 실전에 투입돼 근무했다는 게 환자들의 설명이다. 차씨는 "노인들이 어물거리며 하는 말도 잘 못 알아들어서 발음 또렷한 사람이 대신 말을 전달해주고 조금 더 정정한 사람이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식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 대상인 전국 1229개 요양병원 중 1·2등급 요양병원은 714곳으로 전체의 58%에 그쳤다. 낮은 등급인 4·5등급을 받은 병원만 전국 210곳, 17%에 달한다. 노인인구가 많은 강원도에는 1등급 요양병원이 하나도 없고 지방으로 갈수록 1등급 요양병원을 찾아보기 힘들다. 32살 박지은씨는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할아버지(87)를 집 주변에 1등급 요양병원이 없어 할 수 없이 3등급 병원에 모셔 놓았다.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해도 고향 땅을 떠나기 싫다고 하시고 혼자서는 거동하기에 불편하니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시기는 하지만 늘 불안해요. 요양병원에서 노인을 폭행했다는 이야기만 들려도 내 할아버지 이야기 같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여러모로 불편을 겪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요양원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요양원에는 의무적으로 요양보호사가 환자 1인당 2.5명 이상은 상주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한 요양원을 찾아가 봤다.

여러 요양원이 모여 있는 길에 위치한 건물 한 층짜리 요양원에서는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났다. 잠금장치가 돼 있는 유리문으로 들어서자 노인인권,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내문이 보였다. 오랜 시간 붙어 있었던 듯 귀퉁이가 빛바랜 안내문을 지나치자 힘없이 앉아 있는 노인들이 보였다. 한 달 50만~60만원을 내면 24시간 노인을 돌봐준다는 이 요양원의 책임자는 '간호사' 한 명이었다. 혼자서 24시간 요양원에 머물면서 15명 가까운 노인들을 돌본다는 책임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물어봤다. "원래는 낮에 요양보호사 세 분이 오는데 연말연시다 보니 잠시 한 명이 온다"는 애매한 답이 돌아왔다.

이 요양원에서 지난 가을까지 일하다 그만둔 요양보호사 전은희(가명)씨는 '간호사'라고 말하는 책임자도 간호조무사라고 귀띔해줬다. "3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세 군데 요양원에서 일했는데 그중 두 곳에서 간호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간호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요양보호사도 15명 노인에 단 두 명이었고 그마저도 두 명 모두 하루 12시간 가까이 일하느라 노인들에게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게 전씨의 이야기다.

조추용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평균 177시간을 일하고 146만원을 받는다. 노동강도는 세고 제대로 된 보상은 못 받는 것이다. 전씨는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중 요양보호사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요양원이 아니라 방문 요양보호사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130만명 중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34만여명에 불과하다. 근속기간은 1~2년에 불과해 3년 이상 근속하면 장려금을 주겠다는 정부 정책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238건에 달했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해본 종사자들도 많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입소자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는 종사자가 37%, 노인에게서 폭행당한 적 있다는 종사자가 33%에 달했다.

경기도 의왕시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김은식(가명)씨는 요양원 내에서는 "서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가 240여건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노인들이 어떤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낮은 결과가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노인들에게 공경하는 단어, 정중한 태도를 취하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대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적고 노인들은 많고. 특히 밤 시간대에는 당직 근무자 한 명이 전체 노인을 돌보다 보니 요강을 갖다 놓거나 기저귀를 채우는 경우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노인에 대한 종사자의 인권침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여전히 집이 아니라 요양원에 오는 것을 '죽으러 왔다'거나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거칠게 행동하는 노인들이 많은 편"이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호자들에게서 나온다. 요양원과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보호자가 많기 때문에 요양원에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요양원 측에 부담을 안기는 보호자도 많다.

"노인 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매뉴얼이 있고 노인들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이 과한 요구를 하고 책임자와 보호사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경우도 적지 않아 요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힘이 듭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노인시설 평가결과를 보면 전국의 요양원 중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곳은 14.1%에 불과했다. D등급과 E등급 요양원은 42.4%에 달했다. 이는 요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며 가격 경쟁에 몰두하게 된 데 원인이 있다. 요양원의 대다수가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자연히 비용을 줄여 수익을 내는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요양보호사와 노인에 대한 보호가 엄격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 국공립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다. 요양시설의 민영화가 많이 진행됐다는 영국만 해도 국공립 시설이 20%에 달하고 스웨덴은 89%가 국공립 시설이다. 전국에 국공립 요양시설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 곳곳마다 대기인원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서울요양원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기 인원만 1004명이다. 150명 정원이 꽉 차 있는데 장기요양 노인이 많다 보니 언제 입소가 가능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요양원에 어머니의 이름을 걸어두고 1년 넘게 대기 중인 김은환씨는 4살, 6살 남매의 보육 문제와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의 부양 문제를 설명하다가 "정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6살인 딸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온 가족이 어린이집 추첨에 매달려서 난리를 겪은 것이 몇 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또 어머니를 국공립 요양원에 보내려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거리가 가깝고 시설 좋은 요양원은 대기인원이 많다고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곳에 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습니다." 김씨는 "보육도 요양도 전쟁"이라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735만6106명이라고 밝혔다. 전체인구의 14%에 달하는 수다. 기대수명은 82.4세로 늘어났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들은 많지 않다. 질병이나 부상에 시달리지 않고 사는 건강수명은 겨우 64.9세에 불과하다. 17년 여생을 질병에 시달리면서 사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노인 요양보험과 요양시설 등 요양정책 전반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혁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학술이사는 "집,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요양시설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라면서 "가격경쟁을 벌이는 시설들과 싼 가격만 찾는 소비자에게만 맡겨두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해 신년사를 통해 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 및 요양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박 장관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740만 노인이 건강한 여생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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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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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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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의 노인들,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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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요양원의 노인들, '제발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이유는?노인을 위한 요양은 없다 글 | 김효정 주간조선 기자 ▲ photo 이준헌 조선일보 기자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오랫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해온 이경혁(55)씨의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는 83세 노모(老母)를 모시는 일이다. 작년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재수를 결심한 아들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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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권나윤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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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권나윤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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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장애인
2.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1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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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화장실에 가려는 장애인들이 후문을 통과하려 하자, 시청 직원들이 앞뒤 문을 전부 걸어 잠궜기 때문이다./주현웅 기자

탈시설 약속·장애인권리 예산 요구하며 서울시 농성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화장실에 가려는 장애인들이 후문을 통과하려 하자, 시청 직원들이 앞뒤 문을 전부 걸어 잠궜기 때문이다.

한 청원경찰은 "장애인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로비를 점거하고 시민들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시청 문 앞에 선 장애인은 휠체어에 앉은 2명이었다. 그들의 이동을 돕는 비장애인 2명을 더하면 4명이었다.

이들이 청사 점거 및 시위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한 서울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았다. 기동경찰 1개 중대가 시위진압 때 주로 쓰는 방패를 들고나와 입구를 막았다.

건물 바깥에 발이 묶인 민원인들은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일부는 화장실 좀 보내 달라는 장애인들을 향해 "XX"하며 욕설을 했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장애인이동권 보장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시청 청사 뒤편 야외 통로에서 텐트를 치고 이틀 동안 '탈시설 정책 이행 촉구 농성'을 벌였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세계적 추세다.

농성 과정에서 이처럼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 발생했다. 하지만 박미주 서울장차연 사무국장은 그마저도 감사하다고 했다.

"시민의 분노 또한 관심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의 뜻도 알아주실 것으로 믿거든요."

이 농성은 허가받지 못한 불법 집회였다. 그래도 나선 것은 장애인의 탈시설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초조함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9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 면담에서 "의학과 상식에 비춰 탈시설이 불가능한 이들은 강제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지난 2018년 서울시가 탈시설 보장을 약속한 '장애인 탈시설 권리 선언'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냐"며 계속 입장 표명을 요구해왔다.

농성은 사흘 만인 12일 마무리됐다. 서울시 측이 대화에 나서 탈시설과 장애인 지원 예산 확대 등을 약속하면서다.

장애인들의 '설움'은 가시지 않는다.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역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시각에서다. 사진은 지난해 경북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전면 확대 등에 대한 시장 면담을 촉구하며 포항시청사 1층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더팩트DB

하지만 장애인들은 '설움'이 가시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서울시 농성과 별도로 전국장차연도 지난 13일까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틀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는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 역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탈시설을 대선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임기 말인 지난 8월에야 로드맵을 발표한 게 한 예다. 앞으로 3년 동안 10개 지역에서 각각 20명씩 '탈시설 자립 시범사업'에 돌입, 2025년부터는 탈시설 자립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게 내용의 뼈대다.

그러나 이마저도 평가가 좋지 못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수립 원칙과 지침 마련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전국장차연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만 봐도 장애인 예산이 GDP 대비 0.6% 수준에 불과하다"며 "OECD 국가의 장애인복지지출이 GDP 대비 평균 1.9%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시설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20곳의 장애인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 1221명 중 177명이다. 1000명당 약 7.08명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인구 비율인 1.71명보다 약 4.1배 높은 수치다.

장애인 탈시설 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장차연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연내 개정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 △2022년 장애인권리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장차연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참여를 위한 법안 및 예산 도입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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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도 못 가나"...탈시설 외친 장애인들의 '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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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약속·장애인권리 예산 요구하며 서울시 농성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청사가 전면 폐쇄됐다. 화장실에 가려는 장애인들이 후문을 통과하려 하자, 시청 직원들이 앞뒤 문을 전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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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본인이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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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본인이름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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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화 강찬혁 3쪽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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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화 강찬혁 3쪽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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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전민준 3쪽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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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전민준 3쪽 학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