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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결혼/출산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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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결혼/출산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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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sg 활동을 하면서 저출산, 사실혼, 미혼모(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이들을 위한 정책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또 현재로선 이들을 위한 정책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비혼부부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팀원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정책을 제안하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논산 시청의 아동복지돌봄과 분들과 이야기해보며 내가 몰랐던 현재 실시 중인 다양한 지원, 우리의 제안에 대한 피드백 등 다양한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의 정책 제안서가 더 구체화되었던 것 같다. 또 이번 활동을 통해 사실혼, 미혼모(부)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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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가구의 현실 (돌봄의 결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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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가구의 현실 (돌봄의 결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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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나이 ‘스물넷’ 미혼모…돌봄의 결핍은 대물림된다? (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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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는 순정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어린 시절 돌봄과 애정의 결핍이 너무 크거나, 회복되지 않은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름뜰'은 3살 미만 영유아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2년간(최장 1년 이내 연장 가능) 숙식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이현주 원장은 최근 미혼모자 가족 35세대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비빌 언덕'을 출간했습니다. 2015년 7월 이후 이곳에 입소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퇴소를 마친 미혼모자 가족 35세대를 대상으로 입소 전 상황과 시설 생활, 퇴소 이후 생활을 조사했습니다.

사례 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설의 도움을 받은 미혼모자 가족들에게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상처와 결핍이 있는 입소자들의 속내는, 시설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도 했습니다.

입소 당시 미혼모들의 나이부터 살펴봤습니다. 4명 중 3명은 20대였고, 10대도 14%를 넘었습니다. 평균 나이를 계산하면 24.1살. 20대 중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만큼, 학력 수준 역시 높지 않았습니다. 고졸 이하가 77.2%, 중졸 이하도 14.3%나 됐습니다. 4년제 대졸 이상은 2.9%에 그쳤습니다.

눈에 띄는 건 아기 친부와의 관계입니다. 무려 88.6%가 교제 중이거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현주 원장은 "일회적 관계가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일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그 점에 가장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출산'이라고 답한 비율이 63%에 달했습니다. 교제 중인 친밀한 관계에 의한 임신이 압도적인 비율이었는데도, 3분의 2는 출산을 원치 않았던 셈입니다.

■ 홀로 낳고, 홀로 키운다...31%는 "아무와도 의논 안 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혼모 대부분은 오롯이 혼자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해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은 비율은 31%를 넘었습니다. 31.4%는 상담기관을 통해서만 의논했는데, 사적 관계에서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못한 경우가 63%에 달하는 셈입니다.

아기 친부와 이야기한 건 11.4%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은 5.7%, 사실상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아기 양육 계획에 대해 혼자 양육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94.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면 아기 친부와 함께 양육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단 1명, 2.9%였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홀로 양육하는 편을 택한 겁니다.

전체 미혼모의 14.3%가 10대, 42.8%가 24살 이하인 점을 생각한다면 10대, 20대 초반인 엄마들이 아무런 지원 없이 아기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비정규직에 저축 없어...가족에게 바라는 건 '이해와 수용'
그렇다면 이들이 아이를 홀로 키워낼 준비는 돼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입소 전이나 출산 전에 가졌던 직업은 비정규 서비스직이 20명인 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직인 경우도 14.3%, 학생인 경우도 8.6%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와 생계 보호가 긴급한 상황인 셈입니다.

입소 당시 저축 정도를 봐도, 저축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24명으로 68.6%나 됐습니다. 저축이 있더라도 대부분 500만 원 이하여서,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저축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평균을 구하면 15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43%는 부채까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입소 당시 부채 총액은 최소 217만 원, 최대 5,000만 원으로 평균 1,199만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에게라도 도움을 구할 수는 없었을까요? 가족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23명인 65.7%가 '이해와 수용'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바라는 점이 없다'는 답변도 22.9%였습니다.

결국 원하지 않은 출산을 한 뒤 아기 친부로부터 인정받지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함께 하지도 못
하는 가운데 가족의 인정과 지지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 '제대로 돌보는 법' 배운다..."입소자 간 갈등과 부적응도 다수"
이런 점을 반영하듯, 시설생활 중 도움이 된 서비스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건 주거지원(71.4%)이었습니다. 2순위로는 생활지원(63.6%)이 꼽혔습니다.

이번에는 시설 생활을 통해 이들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입소 시점과 비교하면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영역은 아이를 키우는 역량입니다. 74.3%가 양육역량이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가족관계가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도 62.9%나 됐습니다.

개인의 정신건강 개선은 45.7%, 신체건강 개선은 31.4%로 나타났습니다. 부채 해결과 자격증 취득도 22.8%로 집계됐습니다.

입소 기간이 만료되거나 입소 목표가 달성된 후 퇴소한 비율이 34.3%로 가장 많긴 했지만, 입소자 사이의 갈등이나 시설 부적응으로 중도 퇴소한 경우도 20%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입소 기간 중 불만족스러운 요인으로 공동생활이나 다른 입소자와의 갈등을 꼽은 사람이 62.9%인 2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만족 사유와 퇴소 사유 등 많은 부분이 시설의 구조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하고 있다"며 "공동생활로 구성된 기본체계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 돌봄의 결핍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이어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생활공간이라는 점, 이전보다 개인 생활 보호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깊이 있는 점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사례분석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필요한 돌봄을 받았던 경험, 즉 '애착 경험' 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돌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립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원장은 돌봄의 결핍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취업과 관련한 경제적 역량만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님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결핍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적·사회적 자립을 돕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 유형,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일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라도 만들어서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미혼모자 가족들이 입소 기간이나 지원범위와 같은 제약으로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나선영 씨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혼자 아기를 책임진다는 결정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 만큼, 미혼모들을 조금만 도와줘도 성실히 자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겁니다.

나 씨는 "자립 준비와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엄마들도 있지만 충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탓인지 아기를 양육하는 기본적인 방법조차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이런 엄마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금방 엄마로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변화할 수는 없음을 인정하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 "아름뜰에서 살았던 모든 미혼모자 가족이 자립에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각자가 가진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고, 잠시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면 고단했던 지난 시간의 상처도 조금은 치유되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작은 계기라도 만들어주는 것, 조금 더디더라도 자기 주도적으로 자립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인포그래픽: 권세라, 김현수)
■ 돌봄의 결핍이 대물림되지 않으려면
(인포그래픽: 권세라,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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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나이 '스물넷' 미혼모...돌봄의 결핍은 대물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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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는 순정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인물이 아닙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체로 어린 시절 돌봄과 애정의 결핍이 너무 크거나, 회복되지 않은 큰 상처가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름뜰' 은 3살 미만 영유아를 키우는 미혼모들에게 2년간(최장 1년 이내 연장 가능) 숙식과 자립 지원 프로그램, 직업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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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정상적인 삶에 대한 환영을 지운 자리에 저마다
자기 삶의 지도를 그리도록 용기와 지침을 주는 책!" _은유
은유, 이다혜, 이민경, 김예지 강력 추천!

혼인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대체하는 다양한 대안 가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선택하기도 하고, 친구와 동거하거나 따로 살더라도 서로 돌보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 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 저자는 수십 년 동안 따로 살아온 이성과 결합하는 결혼의 성공률보다는 입양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우자 없이 어머니, 형제자매와 양육 공동체를 만들어 일종의 현대판 모계사회를 구현했다.

가부장제 가족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온 여성 창작자들이 제일 먼저 이 책의 내용에 뜨거운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어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졌다. 은유는 "정상적인 삶에 대한 환영을 지운 자리에 저마다 자기 삶의 지도를 그리도록 용기와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평했고, 이다혜 「씨네21」 기자는 "두 아이를 입양해 가족으로 함께 성장하는 저자를 보며, '비혼'이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님을 새삼 생각한다"고 소회를 토로했다. 문화인류학자 이민경은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마다 언급했던 그의 삶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면서 출간을 축하했고, 그림작가 김예지는 예쁜 그림으로 이 책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한편, "이 가족의 서사가 어쩌면 내 삶의 선택지를 좀 더 넓고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 같다"는 찬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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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성과 결혼해야만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결혼도 출산도 아닌, 새로운 가족의 탄생!

★ 은유, 이다혜, 이민경, 김예지 강력 추천! ★

"정상적인 삶에 대한 환영을 지운 자리에 저마다 자기 삶의 지도를 그리도록 용기와 지침을 주는 책!" _은유
"'비혼'은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니다." _이다혜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가족 이야기!" _이민경
"삶의 선택지를 좀 더 넓고 다양하게 바라보게 해준다." _김예지

한국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혼율이 급증하고 결혼율과 출생률이 급감했다. 결혼제도의 몰락은 서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유럽에서는 혼외출산율이 절반을 넘고, 미국에서도 절반에 육박한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과 부양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절박한 돌봄 수요와 경제적 어려움은 복지 제도가 어느 정도 해결해줄 수 있더라도 가까운 관계가 주는 정서적 만족감과 친교의 즐거움은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 이성과의 결혼을 전제로 한 가족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어디서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얻을 수 있을까?

혼인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대체하는 다양한 대안 가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선택하기도 하고, 친구와 동거하거나 따로 살더라도 서로 돌보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의 저자는 결혼하지 않고, 두 아이를 입양함으로써 또 다른 가족 형태를 제시한다. 저자는 수십 년 동안 따로 살아온 이성과 결합하는 결혼의 성공률보다는 입양의 성공률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했고, 배우자 없이 어머니, 형제자매와 양육 공동체를 만들어 일종의 현대판 모계사회를 구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30일자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비혼자도 양육자로부터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법무부가 2021년 11월 9일자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누나와 합의하여 조카를 입양한 연예인 홍석천의 사례 같은 개인 간 합의에 의한 입양에서도 비혼자가 완전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 친양자 입양이 가능해졌다.

비혼자가 아기를 입양해서 키우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가장 민감한 정치적, 사회적 논란과 맞닿아 있다. 사회를 이루는 토대지만 많은 사람에게 불행의 원천이 되어 온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혈연과 양육에 대한 고정관념, 일부만 입양되고 대부분 보육시설에서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로 살게 되는 보호대상아동의 열악한 현실 등은 가정과 아동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어떻게 사회제도와 복지 시스템 정비로 이어져야 할지 여러 단서를 제시한다.

가부장제 가족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고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온 여성 창작자들이 제일 먼저 이 책의 내용에 뜨거운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어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연대가 이루어졌다. 『있지만 없는 아이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등의 작품을 통해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대중의 관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온 은유는 "정상적인 삶에 대한 환영을 지운 자리에 저마다 자기 삶의 지도를 그리도록 용기와 지침을 주는 책"이라고 평했고, 영화와 문학, 여성에 대한 글을 쓰며 출판과 방송에서 활약해온 이다혜 「씨네21」 기자는 "남의 집 어린이에게 좋은 어른 되기"가 "출산하지 않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는 의식적 선량함"이며, "두 아이를 입양해 가족으로 함께 성장하는 저자를 보며, '비혼'이 혼자 산다는 뜻이 아님을 새삼 생각한다"고 소회를 토로했다.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로 페미니스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문화인류학자 이민경은 수년 전 중국의 모계사회를 다룬 『어머니의 나라』를 번역하면서 편집자인 저자와 만나 비혼으로 두 아이를 입양한 사연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이민경은 종종 가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저자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종종 꺼내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책의 원고를 보자마자 "존재만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마다 언급했던 그의 삶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다"면서 가장 먼저 축하해 주었다. 『저 청소일 하는데요?』와 『다행히도 죽지 않았습니다』를 통해 '사회 불안 장애'로 고통받았던 과거와 청소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그림을 그리는 삶을 선택한 현재를 공개해서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그림작가 김예지는 예쁜 그림으로 이 책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한편, "내가 모르던 아름다운 연대의 세계를 따뜻하고 친절하게, 그리고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알려주었다. 이 가족의 서사가 어쩌면 내 삶의 선택지를 좀 더 넓게 좀 더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 같다"는 찬사를 보냈다.

돌봄과 부양을 주고받는 현대판 모계 가족의 탄생!

저자는 최후의 모계사회로 알려진 중국 윈난성 모쒀족에 대한 기사를 읽고 막연히 현대판 모계사회의 가능성을 꿈꾸다 2010년과 2013년, 차례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아이를 모계 가족과 공동 양육한 경험은 저자가 원가족을 다시 복원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자식들과도 서먹했던 어머니는 혈연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녀들을 "어르고 달래고 극진한 애정을 표현하고 편안하게 노닥거리면서 자식들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모들은 시간 날 때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외삼촌은 일손이 필요할 때마다 달려와 주었으며 외숙모는 여섯 살 많은 조카의 책과 옷, 장난감을 그때그때 정리해서 물려주었다.

자녀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할 수 없다면 출산을 포기하는 성향이 매우 강한 한국은 결혼율이 추락하는 한편 혼외출산율은 미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생국이 되었다. 아버지가 가족을 부양하고 어머니가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핵가족 모델은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부담스러운 체제가 되었고 아이를 키우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은 시집이나 친정 근처로 이사하거나 함께 살며 다시 확대가족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가족이 양육 공동체를 일군 경험은 친정 식구의 돌봄 노동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모계 확대가족이 서로 돌봄과 부양을 주고받는 평등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이었다. 이것은 오래된 전통이다. 신사임당은 친정에서 자유롭게 살던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자랐고, 결혼 후에도 오랫동안 친정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남편보다 친정어머니를 훨씬 더 사랑했고 당대에 예술가로 이름을 떨쳤던 그녀를 성리학자들은 현모양처라고 부르며 남편과 아들에게 종속된 존재로 깎아내리려고 애썼다.

엄마와 아빠만 있는 핵가족 안에서 아이를 키우기는 힘들다. 기존 핵가족 모델이 무너지고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혼외출산율이 증가하는 것 역시 각종 사회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돌봄과 부양을 주고받는 돌봄 공동체가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도 폭발하고 있다. 복지 제도를 잘 갖춘다 해도 개개인의 정서적 만족과 사적인 돌봄 수요를 공공에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크다. 아이를 키우기 힘들고 노인과 환자를 돌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때문이다. 모든 여성과 남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또는 노인과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큰 지장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양육의 어려움과 노후 빈곤, 고령화 사회의 돌봄 문제, 국가 재정 악화를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다. 모든 사람이 각자 친밀하고 편안한 사람들로 가족을 이루거나 심리적·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서, 누구나 타인을 돌보면서 자신도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에 대한 사랑에서 세상을 바꾸는 사랑으로!

어린 시절 버락 오바마는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흑인 남성과 마주친 할머니가 흠칫 놀라며 경계하는 것을 보았다. 흑인 남성 하면 바로 범죄자를 연상하는 편견에서 할머니 역시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백인 할머니는 흑인 손자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끼고 헌신적으로 돌봐 대통령으로 키워냈다. 혈연 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화신이었던 저자의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손녀들에게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가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양극화와 혐오, 편견, 차별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동력이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모든 고정관념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사랑은 딱딱하게 굳어 있는 마음을 녹여 진정한 변화로 이끈다."

저자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경험으로 위기 아동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학대와 방임으로 양육자와 분리되었거나 양육자가 부재해 국가가 보호하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한다. 보호대상아동 대다수는 부모의 친권이 살아 있어 입양 대상이 아니지만, 입양이 가능한 아동들도 상당수가 입양되지 못한다. 입양 대상 아동보다 입양 희망 가정이 적은 국내 현실 때문이다. 국외 입양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도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다. 보호대상아동 다수는 보육시설에서 불안정한 지위로 양육되다가 어른이 된다.

202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친권자가 있는 아동 시설 위탁 아동 10명 중 3명이 부모와 3년 이상 연락 두절 상태라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아동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도 대부분 전화 통화였고, 직접 찾아와서 만난 경우는 13.7%에 그쳤다고 한다. _「비혼 입양」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모의 친권을 제약하는 데 공공에서 나서길 꺼리므로, 부모가 전혀 양육할 의사가 없어 10년간 대신 키운 위탁가정에서 아이를 입양하려 해도 불가능하고, 학대나 방임으로 분리한 아동도 부모가 원하면 손쉽게 다시 데려갈 수 있으며, 아이를 학대해서 죽인 부모도 별도의 관리 없이 남은 자녀를 키운다.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려고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맡긴 아기들은 공공기관이 출생신고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대부분 입양 절차를 밟지 못해 시설에서 양육되었고, 최근에야 시민단체에서 위탁가정을 대거 모집해 일단은 가정에서 보호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에서는 입양 희망 가정이 입양 대상 아동보다 많고,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도 대부분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다. 오랫동안 아동보호 제도를 발달시킨 나라들은 아동을 집단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혈연 중심주의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위기 아동 문제 중에서도 일부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동보호와 관련된 각종 정책과 제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입양률이 감소하고 위탁가정은 좀처럼 늘지 않으며 직접 아동보호에 투입되는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친부모든 입양부모든 위탁가정이든, 부모가 아니라, 어른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복리 증진이 모든 정책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아동학대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양육자와 분리되는 아동이 급증할 것이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가정이 시급하게 늘어나야 한다. 위기가정에 조기에 개입하는 것은 위기 아동이 가출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그들 역시 무책임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사회로 확대되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가장 가까운 대상과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 이웃에 대한 사랑, 약자에 대한 사랑으로 확대될 때 이 세상은 정말 살 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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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의 소멸이 예견되던 격동의 90년대, 출판 편집자의 미래는 암담해 보였다. 하지만 사회생활의 쓴맛을 보며 그나마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견딜 수 있겠다 싶어 출판사에 취업한 후 20년째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오래전 직장 동료가 붙여 준 별명 '호기심 천국'이 기획편집자로 살아 온 원동력이었던 것 같다. 종교와 스포츠를 제외한 세상만사에 관심이 많으며 인간 사회의 각종 현상에 대한 원인과 해답을 생각하는 것이 취미다.

한국브리태니커회사, 김영사, 랜덤하우스코리아(현 RHK), 미래엔(북폴리오, 와이즈베리 브랜드), 흐름출판에서 일하면서 팀장, 편집장, 주간 등을 역임했다. 경제경영책을 만들면서 여러 학자, 경제인, 직업인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개정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에릭 바인하커의 『부의 기원』, 쑹훙빙의 『화폐전쟁 2』, 워런 버핏 공식 전기 『스노볼 1, 2』 등을 편집했다. 기획한 책으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려는 각계 전문가의 필독서가 된 『지방 소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직의 미래』와 『보통 사람들의 전쟁』,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사회의 위험성을 경고한 문제작 『대량살상수학무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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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백지선
20년간 출판 편집자로 여러 조직에서 밥벌이를 했다. 최후의 모계사회로 알려진 중국 윈난성 모쒀족에 대한 기사를 읽고 막연히 현대판 모계사회의 가능성을 꿈꾸다 2010년과 2013년, 차례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 두 딸과 함께 세상을 배우는 3인분 공부를 추구하며 늘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대한 호기심으로 마음이 설렌다. 저서로 『경제경영책 만드는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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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프롤로그 : 현재를 살고 미래를 얻다

1장 가족의 탄생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날
하루에 백 번 '엄마'를 부르는 아이
환상의 삼각관계
할머니의 사랑
본성과 양육
호연지기 교육법
새로운 모계사회

2장 가족을 둘러싼 세상
비혼 입양
둘째 입양 과정
공개입양은 필수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직장에 다니며 아이 키우기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에필로그 :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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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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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삶에 대한 환영을 지운 자리에 저마다자기 삶의 지도를 그리도록 용기와 지침을 주는 책!" _은유은유, 이다혜, 이민경, 김예지 강력 추천!혼인에 기반한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대체하는 다양한 대안 가족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선택하기도 하고, 친구와 동거하거나 따로 살더라도 서로 돌보며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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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가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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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가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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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ㆍ동거 가족 인정 않겠다는 여가부의 퇴행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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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정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장애인 가정ㆍ이혼 가정 등에 대한 차별인식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커 법안 명칭을 중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철회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4차 건강가정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족 범위나 정의 규정 확대가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가족 개념 변경 없이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질 지원이 가능하다며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가족 개념 확대 분위기가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부 종교계, 이에 동조적인 보수 여당의 눈치를 본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여가부의 행태는 비혼 동거, 사실혼, 노년 동거 증가 등 급변한 우리 사회 가족의 실태와 인식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에도 역행한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1.83명ㆍ2021년)을 기록, 인구 걱정을 하지 않는 프랑스 등 선진국은 혼인 부부뿐 아니라 동거 커플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일한 지원을 하는 보육지원 제도가 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우리 사회에 여전히 혈연 중심의 기존 가족관계 변화를 불편해하는 시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혼인과 혈연 외에도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면 가족이라 생각한다는 인식은 70%에 육박한다. 1인 가구가 40%를 넘고 가족이 아닌 친구나 연인끼리 거주하는 비(非)친족 가구원도 100만 명을 돌파했다. 더 이상 '정상 가정' 개념에 매달려 협소한 가족 개념을 고수할 명분도 실익도 없다. 정권이 바뀐다고 변화한 가족 현실에 걸맞게 법적ㆍ정책적 지원을 선도해야 하는 여가부의 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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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ㆍ동거 가족 인정 않겠다는 여가부의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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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정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에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장애인 가정ㆍ이혼 가정 등에 대한 차별인식을 확대한다는 비판이 커 법안 명칭을 중립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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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 한부모지원 정책 알아볼까요?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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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꽃잔의 감성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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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 한부모지원 정책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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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 통계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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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미혼부 통계 자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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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FaSnq3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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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구성할 권리 | 김순남 -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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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구성할 권리 | 가족은 어떻게 저항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혈연과 결혼뿐인 사회에서 새로운 유대를 상상하는 법급격한 가족변동의 시대다. 매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아이들은 점점 더 적게 태어난다. 많은 사람이 더 이상 결혼을 필수로 여기지 않고, 기존의 가족규범을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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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에 대한 설문조사 초안(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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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에 대한 설문조사 초안(10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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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포럼] 청소년 산모 현황과 지원 정책(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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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포럼] 청소년 산모 현황과 지원 정책(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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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지원 현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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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5∼33주 때 방문이 35%
병원비 없어서 검진 지연 40%
친구 집서 산후조리 35% 최다
한 해 19세 이하 청소년이 약 1000명에 이르지만 10명 중 4명꼴로 병원비가 없어 검진이 늦어지고, 10명 중 2명은 산후조리를 못 하는 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에 게재된 '청소년 산모 현황 및 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0년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수는 918명이다. 2017년 1526명, 2019년 1106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청소년 출산이 이뤄지고 있다. 연령별로 15~19세가 907명으로 가장 많고, 15세 미만도 11명 있었다.

청소년은 임신 중 검진과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태아 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첫 방문시기를 보면 임신 25~33주가 35%로 가장 많았다. 9주 이전(25%)과 9~13주(25%)가 뒤를 이었다. 일반적인 산모 초진이 임신 6주 이내 이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병원비가 없어서(40%)와 출산 여부 결정 못함(30%)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산후조리 장소는 친구 집(35%), 형제자매 집(25%) 순이었고, '산후조리 못 함'도 20%나 됐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거나,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은 청소년 산모는 없었다.

정부가 의료비와 양육비,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양육, 학업 중단과 이후 취업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사회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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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초진 늦고 산후조리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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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5∼33주 때 방문이 35%병원비 없어서 검진 지연 40%친구 집서 산후조리 35% 최다 한 해 19세 이하 청소년이 약 1000명에 이르지만 10명 중 4명꼴로 병원비가 없어 검진이 늦어지고, 10명 중 2명은 산후조리를 못 하는 등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에 게재된 '청소년 산모 현황 및 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2020년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출산한 신생아수는 9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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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만 月 400만원인데…100만원 준다고 아이 낳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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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만 月 400만원인데…100만원 준다고 아이 낳겠나”,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22) 2030이 말하는 저출산 대책 ”부모급여 100만원 준다고 아이 낳을지 의문 女 ‘육아독박’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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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빙하시대 : 명절에도 장난감거리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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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빙하시대 : 명절에도 장난감거리 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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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또는 비혼 구분 없이 출산, 육아,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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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또는 비혼 구분 없이 출산, 육아, 보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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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0명 중 6명은 혼외 출산... 출산율 1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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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0명 중 6명은 혼외 출산... 출산율 1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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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41) EU 인구 증가율 1위 비결

전통 혼인 관습 얽매이지 않아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분위기

여성 경제활동 돕는 제도 정착
주요 상장사 이사 중 45% 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다산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인구가 줄었지만 프랑스 인구는 역주행했다. 18만여 명 늘었다. EU 내 인구 증가율 1위, 합계 출산율 1위(1.83명)를 기록했다. 전통적인 혼인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 제도와 인식이 높은 출산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7일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해 EU 지역 인구는 4억4682만 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17만1700명 줄었다. 반면 프랑스 인구는 18만5900명 늘었다. EU 27개국 중 인구 증가폭이 가장 컸다. 주변국인 독일(8만2100명 증가), 스페인(3만4100명 증가), 이탈리아(25만3100명 감소) 등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확연하다. 프랑스 인구는 2001년 6094만 명에서 지난해 6784만 명으로 20년 만에 690만 명 늘었다.

프랑스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단연 선진국 최고 수준의 출산율이다. 프랑스 통계청(INSEE)에 따르면 프랑스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한 여성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83명으로 집계됐다. EU 국가 중 최고 출산율로 EU 합계출산율인 1.47명(2020년 기준)을 훌쩍 웃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프랑스를 넘어서는 국가는 이스라엘(2.90명)과 멕시코(2.08명)뿐이다.

프랑스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유럽 내에서도 가장 개방적인 가족 규범이다. 프랑스에선 동성·동거 부부, 미혼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지난해 프랑스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은 62.2%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은 혼외 출산율(2%)과 대조된다. 영국 가디언은 "남부 유럽이나 일본에선 미혼이나 동거 형태로 아이를 낳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만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고 보도했다.

프랑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도 지원한다. '시민연대계약(PACS)'이란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1999년 동성 사실혼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PACS는 곧 전통적 가족 형태에 부담을 느끼는 이성 간 커플에게도 대안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지금은 PACS의 약 97%가 동성이 아니라 이성 간 계약이다.

여성의 육아와 일의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와 문화도 출산율을 높인 요인이다.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의 만 15~64세 여성의 취업률은 67.6%다. 남성(74.5%)과의 격차가 6.9%포인트에 그친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취업률은 57.7%로 남성(75.2%)보다 17.5%포인트 낮았다.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도 출산율 상승에 기여했다. EU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상장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은 45.3%에 달했다. EU(30.6%), 한국(4.2%)을 크게 웃돈다. 경제전문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여성의 육아와 일의 병행을 지지하는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미국, 노르웨이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프랑스에서도 출산율 하락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2.01명에 달했던 출산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임기 여성의 수가 1990년대 중반 대비 약 10% 줄자 출산율도 떨어졌다. INSEE는 2034년 프랑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가 역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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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産 국가 프랑스, 신생아 62% '혼외 출산'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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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41) EU 인구 증가율 1위 비결 전통 혼인 관습 얽매이지 않아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분위기 여성 경제활동 돕는 제도 정착 주요 상장사 이사 중 45% 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다산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인구가 줄었지만 프랑스 인구는 역주행했다. 18만여 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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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감소, 주거 부담으로 출산 양육 부담 & 비혼모 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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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감소, 주거 부담으로 출산 양육 부담 & 비혼모 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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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기업체 -근무시간 조정, 출산율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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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기업체 -근무시간 조정, 출산율 회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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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재택근무 후 출근, 오후 3시 퇴근... 출산율 기적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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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재택근무 후 출근, 오후 3시 퇴근... 출산율 기적 일어났다 성호철의 뉴스 저격 日 고학력 출산 19년만의 기적 재택근무·정시퇴근 적극 도입, 작년 출산율 1.74명으로 반등 집에서 새벽 근무 후, 오후 3시 퇴근 육아시간 생기자 출산율 1.97′로 고학력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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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문항 중 4개 객관화 문항 만들기
-최종적으로 설문지 확정
-네이버폼으로 설문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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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10대 가치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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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10대 가치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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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치관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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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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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부부 돌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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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교수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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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6일 교수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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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탐색하고 주제의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설문조사 양식을 개발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설문조사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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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료 조사
10월 설문 문항을 조금씩 완성해가며 조사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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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을 주제로 두 개의 팀으로 나눠서 1팀은 'Z세대 결혼과 출산' 2팀은 '비혼부부 아동돌봄'을 각 소주제로 알아봤다. 그 중 난 Z세대 결혼과 출산을 소주제로 알아봤는데 처음에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잘 몰라 길을 헤맸지만 팀원들이 의견 조율을 잘해준 덕분에 순탄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10대, 20대, 30대로 나눠서 설문조사 했다. 그 결과 요즘엔 결혼보다는 동거를 해서 살기를 더 바랬다. 그리고 출산을 원하냐는 질문에 찬성이 많았다. 이로써 요즘 Z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와 다르게 자유롭게 동거를 하면서 출산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다. 마지막 esg시간에 논산시청 아이돌봄과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현재 아이돌봄과 관련해서 비용을 많이 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많이 놀라웠다. 왜냐하면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이 돌봄에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홍보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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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의 저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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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한국의 저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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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비혼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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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비혼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출처 : https://naver.me/xzLWwhJQ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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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혼인 가구 뿐만 아닌 비혼 가구 즉 사실혼, 미혼모, 미혼부 등 여러 가족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비혼 부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윤리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또한, 비혼 가구와 같은 경우에 법적 가구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 안에서 미혼모(부), 사실혼 등 다양화하는 가족 형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돌봄 정책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해서 미혼모(부), 사실혼 부부들을 지원해주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비용, 시간, 노력 모든 필요한 것이 바로 육아인 만큼 정부의 도움 및 인적 자원 및 아이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를 오롯이 혼자 키워야 하는 미혼모(부)분들의 경우 경제적 자립, 집안일 등 홀로 도맡아 해야 하는 만큼 일반적인 가정보다 더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되므로 각 가구의 형태에 맞는 돌봄 지원 정책과 관련된 맞춤 서비스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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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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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가구에 대한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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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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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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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기 위해 우리 1학년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두 개의 팀으로 나눠 각 팀장을 중심으로 관련 주제를 고민하였음
고민 이후 팀별 주제를 조금 달리하여 접근하기로 함

목표 : ESG 중 거버넌스 부분에서 돌봄정책을 제안하기로 함

[팀구성 인원과 소주제]
1팀 : 고혜린(팀장), 노영은, 김대환  주제 :  Z세대의 결혼과 출산
2팀 : 김가은(팀장), 강민주, 김연주 주제 :  비혼부부의 돌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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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설문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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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설문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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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과 2팀의 설문조사 시행을 위해 네이버 폼을 활용하였습니다.

1팀은 이제 시작할 예정이고
2팀은 건양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올려 25명의 응답을 받았으나
일주일 동안 더 응답수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11월 10일 목요일에는 두 팀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서로
내용을 발표하여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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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SG 비혼 부부를 위한 돌봄 정책을 생각해보며 처음에는 아예 백지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 첫시작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주제를 팀원들과 고민해보고 어떤 것이 ESG 중 G에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 더 의욕을 갖고 할 수 있을지, 어떤 주제를 해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다 '비혼 부부를 위한 돌봄 정책' 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그 안에서의 문제점, 지금 사회 안에서 이러한 분야에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지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 팀원과 고민해보고 논산 시청 아동복지돌봄과 직원분들과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통해 여러 좋은 정책안이 나왔고, 여러 몰랐던 좋은 정책 또한 현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번 ESG  시간이 뜻 깊게 나에게 다가왔다. 또한, 이번 ESG 시간에 진행했던 G 분야의 정책 제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대학생 신분으로서 어떤 것을 노력하고 행동을 하여야 할지 깊게 생각해 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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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정리 : 우리는 어떻게, 어떤 부모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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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일 정리 : 우리는 어떻게, 어떤 부모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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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대전여민회 강사)의 글입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예능 '고딩엄빠'를 보고~

최근 TV에서, 청소년 출산과 관련된 드라마와 예능을 보게 되었다. 하나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였다. 특히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을 다루고 있는 5화를 보면 청소년 엄마 아빠인 영주와 현은 자신의 행위가 계획되지 않은 결과를 낳았지만 최선을 다햬 노력하고 있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기성세대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사회환경을 만든 미안함과 분노가 밀려왔다.

둘은 <고딩엄빠>라는 예능이다. 제목만으로도 청소년 부모를 주인공으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어리기 때문에 서툴고 어설픈 모습을 구경거리로 하는 것 같아 조금 반감이 있었다. 하지만 시청할수록 부모라는 무게와 책임감은 나이가 어려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살핌을 받아왔던 존재에서 자신의 자녀를 보살피는 존재로 남보다 더 빨리 놓이게 된점이 차이일 뿐이다.
청소년 부모들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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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도서입니다.

조한진희 외(2022), <돌봄이 돌보는 세계>, 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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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Z세대 결혼/출산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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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Z세대 결혼/출산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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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비혼부부 아동돌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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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비혼부부 아동돌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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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활동 하면서 출산에 대한 정책을 찾아보고 직접 정책도 제안해보면서 아이들을 키우기 쉽고 낳고 싶게끔 노력했던 것 같다. 또 논산 시청에서 논산에서 지원이나 정책을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지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세대라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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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동거 찬성 이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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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동거 찬성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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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동거 찬성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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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동거 찬성 이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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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동거 찬성 이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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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동거 반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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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출산 원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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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출산 원하는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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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출산 원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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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출산 원하지 않는 이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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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출산 원하지 않는 이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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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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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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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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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1: 아동가족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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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1: 아동가족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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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2: 중, 고등학생 부모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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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2: 중, 고등학생 부모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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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3: 가족 사랑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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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3: 가족 사랑의 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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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4:  베이비시터, 아이 돌보미 직종 전문화 -> 가정 보육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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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4:  베이비시터, 아이 돌보미 직종 전문화 -> 가정 보육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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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5: 사실혼에 대한 개념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제화 및 통계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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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5: 사실혼에 대한 개념 명확히 할 수 있는 법제화 및 통계 자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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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6: 아이 돌봄 -> 영유아 야간 연장 보육 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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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6: 아이 돌봄 -> 영유아 야간 연장 보육 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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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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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 나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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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esg 활동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팀원들과 이야기 나누고, 문제에 관한 기사나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저출산의 실태를 이해하였다. 더 나아가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팀별로 자세히 조사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화하여 제안할 수 있었다.

저출산의 문제 중 비혼 부부 아동 돌봄정책을 조사하면서 네이버폼을 사용해 설문조사를 만들어 에브리타임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해 사람들의 인식조사를 함으로써 비혼 부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윤리적으로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비혼가구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들을 위한 보육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네이버폼을 활용해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기사나 통계자료를 통해 비혼 부부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제안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님과 논산시청 아동복지 돌봄과 공무원에게 소개하여 정책에 대한 피드백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 제도들이 많아 놀랬고, 이를 더욱 홍보하여 여러 사람이 알고 제도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 다.
이번에 정책 제안서를 하면서 설문 조사를 통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알게 되었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활성화되어 나아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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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아동복지돌봄과 팀장님, 정지원 주무관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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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아동복지돌봄과 팀장님, 정지원 주무관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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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를 들고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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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5 목요일 7교시 : 출산 지원정책과 비혼부부 아동돌봄 정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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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5 목요일 7교시 : 출산 지원정책과 비혼부부 아동돌봄 정책(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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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Z세대 출산지원 및 비혼부부 아동돌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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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Z세대 출산지원 및 비혼부부 아동돌봄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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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출산지원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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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출산지원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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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팀장님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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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esg 활동을하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문제에 대해 알아보아 좋았고 직접 설문 조사지를 만들며 팀원들과 질문들을 계획하고 직접 출산 후 정책들을 만들어보아서 유익하여 좋았다. 직접 만든 정책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건 출산 의료비 지원이다.
아이가 태어난 건 축복 같은 일인데 의료비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의료비 지원을 해주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바람에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한 학기 동안 정책에 대한 활동을 하며 처음엔 막막했지만 팀원들과 같이 협력하여 차근차근 배워가는 것도 많고 문제해결도 잘되어서 기쁘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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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아동돌봄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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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아동돌봄 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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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 팀장님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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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고생했어 먹고 힘내자!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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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드는데, 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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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드는데, 국민 절반 '결혼 안 해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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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의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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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의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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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아동교육학과 1학년 6명 학생들과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하던  중 ESG 연구원에서 제공한 지난 학기 ESG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면서 G(Governance) 분야를 선택하면 어떠할지 학생들과 논의하였습니다.

9월 17일자 중앙 Sunday에, 지도교수 본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제는 프랑스가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비혼 부부에게도 보육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신문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고민하면서 Z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조사하고, 비혼 부부의 아동돌봄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팀활동을 통해 스스로 설문 문항을 만들어 건양대학교 학우들, 또래 지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출산지원 정책과 돌봄 정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Z세대 결혼과 출산 인식에서 비혼 부부의 아동돌봄 정책으로 관심이 이어지면서 출산율을 높이고, 사실혼이나 미혼이지만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정책 제안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관계자 2분(팀장 외 1명)을 모시고 정책(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출산 축하를 위한 육아용품 선물로 '마음의 상자'(학생들이 정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중고등학생 대상 부모교육 의무화, 사실혼 개념 정의를 위한 법제화 및 통계자료 구축, 아이돌보미 직종의 전문화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논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며 출산지원 현황과 아동돌봄을 위한 센터 운영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동교육학과 1학년 강민주, 고혜린, 김가은, 김대환, 김연주, 노영은(가나다 순)이 한 학기 동안 고민하여 제안한 출산지원 정책과 비혼부부의 아동돌봄 정책 제안은 이미 실행되는 것도 있었고 앞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논산시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과 돌봄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홍보가 덜 된 논산시 출산 및 돌봄 정책에 대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홍보 방안(MZ 세대에게 찾아가는 홍보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논산시 아동복지돌봄과 김윤희 팀장은 '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에 매우 놀랍고, 논산시에서 실행되는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하여 Z세대 대학생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찾아가는 홍보 방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모두가 만족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